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기획예산실장 손영식입니다.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입니다.  기금은 7개 기금이 있으며, 총 수입계획은 316억 3200만원으로 전입금 18억 2800만원, 보조금 4500만원, 융자금회수 1억 1300만원, 예치금회수 287억 4800만원, 이자수입 4억 6600만원, 기타수입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 지출계획 또한 316억 32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3억 9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5억 8400만원, 예치금 264억 6200만원이며, 기타지출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87억 4800만원으로 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8억 8400만원이며, 지출이 5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2억 8700만원 감소한 26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경제활성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의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활성화기금으로 하단 부분입니다.  인천e음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건으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가맹점 증가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증가분을 추가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하단 부분입니다.  영종 상습침수 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운북동 33-14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건으로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2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87억 4817만 9000원보다 22억 8704만 6000원 감소한 264억 6113만 3000원입니다.
  2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상 총 수입액은 18억 4266만 8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4억 9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천e음 가맹점 증가로 인한 결제수수료 지원금의 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4억원을 반영하였고, 2021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 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6억 1284만원이며, 이는 인천e음 가맹점 증가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 부족분을 반영하여 추가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상 총 수입액은 68억 9432만 2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 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기타지출이며,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한 22억 8576만원으로 이는 영종 상습 침수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한 예산을 1억원 증액하였고 기타지출은 2021년 침수방지시설물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 편성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제활성화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규모가 기정지출액 12억 1284만원 대비 4억원이 증가하여 10분의 2 이상이므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증액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가맹점은 변동이 없고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방청석에서 답변) 소상공인지원팀장 한형정입니다.  당초에 세웠을 때는 e음카드 사용이 점점 증가해서 그것과 더불어 가맹점 수도 점점 늘고 있는데 현재 가맹점 수만 3099개 정도 되거든요.  당초에 세웠을 때는 이 정도 가맹점 규모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했고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현재 가맹점 수만 데이터를 뽑아왔기 때문에 예산 세울 당시의 가맹점 수는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수수료율은 0.5%로 동일한데 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수수료도 같이,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결제금액이 늘어나니까 같이 늘어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데이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쪽에 총 상습 침수 구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개 정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 7월, 8월에 소담골 지역이 침수됐습니다.  위원님도 보셨을 텐데 그래서 긴급하게, 이쪽 지역은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기금에서 쓰겠다고 계획하면서 그 기금에 대해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방청석에서 답변)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자산취득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 부분은 중간에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 같은 경우에도 동절기가 다가오면 그거에 따라서 준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 금액 안에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직은 정산이 안 끝난 상태고, 수방자재 구입이라든지 제설작업용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눈이 올 때 맞춰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봐야 최종적으로 얼마를 쓸지는 결산 때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도시행정과장 최점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연납 및 분납하고 체납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 14억 정도면 적당히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연납과 분납은 계속 들어오는데 과년도에 체납된 부분에서 못 들어와서 4억 정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팀장님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담당자 포함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  부과하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용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지 옆 20㎡가 도로로 편입됐는데 당초에 매입했어야 됐는데 매입을 못 해 가지고 각종 건축물이 건축하면서 지하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토지소유권이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지목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종 개인 토지소유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입하는 게 옳다고 봐가지고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협의는 됐고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공항공사가 75%이고 구가 시비로 한 31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구비는 세입에서 여입을 했기 때문에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사면이다 보니까 지저분하다고 해 가지고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사면은 공항공사 쪽 부근이다 보니까 거의 안 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여기는 농업용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잡풀 제거하고, 배수로가 흙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비해 달라고 얘기해서 편성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이것도 주민 의견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외수입은 공항공사부담금 75%고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12.5%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공항공사 금액 75% 플러스 저희가 12.5%를 부담해서 구비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아니요, 이제 시작을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렇죠, 도로포장이 2021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올해 협의해서 편성되면 아마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다른 사업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다 공항 피해 지역입니다.  공항공사랑 다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세외수입을 저번에도 결산검사 시에 한 144억 정도라고 보고했는데, 체납처분을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시효완성하고, 체납액정리위원회를 통해서 한 40억 정도를 결손처분할 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분납, 연납 같은 경우는 징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개발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리하지만 연납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한꺼번에 연장해 주는 거고요.  분납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분기별로 한 5번 이상 납부하기 때문에 체납 발생 예측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개발부담금은 신규로 부과되는 사항이 영종·용유 쪽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공사도 한 40억 정도, 아마 2023년말이나 이때 부과될 예정이고요.  지금도 개발사업들이 여러 군데에 많기 때문에 부과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분기납 5년이든, 연기납 했을 경우 부과 금액은 크게 잡혀 있는데 납기일은 미도래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체납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매나 공매가 됐는데 무재산자들 발생되는 부분들은 시효소멸이든 체납정리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물납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할 가능한 토지이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네, 그분 토지서에 분할이 가능해야만 됩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건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네, 분할하게 되면 개발행위도 받아야 되고 그 토지에 대한 특성을 봐야 됩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알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영종하늘도시 설명을, 상가에 있습니다, 2층.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잖아요.  애초에 영종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현장에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걸로 시작을 한 겁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사무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밖에 나가서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네, 나중에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사회복지관이 생기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할 겁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문이 닫혀있지는 않을 겁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아무래도 빌딩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흡수가 되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여성보육과장 김상중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출산육아지원금은 일인당 시비로 100만원을 과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급하고, 올해 소진 예정인 사업이고요.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의 특화 사업입니다.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그리고 넷째아부터는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반기 지출 속도로 봐서 지금 4억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이 부분은 출산장려금이 우리 구 자체 특화 사업이라면, 방금전에 하문하셨던 부분은 시비로 작년에 태어난 아이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인데에 비해서 첫만남 이용권은 전국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생아에게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왕이면 각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통일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 하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우리는 세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통상 보육나이로 0세, 1세,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3세, 4세, 5세를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를 관할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영아는 만으로 2세까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3세, 4세, 5세.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0세부터 다 합친 개념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통상 올해는 현금성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70만원으로 상향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본예산 때는 그렇게 올리는 걸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어린이집이 예견돼 있는, 그러니까 저번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결부된 얘긴데요.  어린이집과 상관없는 공동주택은 저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예견돼 있거나 이미 그로 말미암아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전체는 할 수가 없죠.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일정치는 않은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이렇게 표현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거기 종사자는 10명인데 30명 정원에 보통 10명, 11명 정도가 어느 특정한 달에 딱 가보면 현원이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 인원으로 환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지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이번 추경에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9월은 어렵고 10월부터 아마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이 시간 현재로 현원은 4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금액이 448만원인 이유가 4명을 4개월 동안 28만원을 지급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름 이상 지나야 되는데, 오늘 날짜가 이미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는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네, 참고로 시비와 구비가 50%씩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 리모델링으로 말미암은 건데, 사실 총 6개 중에 2개는 이미 끝났고 4개 남은 것에 대한 거거든요.  초창기에 공사하려면, 전원조치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제3의 공간에서 교육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옮겨갈 때 한번,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옮겨와야 되잖아요.  이사가 최소한 두번이 일어나는 셈이고 그 사이에 각종 집기 등을 컨테이너박스 같은 제3의 공간에다가 보존해 놔야 되거든요.  그 보존비용까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사실 세 군데는 확실히 구해지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장미, 갈매기, 비둘기, 하늘 이렇게 네 군데거든요.  하늘 같은 경우는 아직 100%는 아닙니다.  100% 확정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어제도 직원이 나가서 협의하고 왔는데 이 시간 현재로 100%는 아닙니다, 하늘 같은 경우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통상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60일 정도로 2개월 이쪽저쪽 보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전원조치가 말이 그렇지, 일상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거기가 내가 다니던 어린이집인 것처럼.  물론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량이 운행되고요.  걸어서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 차량이 학부모 차량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 놓고 심지어 1차분 때 없었을 때는 옆에 있는 차량까지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위원님 우려의 말씀처럼 더 고민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아무래도 원래 있던 환경보다는 낯설고 이런 측면이 조금 있겠지만, 워낙에 보육 열정들이 높은 곳이다 보니 믿고자 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되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갈매기 같은 경우는 신포동에 있는 월디어린이집으로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그렇기도 하고 같은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또 어린이집연합회의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 속내를 잘 알거든요, 서로.  그래서 이런 어려운 데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도 하고 협업 차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교육과장 심규홍입니다.  평생교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처음에 계상할 때는 대관사용료를 한 달에 115만 9000원 들어올 걸로 계산해서 8개월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강료로 한 달에 437만 2000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8개월 치를 해 놨었는데요.  코로나 상황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온 세입 부분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줄어든 부분은 4월부터 시범운영을 7월까지 하고, 7월에 정식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빠졌고, 7월 이후에도 위에서도 말씀하신 게 홍보가 잘 안 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홍보비를, 운영대행사업비가 홍보비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해 놨었는데 실질적인 부분의 운영이 미비해서 앞으로 이제 추경 이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현재는 이렇게 삭감해서 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운영하면서 세입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입양대상 아동 보호기관은 가정에도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가정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디차힐 이런 데가 아니라 가정위탁 형태로 해 가지고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한 59명 정도가 입양위탁가정에서 운영되고 있고 기존에는 입양하게 되면 애들한테는 입양 양육수당 주고 여러 가지 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면서 올해 7월 1일자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가정 및 입양 전제 위탁가정 등 위탁 부모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새로 생겨가지고 내려오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위탁돼서 사는 애들이 한 59명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중산동에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덴데요.  중산동 LH임대아파트 A6, 7블럭 국민임대아파트 안에 구축하려고, 내년 2월에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내년 2월까지 구축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국·시비로 해서 금액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하고 무관하게 일반 초등학생,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기능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기본 프로그램하고 숙제지도 같은 공통 프로그램, 신체활동, 학습활동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자료를 이제 드리려고, 계획서까지는 받았는데 이행계획서 9월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서가 들어와서 검토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공사업체 현황하고, 일일이 다 돌아보고 나온 하자현황하고 이행계획서까지 정리해서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일단 9월말까지 모든 걸 하라고 이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일부 하고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 가서, 한 주에 한번씩  점검하는데 한 것도 제대로 안 해서 다시 하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반려시키고 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최대한 하라고 했고, 안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서 최소한 10월달까지는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행계획 안에 못하면 하자보증이행증권에다가 의뢰하게 되는 순간 그걸로 인해서 업체에 제재를 가하게 되는, 다른 입찰을 할 때 감점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리부서하고 얘기해서 부정당업체에 통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합니다.  가능하면 입찰할 때는 다 기준을 갖춰서 들어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제대로 하자 보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바우처 형태는 아니고 시설에 돈을 줘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금액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생의 경우는 1인 월 10만원씩 주고,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대상 인원이 변동된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상인원이 초등학교 1명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생이 많다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생기면 변경내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현재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게 초등생은 월 1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돼 있다 보니까요.  다만, 시설에서 운영할 때 그 부분은 조금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원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거 말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학원을 다니는 거 말고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인강 부분을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은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교밖 조성공간 여가부에 낼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을 했는데 학습카페를 제일 많이 요구했어요.  하늘도시나 원도심들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은 애들 공부하는 형태가 도서관을 가는 형태보다는 카페형 도서관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제일 많았고, 공간은 동인천동 3층에 만드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인데, 아이들 스스로 와서 얘기하는 부분이나 상담하는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학습카페를 제일 선호해서 부가적인 시설로 아이들이 와서 학습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같이 넣어서 상담 부분도 병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요.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외에도 학업복귀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업동기강화 프로그램 인터넷 강의, 기초학습반 운영, 사회진입으로의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자기개발 프로그램 특성화, 청소년 동아리활동, 힐링성장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학교밖 청소년을 데리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지원사업 안에서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더 세심한 부분을 찾아봐서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교밖 문화공간을 조성해도 아이들이 와서 쉬는 공간인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나갈 때,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로 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는 저녁에도 나가야 되고 24시간 체제로 하다 보니까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통행료를 말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집을 방문하거나 신고되면 일단 현장에서 경찰하고 같이 집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얘기해서 동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 와있어서 경찰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장소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8월만 현재 169건이 신고 접수가 돼서 147건은 처리완료했고, 22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기본적으로는 경찰서로 많이 가고요.  아이들이 112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저희 전화도 있지만, 저희 전화보다는 대부분 112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동학대 건수는 경찰서의 여청과하고 연계돼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접수되는 건수가 저희한테 잡히기도 하고, 저희 건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찰에 의뢰해야 될 건이 있으면, 경찰보다는 저희가 건수가 더 많이 직접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동학대 조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에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호조사팀은 다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직공무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이고, 사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도.  왜냐하면 아이들은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부모입장에서는 애가 어긋나니까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훈계 차원에서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은 입장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교육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서 부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기를 잘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데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교육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팀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24시간을 대기합니다.  보통 경찰에서 전화오면 무조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종하고 원도심에, 원도심은 시간을 짭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서로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제가 편성돼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고요.  한 달치를 짜면 명단이 송부되면 경찰 지구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습공간을 만드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습공간 만드는 데는 한 30평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공간에 상담실 3개 정도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분소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는 합쳐서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교밖 학생들을 위한 것은 율목동에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 공간은 처음으로 조성공간을 만든다고 한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은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인건비.  호봉상승분이라든지 그때그때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청소년 전용공간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종사자 기본급 변경에 따른 퇴직적립금 부족분, 교통비, 영종센터에 직원이 한 명 더 근무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교통비 부족분 지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이들이 만들어 달라고 한 학습카페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상담실은 작게, 왜냐하면 몇 사람씩 들어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일대일이거나 이대일이거나 이러니까 그 공간을 뺀 나머지는 학습카페에다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려고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번에 하자 관련해서 현장을 보다 보니까 제일 큰 것은 사실 방수 부분이었고요.  물 들어오는 부분은 장애인들이 사무실 공간에 편하게 들어가서 쓸 수 있게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다 보니까, 단차를 없애다 보니까 물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제일 큰 게 두 가지 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니요, 관공서 건물은 무조건 BF를 받게 돼 있다 보니까 건물마다 다, 2청 지었을 때도 물이 사무실로 들어왔듯이 단차가 없으니까 물이 쌓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사무실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 BF인증이 끝나면 단차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지금 위탁은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부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하자 업체들 다 불러놓고, 원도급 업체들 불러놓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증이행증권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건물을 지을 때 감독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건물을 짓고 나서 하자 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투입 못해요.  그리고 걔네한테 무조건 고치게 해야 되고 안 고치면 하자이행증권 끊어서 고치게 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강하게 얘기는 했고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교육경비로 사실 시급한 것은 개선하는 차원에서 자산취득비 개념으로 돈을 주는데 그 돈의 한계가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제일 많이 지급했던 게 학교당 8000만원까지가 최고로 지원했습니다.  사실 보통 구에서 학교에다가 800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000, 3000인데 환경개선 차원에서 8000까지 지원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8000 가지고 영종지역에 얘기 나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두세 공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왜냐하면 동시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인천시 교육청이나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큰 부분은 지원해 주고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지원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는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안에서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한 학교가 지금 얘기 나온 게 전체를 바꾸는 게 17억이 들어간다는데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169건 중에 2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처리했고, 22건 조사하게 되면 사례로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동학대 사례에서도 어떠어떠한 사례인지 그 부분이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거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먼저 하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먼저 전화를 하고, 특이한 경우는 외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한다거나, 아주 특이한 경우는 학교에서 지난번 같이 이틀 이상만 안 와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 가서 보고 저희한테 전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조사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 팀장 포함 4명이 조사업무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사례관리라고 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이 다른 데로 이전해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한분을 더 채용하려는 상황인데, 들어오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입양아동들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본 거고 신규사업으로 입양아동 1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해서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가정위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명이 가정에 위탁돼서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게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방청석에서 답변) 600만원은 가정위탁으로 입양을 보내기 전에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비용이에요, 위탁 전에 임시적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보내기 전에, 입양이 결정되기 전에 임시로 위탁 부모한테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2022년 7월 1일자로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중구에는 7월달에 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현재 대상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그리고 입양아동 지원책으로 입양아동들한테는 입양비용을 지원하고 입양 양육수당을 주고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를 지원해 주고, 입양 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네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2022년도 친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무의도로 넘어가서 좌측에 광명항하고 끝에 가면 소무의도 들어가기 전에 삼거리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쭉 들어가게 하면 덕점항이라고 하고 왼쪽은 광명항이라고 하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세 군데에 대한 시설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삼목항하고 잠진도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세 군데를 완전히 교체공사를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9월 13일자로 입찰돼 가지고 한 달 이내에는 공사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보건소 업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건강증진과, 보건소에서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덕점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습니다.  이동식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운영상태로 보면 7년에서 10년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덕점항 것은 한 9년, 10년 된 걸로 왜냐하면 현장에 들어갔을 때 바닥이 내려앉고, 해변가 지역이다 보니까 수분기, 염분이라든지 바람때문에 빨리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금 공중화장실을 18개소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3개소는 전체 교체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대부분 없고 항만공사, 어디는 인천도시공사, 상황에 따라서 임대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자체를 다 안 해 주고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이동식이지만 실제 건축물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땅을 임대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철거한다는 조건을 걸고 설치하는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정화조가, 추진방향은 예전에는 계속 분뇨탱크 형식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옛날식, 재래식 방향, 가뒀다가 퍼내는 방향, 그런데 대부분 요즘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물을 무한정 쓰고, 청소도 하고, 물을 내려보내면 정화해서 방류해야 되는데 바닷가이고 해양오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양수산청이나 이런 데서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수관리가 정비돼 있는 부분은 오수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나 이런 것들을 무한정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 사용도 그렇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덕점항 같은 경우는 분뇨탱크식 방향으로 설치해 놓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제작 설치해서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만 한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분뇨처리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내 집이나 개인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청결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사용해서 마음대로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점이 그런 게 있고 신속하게 설치는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8개소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물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자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더라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일반정화조가 아니고요.  분뇨탱크식으로 탱크가 밑에 있고요.  푸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런 것도 설치가 되는데, 다른 것도 다 됩니다.  그런데 물의 사용이 좀 제한적이다, 제약적이다.  왜냐하면 탱크에 물이 차면 넘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 속도에 맞추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과다 사용하게 되면 탱크가 오바될 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임대도 많이 있고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임대한 데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여기는 어촌계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지 중에 일부 구 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덕점항 쪽에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갖다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2021년도에 시비 가내시 하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022년도에 본예산 교부해 줄 때 시 도로과에서 준공 내준 부분이 연안부두 쪽으로 집중되면서 연안부두 인도정비 공사에 집중되고 추가로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자체 보수가 가능한 부분과 공사가 필요할 부분을 나누고 자체 예산을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해서 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금년 말로 잡고 있고요.  공사 착공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사유가 발생해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추가분을 증액해 줘야 되는데 잔여 예산이 없어서 1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다른 구간도 있어서요.  신설되는 구간이 잔다리부터 시작하는 공사가 있어가지고 그 구간까지 연결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논골 24통에 인도가 없어서 어떻게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 8000만원 정도 들여서 도로 옆 비탈면을 이용해서 인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인도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 이외에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인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논골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 1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에서 영종역까지 가는 구간이 2구간인데 2구간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단위사업으로 잡을 필요성이 있고 1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마시안 해변 도로개설 공사는 종료되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용유 마시안로 해변도로 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을 치우는 것이 맞는데 그 외에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친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생활폐기물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쪽은 안전관리과에 기금을 배정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선녀바위는 2021년도에 관 매설공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대형펌프를 설치했습니다.  8월초 말고 8월 중순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물을 빨리 뺄 수 있었고요.  고염나무골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임시로 막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트임으로써 물이 잘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개발행위를 했던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 인계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 부분은 이호조시스템에서 출력하는데 엑셀로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출력한 건데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소방서에 제안해 보고 제시하는 문제점이나 타협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난 8월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한강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들이 바다로 방류되고 조류를 따라서 해변으로 달라붙게 되거든요.  이번에 해수욕장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며칠동안 군부대 지원도 받고 자체 인력도 동원해서 수거했는데 처리할 비용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치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교수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사업비가 100%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본설계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하늘도시 중심 상업지역, 진로마트 뒤쪽 보행자 도로입니다.  보행자 도로에 대한 기능만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 상권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특성을 살려가지고 경관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에 행정절차만 준비하고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0억은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설계해 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파크 골프장 하면 1만 5000㎡에서 2만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반영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단 수요가 가장 많은 게 파크 골프장인데 보유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파크 골프장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8홀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수요가 많은 데가 백운산하고 호룡곡산, 국사봉인데 둘레길도 포함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정비할 계획이고 수시정비비이기 때문에 당장 민원 들어온 것들 소소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기본계획을 해 봐야 예산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연수구를 비교해 봤을 때 연수구에서 한 개소 개설했는데 10억 정도 소요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유지관리비는 잔디 깎고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 위탁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안에 포함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운영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80에서 100명 이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이런 것들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채진규   1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고장이 잦고 매연 민원이 있어서 시에 요구하고 대체취득 승인을 받아서 시비보조금을 50% 받게 됐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영종에는.  위치가 어디냐면 영종초등학교에서 SK 건너가는 운서동 가는 큰 대로변, SK 단지 쪽에서 학교가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채진규   아니요, 운서초등학교요.  학생들이 많이 건너는 데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원래는 광명항 해안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비 보조금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요청한 게 해양수산부에서 매립허가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세웠던 예산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썼고요.  그쪽에 매립을 못하고 수산과에서 어촌계 쪽으로 해서 1000평 정도 매립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일부는 물양장으로 쓰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안에요.

○교통과장 채진규   330평 정도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지금은 아마 추가를 불가할 겁니다,  왜나하면 거기가 도로부지가 아니고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를 현재도 불법 매립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300평으로 하기가 불가합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자리에서 답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률상으로는 타탕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중구청에서 이미 광명항에 구청장이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사용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용량을 이미 썼기 때문에 한번밖에 안 됩니다.  주민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앞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농수산과에서 하는 매립 1030평 정도 되는데 물양장을 해수부로부터 승인 받은 게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면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가 물양장으로 허가를 받은 건데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비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매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농수산과장 김경은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농수산과장 김경은   현재는 체험교실을 하고 있지 않고 여름에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포내 안으로 더 들어가시면 갯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돌다리 같은 것을, 옛날로 치자면 디딤돌처럼 생긴 그런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돌로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작은 돌들을 안에다가 채워놓다 보니까 파도가 치다 보니까 바위조각들이 잘 빠져나가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채워넣고 시멘트로 해서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현재 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포내 사무실도 이번에 뉴딜 하면서 새로 정비했고 화장실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문을 열어서 체험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어촌마을보다는 단기간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장도 만들어 놓고 화장실과 샤워장도 정비중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포내어촌계에서 합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방치는 아니고요.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방청석에서 답변) 포내어촌계는 하나개와 포내마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을 때만 열어놓고 두 개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아니면 안전사고 문제로,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은 통행하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거기에 사무장님이 상주하지 않으실 때에는 차량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는 것뿐이고요.  현재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공예체험이라든지 갯벌체험은 예약 손님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일인당 1만원씩 받고 있고 공예체험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네, 사무장님이 소라껍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약 방문객들이 오면 소라공예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금년도 평균은 현재까지는 못 잡았고, 작년도 통계는 거기 부분만 아니고 포내 전체로 해서 2만명 이상 다녀갔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거기는 현재 따로 관리하지 않고 포내어촌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요.  포내어촌체험마을로만 2만명 이상이고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농수산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이제까지 뉴딜 300 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거 후속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뉴딜 300의 경우에는 어항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같은 거 관리라든가 보강이라든가 리모델링 위주로 했다면 신활력 증진사업의 경우 어촌이나 어민들에 대한 생활서비스 지원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번에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농수산과장 김경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나오시면서 처음 하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이번에 300억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저희랑 강화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저희가 중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촌계에서 정하는 거라.

○농수산과장 김경은   고민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