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19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9월  8일 (수)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 406억 4,972만원에서 2,884만 3,000원을 삭감한 406억 2,0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기타 보수에서 추석명절 휴가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위민실용 컴퓨터 2대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대화의방 운영으로 위민실 운영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중구기동대 지역대 토너구입 및 공공요금으로 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07여단 2대대에 탄입대, 써치라이트, 페인트탄, 천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에 시설비로서 공공청사 신축시설비 5억원을 삭감한 것은 작은도서관 신축비로서 문화예술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설치로 주민의 건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로 9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1일에서 1박2일로 주민자치위원과 합의함에 따라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남 진주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주민자치위원 30명과 구 실무자, 동에 실무자 45명이 9월 30일 1일 견학을 위해서 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행사운영비로서 통장워크숍 역시 1일에서 1박2일로 통장자율회와 합의함에 따라서 9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우수시책 지원을 위해서 시비 15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 상단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중문화관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우수시책 지원으로 700만원을 시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내방 및 외국방문에 따른 통역비 부족분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 8월까지 몽골에서 2회에 4명, 중국에서 6회에 34명, 일본에서 1회에 2명이 저희 중구청을 우호교류 협력차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 운영입니다.  공무원 노사가 워크숍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인천시나 구가 기본점수를 동일하게 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서 인천시와 계양구 서구가 현재 기본점수가 1,000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700에서 1,000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2억 3,7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네, 전경희입니다.  99페이지에 지금 컴퓨터 내용이 있는데 위민실에 이거를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엔 컴퓨터가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충식   직원이 추가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1대 이상도 없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충식   아니죠, 비서실에는 그대로 있는데 위민실 요원.
전경희 위원   위민실이 생기면서
○총무과장 김충식   위민실이 7급 하나하고 기능직 하나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두 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충식   예.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102페이지에 보면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쪽에 지원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현재 중앙정부에서 태평양전쟁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 강제로 끌려간 당사자는 거의 뭐 사망하셨지만 직계가족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강제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로 끌려간 사실이 입증이 되면 후손들에게도 약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로 인건비 차원에서 지금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국비로 해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충식   예.
전경희 위원   저희 구에서 나가는 건 없고요?
○총무과장 김충식   네,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한 명에 대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충식   예.
전경희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돼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외국인 주민정착지원 서비스라는 게 이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충식   현재 외국인 상담소에서 우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글교육, 또는 한국문화체험, 그거를 위해서 상담소에 150만원과 저희가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다가 300만원을 지원해서 그 3개월에 한번씩 수강생을 모집해서 문화체험, 한글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담하시고 하시는 직접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했을 때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김충식   아니 주로 강사 수당하고 교재비입니다.  
전경희 위원   강사수당하고 교재비.  그러면 여기 지금 700만원, 한중문화관에 쓴다는 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충식   한중문화관은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교육을 1년에 분기마다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거고, 여기 외국인 상담소에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맨 밑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충식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봉급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동결이 돼 가지고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병원비라든지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다음에 휴양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700점이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30년 되었을 경우에 30만원, 부양가족이 30만원해서 1년에 지원해 주는 돈으로서 저희는 시하고 맞추기 위해서 700에서 1,000점으로 올리면 무기계약직을 통한 일용직 미화원 전부 30만원이 상향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저께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금액하고 제목만 있으니까 저희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벌써 세워져서 추경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내용을 좀 간략하게나마 저희한테 써 주시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을 안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입니다.  이게 예산이 연초에 전년도에 최초에 예산이 세워지고 다음에 1차 추경예산 때 가감 변동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다 문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기정액이 1차 추경예산에 있는 거고, 다음에 이게 예산액이 지금 2차 추경예산 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보기에 당초에 세운 예산 대비 얼마나 증감되었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1차 추경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계획 수립을 짜 봐 가지고 1년간에 전체예산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1년간 사업계획을 먼저 잡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1년간에 예산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 때는 처음에 최초에 세운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증감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의 이런 절차를 보니까 1차 추경예산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증감되었는지만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초에 작년에 최초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데 그 사이에 지금 얼마나 변동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이게 본 추경예산 심의와는 관련은 없지만 좀 논의를 해서 이게 심도있게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청의 예산 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산심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논의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예산 작성과 비교가 안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총무과에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지금 이게 전부다 작년에 세운 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작년에 세운 건데 1차 추경예산 때 좀 생략되고 지금 2차 추경예산 때 변동된 것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100쪽에 보니까요, 예비군 육성지원자원보조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직장예비군 보조입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직장예비군이 아니고요, 지역대 예비군을 위한 물품들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를 
○총무과장 김충식   중구 관내 전체 예비군 교육을 2대대에서 시키기 때문에 그 2대대에다가 연간 약 3,000여만원 정도 그 당초 예산에서도 지원을 해주었고, 추가로 또 빠진 게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규찬 위원   예비군 운영은 원래 소속이 중구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충식   아니 우리 중구 구민 중에 예비군 대원이라는 얘기죠.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런데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서가 국방부입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충식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김규찬 위원   이 사항이 관례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예.  다음에 100쪽에 밑에 보면 공공청사가 6억에서 1억으로 삭감되었잖아요, 거기?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위원   이거는 뭐 아까 문화예술과로 넘어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원래 여기에서 하기로 한거 넘긴 거에요, 아니면 원래 없다가 도서관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총무과장 김충식   당초에는 우리 중구청 교통행정과 뒤편에다가 3층으로 지어서 1층은 직장보육시설, 2층은 드림스타트팀에 지금 밖에 나가 있으니까, 다음에 3층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총무과에다 예산을 합쳐 놓았던 것입니다.  시비 보조를 받은 거를
김규찬 위원   예, 애당초에 문화예술과에 예산으로 안 잡은 거네요.
○총무과장 김충식   예.  총무과에서 건물을 지으니까 3층에다가 도서관을 넣으려고 저희 총무과에다 세웠는데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또 인천시 고시가 우리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이 중구청 일대 자유공원까지 해서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 고시를 했어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중구청 뒷길에서부터는 건물의 층 높이가 10m 이상을 올라갈 수 없고 다음에 외향도 근대건축 시설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 3층에서 저희가 2층까지만 짓고 3층에 도서관은 문화예술과로 넘겨서 지금 옹진군 선관위 옆에다 짓는 예산하고 합쳐서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5억을 전액 삭감하고, 이게 5억이 시비입니다.  시비.  다음에 그걸 문화예술과로다 5억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당초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네요.
○총무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시설관리공단 심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1년간의 사업계획을 각 부서가 세심하고 면밀하고 아주 심도있게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계획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본예산에서 이거는 얼마를 담당하고 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세울 때 사업계획을 아주 심도있고 면밀하게 세워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예예.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중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해복구비가 3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이며, 손해배상 공제회비도 300만원이 증가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고 중간에 국유재산의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547만 1,000원을 삭감하여 108쪽 상단에 국유재산 유지관리비로 구비 319만 7,000원과 함께 확충하였습니다.  차량관리비에 시설비 6,000만원은 제1부두에 관용차량 차고 설치하는데 그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이것은 현재 국민지원센터 지금 짓고 그 옆으로 400평을 차고지로 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610만원은 구 청사 구조보강 공사에 따른 민방위 대피호에 임시사무실에 사무기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청사 개보수 공사비 5,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2,000만원으로 구청사 안전진단에 따른 본관과 동별관에 청사구조 보강공사비 11억 4,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율목동 주민센터 IP폰 설치비 1,400만원은 노후교체공사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행사용 방송장비는 500만원으로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구청사 개보수 공사하고 구청사 구조 보강 공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사 앞에 있는 벽면, 그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재무과장 강광석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먼저 세우고요, 내년에.  
전경희 위원   네.
○재무과장 강광석   추경에 인제 금액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저기, 조기집행 관계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벽면을 맨 처음에 과장님이 보셔도 알겠지만 그게 한 5년 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안에 있는 그 사진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배경적인 그런 것들도 관리가 안 돼 있는 차원이니까 이번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개보수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벽면 같은 데 보면은 오픈을 할 수 없어서 안에 습기가 차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넣어놓은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에서 낡았다고 그러시는데 좀 환기도 좀 시킬 수 있고 뒤에 통로라든지 해서 그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장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재무과에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당초예산이요?
김규찬 위원   네, 기정액 1차 추경이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당초예산
○재무과장 강광석   당초예산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기정예산, 당초예산 그건 1억 9,000만원 정도, 19억 정도 이 정도 될 겁니다.  더 이상 저희 재무과에서 1회 추경에 
김규찬 위원   1차 추경예산에서는 거의 변동된 게 
○재무과장 강광석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김규찬 위원   이번에 여기 보니까 구청사 개보수 때문에 거의 12억이 늘었는데 이거는 뭐 올해 중간에 점검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지난 5월달에 
김규찬 위원   5월달에 
○재무과장 강광석   저희 영선팀에서 구청사가 너무 노후돼서 과연 어떤 건가 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본 결과 벽면은 괜찮은데요.  천정 부분이 한 1.5㎝ 정도가 시멘트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푸석푸석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제 뭐 점검을 해서 할 수 없이 인제 세워진 거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해하고요.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현재 이거는 
김규찬 위원   108페이지 중간에 상단 부분에 
○재무과장 강광석   현재 이거는 제1부두 옆에 관용차고를 국토해양부 땅과 항만공사 땅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체육진흥센터 신흥동 3가 그 쪽에다가 짓지 않습니까?  그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400평을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포장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저희
김규찬 위원   관용차량이라 하면은 뭐 중구가 갖고 있는 차량?
○재무과장 강광석   네, 중구에서 갖고 있는 청소차량이라든가 특장장비 차량들이 사실 차고지가 없습니다, 지금.  뭐 구청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차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아마 반영구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무과 금년도 세출 예산 3억 9,218만 1,000원에서 549만 2,000원 증액된 3억 9,767만 3,000원으로써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으로 시스템의 고도화, 표준화, 인터넷 납부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써 당초 구비 1,242만 6,000원에서 특별교부세 50%, 620만 9,000원을 포함한 1,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2009년도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만원 교부액 중 1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지방세 연찬회 토론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5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지방세 연찬회 토론회 참석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제 정리입니다.  2009년도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 교부액 중 1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매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세무과 예산은 이렇게 적네요?
○세무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사업이 주로 징수, 세금 징수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사업이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위식   네, 법정 사무인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사업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당초예산도 크게 변경이 없겠네요?
○세무과장 김위식   네, 이번에 예산은 상사업비 받은 550만원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46페이지 저희 민원지적과 세외수입은 92억 2,655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376만 9,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대행기관 수입으로 3,806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보조금에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보조 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여권발급 업무대행 성립전예산으로써 1,5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14억 2,501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278만 6,000원을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인건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요원 1명에 대한 호봉 승급분 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행정 구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로써 야간, 토요일 민원실 근무자 특근 매식비로써 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 사송차량 구입에 대체구입 1대분에 대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퍼스널컴퓨터 대체구입비 2대분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여권발급 보조인부임 성립전예산에서 469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여권발급 안내 홍보물 제작 483만 8,000원, 그다음에 여권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2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여권민원 카드 단말기 회선료 14만 1,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로서 여권업무 홍보 및 협의 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중캐비넷 구입 22만 7,000원, 그리고 여권업무 퍼스널컴퓨터 구입 1대분에 대한 120만원, 그리고 여권업무 프린터 구입 1대분 100만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성립전경비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전자패드 구입 28대에 49만원을 28대는 1,372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여비로써 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네, 전경희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은 여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전경희 위원   여기 있는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보통 하루에 여권을 발급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보통 1일 통상적으로 하루에 20여건이 됩니다, 20여건.  20
전경희 위원   20명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21, 22.  보통 평균 20건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한 달이면 한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한 달이면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 일요일 빼고요.  
전경희 위원   400명 정도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40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권 발급 그런 것들이 거의 국고보조금이 거의 투입이 돼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그렇습니다, 네.
전경희 위원   저희 구에서도 보니까는 예산이 집행된 게 있는데 이게 인건비로 거의 나간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그렇습니다, 네.  
전경희 위원   여기 인건비 같은 보조를 저희가 몇%를 국고보조비 대비 몇%가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인건비는 저희가 보통 여기서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 여권 발급 보조인부 인건비에요.  그것만 보조받는 거에요.  그거하고 사무관리비, 그렇게만 보조 받고 있습니다, 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정규직은 안 받고요.
전경희 위원   정규직은 월 급여를 여기서 받고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우리 지방직으로 
전경희 위원   나오니까 그것만 보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보조를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PC 대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무비 같은 경우 전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그거는 일부 구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경희 위원   이렇게 지금 몇 가지 받고 있는 (청취불능)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여권 업무 홍보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116페이지 상단에 여권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이 주로 좀 사무용품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 116쪽인데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이 무슨 의미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성립전예산이 당초에 지방비로서 편성할 수 없을 경우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집행하고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거든요.  주로 이게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미리 이것이 7월달에 저희가 외교통상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급히 이제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의회 의결을 받는 그런 예산 제도입니다, 성립전예산 제도가.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지적과는 성립전예산이 전체 변동된 것 중에 좀 반은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저희 여권 업무 그것입니다.
김규찬 위원   급해서 불가피하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선집행하고 예산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김규찬 위원   사후 승인받는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문화예술과장 전근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4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세입은 19억 7,8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3,778만 4,000원보다 5,91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의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보조금은 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기정예산 2억원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시․도비 보조금 17억 6,698만 6,000원으로 시의 재정 악화로 기정예산 18억 3,218만 4,000원보다 6,51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총 세출은 51억 8,0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9,286만원보다 14억 8,80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가 2억 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억원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가 17억 6,6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218만 4,000원보다 4억 3,480단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비는 32억 7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6,067만 6,000원보다 10억 4,727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책사업별로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크게 증가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중간 효율적 문화재 관리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 예산에 대한 증가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그리고 홍예문 일원 보수 보강 실시설계비 1,100만원, 그리고 문화재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쪽 하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되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 구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개최 2,000만원,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증액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23쪽 상단 관광중심도시 조성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43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관광중심도시 조성 사업예산의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최초사박물관 및 자장면박물관 유물보관용 건물구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 토지매입에 따른 등기업무 대행 수수료 110만원, 그리고 최초사박물관 제습기 구입 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쪽 하단과 124쪽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4억 3,750만원, 구비가 3억 7,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에 따른 설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중구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예산 2억 5,980만원 전액 삭감을 했고 중구도서관 건립 사업예산 10억 7,380만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문화영상산업 육성사업예산 기정예산보다 5,327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유지관리는 사업예산으로 오수정 드라마세트장 보수 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비와 보수공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5,327만원을 신규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문화재 시설 유지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시에 전환국터라든지 감리서터에 대한 얘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지금 현재 거기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약 1,0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되는 거고요.
전경희 위원   1,000만원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리고 전환국터라든가 전신국터라든가 그 사항은 문화재시설 유지보수 21개소에서 3,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액수가 큰 거는 3,000만원 내에서 쓸 것이고요.  액수가 좀 적은 거는 1,000만원 내에서 그렇게 소모품식으로 쓸 거는 그렇게 쓸 겁니다. 
전경희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예산 관련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장면박물관 조성 때문에 저희가 그 쪽에 사시는 화교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장면박물관을 이제 조성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거는 화교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  화교들이 공화춘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었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1960년대 화교들의 물건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맨 처음부터 본인들이 참여를 유도를 했으면은 아마 그건 기증은 아니더라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말과, 그다음에 한 공간만 자장면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자장면박물관의 명칭이 자기네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상하는 얘기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중국의 역사가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이나타운이 무역이라든지 이러한 걸로 맨 처음에 발생이 됐는데 차이나타운 자체, 1960년대서부터 전부다 자장면을 팔기 위한 공간이었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될까봐 그분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걸 갖다 화교역사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일조계지 역사박물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중국에서 인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인제 역사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장면박물관이라고만 나오면 꼭 자장면박물관 자체가 인천에서 먼저, 따져보면은 맨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를 저희한테 제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화교들이 좀 더 관심유도를 하고 전국적으로 인제 관광이라든지 개발문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들을 유도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 지금 참여가 전혀 없었다, 유물 갖고 있는게 저희한테 팔, 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 시기가 아니라 현재 보수, 보강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을 보수, 보강하는 단계이고요.  지금 그 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현재 공화춘에서도 지금 물건, 유물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현장 설명회때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갖고 유물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중국 화교들의 유물을 갖다가 저희가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위촉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유물을 매입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자장면박물관을 갖다가 화교역사박물관이라든가 ‘화교’자를 넣어갖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건 그 화교들에 대한 주장이지.  저희가 생각하기는 약간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  자장면이라는 음식이 지금 현재 중국집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자장면이 과연 중국 음식이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왜냐 하면 한국 음식인데, 화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실정에 맞게끔 만든 게 자장면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국의 음식이 아니냐?  저는 또 한쪽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교역사관이라고 한다면 화교들에 국한돼 갖고 과연 올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면적이 화교역사관으로 좀 작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을 좀 이끌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그냥 자장면박물관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저희도 고심 끝에 내린 사항이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았고 저도 들은 사항인데.  명칭은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화교들의, 그 사람들이 의견이라든가 모든 걸 최대한 존중을 해서 저희도 자장면박물관 한 옆에 중구에 있는 화교들의 생활상이나 여태까지 정착한 걸 갖다가 저희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장면박물관 한 일부에 화교역사관이 들어가는 거지 화교역사관 일부에 자장면박물관이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현재 명칭에 대해서 자장면박물관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논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전경희 위원   그리고 차이나타운 자체가 화교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차이나타운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을 때에는 그들도 존중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전경희 위원   저희 여기에 보면 12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육성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뭐 일반운영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롤블라인드 제작,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관심있는 거는 이 육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현재 이거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서 하나의 명칭이고요.  현재 문화지구를 갖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지구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 영역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롤블라인드를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그 호응도가, 그래갖고 일단 그렇게 하면 저희가 여러 군데 똑같은걸 해 갖고 나눠주고 신포동이라든가 동인천동이라든가 북성동에 그 경계가 어디고 이거는 어떤 권역이고 그런 걸 갖다가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이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라는 거는 과연 이 사람들이 문화지구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제재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시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육성 발전을 시키는 시책이라는 걸 많이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더욱 더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아, 저는 육성관리라고 그래서 뭐 역사해설사를 갖다 육성을 한다든가 이런 건줄 알았더니 관리에 대한 육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향후 문화재에 대한 지구라든가 이런 육성관리가 이것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런 건 아니고요, 다 발전을 해야겠죠.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해설사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건 여건이 되는 한 저희가 최대한 도울 생각이고요.  저희가 여기 문화재라든가 문화클라스가 구축이 되면 더 많은 해설사가 필요하고 더 전문적인 해설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걸 현재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조금 더 여건이 성숙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좀 있으면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구에는 최초, 뭐 근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게 문화 관광 쪽으로 관심을 또 갖고 있고 또 신경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투여한다는 것을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많이 느끼실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구 관내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해설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냥 옛날처럼 “네, 여기는 무엇입니다.”  뭐 이렇게 스쳐지나가는 그런 관광이 되다 보니까 저희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꼭 아시안게임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천 쪽으로 또 중구 쪽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계기에 장으로서 중구관내에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해설사로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필요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22쪽 보면 중구 구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개최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최찬용 위원   이런 걸 더 예산을 좀 확보해 보셔갖고 전국적인 규모를 한번 열린음악회 같은걸 유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지금 현재 저희가 송년음악회 같은건 저희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건 하나의 별도의 계획을 세워갖고요.  전국적인 단위로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지금 현재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최찬용 위원   예, 한번 좀 그렇게 해서 중구를 홍보하는 기회를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123쪽에 보면 유물보관용 창고건물 매입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이 사항은 저희 최초사박물관 옆에 창고가 영화기업사 것입니다.  영화기업사 것이고 그 밑에 개인집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팔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최찬용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저희 팀장님이나 직원이 적극적으로 컨텍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갖고 저희가 여기가 저희가 땅을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대로 사는데요.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팔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요.  125쪽에 보면 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내용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최찬용 위원   이게 예산이 5,000 정도 세워져 있는 거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드라마세트장이 중구에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현재 드라마세트장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인데 그 옆에 천국의계단이 있는데요.  천국의계단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거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수정 세트장은요, 그 지은지 오래되니까 도색도 좀 낡고요.  그 다리도 좀 무너지고 또 사람이 다니는데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비가 새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걸 갖다 다 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보수 보강을 하려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최찬용 위원   중구에 영화촬영들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최찬용 위원   겨울연가였나요?  그걸 촬영한 남이섬이 그렇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걸 생각하면 우리 중구도 앞으로는 영화촬영하는 장소를 잘 이용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쪽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1차 추경예산이 5월에, 몇월달에 했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5월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5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김규찬 위원   당초 예산편성은 작년 12월달에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작년 10월달 정도에 편성을 했죠.
김규찬 위원   10월달 정도에 했고 1차 추경이 5월달에 하고 지금 9월이니까 2차 추경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정 1차 추경 때까지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크게 보면 홍예문 보수, 그 다음에 자장면박물관 운영, 그 다음에 유물창고 건물매입, 뭐 중구도서관은 제가 아니까 중간에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고, 다음에 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추경 때 까지는 없다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김규찬 위원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하지 않고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지금 9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홍예문 같은 거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 안전진단 한 게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요.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만 올해 세워서 실시설계 용역만 해 놓고 내년도에 공사를 갖다가 해동기가 풀리면 막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만 1,100만원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자장면박물관을 갖다가 지금 예산상 편성은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4,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4,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다 쓰고 그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더 세우고 이거는 나중에 좀 큰액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거.  금액이 시설장비에서 금액이 한 돈 1,000만원 이상 가는 거는 갖다가 지금 전신전화국 터라든가 그런 휀스치는 거하고 여러 가지 해서 편성을 그렇게 시켜놓은 거고요.  그리고 공화춘 건물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공화춘 그 옆에 부지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 갖고 한 한달 전인가 두 달 전에 팔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희는, 또 마음이 변하기 전에 사야지 아니면 땅 부지값을 올리면 사지를 못하니까 현재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하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드라마세트장은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드라마세트장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김규찬 위원   예산이 없어서, 당초 사업 계획에 없는 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지금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아,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비가 새가지고요, 거기 또 허물어지고 또 태풍이 불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비가 새고 거기가 정비가 잘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깨끗하다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세웠던 사항이고요.  
김규찬 위원   이제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재 유지관리를 하는 거니까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완벽하게 하기에는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고 이렇게 유지 관리하다 보면 그때그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건 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추경에 없던 것들이 생기고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전 부서에다 요구하는 거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중간중간에 뭐 많은 예산들이 가감이 되고 하는 것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지원과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