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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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호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83페이지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한 4억 정도 돼요.  구체적으로 4억에 대한 게 어떤 내역일까요, 항목이?

○위원장 윤효화   왜 그렇게 미수납이 됐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서류 56페이지 봐주세요.  7월에 구정주요업무 보고받을 때, 총 사업비가 294억, 시비가 122억, 구비가 116억 정도 해서 예산 확보된 것은 287억이었고, 미확보액이 6억 7000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28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억에 대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위원장 윤효화   구정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294억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84억이잖아요.  10억은 뭐죠?

○위원장 윤효화   네?  못 알아들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올해 추경 올라온 것은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8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1억 4876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미수납이 실제로 수납이 되나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보통 미수납으로 1년 이상 지난 건에 대해서 수납률이 몇 프로나 돼요?

○김광호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광호 위원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예를 들면 포장마차라든가, 그렇게 무단으로 점유하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를 받고서 점유하는 것들인가요?

○김광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 때 밤늦게까지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다행히 중구에 피해가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 고생하신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선화동 일원 도로개설공사 10억 7400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고이월 쪽이 아니라 계속비로 가야 항목이 맞지 않을까 해서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가 있는데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요.  작년 세입이 5787만 6000 정도 돼요.  물론 이월이 조금 있긴 있는데 700만원 세출 지출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회계나 기금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액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수관리 자체도 건설과에서 일반회계로 충분히 목적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특별회계로 관리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타구를 봤을 때 비슷한 총 예산 금액으로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많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관리하는 건 혹시 안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게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지하수 관리가 특별한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고민을 좀 하셔서 일반회계로 다루는 게, 진행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상의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에 재난상황 총괄 부서죠?

○이종호 위원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꼬박 새우신 거죠?  그 덕분에 중구가 피해없이 무사히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84페이지 하단에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정비에서 지출액 있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정밀진단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184쪽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정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요.  184페이지 하단에 2152만 5000원 정도인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던 거죠, 예산 대비?

○이종호 위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안전진단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다세대빌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80년도부터 지어진 것도 있고, 91년도에서 97년 사이에 지어진 것들이 많은데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혹시 재난위험시설의 용역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공공 쪽에는 별로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있잖아요.  특별회계죠?  

○이종호 위원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생각보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라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종호 위원   기간 차이 때문에 어떤 개정 과목을 금방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서 보조금 반납으로 잡고 처리했다 그 말씀이시죠?

○이종호 위원   이거는 올해 사업비에 들어간 거네요, 이 부분이?

○이종호 위원   만약에 2년차가 된다면 그때는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거는 빼고 그 아래 거 제가 할게요.  185페이지 보면, 폭염대책사업으로 한 5000만원 썼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위원장 윤효화   185페이지 폭염대책사업으로 한 5000만원 지출했어요.  한 400만원 정도 남겨놓으시고,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횡단보도 앞에 세운 거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보조금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위원장 윤효화   어디어디 설치하셨다 그랬죠?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사업 140억이 들어갔었는데.

○한창한 위원   일인당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한창한 위원   그럼 중구 구민들 상대로만요?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이에요.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데 예산액이 한 2억 정도고 첨부서류 470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쓴 내역이 나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저희가 옥외광고물로 해서 따로 일반회계가 잡혀있고, 그리고 보조금 이렇게 수령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공공운영비, 기타 보조금, 시설비.  그런데 기금도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해 가지고 한 9억 정도 2020년도에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조성하고,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한 96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21년도 기준으로 9억 8900이 남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금도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관리로 해서 예산도 계속 한 2억씩 편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쓰고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기금은 기금대로, 아니면 일반회계는 회계 예산대로 지금처럼 가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이거든요.  운영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시설비는 어차피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있으면 안 되니까요.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 내역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6억 2300 정도가 되고 이행강제금이 1억 2300 정도가 되고 지난연도 수입이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종호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전부터 누적돼 있는 거잖아요.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년, 19년 넘어온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도 많은 편이고 미수납액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끝난 거지만 불납결손한 것은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기거나, 그런 형태가 있다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부서가 많은데, 생각보다 비율이.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본 의원이 귀가 닳도록 과장님이나 담당팀장한테 얘기하는 부분인데, 현장방문도 갔다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본 것하고, 오늘 또 두 통을 받았는데요.  누수 문제, 비가 와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윗집에서 누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민원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누수가 된다면 전화가 와야 될 텐데, 폭우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은 외벽이라든지 아니면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되는 거죠.  그게 아마 맞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70대 후반 정도 되고, 임차인 임대인 중에 임차인 비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관리 문제, 기타 보수 문제, 이런 부분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올해도 추경 세웠죠?

○이종호 위원   내년에 예산을 대폭 인상하시고 또 이거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정말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의논해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사업, 주차장, 빈집, 이거는 아주 3대 민원 중에 가장 많이 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빈집 정비를 그동안 1년에 4채 정도씩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세웠어요, 예산을?  지금 계속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이종호 위원   3년을 꼭 못 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종호 위원   시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다시 한번 시간날 때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무허가가 굉장히 많아요, 원도심 쪽에는.  그러면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무조건 공문을 보내고 등등 하는데, 무허가 건물을 파악해 보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기왕에 해 주는 부분이니까 인천시에다가 무허가 건물, 기간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원도심을 빈집을 개선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질문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종호 위원   그거 주시면 제가 시청에도 갔다 올게요.  그리고 공교롭게 이번에 건설교통위원장이랑 이런 분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도 좀 하고 또 처해진 현실도 가서 얘기할 테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늘 고생 많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항만 내, 항만 1·8부두 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 왔어요.  그거 파악된 게 있냐고 저번에 내가 한 번 전체 파악을 시켰는데, 보고를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항만 시설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장애자 시설하고 자꾸 충돌이 생겨요.  그거를 장애자 시설로 쓰니까 무허가인데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항만 내에 무허가 시설이 몇 개나 있나, 무허가 건축물이 몇 개나 있나, 실태 좀 파악하셔서

○정동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여기에서는 잘 안 들려요.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191페이지 보시면 빈집 정비 실적에서 목표가 95인데, 달성률이 105%예요.  제가 볼 때는 21년도에 19건 정도 했고, 올해는 구정업무 보고할 때 한 4건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더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빈집 정비 실적이 105%인 것은 너무 목표가 소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보고하실 때 파악한 빈집이 696동이라고 하셨는데, 한 해에 19건씩 하는 게 목표달성률이 105%이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로가 다.  그다음에 빈집정비 사업이 시 보조사업이잖아요.  이번에 결산 보니까 시비를 한 1억 335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시에서 1억 3000 정도 보조받는 게 696동을 정리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까 싶어요.  만약에 이종호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을 더 세울 거면 시 보조 믿지 말고, 빈집정비 사업이라는 명칭이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이라면 명칭을 바꾸면 되죠.  빈집개선사업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억 3000 시비 받기 위해서 물론 힘들게 일하셨지만, 1억 3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시비 보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빈집정비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금액으로 되지 않아요.  한 2억 정도 계속 보태서 3억 3000짜리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 많은 696동을 다 언제 정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 보조금을 더 탈 수 있으면 좋지만, 이 정도 이상 보조금을 탈 수 없다면 어차피 예산을 증액할 거면 우리 거 더 많이 하고 시 보조비는 딴 데 쓰더라도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하다못해 1년에 30동에서 50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한두 분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 얘기를 다 들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잘 아는데요.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받아서 이 사업만으로 저는 한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지금 많은 민원 중에 이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빈집들이 반 이상 무너져 내린 집도 많대요.  사진 찍어 보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순서를 기다리라고 하기에는, 경중을 따져서 진짜 집이 반 무너졌으면 그 집부터 해야죠.  1년에 4건 해 갖고 언제 할 거예요?  100년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경중을 따질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내년에 비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제 주변에 빈집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차례가 늦게 온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지, 동의 안 해 주고 이런 분들은 없으시던데 과장님이 좀 더 파악하셔서, 내 집이 허물어져 가는데 동의 안 해 주는 사람 빼고 동의하시는 분부터 해서 이것부터 얼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건축물 점검 및 관리에 보면, 한 10억 정도 예산을 쓰시더라고요.  이번에도 한 10억 정도 지출하셨어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노후된 건축물 점검하는 것도 이 항목에서 쓰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송월시장 정비사업 작년에 이렇게 써가지고 성과가 있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끝에 모여있는 집들, 네 집인가 다섯 집?

○위원장 윤효화   올해 안에는 마무리 안 되겠네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거기가 얼른 정비되어야 그 주변 주차장도 더 넓히고 횡단보도 거니는 데도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빈집 있잖아요.  혹시 동의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통화라든지 우편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던가요?  

○이종호 위원   3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세법상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주택이었다가.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간 조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느 정도 자료만 만들어 주시면 시로 가든지. 그리고 또 윤효화 위원장님 얘기도 공감가는 부분이 사실 시 보조사업이긴 한데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현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빈집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두는 입장이라면 시비는 시비대로 받고 구비 예산을 늘려서 그런 사업에 치중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옳은 얘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회계처리하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92페이지에 송월시장 정비사업에서 예산현액이 한 십억 얼마 이렇게 있고, 지출액이 5600 있고, 명시이월 4560만원을 했는데, 930만원 불용시킨 것은 천원 단위로 끊으려고 그런 거예요?  명시이월을 천원 단위로다가 끊으려고 930원 남겨놓은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출잔액인데 왜 명시이월을 다 시키지 않고 930원을 지출잔액으로 해 놓은 게 명시이월을 천원 단위로 끊어서 그런 것 같네요? 

○김광호 위원   내용은 아는데 예산현액이 10억 1950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70원 생기다 보니까 아마 명시이월 시킬 때 천원 단위로 끊는 룰이 있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930원 잔액을 빼놓은 것 같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그외수입이 1480만 6000원인데 이게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91페이지 중간쯤에 그외수입, 기타수입 밑에.  미수납액이 1480만 6130원 있는데, 그외수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주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만 관련된 거?  

○이종호 위원   항만 관련돼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줬는데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종호 위원   안 해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가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안 된 거면 환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이종호 위원   애초에 선정이라든가 사업목적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봤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 예산 볼게요.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전동, 내년에 사업 완료 시점인가요? 

○이종호 위원   내년까지 주민이용 공동시설이랑 기타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이종호 위원   그럼 또 신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월남촌 사랑 더불어마을도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종호 위원   불만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도 전화도 받고 가끔 가서 만나는데 “본인은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주민이용공동시설이 현실적이지 않다.”   그동안 정말 수도 없이 주민설명회도 했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알려드리긴 했는데 “참여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참여를 안 했다는 사람이 대부분 불만이 많아요.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주민들의 모든 생각을 다 담을 수는 없다.  참여를 다 해 주면 좋은데,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오는 대로 진행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더 심각한데, 주민이용공동시설을 왜 했는지 본인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동더불어마을은 어느 정도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진행돼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지만 월남촌 사랑마을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인데, 대표자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점이 참여인데 40억 가지고,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크게 그 지역에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시설 개선을 하고, 확 바뀌는 건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은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라도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어떤 목표대로 진행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다른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면 예산액도 16억 정도 됐고, 전년도 이월액도 예비비까지 해서 한 14억 되고 30억 중에서 21년도에는 9억 정도 사용하고 지금 20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한 10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시비 6억 6000, 구비는 한 3억 9000 정도 되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한 30억 사업이 되는 건데 이 정도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응,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것을 주민들이 미비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 분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같은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들의 말은 “내가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참여하게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해 다오. 그리고 너네 제대로 용역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을 죽도록 하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못 하면 말짱 꽝이잖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님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물어볼 때마다 일부러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면 만족 못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든 하다못해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하나 지어 주든, 그런 예산은 없지만 만족할 수 있게 충분히 의견 들으시고, 아니면 용역이라도, 보니까 용역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던데 용역을 다시 해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이제부터 쓸 거니까, 마무리할 거니까.  싸잡아 얘기하면 월남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제 시작인데 몇몇 사람 위주로만 돌아간다고 주민들이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차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월남촌은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불평해도 “너는 왜 이제 와서 그래?” 하지 마시고, 이제 와서라도 관심을 주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는 제가 아는데요.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생각보다 많은데, 43억 9800이네요.  미수납액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김광호 위원   그런 과태료라든가 미수납 금액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수납하나요, 미수납된 건에 대해서?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미납한 분들의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한다든가 그런 것도 진행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크니까 적극적으로 수납을 늘려서 회계를 건전하게 그렇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19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실적이 50%예요.  몇 개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50%만 조성했다는 건가요, 계획상에는 예를 들면.

○김광호 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원도심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 추진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7월달에 오셨죠?  

○이종호 위원   업무 파악도 빨리 하셨고 모든 것을 섭렵하셨어요.  주변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구민들이.  발 빠르게 그만큼 움직이고 있다는 증표가 그런 얘기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부서별 미수납 현황 중에 교통운수과가 두 번째로 많아요.

○이종호 위원   3위입니까?

○이종호 위원   3위네요.  26.1%로 3위인데, 2위나 3위나 큰 차이는 없어서요.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공직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체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어떤 체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루고 등등 해서 즉각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확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니까, 세외수입 담당자를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그래도 여유가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동21-1 주차장 부분은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이종호 위원   기각이라면 소유자가 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기각했으면 저희가 이긴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소송으로 가겠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요새 많이 들어오는 민원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동인천 청과물시장 앞에 CCTV는 조정해 줬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편의는 좀 봐줘야 되겠다.  말씀드린 대로 이중주차라든가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 보행자 중심이 되는데, 보행자분을 막는다 이런 건 곤란하지만 기타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도원동에 저하고 갔던 데는 진행 중에 있나요, 지금?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7월 29일날 오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늘도시 내에 하늘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임시주차장이 있어요.  아이들 등원할 때 어머니들께서 잠시 주차하시고 아이들을 내려주시는데 오전 5시 30분부터 서한건설이랑 한신 근무자들께서 주차하시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주차공간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셔서 아이들의 등원에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2페이지 보면 환급한 것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0만원 있어요.  환급한 항목이 뭘까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네요.  160만원이면 이중납부가 꽤 많은 편이네요.  8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할 때 구민들이 열심히 하면 싫어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주차위반 딱지 끊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 징수하게끔 고지서 날라오게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그 두 가지 일이라고 봐요.  왜냐면 먼저번에 구정업무보고할 때도 주차딱지 끊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보면 너무 열심히 일하셨어요, 137%, 136%, 117%.  100% 선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약간의 운영의 묘를, 그리고 약간 탄력적으로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석 때는 조금 유예해 주시고, 구정 때도 좀 유예해 주시고, 휴가 때 시장 많이 갈 때는 좀 유예해 주시고,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거 반갑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법정기금인가요? 

○이종호 위원   법정기금 치고는 굉장히 금액이 좀 적어서 일반회계로 전환도 할 수가 없겠네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 7700 사용했고, 조성은 9200, 3억 4600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법정기금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금액도 아니고 거의 쓰여지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하다 싶으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법정기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94쪽에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김광호 위원   위생 관련해 가지고 어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98쪽에 모범음식점업소 지정하는 게 있는데, 구 관내에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개 정도 돼요?

○김광호 위원   모범음식점이 32개밖에 안 돼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바뀐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김광호 위원   몇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우수, 좋음, 불량?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정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식품진흥기금.  2021년도에 770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금액도 연 사용액이 지정되어 있나요?

○위원장 윤효화   더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조성액 중에서, 3억 4000 중에서 한 7700밖에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더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본인들이 이거 지원해 준다고 너무 그러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조금 쓰셨나 제가 의문이 갔거든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3억에서 4000만원 더 쓰셔도 되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불법영업 업소들 신고했는데 단속을 안 나온다 그래요, 위생과에서. 

○정동준 위원   없어요?

○정동준 위원   지금 저한테 전화가 한 세 번 정도 왔어요.  “신고했는데 단속을 안 나온다”고 위생과에서, “이상하다”고.  한번 살펴보시고 누락된 거 있나 보시고요.

○정동준 위원   민원으로 집어넣었대요.

○정동준 위원   확인해 보시고 결과 좀 알려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8일 목요일, 13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