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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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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9월 7일 (화)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6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예결특위인 만큼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4시 04분)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규찬 위원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 
○위원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9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071억원보다 3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5.4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158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9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가 23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9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0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로 11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월미은하레일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와 주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사업비 등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로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2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은 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과 이자수입 등은 3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390억 9,798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2,071억 387만 3,000원보다 319억 9,4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5.4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157억 5,559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58억 5,3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33억 4,239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억 4,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이 9억원, 세외수입 부분이 219억 4,920만 7,000원, 그 밖의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11억 2,351만 9,000원, 조정교부금이 6억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2억 3,87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8억 5,347만 5,000원이 증가한 2,157억 5,55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로 112억 5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증가폭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로 47억 5,9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현황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세외수입이 58억 4,85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 9,21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현황은 사회복지 분야 등 6개 분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억 4,064만원이 증가한 233억 4,23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용은 사회복지 분야가 2억 3,650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4억 869만 6,000원 증가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억 4,402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억 40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159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5억 843만 2,000원으로 국비가 25억 8,085만 6,000원, 시비가 108억 3,053만 5,000원, 구비가 470억 9,7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과 14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5쪽부터 3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19건으로 사업비는 182억 3,636만 2,000원이며 국비가 977만원, 시비가 244만 3,000원, 구비가 182억 2,414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기타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32쪽부터 3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요약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0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390억 9,798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예산 대비 15.45%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0.2%, 특별회계가 9.8%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2,157억 5,559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61%인 258억 5,34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3억 4,239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7%인 61억 4,0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6%가 증가된 2,157억 5,55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9억원, 영종하늘도시 손실보상 공탁금 회수 16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3억 8,500만원, 월미은하레일 주변환경개선사업 등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6억4,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2억 3,87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 따른 세외수입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160억 826만 9,000원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97억 4,732만 3,000원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61%가 증액된 2,157억 5,55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3개 분야 모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문화 및 관광분야, 일반 공공행정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중구도서관 건립에 구비 5억원, 대무의도~소무의도 간 인도교 설치에 구비 14억 2,041만 7,000원,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에 구비 30억, 중구 문화회관 조성사업에 구비 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억 4,064만원이 증가한 233억 4,239만 6,000원으로 35.7%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 요인은 각 회계별 200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으로 인한 증가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도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이 20억 3,134만 3,000원이 증가된 것에 기인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2009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의 기반시설 조성과 사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선진 복지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와 관광 및 복지가 어우러진 살기좋은 도시 중구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는 바 이견이 없으며, 예산편성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고)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시 32분)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기획감사실과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133억 9,88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부분은 50억 8,8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932만원과 화상회의 사업, 시스템 구축비 6,000만원, 예비비로 25억 5,307만 8,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억 4,124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15억 4,684만 1,000원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중간 부분에 구정의 종합적 계획 부분에 구정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구정주요업무보고계획서 유인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부족분 1,500만원은 인사위원회 업무보고서를 유인하는 관계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정주요업무 홍보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현황판 제작 등 기타 홍보물 제작비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의회 관계 정립 부분은 의회 행정지원, 기타 보상금 목에 구의원 장려금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해보험금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포상금 목에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기집행 목표액 905만원에 따른 조기집행을 많이 한 그런 부서에 격려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지원 8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 한중문화관 근무자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감찰 및 부패 통제 부분에 자체감사 및 수감관리 운영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정업무 평가관리 부분, 자체평가 시행 및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목에 일반수용비로 자체평가 보고서 유인비 부족분 31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반 구축 관리 부분은 지역정보화촉진 사무관리비목에 일반수용비로 정보화교육 외부강사료 부족분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요구로 해 가지고 정보화교육 과정을 증설해서 강사료가 좀 부족해서 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비로 547만원, 다음 정보인프라 확충 및 관리, 사무관리비목에 네트워크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PC 신규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거리 주민센터인 연안동, 영종동, 용유동 3개동에 우선 화상회의를 시범 운영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5억 5,307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무활동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목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 이것은 2009년 이전 과년도에 저희가 집행차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4,124만 6,000원.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목에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 15억 4,6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총 예산액은 40억 4,2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699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별 500만원 이상 편성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포동주민센터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 부분에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500만원과 그 밑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보수비 등 시설비 목에 동청사 정밀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보수보강공사 4,000만원, 주민센터 소방시설 보수공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연안동주민센터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 목에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보수공사비 815만원,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공사비 1,122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보시면 동청사 보수보강 시설비 목에 동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비 9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 목에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 500만원, 그 다음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1,000만원 부족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원동 주민센터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율목동주민센터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부족분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257쪽에 동인천주민센터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부족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성동 주민센터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역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부족분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동청사 보수보강 시설비 목에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1,265만원, 주민센터 실내화단 조성비 1,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월동주민센터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현황판 및 안내판 제작비 5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설비 목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비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종동주민센터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기타 보상금 목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컴퓨터교실용 컴퓨터 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환경정비 예산액으로 시설비 목에 유무선 마을방송망 보수비 1,737만 5,000원, 동행사 지원 민간행사 보조 목에 영종주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 5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용유동주민센터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상단에 기본경비 공동운영비 목에 차량선박비로 72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동청사 보수보강 시설비 목에 동청사 상수도 설비공사비로 1,5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87페이지에 보면은요.  반환금 기타에 보면 맨 밑에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반환하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이것은 각 부서별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을 2009년도에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이라든지 아예 못 쓰는건 없을 것이고요, 거의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아니면 시나 국가에서 반납 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일을 시행하거나 할 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사실 받기가 힘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못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모자라지 않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주로 반납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사회복지 부분, 생활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주민복지과, 이쪽에 많이 나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하고 나중에 틀리기 때문에 쓰다가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거의 다.  사업비는 한푼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요 거의 반납 안합니다.  저희들이.
전경희 위원   저희가 사회복지 부분에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아는데 이거를 반환할 정도로 이렇게 비용을 하고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이거는 기획감사실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했을 때 그 전체적인 예산 제2차 추가경정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 응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지금 드리는 건데요.  지금 2차 추경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320억을 하게 되었는데 기준이나 원칙이나 아니면 중점 투자사항 특징,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추경예산은 거의
김규찬 위원   세출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세출예산은요.  추경이란 것이 사실 물론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입니다마는, 1회 추경은 경상비를 전부 다 잘라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2회 추경은 5월 말에 세출 세입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를 하면 순세계 잉여금, 여러 가지 이월금,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세입 및 세외수입에 작년에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좀 더 들어왔다든지 덜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 조절하기 위해서 2회 추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매월 보면은 국가 경제가 계속 침체가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사업비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을 해라, 이렇게 국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모든 거의 특별하지 않은 사업 치고는 거의 다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할 사업이 종종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또 6월달 이후에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족분을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결산하고 나서 순수하게 재원이 조성이 되면 그 조성 재원을 가지고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추경 예산을 하게 되면 그 이유라든가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320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는 핵심은 중점사항 내지는 그런게 있냐 이거죠.  그러면 어디다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글쎄요.  여기 사업
김규찬 위원   예산이라는 게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 아니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분야, 그런 거를 높여야 된다든지 그런 게 이번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물론 여기다 우리가 편성해서 하는 것은요.  거의다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편성이죠.  거의가.  그런데 큰 사업은 거의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특별한 사업이 아닌 한은 큰 사업은 본예산에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족된 부분, 또 사회복지 부분, 이쪽에 많이 편성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약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부분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죠 지금요.  그쪽 부분을 가는 것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럼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문건에 보니까 문화관광쪽에 이쪽에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이번에야 뭐 추가경정예산이니까 예산이 320억이니까 본예산보다는 작지만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예산 부서에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게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이 예산편성하는 기준과 원칙, 그리고 이 중점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렇죠 예.
김규찬 위원   그런데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효율성과 균등성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건지, 그런 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효율성있는 예산 편성을 어디다 둘 거냐.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평등하게 하고 균등하게 하는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데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물론 추경이니까 조그만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한 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본 예산때는 그 편성을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업무보고도 하고요, 또 청장님께 각 부서별로 예산 사업을 뭘 할 것인가,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인가, 어디다 많은 재원을 배정할 것인가, 그 전에 다 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아직까지 물론 다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예산 이지만 내년의 편성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되겠구나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리고 죽 이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요약안이 있고 이걸 예산서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나 다음에 이 부분별로 이렇게 좀 증액이 되었거나 감액이 된거, 이런거에 대한 취지설명이 사업설명서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그냥 이 수치나 이렇게 주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게 사전 지식이나 설명들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 저기 각 부서장들이 설명하는 데만 의지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설명서를 지금 이야기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 설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사업 설명서.  그런데 본예산때는 사업별로 이걸 뽑아서 죽 드리는데 이번엔 사업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뽑아 달라시면 뽑아 드리는데요.  거의다 메꾸는 부족분 예산이거든요.  지금이요.  새로 크게 추경에는 이게 사업예산은 별로 없고 부족분 사업을 채워주는 사업인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증감된 부분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에 대한 명백히 증액을 했고 감액이 되었는지 이게 설명서가 있어야 되요.  물론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그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나 누가 보았을 때 아 이게 왜 증액이 되었는지 스스로가 좀 알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 사업비 부분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김규찬 위원   정책사업 투자 사업을 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러니까 투자 사업비만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찬용 위원   각 동마다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라고 책정이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예.
최찬용 위원   이것 좀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거는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목적이 없이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골목길에 뭐가 깨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겠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조그맣게 소규모 화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보도블럭이 빠져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하다든지 그런 구청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사업에 동장이나 그 직원들이 다니다가 있으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들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최찬용 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문제가 없나보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아 이거는요, 동에서 요구 하는 걸 저희가 100% 다 해 드립니다.
최찬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5,000만원 하면 5,000만원 해 드립니다.  동에 배정하기 때문에 바로 다 해 드립니다.  
최찬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전경희 위원   저기 233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전경희 위원   이번에 행사 운영비가 조금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행사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에요?
전경희 위원   예. 행사운영비.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동에 행사운영비는요.  지금 없는데도 있는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자율회라든지 도농간에 자매결연한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뭐 이제 식사대라든지 이런 건 아마 안되겠지만 버스임차료라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통장자율회가 가든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든 도농간에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행사비를 좀 이것도 반영해 달라고 해서 반영해 주었는데요.  동별로 신청해 온 데는 다 해 줬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동별로 얼마씩 돼 있나요?  몇개 동에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보통 200만원 정도 되죠.
전경희 위원   200만원?  200만원씩 몇 개 동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글쎄 이건 제가 세어봐야 되는데, 9개동
전경희 위원   9개동이 행사운영비로 쓰고 있는 건가요?  20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동별로다 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200이면 1,800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1,800이요?
전경희 위원   네, 200만원씩 9개동이라며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아, 이건
전경희 위원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안 쓰는 데도 있고요.  정확하게,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이 송월동, 영종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5개동이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린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영종 같은 데는 500만원이 나가 있죠, 지금.  
전경희 위원   5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체육행사에 500만원 나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동별로 차등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차등도 아니고 거기서 요구한 대로 다 드렸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03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동별로 얼마나 책정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업무추진비는 동장이 쓰는 기관운영추진비가 1년에 66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업무추진비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660만원만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전경희 위원   제가 나눠 보니까 10개동으로 나누면 한 920만원 그 정도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업무추진비 목에 뭐 있지?  아,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원가산금.  직원수에 따라서 얼마씩 얼마씩은 다릅니다, 그거는. 
전경희 위원   동별로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직원수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이라고요.
전경희 위원   이것도 차등으로 하는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이건 직원 10명 미만, 20명 미만, 30명 미만 이렇게 차등으로 두게 돼 있어요.  11명인 동하고 10명인 동하고 다릅니다, 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9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249페이지요.
전경희 위원   네, 거기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여기 이 동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도원동만 이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삭감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이건 삭감한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동하고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아니 인제 그 이유는요.  자율방범대는 운영을 하겠죠.  안하지는 않겠죠.  개인 장비라든지 이런게 필요가 없으니까 
전경희 위원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삭감을 한 거로 이렇게 
전경희 위원   삭감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영종동에 보면은 시설비, 유무선 마을방송망 보수라 그랬는데 여기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마을 방송망 보수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여기는 55개통입니다, 영종이.  55개통인데 마을별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물론 신도시에 가면 아파트는 있겠지만 신도시가 아닌 지역은 마을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시내동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동별 방송이 있는데 송월동은 시끄러워서 안 들립니다, 거의.  그래서 방송을 거의 안 하는데 그리고 아침에 방송을 하면 동네 주민도 시끄럽다고 그래서 시내동은 거의 안 하는데 영종은 상당히 넓습니다.  지역에 넓기 때문에 마을별로 방송을 지금 여기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유선방송이다 보니까 아마 고장이 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과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특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10년도 남아공월드컵 길거리응원 지원 그런 사업인데,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사업으로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 500만원을 시에서 교부해 주기로 하였으나 예산상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시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삭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입니다.  4,489만 9,000원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4,489만 9,000원을 계상을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교부를 해 줘가지고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운영비에는 훈련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의 목이 되겠습니다.  영종 복합청사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시비로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종 복합청사 게이트볼장, 이거는 운남동 388-1번지 영종 복합청사 부지 내에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1면과 막구조물 배수로 정비 등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성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9월 말에 설계 의뢰를 해서 10월말에 공사하고 2월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사항입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전임 다급 계약직에 대한 사항인데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저희가 당초에 3,116만 7,000원에서 166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성과 연봉 금액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13만 5,000원, 이 사항도 기본급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6,033원에서 6,354원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321원의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파티션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77만원, 공보실 환경정비 사항으로 저희가 파티션을 구입해서 환경정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구독료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874만 8,000원, 이 부분은 기존에 6개월치만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12개월치로 해 가지고 그 차액 874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조기집행 관계로 저희가 12월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을 6개월분만 일단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요.  신문구독료 중앙지, 1,143만원입니다.  앞에 지방지와 말씀드린 부분이 같습니다.  91페이지 포토샵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것은 사진을 전문으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포토샵 CD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다 나은 보도자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자료 수집 요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121만원, 이 부분은 홍보사진 촬영 요원이 1명이 추가 됐기 때문에 1명 추가된 부분 121만원을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그런 차량이 있는데 보도차량은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전반기에 보도용으로 해 가지고 너무 유지비를 썼기 때문에 모자라서 1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465만원을 이거는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자들 취재 여비로 공식 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국외여비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브리핑실 TV 구입입니다.  우리 공보실에 옆에 보면 왼쪽으로 브리핑실이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은 저희가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한 내구연수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예산에 115만원을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리핑실 DVD 구입이 되겠습니다.  27만 9,000원, 인터뷰나 홍보 방송 등을 위해서 녹화하기 위한 DVD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대체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구 비전, 축제 등 TV 방송입니다.  1,200만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T브로드 서해방송 ‘출발 인천대행진’ 그러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기존에는 6회를 지금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호응이 너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4회를 증편을 해 가지고 4회 추가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구 비전축제 등 라디오방송입니다.  2,227만 8,000원, 이거는 경인방송, 인천 교통방송 라디오 홍보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방송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8회까지분만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9월달서부터 12월까지 추가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이거는 중구문화 자원 홍보를 위한 동영상 및 CD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1,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홍보가 되겠습니다.  1,060만원, 이건 지하철 1호선 내에 TV, 그 다음에 파나플랙스, 이거는 벽면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내에 타면은 벽면에다가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7개소에 2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2회를 더 해서 2회분에 대한 1,060만원을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92페이지 이마트내 대형 TV 홍보가 되겠습니다, 462만원.  이 부분은 이마트내 대형 TV를 통해서 생활정보, 관광정보 이런 거를 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8회까지 해서 돼 있는데 12월까지 하려면 4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3개소 TV 67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동인천점, 갈산점, 동춘점 이래서 저희가 9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예산 추가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버스 외부 광고가 되겠습니다.  1,065만원, 인천 시내버스 외부 광고를 활용한 구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1만원이 들어가는데 5개 분량해서 3개월치 해서 1,065만원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버스 인도면과 차도면에 저희가 부착을 하는 사항인데, 구 대표 이미지 압축, 또 사진,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알맞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취구 야립 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 저희가 공항에서 인천 방면에 중구 홍보판은 2009년도에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공항 방면으로 홍보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조물 도색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구소식지 우편 발송입니다.  4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1회 저희가 각 통장에다가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한데 우편 발송을 했는데 우편발송료가 211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그러다 보니까 1회 발송하는 금액만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각 동 자치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연장이 되겠습니다, 13만원.  열린 구청장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600만원에 신규로 들어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립적인 홈페이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이거는 위의 부분, 열린 구청장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계돼서 1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입니다.  77만 9,000원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총무과에서 이번에 77만 9,000원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시비 500만원, 구비 1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500만원은 교부해 주기로 했으나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을 하고 구비 180만원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6월달에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자유공원 내에서 무대를 설치를 해서 아주 열렬하게 응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시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 앰프 구입입니다.  47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4,489만 9,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운동경기부 경기 촬영용 비디오 구입입니다, 70만원.  운동, 훈련용 운동기구 구입 50만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영종 복합청사 영종 복합청사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8,0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8,000만원 프러스 구비 1억 7,319만원 해서 2억 5,329만원가지고 저희가 영종 복합청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설계비 1,655만 9,000원, 감리비 415만 3,000원, 시설부대비 182만 3,000원입니다.
  이상 공보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92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하고 홈페이지 운영 컴퓨터 구입이라고 그렇게 써 있으신데요.  지금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 내에도 ‘구청장한테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죠?
○공보실장 한상원   네.
전경희 위원   그 내용을 이렇게 독립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실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 상에는 청장님한테 열린 구청장님, 청장님한테 바란다 이런 사항이 거기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라면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수도 없는데 이걸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중구청에 대한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600만원이라는.  600만원에다가 컴퓨터구입까지 120만원하면 720만원에 대한 낭비이고 중구청에 있는 걸 활성화를 시키고 그걸 사용을 하게끔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라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많이 아이폰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트위터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돈 안드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600만원이든 720만원이든 이 돈이 더 다른 곳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 돈이 다른 곳에 지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같이 이렇게 합쳐서 사용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열린 구청장실 독립 홈페이지로 구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그 이전에 구청장 인사말이라든가 양력,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구청장님 동정이라든가 구민과의 약속,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유기적으로 들어가서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아까 뭐 특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속해서 이번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요.  중구청 홈페이지 내에도 얼마든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따로 단독적으로 한다는게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에요 지금.  그 중구청 홈페이지 자체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홈페이지나 이런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하시지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런 안에 배너 하나를 코너를 신설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셔야지, 단독적으로 이런 방법을 하는 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점에 대해서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어떤거요?
전경희 위원   지금 이 홈페이지를 같이 활용을 했을 때 단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단점이 있는지.
○공보실장 한상원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취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임구청장 취임을 하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구청장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사항도 있지만 좀 취약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라든가 현 구청장의 콘텐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개편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말씀 한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더 알리고 싶으시면 구청앞에 약간 배너광고처럼 약간 돌출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 만약에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하실거고 그러면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구청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구정 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내용을 알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칸이 너무 작아요.  그런거를 확대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단독의 어떤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셔서 사용한다는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고 저희 중구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중구청 트위터를 만드시는 거에요.  지금 어떤 기관이나 이런데에서 트위터를 이용하고 홈페이지를 할 때 기관의 돈을 써서 하는 데는 없거든요.  행정안전부에 있는 모 장관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다 보면 거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행정안전부 트위터라든지 어떤 기관에 트위터를 들어가 보시면 그때그때 장관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그 내용을 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구청홈페이지가 지금 제가 볼 때도 구청홈페이지 들어오는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구청홈페이지는 놔두고 구청장님 홈페이지만 거기다 활성화 시키실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두개를 다 운영한다는게 인력도 모자랄뿐더러, 그러면 여기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다시 하나 투입하실 거에요?
○공보실장 한상원   그래서 인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다 2회에 반영을 하는 사항인데, 이제 저희가 제일 거기에 따른 우리 청장님에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취임사, 송년사, 신년사 등, 그 다음에 구정방침, 언론보도 자료도 거기다 집어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공개, 이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티즌이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거.  그래서 소통이 상당히 잘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공보실장님, 그거는 여기에 타당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살아온 길이라든지 취임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를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셔서 변경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다면 개인 홈페이지를 본인이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보실에서 이거 해 주실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정하고 연관된 일을 하시는 일이 있어서 뭔가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할 거는 구청 홈페이지 내에서 구청 홈페이지 자체도 활성화시키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7330생활체육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안계실 때 아마 이게 운영이 되었을 거에요.  그거에 대한 사항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게 얼만큼 저기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이걸 지원을 했는데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었는지.
○체육지원담당 최형수   예, 체육지원담당 최형수입니다.  7330생활체육 아카데미는 아까 실장님이 보고해 드린대로 당초에는 시비 500과 구비 500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5월말에서 6월초에 볼링교실을 그때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비가 삭감된다는 부분이 그런 얘기가 없었고 저희가 볼링교실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시비가 삭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생활체육 아카데미 운영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었나요?
○체육지원담당 최형수   일반인들이나 주부님들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초보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저희가 볼링 교실에 대해서 열어서 초보자들이나 그분들한테 볼링에 대한걸 생활체육으로 접목시키고자 개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언제 정도 얼마 한 달 정도 운영을 하신 것인가요?
○체육지원담당 최형수   저희가 그때 한, 예 약 한 달 정도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1개월 운영하시면서 이분들의 참석율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체크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지원담당 최형수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지원담당 최형수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그 중구 소식지는 매달 발간하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92쪽입니다.  92쪽.
○공보실장 한상원   92쪽이요, 네.
김규찬 위원   중간에 중구소식지 우편발송료 이야기하는데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네.
김규찬 위원   중구소식지는 매달 발간하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중구소식지를 중구 주민들이 몇 퍼센트나 이렇게 배달하면 본다고 이렇게 조사된 거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몇 프로다 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어요.  그 사항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이게 우편 발송료라든가 관계돼 있는 건데요.
○공보실장 한상원   예.
김규찬 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구소식지를 주민들이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 보고 싶은 분들한테 배달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배부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편으로는 다 못한다고 해서 통장들 통해서 하잖아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배포하는 거를 통장집으로 직배를 해서 우편으로 중구청에서 직배를 해서 통장집에 까지는 그 통에서 배부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지금 주민센터에 갖다 놓으면 주민센터에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그 면적이 영종․용유는 엄청나게 넓어서 각 가정에 배달하기도 힘든데 동에서 또 집으로까지 가져가야 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예산이 많이 드니까 각 가정으로 직접 우편발송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통장의 가정에다는 직접 택배를 해 줘서 통장들이 거기서 각 가정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거를 내년에는 중구소식지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이게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파악을 하실 거죠?
○공보실장 한상원   예,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 다음에 구청장실 홈페이지 구축문제인데요.  이게 검토하셨다고는 하지만 이제 중구청 구청장이 선출직인데 이게 중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잘 보좌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히려 누가 되거든요, 잘한다고는 하는데 누가 될 수가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원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전경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한다고 잘 이렇게 도와준다고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중구청 홈페이지 내에 구청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 홍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제처나 어디 이렇게 들어가 봐도 그 부서 부처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홍보 뭐 프로필, 살아온 길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중구청 홈페이지를 일원화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구청장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중구청 홈페이지 들어오고, 다음에 중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또 구청홈페이지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원화하면 더 이렇게 중구 구정이 홍보가 안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92쪽 버스외부광고 1,065만원이나 올라왔는데 그거 시외버스에 부착을 합니까?  시내버스에 부착을 하는 거에요?
○공보실장 한상원   아 버스요?
김재기 위원   예.
○공보실장 한상원   버스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은 인천지역 운행버스입니다.  시외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아.  그런데 그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중구 월미도나 뭐 항만공항은 다 알고 있는데 외부차량 시외버스에 부착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시내버스를 한 사항이 되었냐면요.  지금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내버스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나서 그것이 아마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도 확대해서 시외버스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내버스부터 1단계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시민은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라는걸 다 알고 있는 얘긴줄 알고 있고, 외부 그러니까 시외버스에다 부착을 했으면 더 광고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공보실장 한상원   그래서 저희가요.  이번 2010년도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2회 추경 때 이거를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호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시외버스도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늘려가려고 그랬던 거죠.
김재기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
○공보실장 한상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93쪽에 하단 부분에 아침건강 체조교실 앰프 4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침체조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아, 아침체조교실이요?
김재기 위원   예, 건강체조교실
○공보실장 한상원   자유공원.  
김재기 위원   자유공원 에어로빅 말씀하시는 거에요?
○공보실장 한상원   자유공원, 그 다음에 율목공원, 연안친수공원, 그 다음에 중앙, 신흥여자중학교 운동장 그렇게 해서 아침에요, 노인분들이나 뭐 이렇게 젊은 분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아, 이제 이게 한군데 지원되는 게 470만원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해서 앰프 470만원이 올라온 거에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다 지금 있는데 신흥여자중학교 거기가 앰프가 완전히 저기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예, 그러니까 한 대 아니고 여러 대를 하는 거에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김재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우리 김재기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천 중구를 더 많이 홍보해 가지고 관광특구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인천시내보다는 전국구 적인 측면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공보실장 한상원   예.
최찬용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인천시 외로 홍보하는 부분이 어디 있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참고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보실장 한상원   아, 외부요?
최찬용 위원   네?
○공보실장 한상원   지금 
최찬용 위원   외부, 인천시를 제외한 곳에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있나요.
○공보실장 한상원   지금 인천시를 제외한 곳에 하는 거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네.
최찬용 위원   서울쪽에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전 공보실장님한테 어디 지하철역 쪽에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공보실장 한상원   지금 인천지하철 뭐 거기 지금 그런 사항은 돼 있습니다.  인천 관내에서는 다
최찬용 위원   인천 관내에 있는 지하철만 입니까?  아니면 지금 인천에서 서울로 같이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안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그러니까 인천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예, 거기만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공보실장 한상원   앞으로 그래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최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천시내 예산을 홍보하는 이런 거를 좀 아껴서라도 한번을 하더라도 좀 중구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그런 예산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추경이니까 좀 미비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집행문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전경희 위원   예, 저기 김재기 위원님하고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광고 부분에 대해서 부탁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외부광고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최위원님이나 김재기 위원님 뜻과 같이 인천 관내보다도 관외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보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인천이 근대사 유적지라든지 최초 뭐 처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버스 외부 광고의 내용 시안을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시안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시 28분)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2010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시비 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7억 4,005만 4,000원에서 17억 5,085만 4,000원으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400만원, 심혈관질환교육비 및 홍보 인건비로 150만원, 보건기관 PC 인프라 개선사업 25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인건비 75만원, PC 인프라개선사업으로 125만원, 암조기사업으로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300만원은 종사자 한명의 퇴사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0억 6,225만 3,000원에서 8,647만원 증액되어 41억 4,872만 3,000원으로 2.1%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심․뇌혈관질환교육 홍보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행사비 2,100만원, 10월에 예정인 스모크 프리존 선포식과 가족건강증진체험관 운영비 750만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영양교실운영비 200만원, 주민건강증진 행사비 200만원, 스모크 프리존행사비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구비 100%가 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방법은 인형극으로 학교, 유치원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214쪽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706만원은 체외수정시술비 부족으로 인건비를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 15만원은 모유수유 장려사업의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실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결혼이주여성 생식보건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에 3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결혼이주여성 임산부 긴급의료비지원으로 응급세트 1세트 110만원으로 총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0월중 예정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 및 접종실 운영으로 270만원, 행사운영비 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5만원, 자산취득비 77만원, 이것은 접종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질서 유지하는 차단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지원입니다.  5억 1,478만원에서 5억 2,778만원으로 1,3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내역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시 치료비 지불이 불가한 환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민간이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종사자의 1명 퇴사로 인하여 3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치매보호센터운영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시설물이 82년도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 올 4월 30일 한국시설관리공단 안전검검 실시결과 건물벽의 파열 및 누수로 인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상태로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홍보비 편성에 대한 지침변경에 따라 민간이전비 1,680만에서 5%인 8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1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으로 당초 방문건강관리사 9명을 채용하여 과다 책정한 4대 보험료 300만원과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등으로 자원봉사자 10명에서 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일반보상금 74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증액부분입니다.  보건지소운영 및 시설확충으로 도서지역 주민건강증진으로 무의도 한방순회진료를 위한 도선료로 189만원, 출장여비 64만원, 용유보건지소 진료약품 추가구입비로 700만원, 치과 신경치료장비로 494만원, 순회진료시 사용되는 노트북, 이거 의사선생님들의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145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전자레인지 12만원, 총 1,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보건사업관련 업무지원으로 UPS 축전지는 정전 등 외부전력 차단시 서버전력공급으로 서버다운 방지로 기존축전지 구입 4년째 되는 교체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교체비용으로 465만원, 모사전송기 40만원, 보건기관 PC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국비 250만원, 시비 125만원, 구비 125만원, 링제본기 20만원, 냉장고 30만원으로 총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213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 공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 방법은 인형극으로 선택하셨는데 인형극을 하셨을 때 이게 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신다는 거에요, 기간.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기간은 1년으로 하고요.  학교하고 유치원에서 지원 요청을 받습니다.  교육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공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지금 12개 학교로 돼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강사로 나가서 학교를 방문해서 해 주는 인형극입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요.  이렇게 장갑인형이 애기들이 뭐를 하지 마라 주의 사항을 주면 주입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인형을 보면서 인형을 보고 주입식시키는 전수 사항을 얘기를 한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그런 
전경희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하는 거죠, 그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한 30분 정도
전경희 위원   30분?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은요.  제가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하셨을 때 여기 보면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난임부부가 생겨나면은 체외수술, 수정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그 전에 예비부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업무보고 때는 시 사업이라고 인제 그걸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구는 구 자체에서 시에 있는 걸 이원화시켜가지고 거기는 하는 걸로 제가 서류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쪽에서 시로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시에 이런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업무보고 받고 난 이후에 젊은 사람들 만났을 때 결혼 임박해 있으면은 만약에 이런 건강검진을 해 준다면은 받겠느냐라는 질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된다면은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거를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느냐 도리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저희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구 유입을 한다면은 어떤 방법론으로 이런 것들도 홍보하면서 하는게 어떨까라는 제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난임 부부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수술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미리 알아내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이거는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15페이지에 보면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1,1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일반경비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지금 여기 지금 중구에 이주여성들 가족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39명입니다.
전경희 위원   139명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이주하셔가지고 뭐 오신지 여러 차이가 나겠네요?  오신 날짜며 이런 것들은 연수들이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이 분들하고 ‘자조모임’을 갖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9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교실은 못 만들고요.  임산부 교실에 따른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9분 되는 임산부 등록이라 그립니다.  임신을 한 상태를 임부등록이 된 내국인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죠, 아시겠지만.  그 분들 같이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통역, 자원봉사 통역관을 우리가 인제 오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은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어를 주로 하시고 인제 상담을 해 주세요, 그 분이.  그러니까 자조모임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사 있는 데서 연계해서 같이 인제 행사를 하는데 일찍 들어오시고 통역도 중국 분이고 오래되셨던 임산부 둘째 아이고 이러면은 그 행사에 동참해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인제 초임부, 임신 첫 아기일 때라든가 아니면은 베트남이나 이런 다른 이주 여성일 때는 통역관을 나중에 ‘자조모임’이라는 걸 따로 갖습니다.  다른 방에서.  프로그램에서 시간이 좀 줄여서 별도로 과외를 하는 거죠.  통역관한테 우리가 만나게 해 주는 그런 장소를 ‘자조모임’이라고 제가 칭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이주여성 가족 139명에 대한 국가별로 따로 돼 있는 게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네, 그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제가 이 분들만 9명에 대한 명단만 갖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39명이 아니라 9명에 대한 걸 갖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이주, 지금 임부등록, 지금 행사에 참여하는 등록된 임부는 9명입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은 치매관리 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혹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큰 대학병원에서 조기검진을 받은 다음에 이 분이 치매라든지 아니면 경도 장애로 인정을 받았을 때 무상으로 치료받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 환자 관리대상은요.  전체 인구를 보는게 아니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연령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인제, 잠깐만요.
○위원장 임관만   팀장님 뒤에 준비된 게 있으면 (청취불능)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전경희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연령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인하대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치매노인센터가 있습니다.  주간에 이용하는 
전경희 위원   치매센터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원을 무상지원을 받고 있는 걸 아시고 계시냐고?  보건복지부에서 대학병원에다가 사업을 줘서 치매환자로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경도인지장애 정도만 돼도 다음 번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무상으로 받고 계신 것 이런 걸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고 계시나보다.  그죠?  그리고 그 치료비 맨 처음에 검진을 받기 위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대학병원 정도에서 그런 정밀검사를 받는 비용?  그 비용이 8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은 그런 비용이 나가는 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독거노인 분들이 그런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검진조차도 사실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치매 치료 관리 지원으로 해서 인제는 치매가 정도가 아주 심해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받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분들, 65세 이상인 분들을 갖다가 조금 주변에서 뭐 건망증이 좀 심하다든가 문진을 통해서 그런 게 발생이 된다면 이런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중구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젊은 층 인구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치매관리 지원 사업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 차원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지.  홍보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쓴다는 거는 너무 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다른 구보다 한 12% 정도 높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쪽 저기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그쪽으로 기획, 사업하는 걸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서도 일을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입니다.  여기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네, 쭉 특정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요.  213페이지에 보면 스모크프리존 선포식, 이런 것도 있고요.  기정액이 0인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을 전반기에는 안 하고 추가경정할 때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저희 구나 시 지금 조기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집행과 관련돼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 됐고요.  또 저희가 예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건강 증진도 요새는 비만 탈출이라든가 뭐 건강 걷기대회, 이런 건강증진행사가 많이 국가사업이라든가 시 사업이 많이 확대되어 갑니다.  이렇게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인제 사업을 신설 사업으로 인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규찬 위원   원래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전반기에 급한 거는 우선 진행하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그렇죠, 네.
김규찬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 때 이 사업들을 인제 추가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이런 사업들이 다 꼭 필요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주민이 또 원하고 이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는요.  행사를 계획하다 보면 필요한 부대비라든가 다른 구에, 저희는 자유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공원이 있고 월미관광특구 월미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나 이런 바닷가나 산이 보이는 이런 산책로가 잘 돼 있어서 이런 행사를 구민들이 선호하는 걸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행사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설 행사입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에서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영종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구읍뱃터하고 여단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번에 구청 청소과에서 삼목도에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하나 더 지어서 저희 출장소로 권리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 4대 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지역개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중에 네 번째 운북동 506-6번지 일원 도로포장 2,000만원은 기 주민들로부터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어 현지 확인결과 반드시 해야될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운북동 산300번지 일원 석축복구도 기 지난 여름에 비 피해로 인해서 석축이 멸실된 상태로 일부 한 30m를 보수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중산동 소담골 일원 도로포장도 기존 도로포장이 많이 부서져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해서 재포장을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염도 마을입구에 도로 재포장도 운염도에 7가구 11명이 살고 있는데 90년도에 포장을 해 드린 도로인데 너무 낡아서 해안가에 있는 도로가 이번에 꼭 해 드려야 될 예산입니다.  소하천 정비 3,000만원 추가 계상되는 것도 저희가 동강천과 전소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강천과 전소천에 큰 예산은 구에서 투입하고 있는데 구간구간에 비가올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 시설물 신설 및 보수예산도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기존 방지턱과 반사경 외에 영종도에 개발행위 활발로 인해서 신축되는 주택가 중에 방지턱과 보안등을 반사경을 설치해야할 곳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000만원 증액하는 분야가 설명이 빠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지금 648개소가 됩니다.  그 보수하는 예산 외에 새로 조성되는 주택가에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해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8,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이 예산은 풀예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열한 단위사업 외에 주민들이 불시에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지역에 불편을 해 드리기 위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마지막으로 구조물 정비비 5,000만원 증액하는 것도 이 예산도 소규모 편익사업비와 유사한 성격의 구조물 정비 예산으로 도로라든가 축대 그런데 예상치 못한 구조물이 피해를 보았을 때 저희가 응급 복구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221쪽에 삭감된거 있지 않습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예.
김규찬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공항 연장점검 여비,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이게 점검 여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출장소하고 동에는 월액여비를 25만원씩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니까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해석이 나와서 200만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좀 벗어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전경희 위원   여단포 공중화장실 급수 및 청소대행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급수도 물을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예, 물이 없습니다.  거기가.  그 물이 끌어, 다 하늘도시로 편입이 돼 있어서 기존 마을들이 없어진 곳에 선착장 물량장에다가
전경희 위원   수도라든지 이런 관들이 없는 건가요?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전경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설치될 예정은 없는 건가요?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향후에 하늘도시가 조성이 되고 다시 시가지가 조성이 되면 급수가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물이 삼목도도 그렇고 지금 없는 지역에다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한번 해 보았는데 1주일에 두 번씩 물을 싣고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청소하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가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겨울에는 좀 힘들겠지만 여름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빗물 저장탱크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이용하시면 어떨지, 빗물을 받아서 하게되면 요즘같은 비가 좀 많이 오는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쓸 수 있는 그 물 절약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물도 굉장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주일에 두 번정도 쓴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라는 제 의견입니다.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그 7통에 영종동 7통이 운북동이잖아요?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위원   마당개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마당개
김규찬 위원   예, 그 도로포장은 안합니까?  올라가는, 신청했죠 주민들이?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마당개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규찬 위원   1600몇번지 그 쪽에 7통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아 그게 지금 중산동 1242-58번지일 겁니다.  그게 마당개 가는 길에서 산턱으로 쭉 내려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규찬 위원   예.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그게 이번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규찬 위원   예, 번지수가 좀 달라가지고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그 번지가 일원해 갖고 다 같이 들어가는 구간일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요 저희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세워 주시면 그 예산으로 해서 단위 사업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용유출장소장 김영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용유출장소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쓰레기수거 특별인부임입니다.  현재 잔액이 9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인부를 쓰기 위해서 5,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 무의지소에 분리수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느라고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등 검사소모품 구입입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소모품이 다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용 캠코더 구입입니다.  본 건은 저희가 인천대교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기 때문에 호객행위에 좀 더 단속하기 위한 동영상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응급보수용품 구입입니다.  이건 도로를 보수하는 로크하드, 시멘트 등 해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녀바위 샤워장 국유재산대부금이 이번에 7월 30일자로 국유재산법이 요율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당초 2,000만원이 있었는데 관정을 보수를 했습니다.  1,994만 2,000원을 지출했고 현재 잔액이 5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 중에서 남북동 424번지에 있는 관정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유동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작년말 현재 저희 용유동 보안등은 7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0만원을 당초 계상했었는데 잔액이 647만 8,000원입니다.  현재 용유지역에는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조물 정비비,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당초에 3억 5,000만원 이었는데 현재 97%를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91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에 그동안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반상회 건의한 사항 이런것들이 현재 잔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조물 정비비에 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용유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최찬용 위원   226페이지 관정보수 이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일단 저희 용유도에는 관정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모터 그런 거가 자주 손상이 됩니다.  워낙 관정을 설치한 시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2,000만원 중에서 1,994만 2,000원을 소요해 가지고 수리를 완료했는데 이번에 남북동 6통에 있는 대형관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견적을 일단 해 보았더니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하반기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찬용 위원   만약에 다른데에 관정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게요?  기금을 그러면,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최찬용 위원   이거 말고 다른데 관정들이 24개소 관정이 있는데 이거 잡아 놓으셨다가 만약에 더 많이 필요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게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예.  상하반기로 농업기반 시설을 자체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하는 거는 했고요, 이번에 하반기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관정을 24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최찬용 위원   농수, 농업용수로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예, 농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225페이지에 임차료에 선녀바위 샤워장이 비용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자연발생유원지를 보니까는 뭐 여름에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뭐를 하거나 하면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지금 그 샤워장에서 돈 받고 있는 건 개인적으로 
전경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자연발생유원지에 텐트를 치거나 이럴 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을왕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데도 그렇고, 뭐 그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출장소에서 그걸 받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하려고 그쪽에서 받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예.  그 업무처리 절차는요.  6월말 안에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위탁 계약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영회하고 합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후에 사후에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녀바위 같은데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도 있었습니다.  뭐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얼마 이렇게 받는다 그렇게 있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구청 항만공항수산과에 항만팀하고 번영회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이 제가 여름에 걷히는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예산 183만원을 샤워장 시설을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제 생각입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그거까지는 일단 깊은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 이 건은요, 당초 언젠가 선녀바위 거기에 샤워시설을 했는데 거기가 산림청 땅으로 돼 있다는게 감사에 적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번 이렇게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죠.  그거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변상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예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선녀바위든 어디든 국유지를 해 놓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비용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 비용으로 5,000원이든 아니면 텐트를 쳤을 때 만원, 2만원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그거는 찾아오는 사람들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임차료를 준다는 건.  이 배상금을 우리가 물어주면서까지 있어서는 안되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굉장히 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한번 올 때 마다 몇천만원씩 돼요.  한 달 내용이.  그러면 백 얼마 비용 10분의 1정도를 비용을 못 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한번 알아보시고 이 비용은 거기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예,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원래 출장소에는 예비비가 한 개도 없는가봐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예,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 구에서 저희가 요청하면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비비 쓸 일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태풍 그런 것 있었을 때 급한 것 있으면요.  건설재난관리과에다 보고를 드리면 즉시즉시 예산과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김재기 위원   예, 아무래도 무슨 주민의 불편 사항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 가지고 길 도로가 마비되었을 때, 또 인제 구청에 또 보고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재기 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어차피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이 됐건 추경예산이 됐건 어느 정도 예비비에 다만 몇천만원씩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영종출장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예비비 지금 뭐 확실한 (청취불능) 1억 3,000만원 지금 예비비가 올라왔는데 그건 용유출장소도 예비비 뭐 다만 몇천만원 정도는 있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김성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수입 예상액은 공단 사업 수익 21억 1,866만 2,000원과 자본적 수입 3,757만 7,000원으로 총 21억 5,623만 9,000원이며 지출예산액은 공단사업비 21억 1,138만 3,000원과 자본적 지출 3,757만 7,000원으로 총 21억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대행사업비로 기정예산액 20억 3,038만 5,000원보다 19쪽입니다.  보다 8,827만 7,000원이 증가한 21억 1,866만 2,000원이며 주요증가 내용은 인건비 7,249만 3,000원, 경비 1,5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액은 자산취득비로써 기정예산액 3,110만원보다 647만 7,000원이 증가한 3,7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수당으로써 시간외 및 휴일수당 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때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7급 직원 하나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가면서 삭감을 못해 가지고 2회에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2,4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화 신규가입비 사용 잔액 7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0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한글 인터넷 사용료 8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용 VPN 회선 사용료 50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당초에 유류 난방비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냉난방이 중앙공급식으로 돼가지고 난방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수구입비도 당초에 생수를 구입해서 사용하려 했으나 정수기를 임대해서 그냥 수도에 직결시켜서 쓰기 때문에 생수 구입비가 필요치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 사무실에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가지고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밑에 걸레받이가 지저분해서 걸레받이 도색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보험료 보험 가입하고 잔액 69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경영평가지급수수료를 당초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9년도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감사 수수료가 당초 400만원 계상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사업한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감사 수수료가 적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 청사 정화조 약품구입비 구입하고 잔액분 189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직근무 수당을 당초에 세웠으나 세콤을 하기 때문에 구정 명절, 추석명절, 특별한 재해 풍수가 있을 적에만 당직을 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동기 화학세관 유지비 잔액을 86만 7,000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화학세관 유지비 102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청사 물탱크 청소비 잔액 328만 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승강기 관리용역 잔액 24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청사 정화조 관리용역 117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포터 더블캡 구입하고 남은 잔액 82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전기 청사 시설을 필요로 할 적에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다른 건물에서 사람이 서로 작업을 하면서 시설 체크하는 임무로 서로가 통화하는데 필요해서 무전기 2대를 구입하는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C 두 대는 직원 신규채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트북 구입후 잔액 3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플로터 프린터기 구입 후 104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직원들이 초과근무라든가 출퇴근에 종이문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통해 가지고 근태 관리를 확실히 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전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하루 대체휴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휴일근무수당이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수당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대건축전시관에 청소관리 기간제 1명 고용하는 걸로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하고 문화관 안내요원 3명, 3개월 고용하는 걸로 1,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중문화관에 전기, 각종 시설 유지보수비가 한중문화관은 벌써 건립한 지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공연장 의자 같은 게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나사가 낡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보수하는 게 부족분으로다가 5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 보험료는 최초사박물관이 예상은 7월달에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개장 시기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필요치 않아서 1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도 최초사박물관 개관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문화 체험캠프 운영비는 관광진흥과과 주민복지과하고 공단하고 같이 중복된 사업으로써 저희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으로다가 446만 4,000원을 계상합니다.  4급 한 명하고 7급 한 명 직원이, 퇴직금을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쪽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주차장 소모품 사무용품비가 나중에  주차장이 한중문화관 공영주차장, 관동주차장, 이런 주차장들이 나중에 인계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라든가 식수 구입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소모품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식수 구입비를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용품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판 및 현황판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판 제작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황판 제작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비로써 하반기 교통과에서 신포노상 공영주차장이나 돈비어천가 인근 공영주차장, 신흥시장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준공이 난 겁니다.  염부두 공영주차장은 신포시장 같은 경우는 신포시장 상가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던 것을 금년도 8월, 7월 30일자로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저희 공단이 다시 위탁을 맡아서 이 분들한테 다시 위탁을 주면은, 주기 위해 위탁비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 자산취득비로 PDA 구입비 163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전부 카드식이나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답동주차장만 종이로 이렇게 쓰고 수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PDA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네, 전경희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삭감하신 내용 중에서 206번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생수 구입을 하셨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전경희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던 생수를 구입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생수 매입은 중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본부에 원래 생수를 쓰려고 하다가 웅진코웨이에서 정수기를 임대해 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수도에 연결해서 쓰니까 생수 구입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한중문화관이라든지 근대사 개항박물관 있죠?  옆에 있는 것?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생수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 비용도 사실 나가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다 그건 나갑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 비용이 한 통에 거의 한 4,000원에서 5,000원씩 나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평상시때는 별로 많이 안 쓰지만은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는 그 물, 생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전경희 위원   또 여자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걸 물통을 갖다가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힘든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화장실하고도 거리가 지금 생수통 놓여있는 데가 동선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지금 본부에서 쓰고 있는 그런 걸 변경하시는 건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수도 시설이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죠.  거기는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최초사박물관도 지금 보면은 선 뒤쪽으로, 안내소 쪽으로 해 가지고 밖으로 해서 뺀다면 충분히 화장실 쪽에 있는 수도하고 연결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하기 전에 설치라든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는 사실 물을 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생수를 사다 먹으라 그럴 수도 없는 문제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편의 시설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36페이지에 보시면요.  문화관 안내요원 기간제라고 돼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문화관 
전경희 위원   여기 문화관 안내요원은 어디어디 배치돼 있는 분입니까?  여기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종전에 문화관의 안내 요원들을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어디, 한중문화관이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한중문화관 2층하고 3층에 그랬었는데 공공근로를 우리 공단에서 좀 그렇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인건비를 투입하지 않고, 그렇게 인제 저희가 사업비는 투입하지 않고 인력만 지원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건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안 받고 기간제를 2층하고 3층에 안내요원으로 
전경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기간제는 지금 저희가 이 분들은 3개월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이번 예산에 
전경희 위원   3개월하고 근무시간은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근무시간은 9시서부터 6시, 이 분들.
전경희 위원   9시간 근무시네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점심시간 
전경희 위원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8근무시간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앞에 근대사 개항지에 있는 그분들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그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틀린가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근대개항, 근대건축물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산이 (청취불능)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이 분들은 공공근로를 
전경희 위원   이 분들하고 근무조건이 똑같아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전경희 위원   똑같나요?  기본급, 주휴수당, 부대, 그분들하고 이 분들하고 똑같은 기간제 금액을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건가요?  제가 한번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문화관 안내 요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문화관 2층하고 3층에 올라가면은요.
전경희 위원   네, 3층에서 배치돼 있는 거는 방금 말씀하셔서 알고 그거 말고 그 분들이 거기서 하시는 일, 2층에서 하시는 분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중국차 시음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중국 치파오 옷 이런 걸 입는 걸 하고 시설물 같은 거 손 대는 걸 인제 방지하고 
전경희 위원   방지하고 그 다음에 탁본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그런 걸 도와주고 있는   
전경희 위원   그럼 이 분들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사실 문화나 방문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근대개항지에 계신 분들은 전문적인 어떤 게 필요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문화관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지금 근대건축전시관에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소정의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중문화 안내요원으로 일하시는 분하고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소정의 어떤 이수하신 분들이면 그것만큼의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현재 좀 여기서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급여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분들은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최초사박물관이라든지 여러 자장면박물관이라든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청소 기간제나 이런 분들하고 거의 급여수준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조금 차등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체계라든지 그 분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 이런 얘기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우리 인천이, 그리고 특히 중구가 근대개항지고 또 최초사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종사하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해설하시는 분들의 대우가 열악하다면은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저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많이 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십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번에 2회 추경예산이 몇퍼센트 증가되었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전 예산 대비요?
김규찬 위원   예예,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예산안 19쪽에 보면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금회 추경액이 8,800만원인데요, 맞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김규찬 위원   계산해 보니까 4.31%네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4.4
김규찬 위원   4.36.  그 중구는 이번에 15.45% 증액이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김규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4.36%만 증가가 되었어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예.
김규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변동이 많아요.  감액 삭감된 항목이 많아요, 네?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삭감된게 전체적으로 많고, 다음에 물론 증가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8,800만원 정도 4.36%만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삭감된 거 하면, 그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게 증감 그러니까 삭감된 게 변동된 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아무래도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시작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경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쪽 목에 서 있던 예산이 이쪽 목에서는 그 예산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쪽 목에서는 새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목에 서있던 예산을 이 쪽으로 그냥 막바로 끌어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쪽 목에 있는 건 삭감을 시키고 새로운 목을 신설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직 조직이 안정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그렇죠.  금년에 아무래도 1년도, 한번 결산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요청을 중구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저희가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 예산팀에다 합니다.  
김규찬 위원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김규찬 위원   얼마나 신청했어요?  이번에 중구 기획감사실로 한 거는.  얼마 신청 했는데 얼마로 된거에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이 추경에요?
김규찬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추경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다 올라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신청한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삭감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전체적으로 4.36% 증액이 되었는데 뭐 중구는 15.4%니까 거기에 비해서 현저히 금액이 적잖아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김규찬 위원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저희 공단은 사업 예산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대행사업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대행해서 그대로 돈 받아다 지출하고 연말정산 해가지고 남으면 전부 그대로 반납하는 내용이지, 저희가 구청에서 사업비를 얼마 받아다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도 구 교통행정과에서 설립해서 운영권만 우리가 받아 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가 따 오는 건 아니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생긴지 얼마 안돼서 조직이 예산도 이제 편성하고 뭐 이렇게 과거 전례나 사례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2011년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잘 편성해서 신중하고 정확한 데이터 이런거 해서 예산 편성한거에 대한 지출, 이런 것들이 아주 가급적이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김규찬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 입니다.  제가 한중문화관에 갔을 때요, 그 조명시설이 굉장히 나쁘고 그래가지고 설비를 좀 새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전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나 그런데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전등교체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전등교체
최찬용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보고, 아 조명시설이랑 좀 내부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추경에 지금 전혀 잡혀있지 않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크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건 이건 사업기간이 사실 2-3개월 내에 소진을 시켜야 하거든요.
최찬용 위원   네네.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의회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내년에 세워가지고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건 알겠고요.  하나 이거 궁금한 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주차장 관리에서 민간위탁비가 나가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걸 직접 운영했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안나오는 그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주차장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주차장 수입금액 보다도 우리가 거기에다 투입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그런데 거기 상가나 번영회에서 이런걸 할 적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시간을 또 길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주면 그분들은 그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주차료도 조금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신포노상공영주차장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일정액 70%면 70% 그것을 그쪽으로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지 자금을 징수한 금액에 프로수를 따져서 비용을 주는 겁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가져가시는 거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가는 겁니다.
최찬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세히 질문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35페이지에 청소관리 기간제 분이라든지, 아니면 점점 이제 저희가 박물관이 늘어나면서 그런 기간제 근무자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예전에는 공공근로로 이분들을 다 그분들로 하여금 이 청소를 하게끔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간제 분들을 쓸 때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그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지금 운서동, 이 분 운서동으로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영종 운서동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전경희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또 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사하시는 뭐 본부 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저희 욕심에는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써야 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중구 쪽에서 그분들을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음에 있는 그런 필요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있어야지만 청소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김성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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