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9월 13일 (월)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 2. 2010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재영입니다.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차 추경예산은 이번에는 88억 4,05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02억 1,5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1.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에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30억은 시비 본예산에 30억을 받았는데 매칭을 안 하고 현재까지는 국비, 구비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구비 매칭비 3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시설비에 1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저희가 2010년도 공모방법에 의한 관광안내 표지판 보조사업에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매칭비 포함해서 1억을 반영해서 1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 또한 2010년도 사업으로 외국인 집중 거주지에 대한 예산 확보 방법에 들어가서 차이나타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2,400만원 확보하는 바람에 매칭비 포함해서 저희가 6,000만원, 구비 3,600만원 반영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문화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36억을 받아갖고 저희가 반영하는 사업에 이번에 34억을 반영해서 문화회관 건립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월미관광진흥사업 추진 등에서 월미관광특구 권역별 리플릿 제작에 전반기에 조기집행 사업화하면서 2,000만원을 반영했던 거에 이번에 1,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또 일반수용비 중구 홍보책자 사업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조성 사업에 저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전시판매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차이나타운 문화관광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사전 준비로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저희가 국비 2억을 성립전경비로 받아오고 구비 부담금 17억원을 반영하여 19억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차 추경예산은 이번에는 88억 4,05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02억 1,5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1.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에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30억은 시비 본예산에 30억을 받았는데 매칭을 안 하고 현재까지는 국비, 구비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구비 매칭비 3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시설비에 1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저희가 2010년도 공모방법에 의한 관광안내 표지판 보조사업에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매칭비 포함해서 1억을 반영해서 1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 또한 2010년도 사업으로 외국인 집중 거주지에 대한 예산 확보 방법에 들어가서 차이나타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2,400만원 확보하는 바람에 매칭비 포함해서 저희가 6,000만원, 구비 3,600만원 반영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문화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36억을 받아갖고 저희가 반영하는 사업에 이번에 34억을 반영해서 문화회관 건립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월미관광진흥사업 추진 등에서 월미관광특구 권역별 리플릿 제작에 전반기에 조기집행 사업화하면서 2,000만원을 반영했던 거에 이번에 1,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또 일반수용비 중구 홍보책자 사업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조성 사업에 저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전시판매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차이나타운 문화관광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사전 준비로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저희가 국비 2억을 성립전경비로 받아오고 구비 부담금 17억원을 반영하여 19억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193페이지에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전경희 위원 지금 거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만큼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지금 공정율이 2%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공정율, 맨 처음에 저희가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많이 의원님들이 가서 말씀드린 부분은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그 부분은 전문 관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더 안전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과장님이나 다른 담당 공무원들도 거기 감리하시는 분이나 시설하시는 분들에게만 책임을 맡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은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도로 표지판하고 겹쳐져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이 꽤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실 때 획일적으로 만드시는 바람에 도로 표지판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본토 건너편에 계단 올라가기 전에 구청 쪽으로 빠지는 길에 보시면은 안내 표지판이 저희가 나무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갈색. 그런데 그 도로 표지판이 가려서 한 쪽면은 보이는데 한 쪽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본토요?
○전경희 위원 네, 본토 바로 건너편 쪽으로. 본토 지금 공사 하느라고 지금 문 닫아놨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차이나타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차이나타운?
○전경희 위원 아니, 차이나타운 가기 전에 본토요. 여기 저기, 지금 목련길이라고 조성하는데 그 길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도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방향 표지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로 표지판이 아니라 관광안내 표지판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저희가 한 거는 가린 부분은 없는데요. 관광안내표지판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예전에 해 놓으신 건가봐요? 보수를 해야 되시는 부분인데,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목련길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본토 지금
○전경희 위원 네, 본토 바로 건너편에 보면 계단 올라가기 전에 중구청 쪽으로 빠지는 코너길에 보면은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본토 쪽에서 보면은 도로 표지판 때문에 그게 한 쪽면이 가려져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인제 추경 예산이든 본예산을 세워서 안내 표지판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또 보수를 하실 때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겹치지 않게 그리고 거기 형편에 맞게 높낮이라든지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을 만들지만 설치를 하실 때는 사실은 여기 있는 공무원 분들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기본 규격을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설치 업체가 가서 해 버리니까 그 생각없이 그냥 거기다 설치만 해 놓고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좀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한중문화관하고 그 다음에 최초사박물관, 그 두 군데를 할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일단 올린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이 안에 기념품 조성 판매라든지 그런 시안 같은게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그거는 뭐
○전경희 위원 아직까지 안 나왔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에 대한 부분,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 말고도 지금 추경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지만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남부교육청하고 붙어있는 그 건물도 한번 생각해 보실 계획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그거는 지금 현재 해당과, 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절차를 받으면서 결심이 나면, 결심이 나서, 결심이 나면 그 이후에 업무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향후 그게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도시녹지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의 한 번 해 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상의는 여러 번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요. 주무과에 해당되는 도시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최종 결심까지 받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도시녹지과에서는 지금 중구합창단, 여성합창단 있는 자리가 최적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중구합창단이 인제 문화회관이 건립이 돼야지 그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내년 11월달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건립이 돼서 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전에 안을 가지고 대비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 이렇게 1안, 2안, 2～3개 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 다음 예산 저기하는 도시녹지과에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은 좀 더 세 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법을 해결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94페이지에 IT기반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돼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최찬용 위원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그것이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놓고 공모하는 방법에 저희가 해서 국비를 2,400만원 받아왔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에 차이나타운 외에는 어차피 IT 관련되는 관광안내표지판을 만드는데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4개가 들어가는 터치방식, 일단은 터치방식에 의한 2,000만원씩 3개 차이나타운 내에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터치방식이라 그러면은 길거리에 이렇게 모니터를 설치해서 누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그렇죠.
○최찬용 위원 2D 작업입니까? 아니면 3D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이건 3D작업입니다.
○최찬용 위원 3D 작업으로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최찬용 위원 네, 이거 제가 좀 관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이거 제가 진행할 때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저 좀 참여시켜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그러시죠.
○최찬용 위원 좀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최찬용 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94쪽에 보면 문화시설 확충 해 가지고요. 중구 문화회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계속비 사업이고 195쪽에 체육시설 확충해서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이게 신흥동에 짓고 있는 그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두 개 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문화회관 옆에 체육센터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문화시설인데. 이게 관광진흥과가 관광과 관광진흥에 관련된 것 같은데 어떻게 문화시설 확충을 관광진흥에서 하고 체육시설도 관광진흥에서 하게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그건 저번 의회 때 여기 지금 의원님들이 입성하시기 전에
○김규찬 위원 5회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5회 때 미래발전, 조직에 미래발전기획단이라고 있었어요. 미래발전기획단은 거기는 청장 공약사항, 그 다음에 전략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담당했었어요. 그때 미래발전기획단 업무 중에 청장 공약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때 담당하면서 이런 중국어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회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 연안부두 친수공간 이렇게 대단위 사업에 대한 걸 그 업무를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미래기획단이 지금은 없죠, 그 부서가?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지금 그게 명칭이 변경되고 그래 갖고 현재 관광진흥과로 변경됐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이 부서가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그 업무를 따 갖고 계속 가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부서 명칭이 변경돼서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그 당시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요. 좀 이상해서 했고, 다음에 이렇게 쭉 관광진흥과 업무를 보니까 영종․용유의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영종․용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때 그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용유가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종․용유에 관광안내 표지판 부분이라도 그 부분을 좀 업무 때 지적하시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이번 1억, 구비 1억에다가 국비 5,000만원을 반영한 1억 5,000만원에 대한 건 전적으로 영종 용유 지역에 대한 관광안내표지판 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에 핵심적인 주요사업은 경제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지금 영종 용유, 경제청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경제청에서 해야 될게 많은데 경제청이 지금 제대로 안 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관만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 8월 25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도시정비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권승안 (방청석에서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팀장 권승안입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2010년도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예산서안 5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5억 1,971만 6,000원 대비 14.1%인 4억 9,615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1,587만 4,000원입니다. 세부 증감 내용으로는 구유임야대부료 증액 9만 1,000원, 공원매점 임대수입 증액 74만 2,000원, 월미 은하레일 주변환경 개선사업 민간부담금 1,153만, 공유임야 무단점유 변상금 증액 345만 2,000원, 공원 녹지 점용료 등 기타 잡수입 증액 365만원, 월미은하레일 주변환경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5억 2,900만원으로 총 5억 3,4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 민간 부담금은 당초예산 4억 편성시 주민 부담금을 20% 인 8,000만원을 징수코자 하였으나 공동 건축물의 보수 공사 비용에 주민부담금 산정 및 징수 방법의 문제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낙찰차액을 제한 개별 간판에 대한 주민부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 기정예산 대비 5,23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62억 626만 2,000원 대비 12.9%인 8억 475만 8,000원을 증액하여 70억 1,102만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증감 내용은 복사기 임차료 250만원, 인천 중구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 조사 용역 6,000만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450만원, 월미 은하레일 주변 환경개선사업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쪽입니다. 증감 내용은 디자인 공모전 개최 관련 경비에 3,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공사 1,500만원, 월미도 가로등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코팅 사업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녹지대 쉼터 유지관리비 3,144만 3,000원과 가로수 전지 전정 관련 경비 1,541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공지내 쉼터 조성사업 634만 3,000원과 주요 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 1,571만 6,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공원녹지환경 및 시설물 관리 경비 1,600만원과 공항신도시 완충녹지 정비 3,933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공원 내 모래소독과 놀이대 주변 보수 정비로 7,800만원, 공원 녹지 수시 정비비로 5,000만원, 답동소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주변 정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서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안 323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86억 4,900만원 대비 35%인 30억 1,881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6,781만 3,000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용으로는 과도지 청산금 수입증액 10억원,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증액 10억 3,134만 3,000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0억 4,625만 4,000원, 기타 잡수입 3,121만 6,000원으로 총 31억 8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 4,900만원 대비 35%인 30억 1,881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6,78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관련 수수료 129만 5,000원. 운서지구 기반시설 전기 공공요금 182만 6,000원, 청산교부금 3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2,420만 8,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 요구사항과 밀접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안 5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5억 1,971만 6,000원 대비 14.1%인 4억 9,615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1,587만 4,000원입니다. 세부 증감 내용으로는 구유임야대부료 증액 9만 1,000원, 공원매점 임대수입 증액 74만 2,000원, 월미 은하레일 주변환경 개선사업 민간부담금 1,153만, 공유임야 무단점유 변상금 증액 345만 2,000원, 공원 녹지 점용료 등 기타 잡수입 증액 365만원, 월미은하레일 주변환경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5억 2,900만원으로 총 5억 3,4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 민간 부담금은 당초예산 4억 편성시 주민 부담금을 20% 인 8,000만원을 징수코자 하였으나 공동 건축물의 보수 공사 비용에 주민부담금 산정 및 징수 방법의 문제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낙찰차액을 제한 개별 간판에 대한 주민부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 기정예산 대비 5,23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62억 626만 2,000원 대비 12.9%인 8억 475만 8,000원을 증액하여 70억 1,102만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증감 내용은 복사기 임차료 250만원, 인천 중구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 조사 용역 6,000만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450만원, 월미 은하레일 주변 환경개선사업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쪽입니다. 증감 내용은 디자인 공모전 개최 관련 경비에 3,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공사 1,500만원, 월미도 가로등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코팅 사업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녹지대 쉼터 유지관리비 3,144만 3,000원과 가로수 전지 전정 관련 경비 1,541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공지내 쉼터 조성사업 634만 3,000원과 주요 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 1,571만 6,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공원녹지환경 및 시설물 관리 경비 1,600만원과 공항신도시 완충녹지 정비 3,933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공원 내 모래소독과 놀이대 주변 보수 정비로 7,800만원, 공원 녹지 수시 정비비로 5,000만원, 답동소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주변 정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서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안 323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86억 4,900만원 대비 35%인 30억 1,881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6,781만 3,000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용으로는 과도지 청산금 수입증액 10억원,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증액 10억 3,134만 3,000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0억 4,625만 4,000원, 기타 잡수입 3,121만 6,000원으로 총 31억 8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 4,900만원 대비 35%인 30억 1,881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6,78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관련 수수료 129만 5,000원. 운서지구 기반시설 전기 공공요금 182만 6,000원, 청산교부금 3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2,420만 8,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 요구사항과 밀접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199페이지요.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 조사용역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요, 6개월동안 용역을 줘 가지고 2011년에는 도시계획 고도제한에 관련된 것이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2011년도에 요구하면 저희도 그 자료를 가지고 제출할까 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선을 보고 용역을 하시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이게 잠깐만요,
○전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한 2층 높이가 되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매년 5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또 문화지구니까 그 전반적인 거를 다 용역을 줘서 저희 구도 답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료를 마련할까 해서 용역을 줄까 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과장님은 용역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경희 위원 장담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결과가 좀 나오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여태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용역을 줄까 합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월미은하레일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환경개선 사업은 주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저기 쪽방촌 1구간인 쪽방촌에 거기 지저분한 간판 46개소를 정리를 했고요. 안에 그 쪽방촌에 대한 도색하고, 월미공원으로 들어가서 단독주택 나오는 부분을 지붕에 있는 지저분한 지붕에 있는 지붕도색을 하고, 또 3구간이 저기 상가 문화의 거리에 있는 상가 지붕에 도색하고 폐기물 처리한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어느 정도까지 된 거죠? 이거는 미리 예산에서 섰던 것 아닌가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 그거는 시비보조금 5억 2,9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요,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성립전경비로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그걸 만들어 놓고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없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327쪽, 김규찬입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 327쪽에 보면요, 토지매입비가 31억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31억.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 31억이 뭐냐 하면 우리가 5월달부터 공고가 다 끝나 가지고요. 5월부터 2010년 1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저희가 토지를 청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살 땅이 또 있어요. 살 땅에 대한 청산교부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줄 돈이 78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번 본예산에 47억 1,8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31억 4,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김규찬 위원 청산교부금이라는 게 토지를 기 매입했는데 청산하면서 이제 줄 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예.
○김규찬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네.
○김규찬 위원 아,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47억을 계상했는데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저희가 필지를 팔아서 체비지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13필지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산해 줄 돈이 78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본예산에 47억을 예산을 편성하였고 31억을 이번에 추경에 해서 11월 24일까지 다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건데 청소과에다 얘기했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김규찬 위원 공항신도시 안골 유수지 부분에 화장실 시간을 9시부터 지금 개방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김규찬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조기에 운동을 나오시니까 조기에 개방을 6시부터 7시부터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그것 좀 운영을 개선을 하시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저희 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6시부터 돌아가면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아침 문 열기로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네, 여기있는 내용은 아니구요. 지금 연안부두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건너편에 간판사업 하고 계시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거기에 좀 민원 사항이 있는 건 접수되셨나요? 간판이 서로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공문으로는 접수되지 않고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었나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 분을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전혀 개선 방안이 없이 지금 하는 방법으로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저희가 간판사업을 할 때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예.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한다.
○전경희 위원 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이의가 있으시면 사업을 포기해도 좋다,
○전경희 위원 예.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런데 그 분이 이해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돌출 간판을 하나 더 달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우리가 간판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 건물의 전체적인 거를 보고 간판사업을 하는 거지 개인의 뭐 장사가 잘 안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 연안부두 주변에 네군데를 간판사업을 했는데 하나도 그렇게 해 준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그 민원이 요구를 해서 해 준다면 다른 옆에 사람들이 다 해 가지고 간판사업을 할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가서 그 분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쪽 앞에는 다른 데랑 조금 틀려서 건물들 중 떨어져 있는 공간들이 좀 넓거든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넓은 공간들을 갖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간판들 사업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안보이는 부분들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니 저기 그러니까, (상황판을 보면서 설명) 여기가 지금 어려운게 뭐냐면요. 이렇게 좀 라이프상가처럼 이런 게 건물이 한 세 동이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단 떨어진 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주민들이 설명회를 두 번을 거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공간도 공간이지만 그 건물 자체가 기존에 세군데 한것처럼 다 붙어 있거나 획일화 된 게 아니라서 간판사업 하실 때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조정 여하가 있다면 그 분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셔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이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일단 한번 뵙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인천중구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 용역을 우리 전경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인천중구 자유공원 주변에 보면 하버뷰호텔 있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하버뷰호텔은 자유공원 정상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한 30m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지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자유공원을 그냥 무한정 침범을 해도 상관없고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도제한을 정해놓고 아주 불편을 느끼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번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요. 그런 문제점 및 전반적인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중구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강력하게 시에다가 그 하버뷰호텔을 말씀하시고 주민이 현실에 맞게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중 7,201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4,0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비로 4,700만원이 늘어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08만 6,000원이 늘어난 1,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업무용 PC 한대 구입비 120만원, 일방통행로 및 차없는 거리 시설 정비에서 일반통행로 정비비로 1,000만원이 늘어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서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요금으로 240만원이 늘어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운행 지원에서 유류비 수리비 599만 2,000원이 늘어난 4,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3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402만 4,000원이 늘어난 62억 3,342만 9,000원으로 증액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13억 2,506만 4,000원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등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삭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5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 및 정비비로 1,500만원이 늘어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월미도 문화의거리 임시주차장 부지사용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으로 450만원이 늘어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차이나타운외 11개소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로 5,543만 4,000원이 늘어난 3억 6,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신흥동사무소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암물류단지 주변 노상화물주차장 설치에서 노상화물주차장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3억 2,266만 4,000원이 늘어난 45억 5,1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중 7,201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4,0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비로 4,700만원이 늘어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08만 6,000원이 늘어난 1,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업무용 PC 한대 구입비 120만원, 일방통행로 및 차없는 거리 시설 정비에서 일반통행로 정비비로 1,000만원이 늘어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서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요금으로 240만원이 늘어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운행 지원에서 유류비 수리비 599만 2,000원이 늘어난 4,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3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402만 4,000원이 늘어난 62억 3,342만 9,000원으로 증액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13억 2,506만 4,000원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등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삭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5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 및 정비비로 1,500만원이 늘어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월미도 문화의거리 임시주차장 부지사용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으로 450만원이 늘어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차이나타운외 11개소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로 5,543만 4,000원이 늘어난 3억 6,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신흥동사무소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암물류단지 주변 노상화물주차장 설치에서 노상화물주차장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3억 2,266만 4,000원이 늘어난 45억 5,1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207페이지에 일방통행로 및 차없는 거리 시설정비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중구에 이게 몇 군데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 예. 차없는 거리요?
○전경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차없는 거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어디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차이나타운에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는 동인천역 앞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한군데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동인천동.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이나 이런 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주중에는 아니고요,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때 한해서 합니다.
○전경희 위원 차이나타운 있는데 쭉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거기 중간에 70미터 정도, 그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어저께 차이나타운을 갔는데 차가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어저께 제가 차이나타운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오후에 한 4시경서부터 6시 정도 갔었는데 차량을 그 전에는 항상 이렇게 막아놓은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차량 진입을.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막아놓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게 없어서 차들이 다니고 있더라구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있고 막 그러는데도 거기를 비집고 다니고 있어서 그걸 해지를 하신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 그래요? 저희가
○전경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다니면 저희한테 민원 신고가 들어올텐데. 저희가 일요일날도 주정차단속 요원들이 단속 저기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어저께 오후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오후요.
○전경희 위원 4시부터 6시 사이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그거 한번 알아보고요.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 및 정비를 하신다고 써 있는데요. 315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8,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을 더 늘리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더 늘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기정액이 6,500이 돼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가 중구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른 구도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나서도 계도가 안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계도가
○전경희 위원 지금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계속 거기다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구청 앞에 민원 때문에 지금 못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제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종이나 이런 지역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차도 한편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지금 저희 구청 앞길 같은 경우는 인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그럼 차도로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그 길을 가실 때 차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인도는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 쪽편은 만약에 차, 워낙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량을 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다고 그래도 한 쪽은 그래도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나가실지?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만 만든다고 되는게 아니라 그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농담삼아서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날개를 대여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 사항은 뭐 전경희 위원님이 전에도 항상 말씀을 하셨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계도 위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 도로에는 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밑에 은행길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하고요. 지금 저희가 개항누리길이라고 플래카드 같은 건 걸어놓고 사람들이 걸어다닐 길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전경희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말뚝인가 뭘 갖다 박아놨어요. 외부 사람 못 대게끔. 자기네 차만 대려고. 오늘도 점심을 먹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거기다 다른 차는 대지 못하게끔 거시기를 갖다 박아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지금 좌회전, 우회전하는 많이 하는 차량 모퉁이에다 인도도 없이 그냥 차를 대면은, 차라리 거기를 다 인도를 없애 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하얀 주차장선을 그어주세요, 당장 못 할 바에는. 그게 안 낫겠어요? 차 대는 사람들이 뭐 그거 인도 없애버리고 주차선을 그어주면은 “거기 차 대게끔 해 놨구나, 중구청에서.” 그렇게 인식하는 게 낫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런데 우리
○김재기 위원 바로 코 앞에 있는 것 단속 못하게 되면 외지의 거는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그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외부도 지금 전부다 단속을 뭐 적발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외부도 지금 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김재기 위원 그것도 외부 사람들, 전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래도 중구에 중구청 바로 앞길에 지금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다 들어가는 데다가 인도도 그냥 없애버리고 차를, 오늘 점심식사하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큰 덤프차 하나도 거기 뒤에 대놨더라구요. 아주 길을 한 선을 다 막아버리고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중구청 앞에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좀 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좀
○김재기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인도하고 그 앞에만큼은 차를 좀 못 대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인도를 없애 버리고 그냥 주차선을 그어 주세요. 두 대 가량 될 수 있게끔. 그게 차라리 낫겠어요. 그래야 주차선 그어놔서 차를 대는구나 하지 인도에다가 차를 그렇게 대면 누가 말 지나가는 사람들 한 마디씩 안 하겠어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위원님 그거는 조금 좀 어려운게요. 지금 거기가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쪽 보도를 없애면은 차량 교행이 더 힘들어져요, 이게.
○김재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아주 그냥 차를 못 대게끔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주차선을 그어주든지요. 그러면 남이 보더라도 “중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땅이구나. 주차, 차를 대도 상관 없겠구나” 하는 인식을 할 것 아니에요. 그거 좀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316페이지 그린파킹사업이라는게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린파킹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린파킹이요?
○최찬용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이게 뭐냐하면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대문이나 담장같은 걸 이렇게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찬용 위원 네, 이거는 계속 추진해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저희 중구 관내에는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 좀 실적이 전혀 없던 상태이고 금년에 한 건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찬용 위원 지원을 지금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는 거죠? 한 집에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이게 최고로 주차 10면까지 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지원액은 1,5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1,550만원을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1,550만원
○최찬용 위원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최대 면수는 10면이고
○최찬용 위원 10면?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1,550만원
○최찬용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같은데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이것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그린파킹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사업인데, 어떤 민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인천시, 중구에서는 인천시에다가 이렇게 신청하는게 없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그런 걸 홍보를 안 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데 주차를 좀 단속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좀 한 쪽에서는 불편하니까 단속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 번에 중구청 앞에 상가를 이렇게 다녀보면 또 그 쪽에도 저한테 또 이렇게 좀 과거에 단속이 심했을 때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뭐 영종도 뿐만 아니라 또 중구청 앞에 시내도 좀 단속이 좀 계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인제 또 다른 쪽의 의견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역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해서 잘 좀 조절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시 20분)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인건비와 제6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른 필요적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순서이나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인건비와 제6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른 필요적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순서이나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사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전부개정이 돼서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 중이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타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돼서 기 편성된 예산이 용도 변동 요인이 발생해서 2010년 6월말까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획서안 책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에 의거해서 기금 운영의 공정성,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운영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년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는 나중에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123억 918만 2,000원으로 당초 수입계획에 99억 4,877만 5,000원보다 23억 6,040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추경예산이 30억 4,305만 5,000원에서 49억 1,873만 6,000원으로 18억 7,568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3,38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통합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600만원이 신규로 편입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금이 64억 9,542만원으로 3억 6,327만 3,000원이 증가한 68억 5,8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4억 6,110만 6,000원으로 당초 이자수입 3억 4,595만 6,000원보다 1억 1,515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수입이 3,084만 7,000원으로 당초 3,054만 4,000원보다 30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총 지출 계획은 123억 918만 2,000원으로 당초 지출계획 99억 4,877만 5,000원보다 23억 6,040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고유목적 사업비가 당초 4억 3,093만 6,000원에서 4억 6,093만 6,000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신규사업으로 융자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95억 983만 9,000원보다 18억 3,050만 4,000원이 증가한 113억 4,034만 3,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지출이 당초 800만원에서 4억 6,990만 3,000원 증가한 4억 7,7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68억 4,869만 3,000원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당초 34억 5,335만 5,000원보다 19억 9,713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5,048만 9,000원이며 지출은 당초 4억 3,893만 6,000원보다 5억 2,990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6,8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0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2009년도말 44억 8,165만원이 증가한 113억 4,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51쪽까지는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사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전부개정이 돼서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 중이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타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돼서 기 편성된 예산이 용도 변동 요인이 발생해서 2010년 6월말까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획서안 책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에 의거해서 기금 운영의 공정성,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운영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년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는 나중에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123억 918만 2,000원으로 당초 수입계획에 99억 4,877만 5,000원보다 23억 6,040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추경예산이 30억 4,305만 5,000원에서 49억 1,873만 6,000원으로 18억 7,568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3,38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통합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600만원이 신규로 편입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금이 64억 9,542만원으로 3억 6,327만 3,000원이 증가한 68억 5,8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4억 6,110만 6,000원으로 당초 이자수입 3억 4,595만 6,000원보다 1억 1,515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수입이 3,084만 7,000원으로 당초 3,054만 4,000원보다 30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총 지출 계획은 123억 918만 2,000원으로 당초 지출계획 99억 4,877만 5,000원보다 23억 6,040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고유목적 사업비가 당초 4억 3,093만 6,000원에서 4억 6,093만 6,000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신규사업으로 융자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95억 983만 9,000원보다 18억 3,050만 4,000원이 증가한 113억 4,034만 3,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지출이 당초 800만원에서 4억 6,990만 3,000원 증가한 4억 7,7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68억 4,869만 3,000원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당초 34억 5,335만 5,000원보다 19억 9,713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5,048만 9,000원이며 지출은 당초 4억 3,893만 6,000원보다 5억 2,990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6,8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0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2009년도말 44억 8,165만원이 증가한 113억 4,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51쪽까지는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201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14억 577만 8,000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 699만 3,000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 총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70억 9,254만 3,000원으로 ’09년말 대비 37% 증가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총수입액은 54억 5,048만 9,000원이며, 기금의 총 지출액은 9억 6,883만 9,000원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2009년 말보다 44억 8,165만원이 증가한 113억 4,034만 3,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고)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201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14억 577만 8,000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 699만 3,000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 총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70억 9,254만 3,000원으로 ’09년말 대비 37% 증가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총수입액은 54억 5,048만 9,000원이며, 기금의 총 지출액은 9억 6,883만 9,000원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2009년 말보다 44억 8,165만원이 증가한 113억 4,034만 3,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고)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기금운용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요, 경제활성화기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 도시가스 보급이 안된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지금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요,
○전경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이번에 두가지 합친거에 대한 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경희 위원 사회기금하고 한 내용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그래서
○전경희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는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전체적인 기금 내용은 각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또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기금운용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기금운용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시 34분)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페이지 공보실 홈페이지구축운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구축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92페이지 공보실 홈페이지구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홈페이지운영요원 컴퓨터구입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72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72억 977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페이지 공보실 홈페이지구축운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구축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92페이지 공보실 홈페이지구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홈페이지운영요원 컴퓨터구입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72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72억 977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