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함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함혜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윤효화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63억원, 세출 결산액은 5020억원, 세계잉여금은 1142억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99억원, 세출 결산액은 275억원, 세계잉여금은 224억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중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의료급여 기금을 비롯한 8종으로 2020년 말 기준 조성액 211억원, 2021년도 조성액은 132억원, 이중 2021년도 사용액은 36억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07억원입니다.  재무제표 내역을 보시면 2021년 결산 결과 중구의 총 자산은 1조 2510억원, 총 부채는 130억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2380억원으로 전년대비 4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우리 구가 지난 한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를 구 의원님과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결산검사 받은 결과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647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1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6663억원으로 2020회계연도 대비 8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5296억원으로 2020회계연도보다 11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1366억원이고,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364억원으로 이는 세원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사업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97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72억원으로 6163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3.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53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4%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36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3.6%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은 194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8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의 예산현액은 241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3억원이고,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2489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490억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도 실제수납액이 130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전체 수납률은 93.8%로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다음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6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98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6억원으로 500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2%를 수납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전년대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회계별 환급액 현황입니다.  환급액은 21억원으로 환급률은 징수 결정액 7117억원 대비 0.3%이며, 2020회계연도 환급액 222억과 비교하여 2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기관 착오부과가 51.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기타 사유 부분이 44.4%로 이는 부서별 세입금 환급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 보조금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변경내시 및 과오납금 반납, 2021년 한시생계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변경내시에 따른 반납 등의 사유와 행정기관 착오 및 회계과목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반납 등의 환급 사유를 기타 사유로 기재한 경우도 있어 행정기관 착오부과의 비율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975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502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68억원, 집행잔액이 18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98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276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억원, 집행잔액은 39억원입니다.  특히, 미집행액의 경우 사업예산이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거나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판단되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950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768억원으로 2020회계연도에 비하여 6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83억원으로 2020회계연도에 비하여 7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176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8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72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이월은 소요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므로 차기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의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연도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반납금은 52억원, 집행잔액은 174억원이고, 예산현액 6473억원으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2020회계연도와 비교하면 17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50억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136억원으로,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020회계연도와 비교하여 88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2억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38억원으로 2020회계연도와 비교하여 9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중 2021회계연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8건, 1억원으로 예산이체는 총 87건, 43억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1366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324억원, 특별회계 40억원으로 2021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총액은 364억원이고, 202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518억원 대비 1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 재원이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8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5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0.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0원이며, 2021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2021년도 말 현재액도 0원입니다.
  다음 1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개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8억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하여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19개에 따른 성과지표 224개 중 176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79%로 전년도 69%에 비해 10% 증가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미수납액 관리 및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 집행 철저 등 이번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들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기획예산실장 손영식입니다.  우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재무과에서 만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이것은 소송비용에 대한 채권인데요.  시효소멸에 따라서 결손 처분된 것입니다.  토지 손실보상금하고 손해배상 관련돼서 청구 소송에 대한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소송청구료, 저희를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따른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그거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했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행정적인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서 소멸을 시킨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청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밟아왔는데 재산조회라든가 모든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시기는 2014년도 이전에 발생돼서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소멸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절차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이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해서 밟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기되기 전에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소멸시효 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놓으면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정확하게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절차 이행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금액에 대한 것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재산조회라든가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 차후에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그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뒷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30%, 30억 정도가 되고요.  보조금 반환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재무과에서 보고 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재무과에다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이번에 지방채 발행한 게 59억이 있는데, 내년 결산 자료에는 나올 겁니다.

○감사실장 나종배   감사실장 나종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결산 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감사실장 나종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공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결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잔여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종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100% 달성률을 잡은 것은 목표액 대비는 100%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100%를 초과하는, 상회하는 사항이 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렴도 평가가 올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간부공무원들 교육 따로, 신규자, 기존 직원들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서평가를 할 때, 전에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나종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미래전략실장 김영남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9월 26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어느 성과를 얘기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무슨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끝나면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좋다고 하시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설문조사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다시 확실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이가 너무 나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그 연도 거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업무는 다 그대로 살아 있고요.  평가혁신팀은 그대로 기획예산실로 팀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기획팀에 업무가 모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소통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주민자치팀이 생깁니다.  그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담당하게 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당초 계획은 3억 정도 잡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시설 사용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3억 정도 넘었습니다.  물론 한 3년 전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각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체육행사 미개최에 따라서 성과 달성률이 줄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참여자수로 산정하는데 행사 자체를 못해 가지고 일정 기간 하다가 거리두기 때문에 중지했던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지표 거의 100%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총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부서에서 목표를 잡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측정산식을 보시면 대부분 목표를 높게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통계조사라든가, 보고서 발간이라든가 매년 똑같이 정해지는 식이다 보니까 그거를 달성하게 되면 100%가 되겠죠.  다른 부서에서는 확충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시설 확충이다 그러면 사실상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 계획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목표치를 잡게 되는데 그걸 달성하게 되면 목표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결산에 관련돼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성과 관련해서는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조직개편 되면서 기획예산실로 그런 내용이 넘어갔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이거는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목표치로 잡았을 거고요.  전반적인 평가를 미래전략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기획실로 가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어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거는 별도로 하고, 미래전략실에서 부서평가도 하고 있고, 물론 총무과도 평가부서가 있고요.  각 파트별로 평가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 달성률로는 아니고 지표가 복잡하기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이거는 단순 결산자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산파트는 1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1년 정도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단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고, 몇 년에 한번씩 지나게 되면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개편한 지 몇 년 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쓸만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사무관리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체육회에 지원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비 명목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사무실 임차 때문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임대료는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것도 역시 체육회에 나가는 보조사업입니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사업비는 생활체육 활성화, 종목별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시에서 작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요.  전액 시비고요.  작년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안 받을 수 없고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10월경에 준공나는데 테니스장 9면이 조성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체육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표에서 24%라든가 이 부분은 생활체육 부분에서 행사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표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호회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직장운동경기부는 별도로 논의드리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다시 한번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거는 교부액이 변경돼서 바뀐 부분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거는 작년 말에 공모사업으로 체육시설 내에 받은 게 하반기에 교부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체육진흥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교부받은 게 있습니다, 펜싱 경기장 내에.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연도 내에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을 시키느라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올 연초에 다 끝났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다 보고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244쪽 중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국비로 2020년에 3억 5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연말이 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2021년 12월 29일자로 준공이 완료됐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진료, 검사 업무는 중단이 됐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이것도 역시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느라고 소극적으로 일부 지원하다가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지난 6월부터 조금씩 못했던 사업들을 개시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진료 검사 업무를 6월 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회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세워졌던 예산인데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면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희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우리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건강증진 업무가 중단되어 있었어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그런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주민과 대면해서 하는 사업이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정기적인 검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홍보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검진을 하면 다 실적으로 잡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21년도 이월된 한시인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246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이월된 거 하단에 있습니다.  한시인력 지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그러니까 반납은 다음연도 2월에 했고 2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증진업무가 많이 중단이 되어서.  한시인력 인건비로 내려왔는데 사람을 뽑지를 못했어요.  계속 채용공고를 한 8회 정도 했는데, 인건비가 맞지 않아서 뽑지를 못해서 이월되었다가 반납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방역사업 말씀하시는 걸까요?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396만원 말씀하시나요, 위원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396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품은 저희가 재택 추진단을 구성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게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욱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주민요구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구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 그런 의료기관이 거기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좀 부족한 사항인데, 아마 지속적으로 그런 가임기 여성이나 임산부들이 많다 보면 유아청소년 그런 과는 많이 들어오는데, 산부인과는 처음에 하나 있었다가 지금 하나가 더 들어와서 영종국제도시에 두 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저희가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 자체적으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산전이나 또 자녀들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계속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교육 부분에서는 산전이나 사후관리에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임산부등록 관리는 임신해서 임신한 확인서를 가져오면 임신부 관리는 거의 100% 하고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건지?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이거는 임산부등록 관리율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 0.81% 정도, 부부가 한 명 정도로 출산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출산율이 낮아서 저희가 임산부 대비 그 부분에서 98%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이거는 물리치료사 외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인원을 인건비 부분에서 채용해야 되는데 기간제 채용이 안 돼가지고 그 나머지 잔액이라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총 6회 정도 공고를 했는데도, 영종 쪽은 특수지역이다 보니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 리모델링 하면서 13억 넘게 해 가지고 시설비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보건소에서 나가는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했을 때는 10만원 부과하고 자체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건 5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공항이 있다 보니, 공항 민원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과태료 처분한 겁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이 부분은 그냥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외에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임산부, 영유아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어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예를 들면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있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소득기준으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임산부 등록할 때 동사무소에서 소득액, 국민건강보험료의 몇 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임산부들한테는 영양이 부족한 것은 기본검사를 해서 영양이 좋으면 지원이 안 되고, 검사해서 기준치 미달이 되면 그런 아동이나 임산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는 시기여서 그런 행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그래서 2021년도에 그런 사항이 많아서 홈트라고 해 가지고 직접 촬영해서 가정에서 따라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홍보해서 화면으로 직장인들도 밤에 홈트, 라이브방송 찍은 거를 보고 운동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