제19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9월 10일 (금)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1대입니다.  컴퓨터가 노후가 돼서 대체구입 1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유해야생동물포획 홍보물 제작비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기피제 구입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 175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수용비로 1,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실비 보상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재료비, 먹는 물, 소독약 구입으로 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측정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로 환경홍보 전광판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요금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구입 1대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대기환경법 개정에 따른 매연측정에 따른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생활소음 및 악취처리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석면포집기 구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개발 건축 철거시 석면포집 측정에 필요한 포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설치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동 사항은 용유10통 해수담수화 설비공사 중 일부 부분공사로 완료된 부분은 공사를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유10통 해수담수화 설비설치 공사 5억을 삭감하고 해수담수화설치 공사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유10통 해수담수화 설비 관정개발비로 관정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설비 배수관로 설치공사 이것 역시 공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집행잔액 2,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용유10통 해수담수화 설비 설치대상 부지조성 공사비로 1억 3,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상옥설치 공사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당초 예산 8억 2,000만원에서 2회 추경에 8억 2,1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 621만원에서 642만 6,000원으로 21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용유11통 급수시설 배수관로 누수탐사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공사에 따른 누수공사가 끝난 다음에 구간 보수 공사에 필요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무의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소무의도 해수담수화 시설 위탁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해수담수화 시설을 저희들이 거리가 멀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캠페인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녹색생활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시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홍보물 제작비로 시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포상금으로 450만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운영을 위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운영에 대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400만원은 국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국비가 260만원 구비가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온도측정기 2개 100만원, 조도계 2개 50만원, 토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모범음식점 고객평가단 현장 시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고객평가단 활동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여기 165페이지 보면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홍보물 제작하고 일반 사무관리비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이 원래는 잡혀 있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안 잡혀 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거는 어떤 민원사항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잡으신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여기서 유해야생동물이라면 비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유공원에 비둘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많이 참 저걸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비둘기가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뭐 또 곡식에 농가같은데 또는 영종같은데 이런데 보면 농작물도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인천 내항에 각종 사료부원료라든가 곡물같은거 이런 것도 피해를 주고, 구청에도 많이 날아 들어오고 하니까 똥도 싸고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보호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해야생동물을 비둘기 수를 좀 줄이고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요.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라고 돼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85억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8억 2,000입니다.

○전경희 위원 아, 8억 2,000이죠? 8억 2,000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미리 잡아 놓았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이거 예산을 세운 그걸로 보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8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미 부분공사, 예를 들어서 관로 공사를 한다든가 관정개발을 한다든가 기타 이런 공사는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공사는 마무리된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발주를 지금 하려고 하는 상옥설치라든가 기계설치 같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집행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고 부족한 공사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서 상호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8억 2,000에서 조정이 8억 2,1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시면요. 모범음식점 고객평가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뒷면 11번에 기타보상금에서 고객평가단 활동을 하시는 분이 한 네 명이 계신가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제일 밑에 하단 말씀하십니까?

○전경희 위원 예. 169페이지 보면 네 명으로 돼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169페이지, 예예.

○전경희 위원 그리고 현장시식비 4만원이니까 한 사람당 한 5,000원씩 잡으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죠, 예.

○전경희 위원 만원씩 잡으신 건가요? 네 명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 네 명 갖고 모범음식점 고객평가단 활동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우리 8명 위촉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추가로 돼 있는 사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우리가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일정한 자격 기준을 둬서 모집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8명이 모집이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8명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경희 위원 8명인데 그 8명은 어떤 전문가들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전문가는 각종 모범음식점 이라든가 또는 음식조리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춘 사람하고 또 거기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 8명이 지금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조리사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점에 종사를 한다든가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서 이러한 분야에 종사를 오랫동안 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경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시에 이 모범음식점 고객평가단을 모집을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조리사라든지 음식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맛평가보다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구에서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라든지, 정말 맛이 있는지, 시설하고 그거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부탁 드린게 있는데, 요즘에는 동아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전경희 위원 그런 사람들, 정말 순수하게 민간인이지만 그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하자고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부탁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은 하나도 없나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모범음식점 8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전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시설과 그 다음에 내부구조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춰야 되지만 첫째, 민원인, 음식을 먹으러 들어왔던 사람이 첫째 내부가 청결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잘 갖춰지고, 그 다음에는 시설과 여러 가지가 잘 갖춰지고 다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첫째 맛으로 끝내줘야 됩니다. 맛을 보려면 자격증 있는 사람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업지부의 관계자, 그리고 또 음식업을 하고 있는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조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음식업지부 중구지부 하고 우리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한 20일 동안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 전면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모범음식점으로 작년에 지정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올해 조사를 해 가지고 7개 업소가 탈락이 되고 또 신규로 들어온 업소도 있고 해서 85개를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음식점 중에서 선별을 해서 다시 하고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고객평가단을 했을 때 기존에 전문가 집단이 아닌 민간인 집단 중에서도 그런 활동을 해서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그 동아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맛을 보았으면 입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자기 블로그나.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여기다 참여시키자는 거였지, 요식업에 관련된 여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만 괜찮다고 여기만 홈페이지 올리는거지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갖다가 이런 평가단을 해서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홍보역할을 하자고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우리 실무팀장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객평가단

○전경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단 식품관련 자격이라든가 면허소지자라든가 맛집 등 관심이 있는 자, 해 갖고 일반 민원인도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인도,

○전경희 위원 일반인이 몇 명이나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일반인이 네 명이네요 뭐.

○전경희 위원 그 일반인 네 명이 어떤 조건으로 뽑힌 사람입니까?

○위생관리담당 김동옥 (방청석에서 발언) 위생관리팀장 김동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집 등 관심있는 자로 해 갖고 민간인을 4명을 선정했고요. 이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는 민간인이 아니라 그런 음식의 맛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맛집에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팀장님, 저기 ‘관심있는 자’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민간인인데 이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어떤 제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심있는 사람, 저도 관심있고 옆집 아줌마도 관심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맛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 것 말고 이 사람이 민간인이지만 어떤 블로그나 어떤 동아리 활동을 몇 년 이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블로그가 얼마만큼 만약에 블로그나 어떤 맛 평가단에서 되었다면 그 블로그가 얼마만큼 회원수가 많아서 그게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게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게 6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고 제가 7월 12일인가 중순정도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8월 9월, 두 달 반도 안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 선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맛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거는.

○위생관리담당 김동옥 그래서 동호회 회원 활용 (청취불능)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관심을 두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 동호회도 활용해 가지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고객평가단에다가 하루에 1만 5,000원씩 이렇게 활동비를 주는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반 이상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 주신다는건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저희 지역에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1만 5,000원이든 250만원이 나가든 음식값으로 340만원이 나가든 이거를 갖다가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적은 돈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줄 것인가 그게 저희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꼭 인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동아리들이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잘하는 활동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동아리 대표라든지 연락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너네들 좀 도와줄 수 없는지, 그 사람들은 기꺼이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최고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은 돈 갖고도. 그런 걸 갖다 꾀하기 위해서 고객맛평가단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필요한거지, 이 동네 모범음식점 맨날 정해져 있는 모범음식점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동호회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도 해서 진짜 어느 집이 맛있다라고 해서 맛있는 집은 맛있는 집에 대해서는 소문을 내서 그 소문이 금방 전파가 돼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과장님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힘드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가 있고 힘드신 건 알고 있지만 세금이 뭐 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적은 돈이 나가더라도 좀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68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익숙하지를 않아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이거는 뭐냐하면 녹색포인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기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숨쉬고 생활하는데 좀 공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해서 좀 저탄소 녹색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절감을 했을 경우에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원해 가지고 지급하기 위해서 통장도 만들어 주고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녹색통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표창도 하고 포상금도 지급하도록 정부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다는 게 잠깐 깜빡해서 모범 음식점 고객 평가단은 그럼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지금 다 모집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저는 제가 모범 음식점 고객평가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10명을 모집하시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런데 지금

○최찬용 위원 2014년 아시안게임때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저는 봤고 거기에 식품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자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공모한 겁니까?

○위생관리담당 김동옥 (방청석에서 발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위생관리담당 김동옥 저희가 중구 홈페이지하고 또 이렇게 신문,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 먼저 예고를 했습니다. 해서 신청 들어와서 직접 와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요. 현재 여기 보면은 모집 인원이 10명이라 그랬는데요. 민간인 10명, 공무원 저희들도 같이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10명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단은 8명은 다 접수가 됐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격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시로 단원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위생관리담당 김동옥 네, 그거는 지속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가 평가하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에 맞는 취지에 적합하게 활동을 하는지 자체 평가도 하고요. 활동 보고서도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건 평가에 따라서 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전경희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모범음식점 거기에 평가단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추경식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추경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은 112억 6,688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9억 4,190만 3,000원보다 3억 2,49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도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5,19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행락철 영종․용유 쓰레기수거 점검 및 지원차량 통행료로 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공청소차량 토사반입 통행료로 151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 처리통행 및, 여기는 영종․용유가 되겠습니다.  도선료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바코드 제작으로써 2,79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공사비로 27개소에 대해서 4,53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명품 인천 환경지킴이 인건비로 6,4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근무복, 청소장비 구입비 등 명품 인천 환경지킴이 수거 처리비로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로 3,07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비로 86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 선별창고 정비공사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선별창고가 있는데 그 주위에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걸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영종․용유지역 분뇨수집 운반 도선료 및 통행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련 경비 3개소, 이것은 송월동과 연안동, 영종동의 삼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03번으로 해 가지고 퇴직금이 나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87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퇴직금이 정년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들

○청소과장 추경식 60세가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60세가 되시는 분들이 지금 87명이나 되신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추경식 87명이 아니고요. 금년에 퇴직자가, 이것은 퇴직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한 명의 퇴직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병가로 인해 가지고 아파가지고 퇴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1인분에 대한 퇴직자가 발생해 갖고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이번에 몇 명이시라는 거죠?

○청소과장 추경식 금년에는 6명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6명이요?

○청소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병가로 인한 퇴직하는 사람 한 명

○청소과장 추경식 포함해서

○전경희 위원 포함한 상태에서

○청소과장 추경식 네,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한 명 포함해서?

○청소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시면요. 명품 인천 환경지킴이라는 건 뭡니까?

○청소과장 추경식 이것은 명품 환경지킴이는 시비로다가 특별교부금으로 돼 있는 건데요. 이것은 토요일과 일요일날만 일반 희망근로자가 있고 이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희망근로자들이 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특별로다가 각 동별로다가 사역을 해서 오전, 오후로다 사역을 하는데 그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려해 갖고 적절하게 안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경희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해서 오전, 오후 근무를 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추경식 아니죠. 그 공공근로 이외에 따로 우리가 모집

○전경희 위원 희망근로로 해서 다시 모집하신 거라구요?

○청소과장 추경식 희망근로가 아니고 희망근로 이외에 따로 이거 명품 환경지킴이라 그래서

○전경희 위원 따로 모집을 하셨구나.

○청소과장 추경식 네, 따로 모집을 해서 각 동에 3명 내지 5명씩 해서 조, 아침 저녁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해 갖고 형평성에 맞게 그거를 이제 청소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동장이 실정에 맞게 안배를 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음식물 폐기류 전용봉투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꼭 봉투만 제작이 돼야 되나요? 음식물쓰레기통들이 각 동이나 아니면은 주택가 주변에 나와 있는데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보다도 음식물 쓰레기통이 훨씬 수거하기도 좋고 이런 비용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나요?

○청소과장 추경식 아니, 그거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참작을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라고 하면은 음식물이 가정에서 나오면은 인제 판매소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수거용기에 수집을 하게 되는데 작년 재고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고량을 그걸 다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걸 소모량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것만큼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통 같은 거는 수거, 우리 구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 또 인제 수거 업체가 있어요. 은성이나 대한공해에서 음식물 수거통이 훼손됐다든가 그런 사항을 교체를 하고 또 인제 청소는 우리가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업체에서도 청소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직접 갖다 버려서 그 수집통 자체에 있는 음식물을 가져가서 버리는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청소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음식물이 여름 같은 경우 부패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음식물 자체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음식물을 다시 재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집 봉투에 하다 보면 비닐이 한번 더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다시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낭비가 아닌가라는 말씀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청소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업체에다 미리 주문을 해 놨던 걸 갖다가 저희가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추경식 아니죠. 업체에다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날 구에서 자체적으로 규격에 맞게 소모량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제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인제 구에서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업체에서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인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를 사용하는데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냐 그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여튼 좋으신 안입니다. 그래서

○전경희 위원 아니, 저는 만약에 이 봉투를 제작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달리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담당 팀장님,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활용팀장 신현희 (방청석에서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활용팀장 신현희입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규격화 돼 있는데다 담아서 버리는 게 아까 얘기하신 중간 음식물 쓰레기통보다는요. 위생적인 면에 있어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게 낫고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비용 절감 차원도 있기는 한데, 위생적인 면도 있고요. 그 수거통에다 만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얼만큼을 버리는지 알 수 없고요. 그거에 따른 처리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버리시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발생되는 양을 좀 줄이고자 해서 음식물 중간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권장을 하는 거에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쓰레기 봉투를 샀을 때는 제가 낭비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은 통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 집만 할 수 있게끔 열쇠고리로 잠겨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그 통 안에 버려도 되는 걸 위생적인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통을 그 분이 관리하시는 건데. 위생적인 면 때문에 이중으로 낭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활용팀장 신현희 이중적인 문제의 차원보다는요, 위원님. 일단은 수거통은 개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물 발생량이 많은 그런 집은 개인이 뭐 열쇠까지 채우는데 그렇게 관리를 죄송한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편의로다가 그리고 가끔가다 음식물 중간수거통에요. 일반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지저분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개인이 열쇠까지 채워서 이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작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ℓ정도 되는 통이였어요. 음식물쓰레기통이요.

○재활용팀장 신현희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신청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그 사람이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재활용팀장 신현희 수거통이요?

○전경희 위원 수거통에서 음식물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그 음식물 처리할 때 업체에다 비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냅니까?

○재활용팀장 신현희 처리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을 버리기 때문에 그 분이 비용 부담을 하는 거죠. 수거봉투를 삼으로 해서 .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하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팀장 신현희 네.

○전경희 위원 개인적으로 10ℓ정도든 아니면 5ℓ정도 가정마다 그래도 통을 하게 되면 그래도 반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으면은

○재활용팀장 신현희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통에 대한 어떤 일정 비율의 5ℓ든 해 가지고 만약에 그걸 한다면 요금제를 청소비용을 부과하는게 어떨지? 그렇게 되면 이런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일 뿐인가요?

○재활용팀장 신현희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요. 중앙 정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처리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FID'라고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전주시에서 그거를 인제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처리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계화해 가지고서요. 음식물 뭐 개개인이 버리는 양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게 하고 그런 지금 방안이 지금 시범적으로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요. 아마도 조만간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팀장 신현희 네.

○전경희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 전달로 인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도 만약에 명품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지킴이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면 먼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만들어서 구상하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재활용팀장 신현희 저희가 그럼요.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앞서가는 중구가 되기 위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입니다.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으로 수거를 하거든요.

○청소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그렇게 되니까 저같은 경우도 음식물만 따로 담는 통을 집에서 가지고 있어갖고

○청소과장 추경식 조그만 통이요?

○최찬용 위원 네, 음식물이 거기 모아지면은 들고 나가서 그 통에 다시 붓고 이러거든요.

○청소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택가에서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것까지 제가 관심있게 생각을 갖지 않았었는데 우리 전경희 위원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추경식 참고적으로 전경희 위원님이나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것 좀 실태를 좀 조사를 해서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런데 그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파트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물통에다가 갖다 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버리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쓰레기 봉투를 팔았던 그런 어떤 기준도 없어지고 그런 문제는 아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실태를,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식당이나, 식당도 인제 대규모로 이용객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이용객이 적다든가 해서 부과하는 그 양이 똑같습니다. 균일하기 때문에 다녀보니까 그런 사항이 건의가 좀 작년에 보니까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반영을 시키려고 그 안을 잡고 있는데요. 그거 하여튼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그렇게 형평성의 원칙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모아서 버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 하면 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다 모아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걸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해서 혹시 쓰는 걸까? 아니면 무조건 땅에 파묻을까? 아니면 무슨 가스를 만들어낼까? 그래서 한번 혹시 아시나 해서

○청소과장 추경식 지금 제가, 우리가 업체가 음식물 수거업체가 2개 있습니다. 대한공해하고 은성이 있는데 요일별로다가 시내하고 영종 거는 요일별로다 수거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를 해서, 은성에서 수거를 해서 그거를 청라자원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반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 수송서부터 반입비용까지 청소과 예산으로 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통행료, 영종․용유에 통행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인제 청라자원화사업, 그거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시설을 못 가봤습니다만, 저기 어디야, 남동 거기를 한번, 실․과장들 각 구의 과장들이 견학을 한번 갔었더랬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물을 인제 실어와 갖고 거기다 반입이 되면은 거기서 인제 다 분리가 분쇄, 분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에 있는 다른 이물질이나 이런 건 다 분리를 해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사료화, 건조해가지고 사료화시켜갖고 그거를 갖다 퇴비로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네.

○청소과장 추경식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도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민간 각 가정에 인제 1억인데, 보조, 세대별로 보조를 해서 한 500세대 정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런 보급화, 기기보급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이니까 인제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그것을 인제 전체적인 세대가 아니고 지금 각 동에다가 동장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몇 가구를 한번 샘플로 해서 몇 세대를 샘플로 해서 한 다음에 그것이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그거를 아파트나 무슨 단지, 이런 데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한 데가 지금 남동구가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동구에 우리 담당 팀장님 좀 보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나 거기에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을 해서 저희 중구에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좀 효율성있게 사업을 좀 확대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연구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 가잖아요?

○청소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아파트로부터 수거비를 받아가죠?

○청소과장 추경식 수거비요?

○김규찬 위원 네.

○청소과장 추경식 아파트에 수거비, 네, 그렇죠. 공동적으로 나가죠.

○김규찬 위원 받아가죠?

○청소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수거해서 율도에 있는 처리업체에 가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받아서 그 비용을 처리업체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추경식 그렇죠, 네.

○김규찬 위원 얼마를, 예를 들면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줍니까? 처리비용이 얼마인데, 그 쪽 가서

○청소과장 추경식 처리비용이

○김규찬 위원 (청취불능)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똑같은 비용입니까?

○청소과장 추경식 잠깐, 제가,

○위원장 임관만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뭐,

○청소과장 추경식 그거는 제가 이 빽 자료에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서면으로

○김규찬 위원 인제 뭐 지금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청소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 비용을 대부분 예를 들면 100원에 수거를 해서 수거비용으로 100원을 받아서 처리할 때 100원을 주는 정도로 그렇게 받습니까?

○청소과장 추경식 아니, 처리비용이 인천시에서 협정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납부를 하는 걸로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100이라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이제 수거비용, 그거는 뭐 100원을 넘습니까? 아니면 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빼 놓고 지금, 중요한 사항이죠.

○청소과장 추경식 그 사항도 지금

○김규찬 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청소과장 추경식 서면으로 제가

○김규찬 위원 네, 서면으로

○재활용팀장 신현희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답변을

○김규찬 위원 네, 팀장님이 하시죠.

○재활용팀장 신현희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1ℓ당 처리비용이 56.12원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네.

○재활용팀장 신현희 처리비용이요.

○김규찬 위원 수거비용은?

○재활용팀장 신현희 수거비용까지는,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수거비용은 모르죠?

○재활용팀장 신현희 네.

○김규찬 위원 수거비용이 좀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주민의견이.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인제 단독주택이나 식당에서는 처리비용을 뭐 따로 받는 건 아니죠? 수거비용을 따로 받는 건 아니고 그 봉투에 포함돼서 받는 거죠?

○청소과장 추경식 봉투가격에 포함,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에서, 아파트에서는 봉투가 없는 대신 수거비용을 받아가고

○청소과장 추경식 그 공동, 그렇죠.

○김규찬 위원 공동이나 뭐 비아파트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으로 이렇게 해서 받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처리비용으로, 그죠?

○청소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의 봉투 비용이나 다음에 이 수거, 아파트에서 하는 수거비용, 이런 것들이 다른 기초단체나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해서 지금 비싸, 좀 비교는 안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좀 비싸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 자료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영종 공항신도시에 보면 인제 안골 유수지공원 있는데 최근에 운동기구도 설치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어요.

○청소과장 추경식 아, 그

○김규찬 위원 유수지공원에

○청소과장 추경식 유수지공원에

○김규찬 위원 최근에

○청소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잘 설치해서 도시녹지과에서 설치했는데 잘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관리의 어려움 사항으로 해서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운영을 한대요.

○청소과장 추경식 9시부터요?

○김규찬 위원 네.

○청소과장 추경식 그 전에

○김규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새벽 6시부터 5시 반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거든요.

○청소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놨는데 정작 필요한 거는 새벽에도 많이 필요한데, 6시, 7시, 8시에

○청소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인제 최근에 어르신들이 “화장실 만들어 놓은 거는 좋은데 9시부터 운영해서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주민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좀 조기에 그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도시녹지과 소관인데, 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해서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김규찬 위원 관리 거기서 합니까?

○청소과장 추경식 그렇죠.

○김규찬 위원 화장실 운영은

○청소과장 추경식 화장실 운영은

○김규찬 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과장 추경식 아니, 그거는 녹지과에서 하는데요. 과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녹지과장한테, 도시정비과죠. 도시정비과장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주민들, 운동하는 사람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본 위원도 추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경희 위원님하고요.  최찬용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실무팀장님은 시간되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추경식 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시 11분)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9억 1,355만 1,000원이 증가된 166억 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책상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조물 정비비로 1억 72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시행계획으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이나 저희가 순찰을 하고 나서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와 도로 시설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억 7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시행계획으로는 구조물정비비와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이나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와, 도로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도로 굴착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5,0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은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 굴착 복구비로 홍예문 주변 및 율목동사무소 입구 등에 대한 도로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하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 부족분 14억 2,095만 1,000원은 가설공법 변경과 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 증액 부분과 2011년 공사 예산을 올 2010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중 공사비 3,5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경계측량 수수료와 도로에 일부 편입된 건물인 수협과 항운노조 건물의 안전진단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 2,741만 7,000원은 감정평가 후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소3-72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중 공사비 1,5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경계측량 수수료가 되겠으며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8,272만 1,000원은 감정평가 후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광명항 부잔교 설치공사는 인도교 설치로 인해서 어장 진출입시 풍랑 또는 너울이 발생하여 선박간 충돌 위험이 있어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 지역 어민들과 선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잔교 설치시 소요되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2,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내 하수도 정비 사업 강화 중 통영수산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비 5억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제1회 추경 때 예산과목 편성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오류로 인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상협의 및 수용 중 과년도 미불용지로 율목동 231-86번지 등 3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로 5억 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하천 및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중 통영수산 일원 하수관 교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오류로 인해 삭감한 5억원에 대해 예산 과목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가로질서 확립에서 소하천 및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로 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신포동 일원 하수관조사 및 준설공사는 신포동 일원의 하수관의 퇴적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CCTV를 촬영하고 하수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환장 이전 설치 위치는 신흥동 3가 41-6번지로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중구 국민체육센터 부근이며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적환장 이전 설치에 소용되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수도 관리의 효율적 추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갯골수로에 악취측정기 구입으로 495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해예방 중 자연재난 대책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중장비 임차료 350만원과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중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은 금년도 8월 전기요금 5.9% 인상분과 가로등 신설로 인한 부족예산 1억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도 금년도 8월 전기요금 5.9% 인상분과 점등시간 연장과 그리고 보안등 신설로 인한 부족예산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 시설물 및 전기요금 1,56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점등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쉼터 전기요금 부족분은 금년도 전기요금 5.9% 인상분과 점등시간 연장 등으로 1,6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양방향 PDA통신 사용료 108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가로등 점소등 유무 확인시 소등된 가로등이 적어 인터넷 접속 횟수가 줄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전기 기설물 유지관리 중 전기시설물 정비 시설비 부족분 5,000만원은 관내 경관조명 보수와 수시 발생하는 전기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대무의도 광명선착장에서 소무의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총 사업비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43억 4,2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공사 시행 중 사업량 변경에 따른 연차별 집행액 조정과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른 보수비 등의 증가로 5억 2,095만 1,000원이 증가된 148억 6,3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변동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중구에서 제일,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고 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감사합니다.

○전경희 위원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184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아마 겨울철에, 아마 겨울철 눈 오고 그럴 때 제설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 제설용으로 쓰이고 있는 염화칼슘이 도로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파손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나와 있지 않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지금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 염분이 많이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염화칼슘하고 소금으로다가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금으로 사용했을 때는 녹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지금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안부두같은 도로라든지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같은 경우는 염화, 제설용으로 사용을 하는 염화칼슘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해수차라든지 이런 유입이 많아서 도로의 파손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억조 있는 쪽에 그런 쪽에 보면은 염분이 많은 해수차량이 왔다갔다 많이 하고 그래서 도로가 고르게 표면이 되어 있는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마는 싸이로 있는 쪽, 5부두쪽 길로 들어가는 길 알고 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전경희 위원 그쪽에는 어느 정도 보수는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도 부분부분이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많아서 혹시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 봤는데 소금이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은 새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지금 현재로서는 염화칼슘이

○전경희 위원 최고 효과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제일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뿌려놓고 저희 도로 또 메꾸는데 또 돈을,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런데 전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연안부두쪽, 더군다나 일억조 부근에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도 뭐 일부는 있겠지마는 지금 심각한 거는 활어차라든가 아니면은 해수를 방류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 과에서도 해수 방류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공원 및 쉼터 전기요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공원이라든지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안등이라든지 조명같은 거를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지금 공원같은데는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요.

○전경희 위원 보수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보수는 이제 저희 전문직이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 남항부두에는 친수공원이 있습니다. 측면 쪽으로 있는데 지금 보안등 자체에 전기가 다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전등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좀 손 좀 봐 주시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안등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낮에는 알 수 없고 또 밤에 돌아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처리하니까 민원 들어오기 전에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래서 지금 전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하고 전기 시설물에 대해서 태풍 끝난 다음 날서부터 저희 전기팀에서 순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보수를 하고 그리고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로다가 저희가 보수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보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재난관리과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구에 군대용으로 말하면 1분 대기조, 5분 대기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상시마다 또 주민들이 우선 뭐 부를 때마다 즉각즉각 나가서 또 이렇게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구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우선 격려를 드리고요. 우리 중구 내에서 중구가 건설해야 될 도로인데, 아직 건설 안 된 도로들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얼마나 몇 키로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제가 몇 키로는 왜냐 하면 연차별 계획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길이가 많기 때문에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리고 중구 관내에 도로가 비포장도로도 많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 중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 거는 포장이 다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도로 중에는 일부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요. 아시겠지만 도로라는 게 우리 생계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하수도, 상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건설이 안 돼서 주민들이 진짜 정말로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한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도로, 계획도로가 있는데 중구가 책임지고 건설해야 되는 도로는 즉각 좀 도로를 건설하시고 다음에 경제청이 해야 될 도로인데, 아직 안돼 있는 거는 경제청에다가 적극 건의하셔서 해 주시고 다음에 비포장도로가 이제 사도도 있지만 사도는 또 개인, 도로 주인하고 인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건 논의를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는 건 하시되 포장을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내년 예산에 2011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도로 분야에 대해서 비포장의 포장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현장확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재기 위원님.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광명항 부잔교 설치공사,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지금

○김재기 위원 183쪽 상단에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182쪽 하단부터

○김재기 위원 3쪽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부잔교 설치는 배가 인제 입항, 들어올 때 저희 인도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좀 줄어들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선주들이. 그래서 그 부근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시설물을 설치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인제 그걸 갖다 부잔교라 그러는데, 부잔교는 길이가 한 50미터, 그 다음에 폭이 한 20미터 정도를 선착장 그 옆에다가 같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위로다가 뜨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빠지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그 수위에 맞춰서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기 위원 지금 현재는 선착장 그 돼 있는 그 옆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광명 선착장

○김재기 위원 옆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재기 위원 그러면 배가 들어오면 그게 뜨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재기 위원 또 물이 들어오면 뜨고, 물이 들어오면 막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물이 빠지면

○김재기 위원 그럼 선박은 어디다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인제 사람들이 올라왔다, 진출입이 되는 거죠.

○김재기 위원 아,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게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재기 위원 네, 무슨 말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편한 게 뭐냐 하면 인도교 설치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닷물이 조금 적었을 때는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김재기 위원 그래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시찰 나갔을 때 주차장 문제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위치같은 거는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에

○김재기 위원 본예산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저희가 상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렇게 해서 저번에도 제가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70대 내지 80대 이렇게 대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한 80대나 한 100여대 이상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고서에 없는 말씀인데, 저번에 우리 시찰 때 영종 공동묘지 입구 도로 포장, 그거 어떻게 경제청하고 좀 합의를 해 봤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저희가 인제 공문을 3번 정도, 2번, 한 3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항하고, 아니, 공항이 아니라 인제 그 담당하는 고속도로 관리하는 부서, 기관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포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그거 인제 뭐, 상당히 오래됐어요. 경제청하고 중구하고 너네 관할이다, 뭐 우리 관할이다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보는 거는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에요. 참 명절날이 되면 많은 인파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올해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는 공사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알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184쪽 하단에 보시면 가로등 전기요금, 뭐 보안등 전기요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최찬용 위원 지금 전기 등 설치하는 것도 하시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설치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지금 LED로 바꾸고 있는 중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지금 가로등은 기존 형태대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뭐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최찬용 위원 앞으로 그러면 LED로 점차 바꿔나갈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LED는 지금 내부, 실내라든가 이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는 아직까지 LED로다가 지금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최찬용 위원 LED의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데 설치했을 때 수목들한테도 친환경적인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저희가

○최찬용 위원 아니면 요금 측면에서 좋은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이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것까지는 네, 제가 뭐

○최찬용 위원 앞으로는 바꿔나갈 계획은 있으신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하고 LED라는 게 상용화가 돼 가지고 좀 유익하다 그러면 뭐 친환경적이고 또 이런 어떠한 생태계라든가 그러한 거에 대해서 검증이 됐을 때는 저희도 인제 도입할 그런 의사는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LED 한번 연구해 보셔갖고 좋으면은 앞으로 도입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은 13억 6,014만 3,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75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건축과 총 예산액은 13억 6,7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네번째 줄에 보시면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운영비 중 시설비는 전동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701만 8,000원을 세웠으나 전동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 설문조사 결과 재개발에 대한 찬성율이 저조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전동구역 예산 중 1억 1,000만원을 전용하여 삼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600만원은 국비가 480만원, 시비 60, 구비 60만원으로 사회 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 상단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라 그랬는데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사회 취약층 계층에서 몇 집이나 주택 개보수 사업에 해당이 됐죠?

○건축과장 임무근 원래는 저희가 대상이, 원래 대상이 6가구였는데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동사무소 신청을 받은 결과 5가구는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한 가구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이 5가구가 해당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선정 기준이 노후가 심한 주택으로서 이거는 건물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제 개발 예정지라든가 무허가 건물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1가구를, 저희가 이 사업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게 처음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잘 파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이 5가구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개발지역이고 무허가란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는 소리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이거는 (청취불능)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 취약계층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실질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런 사업하고는.

○전경희 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이분들이 뭐 무허가라 그래도 위험에 너무 노출돼 있으면은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현재 법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그 무허가를 합법한 그런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나 보죠?

○건축과장 임무근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무허가는 현재는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짓기 때문에 무허가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총예산 13억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좀 다른 게 우리가 건축과 하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됐어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는 지금 현재는 보통 건축과 인허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예산 사업이 아니고 인허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작습니다.

○김규찬 위원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11억 짜리가 정비계획수립 용역이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진행이 뭐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청취불능) 지금 두 구역만 사업시행인가 들어와가지고요. 거기만 추진돼 있고 나머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김규찬 위원 유일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인제 주로 인허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이 적겠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관광진흥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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