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5월 10일 (월)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문일답, 일괄질문)
(14시 개의)
○의장 최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21년 5월 10일, 5월 11일, 5월 14일에 실시하되 오늘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5월 11일은 일괄답변을 듣고 5월 14일은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언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은 중앙에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 의원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 발언대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21년 5월 10일, 5월 11일, 5월 14일에 실시하되 오늘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5월 11일은 일괄답변을 듣고 5월 14일은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언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은 중앙에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 의원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 발언대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정책 결정과 중구 발전에 중요한 방향이 되길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인천역발 KTX 추진 관련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역 출발 고속열차 추진은 원도심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장님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인천역발 KTX 추진 관련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역 출발 고속열차 추진은 원도심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장님 기억하십니까?
○홍인성 구청장 네, 기억합니다.
○이종호 의원 2025년 1월 송도역에서 고속열차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원도심의 많은 구민들은 그 열차가 철도 시발지인 인천역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도 알고 계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성 구청장 네, 지금 말씀하신 고속철도는 원도심의 도시재생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핵심요소 중의 하나이고 교통 인프라입니다. 2020년 10월 수립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중구 원도심을 관통하는 트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을 인접한 수도권 및 타지방과 연결하는 인천역발 고속열차 사업 또한 중요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2월 이종호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저도 인천시 철도과장과 교통환경조정관에게 해당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검토해줄 것을 미리 여러 번 얘기했었고 5분 발언 이후에는 기획조정실장, 부시장 등과 중구 교통 편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얘기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에 중구청에서는 인천역발 고속열차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본 의원이 당시에 5분 발언을 통하여 인천시, 정부와 박남춘 시장님께 인천역발 고속열차 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공문이라도 보내신 적이 있는지요? 중구청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떤 노력, 시장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는지, 공문이라도 보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성 구청장 기획조정실장하고 부시장하고 만나서 중구 교통 편의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종호 의원 시장님하고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홍인성 구청장 시장님하고는 최근에 안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청장님, 도시발전의 기본은 사통발달 교통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출신 정치인들이 제2공항철도 GTX-D노선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노선을 요구하면 중앙정부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업타당성이 안 나온다.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다음에 하자.” 그런데 인천역발 고속열차 추진은 국토교통부장관도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가 재정투입을 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장님, 물론 국가 재정으로 인천역 고속열차를 추진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국토부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만큼 주민들을 위해 인천시와 중구의 곳간도 열 때는 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인성 구청장 말씀처럼 국토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일들은 아니고요. 인천시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곳간을 열 수 있으면 열어야죠. 구 입장에서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을 다루어본 이종호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거고 철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말씀하셨을 거고요. 인천역에서 고속열차가 출발한다면 원도심의 도시재생은 물론 내항 재개발도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항장 일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원도심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말씀드린대로 인천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부시장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와 도시철도공단의 사업에 대한 이견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정도로 다른 부분의 문제점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인천시에서 사업 연장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비 약 280억, 차량 추가구입비 203억 정도 해서 총사업비 48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노선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인천역에서 KTX가 출발하면 원도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건 청장님도 예상하시는 사항이죠?
○홍인성 구청장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하고 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5분 발언하기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철도과장하고 교통조정관하고도 그런 얘기를 계속 진행해 왔던 거죠.
○이종호 의원 차량구입비, 시설개선비를 따지면 483억이라는 금액은 1년에 160억 정도 투입하면 가능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천시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겠죠.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월판선, 경강선 사업은 2조 1752억인데 483억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2.34%의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연장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연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재정부담은 인천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연장사업을 하면서 가정택지내에 역사 공사비 1000억을 인천시에서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운영적자 노선도 인천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안 하기 위한 논리이고 약소 구의 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천 서구, 부평과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요청했다면 아마 인천시에서 이렇게 간과하고 묵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예로 인천시에서 1년에 버스공영제로 작년에 1850억을 인천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200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483억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KTX가 인천역에서 출발함으로써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따진다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다. 인천시, 정부와 중구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인천역발 고속열차 추진에 대한 중구청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성 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에서도 검토하고 하려는 부분인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서 하게 되면 바로 연장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타도 새로 해야 되고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도 새로 해야 될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그냥 할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예타를 새로 하게 되면 시간이 2, 3년 이상 더 걸리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예타를 하면 예비타당성 BC값이 1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예타를 할 성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만 해주면 되는 사업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특히 인천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시장님께서 시장을 역임하셨고 원도심에 대해서도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송영길 대표의원님께 가서 원도심의 어려운 상황, KTX가 인천역에서 반드시 출발해야 된다는 논점 부분, 시장님도 만나셔서 그런 부분 지원요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인성 구청장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 안 하셔도 그 준비는 하고 있고요. 예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그냥 하고싶어 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된다면 새로 해야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철도에 관계된 것은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하는데 부서 의견이 달라서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관련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인천시교육감이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구청에서는 4월 19일까지 각 동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중·동구 주민들 대부분은 제물포고의 송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확인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인성 구청장 말씀하신대로 제물포고에 대해서 이전하고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3월 1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주민들 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6번의 간담회를 했죠. 그때마다 이종호 의원도 참석하셨고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봤고, 주민들 의견이 학교 이전은 현재 초·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시 근거리 학교인 제물포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부득이 타 학교를 선택하거나, 원거리 고등학교 학군이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 남동구까지 학군으로 되어 있어서 먼거리까지 통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거라는 얘기도 있고, 아동을 포함한 젊은 층의 지역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지장을 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전 논의가 인천광역시하고 제물포고등학교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 관련 당국에서 이전하는 것 이전에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중·동구와 미추홀구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향후 신규 유입 인구가 약 10만 가까이 될 텐데 그에 따른 학생들의 수용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안이 있는지 대안에 대한 부분,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면 약 5년 이상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오는 인구들도 있어서 이전하고 새로 신설하려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교사들과 기관이 어떤 협조를 했었는지,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 실제 제물포고등학교를 이전하고 복합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선례로써 축현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에 학생문화회관이 있는데 학생문화회관이 초기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진행했던 상황과 운영상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다양하게 검토해야겠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부분하고 향후 발전에 대한 부분,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을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러한 얘기를 교육청에 전달했고 언론에 중구도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종호 의원 교육감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달했더니?
○홍인성 구청장 아직 거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4월 19일날 주민의견 수렴이 끝났는데요. 언제 교육감한테 전달하셨습니까?
○홍인성 구청장 간담회 얘기를 진행했던 것을 정리해서 지난주에 보냈죠.
○이종호 의원 아직 답변은 안 온 거네요?
○홍인성 구청장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라고 보냈고, 진행에 대한 부분이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고가 송도로 이전하면 첫 번째 가장 구도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걱정하시는 거고, 학교 부족으로 원도심의 인구가 더욱더 감소하는, 그리고 학교는 교육문제, 학교문제가 원도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청장님도 이해하시는 거죠?
○홍인성 구청장 그럼요.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홍인성 구청장 반대로 우리 중구 같은 경우 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영종국제도시에는 학교가 부족해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학교신설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거 때문에 구와 교육청이 복합시설을 만들면서 130억 투자를 하게끔 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고를 송도로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 청장님께서는 찬성입니까? 반대이십니까?
○홍인성 구청장 지금까지 얘기한 게 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나요?
○이종호 의원 반대하시는 건가요?
○홍인성 구청장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이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을 발표한지 약 두 달이 되어 갑니다.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제출하기 전에 만나신 적이나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홍인성 구청장 통화는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홍인성 구청장 이런 얘기를 했죠. 학교 이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것은 원도심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종호 의원 혹시 언제쯤 통화를?
○홍인성 구청장 글쎄요, 기억은 정확히.
○이종호 의원 좀 아쉬운 부분은요. 이렇습니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3월 16일날 인지하시고 즉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인근에 있는 동구청장께서는 3일 후에 전격적으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고 의지 표명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는 성격상 신중함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시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인성 구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두 번 언급됐었죠. 2003년하고 2010년인가요? 그 당시에는 제물포고등학교를 그냥 이전한다고 했었던 부분이라 당연히 그냥 이전에 대한 부분이었으면 우리도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중구 상황 속에서 인천교육복합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우리 중구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학습권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하게 검토할 부분의 시간이 필요했었죠. 편하게 얘기하면 즉각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학교를 이전한다는 것이 오늘 내일 하루이틀 사이에 될 일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준비나 대처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제고 이전의 주된 이유로 학생수 감소를 들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이전한다는 인천시의 교육행정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인성 구청장 학교 이전 반대를 애기하니까 근시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보다는 제물포고등학교는 현재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면서 원도심 학생들의 학습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학교 주변 인구의 많고 적음이 학생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일 것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인성 구청장 당연히 학생들은 미래 세대이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해 나갈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중구 관내에 광성고등학교에는 입학 대기자가 있습니다. 청장님, 똑같은 관내 학교인 광성고에는 왜 입학 대기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인성 구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간담회 때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분석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교육의 질이 우선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수한 대학에 최근에 많이 입학한 일이 있었고, 그만큼 학교에서 학교 성적과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교육청은 제고를 학생들이 찾는 학교로 만들고 인천시와 우리 중구는 1·8부두 내항 재개발, 동인천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인천역에서 고속열차도 출발시키는 일에 매진하면, 그래서 우리 중구가 옛 명성을 되찾으면 인구 유입도 되고 학생들이 제고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인천시 교육감에게는 제고 이전 철회를, 인천시장에게는 중구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고, 제고 동창회도 찾아 현 위치에서 제고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홍인성 구청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겁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시설이자 지역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제고는 중구와 함께 계속 일구어 나가야 할 역사로 이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인지하차도 건설공사 철회 요청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숭인지하차도는 1999년 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현재까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숭인지하차도 건설공사 관련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총 8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는 동구지역 주민들만 참석하였습니다. 청장님, 인천시가 민관협의체 구성 시 우리 중구에도 참여 의사를 물어왔습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인지하차도 건설공사 철회 요청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숭인지하차도는 1999년 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현재까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숭인지하차도 건설공사 관련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총 8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는 동구지역 주민들만 참석하였습니다. 청장님, 인천시가 민관협의체 구성 시 우리 중구에도 참여 의사를 물어왔습니까?
○홍인성 구청장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1999년 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계속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어져 왔고 그러다가 그 부분에서 안 됐던 주요 내용이 동구 구간에 대해서 동국제강하고 숭인지하차도 이전하고 그 구간에 누리아파트, 배다리지역의 반대들이 심해서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99년부터니까 20년 가까운 기간이 걸렸고 준공하고도 약 15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면서 시 예산만 많이 투자되어 있던 부분이라 박남춘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문제가 됐던 동구 쪽하고 그런 협의를 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중구에는 제안이 없었고 그 얘기를 들어서 중구에는 10명이 민관협의체로 참석했다고 했고, 그 내용을 듣고 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때 중구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이 없었는지 인천시에 항의했었고, 그래서 중구 구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해서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도, 물론 1년 이전부터 토의되고 나서부터 바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설계안이라도 나와야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이종호 의원 주민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관협의체를 말씀드린 부분이고 당연히 이런 부분이겠죠. 동구 관내에서 해결되는 문제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동구에서 시작돼서 중구 유동삼거리 앞에,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지하차도가 들어가고 나오게 두 가지 시설이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구청, 중구 주민들이 민관협의체에 참여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항의하셨다고 금방 얘기 들었거든요. 어디 부서에 하셨습니까?
○홍인성 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구하고 해서 진행되어진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중구와 관계되지 않으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도로가 이어져가는 부분이니까, 동구뿐만 아니라 중구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획 변경이 있다면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행정부시장하고 얘기했었죠.
○이종호 의원 잘못된 거죠?
○홍인성 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를 잘못 했죠.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간과했더라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설명회라도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라, 그렇게 한 거죠.
○이종호 의원 결과적으로 협의체, 중구 구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로만 소통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인천시, 정부와 앞으로 많은 소통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중구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숭인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사업철회 또는 변경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요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인성 구청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에서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도심 주민들이 인천시하고 협의할 때 거기에 우리 중구가 패싱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얘기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천시 자체에 남구측하고 교통망 전체를 연결할 균형지역발전의 한 틀에서 시작되어졌고 이것도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20년 동안 묵혀있던 일을 안 하고 넘어가버리면 똑같은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난제 중에 하나였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반대했던 주민들과 대화하고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축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동구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것처럼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주민들과 중구의 시의원, 구의원 분들께서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고 시의원, 구의원 전부 다 표명하셨습니다. 중구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작년 10월 26일에는 신흥동 주민들 위주로 해서 한 1000여명 정도가 교통과 담당부서, 도로과에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2020년 12월 20일날 3개 동의 대표성을 가진 분 90명한테 의견을 보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보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다 90명이 반대했다는 부분, 그리고 분위기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요. 주민들께서 숭인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를 청장님께선 알고 계십니까?
○홍인성 구청장 이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을 다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설마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이종호 의원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성 구청장 그 얘기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종호 의원 얘기 하십시오.
○홍인성 구청장 인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구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중구하고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중구 구민이 배제됐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크고요. 지하차도가 생기게 되면 율목동하고 도원동이 단절되어져서 같은 동의 단절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시고요. 도로개통 시 통행량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교통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소음, 매연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많이 제기될 수 있고 생활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팩트, 사실을 대답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우려에 대한 중구 차원의 해소 방안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인성 구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20년 이상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미래방향을 위해서 고민 중에 결정되어져서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비전에 대한 설득을 해나가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배제된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일이 커져서 인천시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반영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박남춘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조택상 부시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을 만나셔서 주민들의 반대의견, 어떤 문제점,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반드시 설명해주시고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인성 구청장 네, 조택상 부시장 하고는 만나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KTX 인천역 출발은 정말 원도심 균형 발전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은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하고요. 숭인지하차도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경과 교통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과 홍인성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14년에 제정되었으나 조례만 있을 뿐 그 어떤 구체적인 추진실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구의 마을공동체 수는 17개, 참여인원은 271명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으며, 2021년 인천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예산은 구비 포함 총 9억 8000만원인데 이중 중구 지원예산은 1200만원으로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군·구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및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는 올해 4월 1일자로 개소하였으며 계양구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센터가 전무하여 마을공동체의 연속성이 매우 낮고 마을활동가 수도 적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담팀을 신설하여 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과 전담팀 신설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미도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는 일반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과 레이더 사이트로 인한 고도제한이 있어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이 고도제한 때문에 월미도는 전국 32개 관광특구 중에서 가장 낙후됐고 지역주민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황량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예정된 인천국립해양박물관이 30m 이상 높이로 지어질 경우 월미도 앞 해상에 음영 구역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의 레이더 사이트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월미도 주민들은 기존 레이더 사이트로 인해 고도제한이 묶여 있는데 또 하나의 레이더 사이트가 추가 설치된다면 더 많은 규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기존의 레이더 사이트에서 통신선로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탑 높이를 최소 40m로 조정하거나 레이더 사이트를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립해양박물관이 35m 이상의 높이로 지어질 경우 해수면에 접한 곳들도 일제히 상향조정하여 35m로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이나 주거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월미도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레이더 사이트 및 월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방안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회관 이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인천에 위치한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연면적 2만 3800㎡의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미래를 여는 문화예술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과 삶·꿈‧쉼이 어우러지는 청소년 문화배움터라는 운영목표를 가지고 2004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현재 그 주변은 오히려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건축물 자체가 미로 같아서 이 지역과는 전혀 어울림이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이용자 대부분이 타 지역 학생들이라 장소만 이용하고 바로 떠나버리기에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동인천동 일대는 교육문화회관 건립 후 오히려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구가 많은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이전이 안 된다면 교육문화회관을 활성화시켜 지역상권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3일에 고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빈집정비 대상은 총 674개소로 파악됐고 그중 3등급 85개소, 4등급 40개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 빈집 민원이 들어온 곳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축과와 도시항만재생과로 이원화되어 있던 빈집정비사업을 올해부터 건축과로 일원화시켜 사업 추진이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 원도심은 빈집으로 인해 지역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 빈집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외에 추가로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폐가 및 공가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각 동별로 빈집 현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빈집 실태조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하며, 이 조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빈집정비대책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석행복마을 앞 위험시설물 처리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151번길에는 반석행복마을 오피스텔 2개동이 있으며 추가로 1개동이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 바로 앞에는 오피스텔 신축 전부터 알박기를 한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인해 몇 년째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펜스로 울타리를 설치했으나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오래 방치되어 낡고 위험하며 울타리 안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하여 화재위험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펜스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펜스가 휘청거려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수 있고 누군가 담뱃불이라도 던질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 위험이 커서 반석행복마을 입주자들과 그 주변 주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특히 그 방치된 땅은 바로 인도와 연결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합니다. 주민들은 그 땅이 사유지이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환경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어 중구청에서 매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주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비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위험시설물 처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14년에 제정되었으나 조례만 있을 뿐 그 어떤 구체적인 추진실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구의 마을공동체 수는 17개, 참여인원은 271명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으며, 2021년 인천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예산은 구비 포함 총 9억 8000만원인데 이중 중구 지원예산은 1200만원으로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군·구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및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는 올해 4월 1일자로 개소하였으며 계양구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센터가 전무하여 마을공동체의 연속성이 매우 낮고 마을활동가 수도 적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담팀을 신설하여 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과 전담팀 신설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미도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는 일반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과 레이더 사이트로 인한 고도제한이 있어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이 고도제한 때문에 월미도는 전국 32개 관광특구 중에서 가장 낙후됐고 지역주민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황량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예정된 인천국립해양박물관이 30m 이상 높이로 지어질 경우 월미도 앞 해상에 음영 구역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의 레이더 사이트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월미도 주민들은 기존 레이더 사이트로 인해 고도제한이 묶여 있는데 또 하나의 레이더 사이트가 추가 설치된다면 더 많은 규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기존의 레이더 사이트에서 통신선로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탑 높이를 최소 40m로 조정하거나 레이더 사이트를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립해양박물관이 35m 이상의 높이로 지어질 경우 해수면에 접한 곳들도 일제히 상향조정하여 35m로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이나 주거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월미도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레이더 사이트 및 월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방안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회관 이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인천에 위치한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연면적 2만 3800㎡의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미래를 여는 문화예술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과 삶·꿈‧쉼이 어우러지는 청소년 문화배움터라는 운영목표를 가지고 2004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현재 그 주변은 오히려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건축물 자체가 미로 같아서 이 지역과는 전혀 어울림이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이용자 대부분이 타 지역 학생들이라 장소만 이용하고 바로 떠나버리기에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동인천동 일대는 교육문화회관 건립 후 오히려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구가 많은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이전이 안 된다면 교육문화회관을 활성화시켜 지역상권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3일에 고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빈집정비 대상은 총 674개소로 파악됐고 그중 3등급 85개소, 4등급 40개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 빈집 민원이 들어온 곳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축과와 도시항만재생과로 이원화되어 있던 빈집정비사업을 올해부터 건축과로 일원화시켜 사업 추진이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 원도심은 빈집으로 인해 지역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 빈집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외에 추가로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폐가 및 공가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각 동별로 빈집 현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빈집 실태조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하며, 이 조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빈집정비대책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석행복마을 앞 위험시설물 처리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151번길에는 반석행복마을 오피스텔 2개동이 있으며 추가로 1개동이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 바로 앞에는 오피스텔 신축 전부터 알박기를 한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인해 몇 년째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펜스로 울타리를 설치했으나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오래 방치되어 낡고 위험하며 울타리 안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하여 화재위험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펜스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펜스가 휘청거려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수 있고 누군가 담뱃불이라도 던질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 위험이 커서 반석행복마을 입주자들과 그 주변 주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특히 그 방치된 땅은 바로 인도와 연결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합니다. 주민들은 그 땅이 사유지이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환경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어 중구청에서 매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주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비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위험시설물 처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본 의원이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석 우회고가 철거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우회고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고가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석 우회고가가 철거되는 약 2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인천 중구와 동구의 모든 화물차량이 고가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인 송현사거리를 거쳐 수인사거리로 집결되므로 중·동구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어린이 안전과 노약자 통행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포국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포국제시장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신포국제시장이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포국제시장만을 위한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어떤 향후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석 우회고가 철거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우회고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고가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석 우회고가가 철거되는 약 2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인천 중구와 동구의 모든 화물차량이 고가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인 송현사거리를 거쳐 수인사거리로 집결되므로 중·동구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어린이 안전과 노약자 통행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포국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포국제시장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신포국제시장이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포국제시장만을 위한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어떤 향후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직영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공항신도시 조성 수익금으로 인천공항공사가 하늘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지가 벌써 9년째입니다. 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을 위한 소각장을 신도시에 건설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별도로 소각장을 짓는 것이 중복이라고 판단한 인천시와 기존 소각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중구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운영비 예상금액 30억을 인천시와 공항공사에서 반씩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판단, 공항공사와 협상을 벌이려 하였으나 인천시가 협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비용은 인천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문화센터는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시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스포츠센터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구는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영종분관,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일부 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설을 시에 임차료를 내며 사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운영비는 20억 내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가져다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의 실익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면 운영비와 관련하여 일부라도 공항공사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유·무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국내 관광객이 용유, 무의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말이면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특히 다가오는 피서철에는 더 많은 차량과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 피해는 용유, 무의 주민들이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도로 개설,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유, 무의 지역의 해수욕장 주변 지역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용유, 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농지 성토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영종지역에는 주변 공사장에서 반입한 토사를 농지에 폐기하는 사람들로 인한 원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순진한 농민들에게 농지를 성토해준다고 꼬드기거나 심지어는 농민들 모르게 토사를 농지에 무차별 투기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주는 농지를 평평하게 돋워 형질변경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토사의 상당수가 갯벌 흙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염분이 다량 함유된 갯벌 흙은 불투수층을 형성, 농사를 망칠 수 있고, 비가 오면 공동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오염된 갯벌 흙의 폐해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현행법상 농지의 성토를 명목으로 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막기 위한 구 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모든 농지의 성토행위에 대하여 구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된 성토지에 건축폐기물이나 갯벌 오염토 등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것은 없는지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직영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공항신도시 조성 수익금으로 인천공항공사가 하늘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지가 벌써 9년째입니다. 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을 위한 소각장을 신도시에 건설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별도로 소각장을 짓는 것이 중복이라고 판단한 인천시와 기존 소각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중구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운영비 예상금액 30억을 인천시와 공항공사에서 반씩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판단, 공항공사와 협상을 벌이려 하였으나 인천시가 협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비용은 인천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문화센터는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시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스포츠센터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구는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영종분관,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일부 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설을 시에 임차료를 내며 사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운영비는 20억 내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가져다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의 실익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면 운영비와 관련하여 일부라도 공항공사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유·무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국내 관광객이 용유, 무의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말이면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특히 다가오는 피서철에는 더 많은 차량과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 피해는 용유, 무의 주민들이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도로 개설,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유, 무의 지역의 해수욕장 주변 지역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용유, 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농지 성토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영종지역에는 주변 공사장에서 반입한 토사를 농지에 폐기하는 사람들로 인한 원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순진한 농민들에게 농지를 성토해준다고 꼬드기거나 심지어는 농민들 모르게 토사를 농지에 무차별 투기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주는 농지를 평평하게 돋워 형질변경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토사의 상당수가 갯벌 흙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염분이 다량 함유된 갯벌 흙은 불투수층을 형성, 농사를 망칠 수 있고, 비가 오면 공동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오염된 갯벌 흙의 폐해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현행법상 농지의 성토를 명목으로 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막기 위한 구 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모든 농지의 성토행위에 대하여 구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된 성토지에 건축폐기물이나 갯벌 오염토 등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것은 없는지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존경하는 14만 중구 구민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에 지역구를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사항에 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종국제도시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공항철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과 노선 확충계획을 담아 발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철도는 1차, 2차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제3차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 중구 원도심을 연결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구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교통노선입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1999년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직결 관련 사업비 분담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최근 서울시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인천시에 통신설비비 40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의회에서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을 당초 협의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및 영종역 명칭 변경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항철도는 환승할인이 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청라국제도시역부터 영종국제도시 구간은 환승할인이 불가한 독립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은 영종국제도시 구간에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구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종역”으로 되어있는 공항철도 역명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 꼭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공공종합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며,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공종합병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에서는 어떠한 추진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종합체육센터 건립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영종국제도시에는 현재 주민들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하늘도시와 운서신도시에 있지만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 민원 발생으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역 체육인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전무합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생활체육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센터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국제 규격을 갖춘 운동장과 체육관을 아우르는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영종국제도시 종합체육센터 부지 확보 및 건립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종국제도시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영종국제도시 내 주차장 부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하늘도시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차장 부지 전부가 민간에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하늘도시 인구의 증가로 차량 또한 급증하면서 상가 주변은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중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국제도시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대형화물차 통행제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현재도 많은 곳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 빠른 속도로 통행하고 있는 대형 트럭, 중장비를 실은 트레일러 등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심 내에 대형화물차 통행제한 등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불법쓰레기 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나 주변 외곽지역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무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구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제대로 개발하고 관광지로 활성화 시킨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개해수욕장에 가보면 드라마 세트장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초창기에 드라마세트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영종‧용유‧무의지역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구도심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소, 동강리, 여기에서 동강리는 영종역 주변입니다. 용유, 무의 등 영종국제도시 내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종국제도시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공항철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과 노선 확충계획을 담아 발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철도는 1차, 2차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제3차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 중구 원도심을 연결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구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교통노선입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1999년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직결 관련 사업비 분담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최근 서울시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인천시에 통신설비비 40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의회에서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을 당초 협의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및 영종역 명칭 변경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항철도는 환승할인이 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청라국제도시역부터 영종국제도시 구간은 환승할인이 불가한 독립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은 영종국제도시 구간에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구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종역”으로 되어있는 공항철도 역명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 꼭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공공종합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며,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공종합병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에서는 어떠한 추진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종합체육센터 건립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영종국제도시에는 현재 주민들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하늘도시와 운서신도시에 있지만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 민원 발생으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역 체육인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전무합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생활체육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센터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국제 규격을 갖춘 운동장과 체육관을 아우르는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영종국제도시 종합체육센터 부지 확보 및 건립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종국제도시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영종국제도시 내 주차장 부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하늘도시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차장 부지 전부가 민간에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하늘도시 인구의 증가로 차량 또한 급증하면서 상가 주변은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중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국제도시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대형화물차 통행제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현재도 많은 곳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 빠른 속도로 통행하고 있는 대형 트럭, 중장비를 실은 트레일러 등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심 내에 대형화물차 통행제한 등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불법쓰레기 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나 주변 외곽지역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무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구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제대로 개발하고 관광지로 활성화 시킨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개해수욕장에 가보면 드라마 세트장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초창기에 드라마세트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영종‧용유‧무의지역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구도심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소, 동강리, 여기에서 동강리는 영종역 주변입니다. 용유, 무의 등 영종국제도시 내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 구민 여러분과 코로나 확산에 맞서 애쓰고 계신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평연안부두선 주변 볼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역에서 연안부두를 잇는 트램 도입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에 부평∼연안부두간 트램 건설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노선이 건설되면 인천의 여러 원도심이 연결되고 서울과 인천항과도 이어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트램 구간 주변의 볼거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연말 영종의 모 고등학교에서 너무도 처참하고 끔찍한 학교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당해 중태에 빠졌던 학생은 최근 의식은 되찾았으나 뇌가 손상되어 향후 수년간 재활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친구들 간에 우애를 다지며 추억을 쌓아가야 할 어린 학생들이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나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구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몰을 방문하여 인도에 설치된 빈 상점, 문 닫힌 주변 점포들과 텅 빈 광장을 볼 때 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청년들의 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처음 취지와는 달리 현재는 청년들이 거의 떠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몰에 구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예산지원내역과 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청년몰 상점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방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포동 주차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포동은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나 그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인근 지역 주민과 상인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신포동 주차난과 관련하여 구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추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냉장제품 등 택배에 이용되는 아이스팩 사용량 증가와 함께 그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그 유해한 성분 때문에 소각이 불가능하고 매립을 하더라도 50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의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평연안부두선 주변 볼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역에서 연안부두를 잇는 트램 도입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에 부평∼연안부두간 트램 건설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노선이 건설되면 인천의 여러 원도심이 연결되고 서울과 인천항과도 이어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트램 구간 주변의 볼거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연말 영종의 모 고등학교에서 너무도 처참하고 끔찍한 학교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당해 중태에 빠졌던 학생은 최근 의식은 되찾았으나 뇌가 손상되어 향후 수년간 재활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친구들 간에 우애를 다지며 추억을 쌓아가야 할 어린 학생들이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나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구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몰을 방문하여 인도에 설치된 빈 상점, 문 닫힌 주변 점포들과 텅 빈 광장을 볼 때 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청년들의 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처음 취지와는 달리 현재는 청년들이 거의 떠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몰에 구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예산지원내역과 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청년몰 상점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방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포동 주차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포동은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나 그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인근 지역 주민과 상인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신포동 주차난과 관련하여 구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추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냉장제품 등 택배에 이용되는 아이스팩 사용량 증가와 함께 그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그 유해한 성분 때문에 소각이 불가능하고 매립을 하더라도 50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의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은 중구 구민의 뜻이 반영된 현안사항들에 대해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