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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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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5월 11일 (화)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3.  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의장제의)
  3.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14시 01분)

○의장 최찬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인성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인성   먼저 박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모임구성원이 실행하고자 하는 마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민간의 만남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는 시비확보액을 포함해서 총 예산 9454만원으로 15개 공동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확대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는 시비사업 1200만원 규모로 2020년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인천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시 내 자치구의 자체사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구의 특성과 제반여건 등을 반영한 자체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검토하고, 다만 현재 우리 구의 많은 부서가 인원 부족의 상태에 있습니다.  전담팀 신설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승인 등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로 주민자치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미지구단위계획은 월미관광특구의 기능 재생을 위하여 관광·산업·문화복합공간 조성을 목표로 2002년도에 수립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인천 월미도의 아름다운 해안경관 보전과 주변 개발계획 및 여건변화를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하여 별도의 건축물 높이 및 밀도 등의 건축계획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상위계획과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왔으며, 특히 2017년 2월 건축물의 높이 계획은 해상안전, 주민의견, 도시경관요소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층수기준은 5층에서 7층, 고도높이기준은 22m에서  50m로 변경하였으며, 용적률은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당초 350%에서 기준은 350%로 하되 600%까지 허용하고 상한선은 800%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 따른 레이더 사이트의 추가 이전설치는 이전설치될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문제는 인천광역시 소관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상위계획과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레이더 사이트 문제 및 최고고도높이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민원사항과 주변 여건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이후 희생된 57명의 학생들을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화재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축현초등학교를 연수구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에 3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천광역시에서 2004년 10월 개관한 교육문화시설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당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만남의 장소와 쉼터, 건전한 여가활동,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인천 교육의 상징 장소가 되도록 가꿔나갈 원대한 계획을 갖고 건립한 시설입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인천지역 학생들이 각종 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청소년 축제 등을 통해 청소년의 흥과 끼를 발산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 조성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공간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운영시간이 학교 수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용이 제한적이라 많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기 어려워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 등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상권이 이동하여 슬럼화됨으로써 많은 상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총 6회 실시한 주민 간담회 때도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초기 기대와는 달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연구용역중인 원도심 인구감소대책 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반영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역상권의 부활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개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순례길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로 및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미래 원도심 발전의 원동력인 1·8부두 재개발 사업과 트램 도입 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전에 대하여는 교육청이 주관부서이며, 대체부지 마련 등 소요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등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활성화방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공간으로서 청소년들만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놀이 문화공간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께서 우회고가교 철거되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교통 정체를 지적하시면서 요구하신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인천시에 교통대책 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인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한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사중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회고가교 주변도로는 인천시 도심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도심내 화물차 우회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우회고가 하부 가도(왕복2차선)를 이용한 동선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도심 통행이 가능한 3톤 미만 차량은 우회동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 적극 요청하여 수립된 차량 우회동선 및 공사계획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차량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물차의 주요 통과지점인 수인사거리와 신광사거리 일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광초교 일원 스쿨존 개선사업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익아파트 뒤편 인천여상에서 능안삼거리(광 3-2호선) 도로개설의 조속한 건설을 인천시에 건의하여 수인사거리 혼잡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늘문화센터 직접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약으로 건립되어 2012년 3월 개관한 시설입니다.  건물의 소유는 인천시이고 시설관리는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제청에서 활용하지 않던 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중구장애인복지관 영종분관, 영종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중구 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영종분소 등의 4개 기관이 2017년부터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대다수 시설 이용객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하늘문화센터의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복지동에 입주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시설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제청과 이관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추진해 왔으며, 경제청 최종 요구사항은 소유권을 포함하지 않은 운영권 이관과 운영비 총 5개년 15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중구에서 전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늘문화센터 체육동 내 주요시설 관리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관 조건을 검토한 바 건물의 소유권 없이 운영권만을 이관 받아 중구가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가 경제청의 위탁사업자가 될 뿐이고, 현재 하늘문화센터는 연간 30억원의 운영비 대비 체육동 기준 7억원의 저조한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경제청이 제시한 5개년의 예산지원이 종료될 경우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하늘1중 복합공공시설,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등 여러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건립 사업비와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늘문화센터 운영까지 우리 구에 이관될 경우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됩니다.  추후 하늘문화센터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하고 여건을 감안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제로 경제청의 하늘문화센터 이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경제청과 하늘문화센터 이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하늘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인천시, 경제청, 공항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대한민국 철도 건설 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안으로 1,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으로 고시되었으나 3차 때 미반영 되어 현재 인천시에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규사업 건의서를 제출하여 제4차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는 물론 국토부 방문 및 자치구 도시문제 정책협의회 건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과 박찬대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사업 적극 지원 등을 요청하였으나 2021년 4월 22일 국토부 공청회에서 제2공항철도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후 인천시장님께서 국토부 및 기재부를 방문 제2공항철도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저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제2공항철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토부 방문을 비롯한 인천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최근 당대표가 되신 송영길 대표께도 찾아가서 요청할 사항입니다.  각종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제2공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촉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서울시 강동구 보훈병원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80.2km 운행하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직결 관련 추가 사업비 분담 협의는 서울시 60%, 국토부 40%로 2018년 12월 결정된 사항이나,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인천시민 수혜 등을 의견으로 사업비 부담을 요청한 이후 정책적인 조율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인천과 서울 간 철도와 관련하여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체계로 99년부터 직결을 고려하여 연결선 등이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써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향적인 제안을 통해 직결사업의 정상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며칠 전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책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적용 및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역명 개정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전국 철도노선 중 유일하게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독립요금제와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는 노선입니다.  또한 공항철도 통합환승할인이 청라역까지만 적용되고 있어 영종국제도시 주민만 요금이중 부과 및 환승할인 미적용 등으로 대중교통 혜택에서 차별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러한 차별 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인천시에 영종국제도시의 통합환승할인 적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부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견으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3월, 국토부는 제20대 국회의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개선방안 요구에 따라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총 4개 안으로 인천시에서는 국토부가 제안한 개선안에 손실보전금 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며, 5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향후 통합환승요금제 운임체계 개선안의 검증 용역 결과 도출 시 오랫동안 대중교통 혜택에서 차별을 받아온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안으로 인천시와 국토부의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역명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역은 공항철도 영종지역 첫 번째 역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구는 국제도시 홍보와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의 역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약 7억원의 과다한 예산을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현재 여러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역명 변경을 추진하는 이웃 지자체인 김포시, 고양시와 예산 공동 분담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추진 일정 조율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고양시, 경기 광주시, 남양주시 등과 논의 진행 중인 단계로 역명 변경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예산 공동 분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역명 변경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응급진료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공공종합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지역은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어 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유치단과 공동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1만 2000여명의 종합병원유치 주민 서명부를 받아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전달하였고, 응급의료취약지역 관련 객관적인 타당성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인천시장님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간담회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종합병원 유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300병상 규모의 국가주도형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성과로 전담부서인 인천경제청에서는 인천시, 인천시의회, 중구청, 공항공사, LH 등 6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2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종합병원 최적화 모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국제도시지역 내 해외감염병 유입과 항공기 재난사고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갖춘 300병상 규모의 공공종합병원 건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동시에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중구협의체의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종합체육센터 부지 확보 및 건립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구민의 여가 및 건강 활동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지역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는 풋살장 3면, 게이트볼장 3면, 배드민턴장 14면, 테니스장 2면, 농구장 3면, 축구장 2면, 파크골프장 1면, 다목적운동장 5면, 인라인 X-GAME장 1면, 그리고 하늘문화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 충족을 위하여 현재 시비 11억원의 예산으로 송산배수지 상부에 테니스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남동 1709-2 부지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이 포함되는 대규모 복합공공시설 건립 사업으로 부지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 447억원, 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비가 207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영종국제도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영장, 헬스장, GX룸, 실내골프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포함되는 종합체육센터로 완공 시 우리 중구는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종합체육센터를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 각각 보유하게 됩니다.  인천시 10개 군·구 국민체육센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동구를 제외한 8개 군·구가 각 1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동구만 유일하게 2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영종 복합공공시설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중구는 2개의 국민체육센터를 보유하게 됩니다.  국제 규격을 갖춘 운동장과 체육관을 아우르는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송산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및 영종 복합공공시설 종합체육센터 조성이 완료된 후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추가로 필요한 체육시설을 파악하고 부지 검토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평∼연안부두 트램 노선 주변 볼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노선이 차이나타운, 개항장, 연안부두 등 우리 구의 주요 관광지를 경유할 예정인 만큼 우리 구의 주요 관광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 또한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관광시너지 유발을 위해 트램 노선과 우리 구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트램 노선과 연계한 문화행사 및 축제의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원도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기획·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전처럼 대규모 축제는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온라인 기획공연 및 소규모 버스킹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평∼연안부두 트램 건설과 관련하여 준공시 노선 위치에 맞춘 지역예술인의 버스킹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상 노선에 따라 연안부두권역, 신포권역, 인천역권역 등 해당권역을 나누어 지역특성에 따른 장르의 공연을 실시하여 트램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연안부두 트램 노선의 종점인 연안부두 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435면을 2023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부두 일원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는 도보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파손된 보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개발사업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이 옥고를 치렀던 감리서 터를 중심으로 청년 김구 역사거리와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이자 근대 역사의 무대였던 개항장 일원에 역사문화 순례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12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답동성당 일원에는 개항기 종교문화 유산을 우리 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로 트램 노선이 경유하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트램 노선과의 연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월미관광특구 진흥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월미관광특구 진흥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시, 트램 노선 주변 관광볼거리 대책 구상을 용역 내용에 포함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월미관광특구 3권역에 포함되는 개항장권역, 월미도권역,  연안부두권역의 특성을 살려 연안부두가 트램 노선의 종점으로 포함된 만큼 트램 노선과 연계한 연안부두권 관광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특성있는 관광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마케팅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평∼연안부두 트램 조성이 완공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구와 관련된 관광활성화 대책들이 본 궤도에 들어선 이후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 홍보와 트램에서 우리 구의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는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평∼연안부두선 트램의 활성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모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모 부구청장   부구청장 윤현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빈집에 대한 추가조사 및 지역 주민을 빈집 실태조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빈집정비대책 수립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2020년 4월 13일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계획 및 빈집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674개소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빈집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총 14개소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11개소의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폐‧공가 9개동을 정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신흥동1가 공감마을 내 폐‧공가 7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항만재생과와 이원화되어 있던 빈집정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금년 2월 3일자로 건축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의 폐‧공가 정비를 위해서도 소유자의 권리 손실없이 철거가 가능하도록 금년 4월 21일 경동·율목재개발, 송월재개발, 송월아파트재개발, 경동재개발 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개발구역 내 빈집 50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7개동의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빈집정비 실태 전수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빈집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기존 빈집목록에 누락되어 있는 빈집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로 발생되는 빈집에 대하여 민원접수 상황관리 및 수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보강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종합적인 빈집정비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박상길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지역주민 또는 통장, 반장님들을 빈집 실태조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포국제시장 예산 지원 중단 이유와 신포국제시장만을 위한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신포국제시장 지원기반 조성과 신포권역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신포국제시장상인회와 ㈜신한경영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신포권역 상권활성화,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 신포국제시장 상권 환경개선과 공모사업 신청 등의 업무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17년 5월 8일 시작된 ㈜신한경영법인의 민간위탁기간이 지난 2020년 5월 7일자로 만료된 후 현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신포권역 활성화 업무 추진과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를 관리 등 필요한 예산은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재래시장 지원예산은 소방시설보수공사 등 7건으로 수시정비비 전체예산 5000억원 중 50% 이상인 2602억원이 신포국제시장에 집행되었고, 신포국제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인건비로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로는 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2021년 신포국제시장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장보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향후 지원사업으로 2022년 공모사업으로 신포국제시장 노후전선 및 소방시설 현대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신포국제시장에 수시정비 지원과 공모사업 신청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신포국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신포국제시장을 포함하는 원도심권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권르네상스 공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권 기초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상권활성화협의회준비단을 발족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홍보와 사업추진을 위한 임대인 및 상인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공모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 상인 및 임대인 등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신포권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 계획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2022년부터 5년 간 최대 120억원이 투입되는 신포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영종국제도시 내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차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읍뱃터 LH 복합터미널부지 내 임시공영주차장 191면, 하늘도시 중심상가 노상주차장 116면, 공항신도시 일원 노상주차장 255면, 영종역 일원 노상공영주차장 103면, 공항신도시 노상공영주차장 224면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예단포항 일원 임시주차장 410면과 하늘도시 내 수도권 전철이용객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영종역 일원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200면을 조성하는 사업을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주차면수는 1038면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운서역 일원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설치·폐지·관리 등의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청에 공영주차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사업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영종국제도시 내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대형화물차 통행 지원에 대한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대형 상가시설 및 공동주택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으로 인하여 대형화물차 통행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우회차로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대형차량 통행제한은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영종역 2번출구 앞 대형 화물차량 통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제한을 교통안전공단 및 중부서에 검토요청하였으나 대형화물차량의 우회동선이 증가하게 되어 교통환경의 악화 우려로 통행제한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환경 강화를 위하여 환경 검토 결과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9개의 초등학교 중 영종초·별빛초·하늘초교 통학로에는 주변 공동주택 조성사업 등으로 건설기계 대형화물차가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형화물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등·하교 시간 통학로 화물차량 운행 자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 검토를 교통안전공단 및 중부서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해당기관에서 우회동선 확인 등 대형화물차 통행제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바, 대형 화물차의 우회동선 마련 시 통행제한을 심의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방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불법 주·박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종국제도시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도시화지역과 미개발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올해 2월부터 환경미화원 영종 기동반을 편성하여 무단투기행위 단속, 신속한 방치  폐기물 수거,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사유지 내 적치쓰레기 해결을 위해 청결유지 이행명령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취약지역에 꽃 박스와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올해도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셋째, 하늘도시 도로청소용역 및 용유지역 해변 일원 행락쓰레기 수거 용역을 통해 하늘도시와 용유지역 해변 일원의 청소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영종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생활권 확대 등을 고려해 청소 인력 배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3월까지 영종국제도시의 환경미화원 적정 인력 배치와 도로 청소용역 노선 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미개발지가 LH와 인천도시공사 소유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신속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영종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무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 분야별로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영종·용유·무의지역의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기획·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영종 불꽃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작년에는 시 지원 공모를 통해 영종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또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용유·무의의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 여름해변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영종·용유지역의 소규모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영종·용유·무의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구의 주도적인 축제 추진 이외에도 민간이 주도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특히 공연 공간 확보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여 해당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개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종·용유·무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볼거리 마련을 위해 관광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잔다리, 영종역 입구 간 도로공사 등 영종지역 5개소와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무의도 도로조성사업 등 용유·무의지역 6개소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교통환경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종역, 큰무리마을, 무의지소 일원과 하나개, 선녀바위, 마시안 해변에 총 6개소, 1194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무의도 트레킹 둘레길,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 선녀바위 문화탐방로에 더하여 금년에는 왕산해수욕장 일원에 약 200m 규모의 친수 보행산책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시 지정문화재인 천년고찰 용궁사 관광자원화 사업,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마케팅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영종·용유·무의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불편을 겪었던 관광객들의 편의 향상과 이 지역의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및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천관광공사와 인바운드여행사와 같이 관광상품 패키지 개발 등 영종·용유·무의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영종 구도심 지역 9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추진과 용유·무의지역 8개 노선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종역 일원 공영주차장 외 5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종성당 일원 영종 소1-4호선 1차 도로개설공사 외 3개 노선을 2020년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자연대로 일원의 영종 미개발지역 소1-4호선 2차 도로개설공사, 잔다리∼영종역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하늘어린이집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중촌교차로∼백운로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중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공사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유·무의지역은 용유초등학교 주변의 용유 소2-6호선과 을왕리해수욕장 해변도로 1단계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마시안 해변도로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덕교동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5개 노선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종·용유·무의지역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영종역 지역 1개 사업 120면과 용유지역 2개 사업 326면, 무의지역 3개 사업 748면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유‧무의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경제청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무의 쏠레어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용유지역 을왕산 아이퍼스 힐은 금년 중에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용유노을빛타운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복합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및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환경 개선과 정주여건이 향상되어 영종국제도시 구도심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유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신체, 사이버 폭력이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그동안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남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인천중부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학교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보다 유기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학교폭력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5일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내 유관기관들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관내 초·중·고에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을 긴급히 지급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창조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1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중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체계 강화, 가해 학생 및 보호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복귀 지원 및 사회 진입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와 교육청 및 경찰서 등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영대   행정복지국장 한영대입니다.  먼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부지매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0년 9월 인천종합어시장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이후, 2020년 12월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021년 3월에는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절차와 함께 2021년 올해 1월부터 사업대상지인 축항대로118번길 18 부지의 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주인 ㈜대양썬글로벌 측과 지속적으로 매입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의 초기에 우리 구에서 실시간 탁상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주의 매도 희망가격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4회에 걸친 지속적인 매입협의를 통하여 지난 4월 16일 토지주 측에서 감정평가를 통한 매각방식을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 편입부지 분할 및 보상계획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상계획공고일 기준 45일 이후 중구와 인천시, 토지주 추천을 통한 3개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가격으로 부지 매입가격을 산정해 토지주 측과 토지매입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6월에서 7월 사이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2023년 상반기에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종합어시장 주변 주차 민원 해결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몰 예산 지원내역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포 눈꽃마을 청년몰은 총 21개 점포 중 50% 이상인 12개 점포가 계약·운영 중입니다.  비어있는 트레일러 7개소와 트레일러를 제외한 2개소, 총 9개 점포에 대해서도 입점 문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수시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몰에 대한 우리 구 지원 내역으로는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청년몰 이미지마케팅, 홍보 마케팅, 청년상인 개별점포 컨설팅 등 역량강화 교육과 이벤트 개최, 임차료 50%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도에는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주변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개 점포의 임차료 50% 감면과 점포 개선비용을 1인당 6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2021년 1분기에는 신규 청년상인 5명에 대해 점포개선비용을 725만 3000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청년몰에 입점하여 오픈을 준비하는 신규 청년상인에게도 임차료 50% 감면과 점포개선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입점 청년 상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창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창업체험 프로그램, 경영진단 등을 통하여 청년몰에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에 대한 창업지원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입점한 청년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몰 활성화를 통한 주변 상점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권승안   존경하는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석행복마을 앞 도시미관 저해 환경취약 시설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석행복마을 앞에 펜스로 둘러싸인 인현동 1-51번지 토지는 면적이 37.6㎡이며, 현 토지소유자가 반석행복마을 건축 직전인 2015년 1월 31일 투기목적을 가지고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기간 방치상태에서 무단쓰레기 등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적법한 행정절차와 목적없이 개인 토지를 매수해서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또한 사유지에 대해 행정청에서 주민불편을 사유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유지 내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7일과 5월 6일 토지 소유자에게 쓰레기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추가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펜스 주변에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펜스를 제거하여 근본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설득하는 노력을 다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포동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중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신포동 지역의 주차공급률은 45.5%로, 889면의 노외와 노상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현재 운영 중인 신포공영주차장을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여 2층 3단, 163면 규모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성하는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수십 차례 실무차원의 협의와 함께 주민설명회 개최 2회, 청장님, 부구청장 주재 간담회 실시 등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하 3층으로 할 경우 사업비는 약 160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반면에 주차면수는 오히려 163면에서 115면으로 48면이 감소되는 등 사업 효율성이 대폭 떨어져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4일 착공식을 개최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지하주차장 신축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211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면서 신포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신포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스팩 재활용사업과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은 최근 신선·냉동식품의 사용량 증가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며, 고흡수성 폴리머로 하천이나 바닷가로 버려질 경우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수요처를 조사하였으며, 연안동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2020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연안아파트, 비취맨션, 다흥탑스빌 등 4개소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된 아이스팩을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별, 세척을 한 후에 인천종합어시장 상인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범사업 결과 2만 4265개의 아이스팩이 수거되어 선별작업을 거쳐 인천종합어시장과 횟집, 회센터 등에 무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 감량 효과는 총 12.13톤이고, 자원순환적인 모범 사례로 어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범적인 친환경자원순환 사회 정착을 위하여 향후에도 적절한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건설국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무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중단됨에 따라 용유·무의지역 내 관광객 증가로 인한 도로이용 및 주차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용유‧무의지역 8개 노선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용유 소2-6호선과 을왕리해수욕장 해변도로 1단계는 완료하였고, 마시안 해변도로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덕교동 진입도로,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실미도 진입도로 등 5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유‧무의지역 내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왕산 공영주차장 186면을 포함한 용유지역 4개 주차장 557면, 무의지역 3개 주차장 55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은 용유지역의 선녀바위 해변 205면, 마시안 해변 121면 등 2개 사업 326면과, 무의지역의 큰무리 500면, 하나개 220면, 무의지소 28면 등 총 3개 사업 748면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및 주차장 이용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여 다각적인 사업예산 확보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 농지 성토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종지역 일원에 다수의 농지 성토행위로 인하여 인근 지역 농지의 배수 및 환경문제 등 피해사항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국제도시건설국장을 팀장으로 하여 농지성토 TF팀을 구성하여 농지 성토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 및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등 사업현장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종국제도시 일원에 영종지역 약 50ha, 용유지역 약 10ha 농지 성토가 진행 중이며, 이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3개소는 고발 조치하고, 10개 사업장은 원상복구명령 진행 중이며, 농지법 위반 사업장 3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6개소는 고발 및 과태료처분 조치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토재의 토성은 개흙과 일반토사로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폐기물이 혼합된 토사가 반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상 개흙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자연 상태의 것이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농지법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작년에 성토가 완료된 논에서 벼를 수확하는 등 농작물 경작이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농번기를 맞이하여 성토 토지주에게 성토 초기에는 지력증진을 위해 표층부에는 양질의 토사를 투입하거나 퇴비시비를 병행하는 등 성토 농지의 지력 관리 및 성실경작 이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휴경이나 불법농지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성토지역의 관리와 신규 무허가 성토지 제재 실시 및 영종·용유지역 농지에 대한 드론촬영, 농지성토 관련 건설업체 간담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통해서 농지성토 관련 허용범위 및 벌칙 조항 등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농지성토 행위 시 성토 높이 및 인접토지의 배수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원상복구 명령, 공사 중지 명령을 적극 시행하여 이행되지 않을 시 고발 등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자체 환경 순찰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단속하고 환경 위반사항 적발 시 엄격하게 환경관련법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5월 12일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08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1년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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