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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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등 11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자료를 미리 검토하셨으므로 부서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행사 잘 끝났나요?

○이종호 위원   오늘이에요, 영종국제도시.

○이종호 위원   1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48% 정도 감액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종호 위원   아니, 도서관리 프로그램.

○이종호 위원   집행잔액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감액된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예산을 올해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웠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행정자료실에 도서요?  도서 종류는 어떤, 누가 쓰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전체 공직자분들이 쓰는 그 도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금액이 작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한 48%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예산을 작년에 세우실 때 너무 과하게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나서 보니까 많이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처리 하려고 그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적든, 크든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추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지적재조사조정금 세입에서 2억이 감소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김광호 위원님이나 이종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158페이지 보면 아까 지적재조사 추진해 갖고 경정으로 해서 1억 7500 정도 잡은 금액 중에서 지금 1억 5800이 감액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사업 시행이 안 된 부분 얘기하신 거였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추진되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감정평가수수료는 이미 다 지출된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 잡는 건 아니죠?  따로 또 하실 건 아니죠?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3페이지 세입명세서 보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만 19세, 34세.  지금 2억 7000을 세웠다가 한 50% 이상 이번에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종호 위원   이쪽으로 저기 한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신청자가 없었고?

○이종호 위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거네요, 청소년 월세 지원은?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거는 문화재단에 위탁사업한 그 비용인가요?

○이종호 위원   교부금은 내려온 거예요, 국가에서?

○이종호 위원   5억이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상단에 창업컨설팅 전문상담관 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이종호 위원   이분은 그러면 계약을 1년 동안 한 건가요, 이분한테?  

○이종호 위원   창업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종호 위원   원도심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에서 주 1회 한번 하고, 그분이 또 영종국제도시 가서 한번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반응은 괜찮아요, 이분들이 상담해 주는 부분이?  

○이종호 위원   창업컨설팅을 받으면 그 이후에 호응이 좋아서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확인가능한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여러 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죠?

○이종호 위원   고향이라고 하면 중구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에 계신 분이 타지에 갔는데 이쪽에 기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건가요?  

○이종호 위원   구축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이종호 위원   단일성인가요?  

○이종호 위원   2893만 2000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출을?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언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이 한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이 기정액은 4000만원이었는데 세입 3억 3000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래서 세입예산이 3억 7100인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수입이 들어오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뒤쪽에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163페이지 창업컨설팅 전문상담관 운영을 주 1회 하신다 그랬는데 웬만한 금융기관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대부분 다 아마 지역단위로다 해요.  인천에도 한두 군데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창업컨설팅 상담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게 은행 대출을 같이 아마 할 거예요.  금융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컨설팅을 협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봐주시면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21년 예산에 봤을 때 5200만원 정도 지출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 해서 4억 5500이 일단 기정액에서 빠져나갔고, 본예산 추경으로 해서 5억이 지금 특별조정금으로 됐는데요.  이게 지금 5년 사업이었죠, 르네상스사업이?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앞으로 3년 정도 남은 거네요, 올해 빼고?  남은 금액이 그러면 지금 10억 정도 썼다고 치면 한 85억 정도 남은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쓴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받고 싶어요.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63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9세에서 34세, 5억 2000 이거는 알겠고요.  35세에서 40세 지원은 어느 항목에 어느 단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지금 19세에서 34세까지 항목은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5억 2000 이번에 예산 또 잡으셨잖아요?  6억 6000에서 1억 4000 정도 감액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35세에서 39세?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제가 앞 장만 보고 파악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6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쭉 내려오면 3분의 2지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갖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억 예산 잡아서 6000만원 쓴 거 빼고 지금 4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이라서 지출내역이랑 사용내역 알고 싶어요.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그 내역 자료로 받을게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다음 장 166페이지 봐 주시면, 경제활성화기금 있잖아요.  이거는 기금에서 제가 따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21년도 말 조성액이 한 14억 정도 되어 있었고, 사용액은 한 70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한 4억 정도 잡혔어요.

○위원장 윤효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기금 지출 계획 좀 볼게요.  20페이지요.  기정 4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4억을 더 세운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천e음 가맹점 수수료 지원인데, 인천e음 혜택플러스 지원은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게 없어요.  이거는, 이 부분에는 필요가 없었었나요?  이것만 세운, 저는 이게 인천e음 혜택플러스하고 가맹점 이거하고 명확하게 제가 구별 내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고, 개념이 뭐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가맹점주를 늘리면 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카드 단말기를 사용 안 해요.  거기는 어떤 계도 차원이라든가 홍보 차원, 어떤 때는 “우리는 이런 혜택도 못 받았다.정부에서 지원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듣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안내라든지 구에서?

○이종호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가맹점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이게 좋다고 하면.  당연히 어차피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점주라든가 상인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종호 위원   안 되겠죠, 월등히 많은 곳은.  3억 이하인가요, 매출액이?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요새 소상공인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면 죽겠다고 그래요.  장사 잘된다는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너무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늘 말씀드렸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울 때 도와줘야 진정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무리하게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이라든가 행정이 그렇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만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심지어는 살려달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좀, 일자리경제과장이시니까 신경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들 대출은 청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게 연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3%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2.5%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장들이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하나씩 할 때마다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한 명의당 하나씩밖에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사업장들을 넓히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대출이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장을 또 오픈하고, 다음 사업장을 오픈할 때 또 나오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저희들이 세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상황들인데, 그래서 청년들을 구직할 때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나요?

○한창한 위원   얼마씩 지원하나요?

○한창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열정과 기술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숙사를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거기서 이렇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기숙사비 지원의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로 청년들에게 기운을 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다음 과에서 할 거지만 어르신장애과에서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어느 정도 정책이 있는 걸 봤는데요.  제가 결산 때랑 이번에 예산 때 쭉 보면서 느낀 게, 보통의 중장년층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 만났던 공무원 퇴직하신 과장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년퇴직을 했거나 명예퇴직을 했거나 하고 나서 그분들하고 연결하는 일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얼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죠?

○위원장 윤효화   그 정도의 공모사업 말고요.  구 차원에서 청년들한테 얼마 예산을 책정해서 하듯이, 정년퇴직했거나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바로 연결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노인은 노인이라서 일자리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혜택이 있는데, 지금 막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한 우리들은 할 일이 없어” 이러고 제 주변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전에 만났던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예산이 필요하면 지금 청년일자리나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필요한 인력이고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 사업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다음번 예산에, 1차나 추경 때는 안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고민해 가지고 단위별 사업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니까 나중에 의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62페이지 전통시장 상점 현대화 그 밑에 보면 화재알람시설 있잖아요.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도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정동준 위원   공모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동준 위원   근데 금액이 이렇게 적어요?  왜냐하면 상점누리길에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은데

○정동준 위원   33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 금액이?  

○정동준 위원   저번에 청년몰 할 때 보니까 그거 하나에 막 60만원, 80만원씩 하던데 이 금액 갖고 가능하겠어요?  

○정동준 위원   80만원짜리로 해 주나봐요.

○정동준 위원   그분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본래 개인들이 다 신청했어요?  우리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정동준 위원   이거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시장은 다 해 줬잖아요.  시장하고 청년몰 컨테이너 박스까지 다 해 줬잖아요.  그 상인들한테는 못 해 줬으니까 공모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권르네상스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수의계약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궁금해 하냐면 과연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협상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나, 나라장터에서 입찰로 나가는 건 거의 없죠, 이 사업비 중에?

○정동준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다가 수의계약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러면 전문업체들을 우리가 콜렉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하시려면.  중구에 있는 업체들로 하는 거예요, 전국에 공모해서 하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업체 선정을 해서 “니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숙제를 주면 니네가 어떻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려면 전문업체들이어야 되는데 중구에 그런 전문업체들이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시행할 때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협상,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맺었다든가, 어떤 업체인지 그런 게 궁금해요.  과연 전문업체들이 하는 건지, 지역에 있는.  수의계약이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업체, 면허 가진 업체들이 하는 건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저한테 그 자료를, 어떻게 돼서 선정됐는가 백데이터를 주세요.

○정동준 위원   문화재단에다 통보하셔서 어떻게 돼서 어떤 경로로 이 업체가 선정돼서 전문업체니까 해도 좋다라는, 그런 게 좀 뭔가 보여야지 이 돈 100억을 쓰면서 어떻게 썼는가를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있어요.  최근에 생긴 개정과목인가요?  저는 굉장히 낯설죠, 이게?  그외수입, 54페이지.

○이종호 위원   54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주무팀장이 내용을 잘 알면 주무팀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4000만원을 세웠다가 3억 3100을 이게 확정된 금액인지 예상된 금액인지?  어떤 금액이에요?

○이종호 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4000만원이었다가 3억 3000이면 한 10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명확하고 추계를 잘 세워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다른 부분에도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종호 위원   어떤 과목이에요, 과목이 정확히?

○이종호 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나중에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169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요새 보훈단체장분들이 구청장도 만나러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청춘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대우 지원받는 부분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원이 적은 데하고 운영비는 비슷하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감사드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형평성이 분명히 있고, 또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준에 있어서 문제점이 된다면,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그런 분들은 좀 올려줘야 되고 또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 연세가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사셔도 오래 사실 거는 아니잖아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다 면 구 차원에서 대우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중간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85세 이상, 85세 이하하고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차등을 두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차등을 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종호 위원   그러게,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85세나 이상이나 이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종호 위원   한번 좀 알아보세요.  

○이종호 위원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 세 번째 줄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거 100% 구비죠?

○이종호 위원   대상자가 예산 세웠다가 줄다 보니까 감액을 하는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지급 근거는 조례인가요?  

○이종호 위원   몇 분 정도가 대상자예요?  생각보다 앞으로 계속 지출될 금액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 아시면, 대충.

○이종호 위원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요양보호사도 월 10만원씩 나갔었나요?  

○이종호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꽤 돼요.  그다음에 173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서 주거취약 아동가구 주거지원 돼 있거든요.  개보수를 안 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잘 하신 거네요.  혹시 대상이 많은데 예산을 줄였나 해서 질문을 좀 드린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특히 아동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54페이지 세입예산서 보면 3억 7100만원에 대해서 저도 이게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번 들여다보다가 결산서 봤더니 거기에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거를 체크하고서 질문하려고 하다가 결산서 다 봤더니 거기에 이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쯤에 국고보조금 보시면,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금액을 보면 한 1억 9000만원하고 9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금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바꿀 수 없이 세팅된 금액인가요, 더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5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청년들한테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반응이 좋았던 것에 비해서 예산을 보면 기정액, 1차 추경까지 나간 금액이 120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780만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 세운 것도 남은 금액을 다 합해 봤자 한 88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호응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금액밖에 책정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생각보다 활성화가 별로 안 된 거네요?  수급자 말고 그냥 일반 청년들한테 하는 통장도 하나 있던데?

○위원장 윤효화   또 한 가지요.  170페이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할 때 보면 유급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4,000만원 정도.  유급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 누구죠?

○위원장 윤효화   간사 한 명 월급이 4700만원이나 돼요, 1년에?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중구협의체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총괄하는 직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윤효화   직원 월급이 4780만원이나 돼요, 연에?

○위원장 윤효화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거, 동마다 행사할 때마다 가고, 중구에서 할 때마다 보면 동마다 활성화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특히 개항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음식 봉사부터 뭐부터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는 협의체가 많아요.  그 역할을 하는 유급직원이면 그런 역할들을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금액에 비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좀

○위원장 윤효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지출 내역이나 이분이 하시는 일을 자료라도 저한테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또 한 가지, 172페이지요.  중간쯤에 보면 과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이 있어요.  한 2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760 정도는 이미 나갔고 한 96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영장례 지원한다는 것은 장례를 하시는 업체에다 하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대신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중구에서 이렇게 맡겼을 때 하고 있는 업체가 중구에 있나요?  

○위원장 윤효화   중구에 이런 것을 담당하는 합법적인 업체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효화   장례식장에서 운영해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게 앞으로는 이렇게 무연고자나 무연고자가 아니라도 고독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 구를 보면 구마다 이런 거를 하는 구하고 어떤 협력된, 지정된, 선정된 그런 업체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국가적인 검증을 받은.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연결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업체한테 우리가 아주 모든 것을, 그분들이 버리고 간 물품까지 다 정리해 주는 그런 업체 선정이 우리 중구에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중구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혹시 있나 하고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모든 걸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중구에도 분명히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제가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금액이 적은 거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본예산 세우실 때는 기왕이면 중구 업체로 해서 합법적인 곳으로 선정해서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중복적인 질문은 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만이 좀 넘는데 50만 이하가 되면 시는 유지가 되지만 구가 없어진다고 한다고 국가에서 정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인원들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막기 위해 좋은 정책들을 제안한다고 해요.  저희도 포항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게 있나 확인도 해 보고 좋은 것들은 가져와서 해 보는 것도 인구 유입을 할 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50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구가 없어지게 되고 시는 유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애타게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주로 어떤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거를 그외수입으로 잡아요?  

○이종호 위원   그럼 그외수입 개정과목이 언제쯤 생겼어요?  한참 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일반 개정과목으로 보면 보통 민간인한테는 잡수익이나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밑에 국·시비 반납 금액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과목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이제 한 달 되셨나요, 오신 지?

○이종호 위원   습득력이 빠르시니까 다 파악되신 거죠?

○이종호 위원   어르신장애인과도 3D 과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178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볼게요.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성립전예산인데, 물론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내려온 거겠죠?

○이종호 위원   1147만 3000원을 잡았다가 7억 4200으로 대폭 잡았어요.  올해 만약에 지원하면 몇 명 정도, 지금도 지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되고 1회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또 

○이종호 위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종호 위원   질병관리청을 통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확인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돼서요, 제가 전에 우원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노인일자리가 한 2800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분들은 일자리로 인해서 자식들한테 눈치보며 타지만,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세 번 하시고, 3시간씩 굉장히 반응들이 좋죠, 서로 하려고 막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예를 들자면 7, 8월에는 잡초가 도로변에 굉장히 많아요.  하루만 지나도 굉장히 우거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하시는 분들을 보통 3시간을 하면, 제가 물어본 부분도 있어요.  “어머니,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두세 시간 하실 거를 30분 정도 당겨서 잡초 제거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그거 좋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계약서상에 그 업무만 하게끔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업무 외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내년도 계약할 때는, 그렇다고 어르신들한테 무리하게 힘들고 그런 일을 시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서로 계약서상에 이 업무 외에 기타 업무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을 넣어서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민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려울까요?

○이종호 위원   물론 그렇죠.  안전이 최고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또 효율성 부분, 또 어르신들도 좋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일거삼득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행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행정의 가장 맨 나중에 이뤄지는 거잖아요.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효율적인 측면도 한번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55페이지에 그외수입 여기 나온 것도 발달장애인지원이나 2억 2900, 이거 나온 것도 국비 반납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김광호 위원   그 밑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여기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은 1억 7000이나 3600, 200만원 이렇게 각각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반납한 금액이에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감액되는 것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감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쓰다 남아서 반납을 한 건가요, 22년도에?

○김광호 위원   네.  

○김광호 위원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방과후활동, 우리동네환경지킴이가 기정액 대비 약 주간활동은 1억 7000 그다음에 방과후는 3600, 환경지킴이는 23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국비로 받았던 게 남은 거 아니에요, 남아서 지금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위에서 전체적인 것을 모니터링하다가 이쪽은 남는 것 같고, 저쪽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179페이지 중간에 금산경로당 보강공사로 1억 책정됐는데, 이거는 언제 사업할 계획인가요?

○김광호 위원   작년에 수요조사를 다 했으면 올해 이거를 하는 걸로 결정된 건데, 왜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게 옳고 그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예산 신속집행을 하도록 하잖아요.  하는 이유는 올해에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연말로 미루지 말고 연초에 집행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예산 신속집행을 한 달성률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  보통 요즘 보니까 그런 노력들은 안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상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돈이 풀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수입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예산 신속 집행이라는 것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뒤로 빼더라고요.  그러면 신속 집행률이 낮아지겠죠.  물론 신속 집행률이 높아지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구에도 좋은 일이기는 해요.  이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상반기에 집행을 해 주면 지역경제도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신속 집행이 되고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데 너무 편한 길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네요.  여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이 국비가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시비도 줄어드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27만원을 어르신들께서 봉사하시면 드리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업장이랑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27만원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예요.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사업장에서도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더 지갑이 든든하실 수도 있으신 거고 다른 구나 시에서는 안 하더라도 먼저 해 보면 그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나 업무를 숙지도 잘하시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시고, 그러니까 병이 나서 입원까지 시고, 너무나 한 달 만에 어쩜 이렇게 많이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놀랄 따름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은 빼고요.  한창한 위원님이나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어르신들을 보면 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되게 자부심도 가지시고, 되게 즐겁게 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일을 못 하는 노인분들한테는 약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본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좀 과시한다 그럴까 이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중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던 사람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골고루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 나이대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송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요령껏 하시냐면 딱 네 명이 한 조가 돼 갖고 한 명은 앞에 가서 서계시고 한 명은 저 끝 쪽에 가서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5분마다 교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나름의 노하우인가봐요.  네 명이 하시는데, 한 명은 뒤에서 앉아있고, 한 명은 앞에 계시고, 5분마다 교대하시고 이러니까 아주 불편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서 있을 시간에는 서 계시더라고.  그니까 그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그거를 운영의 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월, 수, 금에 재활용을 분리수거 하는데 분리수거대 갖다 놓고 버릴 때 그 앞에 앉아 계셔서 “여기다 넣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40대, 50대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앉아만 있는 거기 때문에 노인일자리하고 같이 연계해도 될 것 같은 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앉아서 어디다 넣나 안 넣나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는데 보면 4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이래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월, 수, 금인데, 몇 시간씩.  그리고 그거는 이거보다 약간 보수도 더 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과장님.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윤효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도 민원 굉장히 많죠?  

○이종호 위원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명세서.  상단에 토지 임차료가 있어요.  어떤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종호 위원   이쪽에 고가를 철거하고 밑에 하부도로로 쭉 가다 보면

○이종호 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했잖아요.  

○이종호 위원   여분 남은 것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있어서?  

○이종호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게 고정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돈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창고를 하나, 땅을 사서 짓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매년 4000, 5000씩 지급할 게 아니고.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이종호 위원   그리고 중간에 신포로 일원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쪽이죠?

○이종호 위원   그 길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191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한 4500 정도 3000 지불됐고 한 1억 5000 남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노점상 철거비용이랑 수거비용이.  그러면 노점상들 적발했을 때 행정대집행 하지만 이분들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죠?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액수가 얼마 안 되겠네요?

○위원장 윤효화   얼마 정도 될까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노상적치물을 방치했는데 수거하는 데 4500이 들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이런 것도 노상적치물에 들어가나요?  GS 앞에 간판을, 원래는 입간판을 세우게 되어 있나요,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GS 24시 앞에 그분들이 입간판을 임의적으로 도로에다가 점유해 갖고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노상적치물에 들어가나요?  

○위원장 윤효화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제가 나중에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나가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분들이 계속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치우시는데, 가서 보니까 동그란 원탁 테이블을 내놓고 그 위에다가 우리는 뭐 세일한다는 물품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왼쪽에는 GS라고 해서 입간판 큰 것을 가로로 딱 세워놨어요, 그 앞에다 주차 2대 못하게.  거기는 자기네 도로도 아니고, 자기네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차공간 두 대를 못 댈 정도로 세워놓으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분들은 합법적이라고 안 치우고 있대요.

○위원장 윤효화   이게 다 설치한 거 가져가는 게 이 비용이잖아요.  우리 예산 이렇게 써가면서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예문 올라가는 데 지중화사업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정동준 위원   인도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고요, 홍예문 올라가는 데?

○정동준 위원   인도는 아직 안 끝났어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인도로 2m를 잡으셨던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   동인천에서 홍예문 올라가는 구간에.  그런데 위쪽으로는 차를 못 세우게 폴대를 세워놨어요.  하단 부분 경로당 쪽인가요?  그쪽에는 하나도 폴대가 없어서 차들을 갖다 대니까 올라가는 차량하고 내려오는 차량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들을 세워놓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정동준 위원   우려했던 대로 그대로 된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안부두 나가는 길에 4부두 샛길 있죠?

○정동준 위원   샛길로 가다 보면 선광으로 구부러지는 길하고 직진해서 연안부두 가는 길 있잖아요.  선광으로 구부러지는 길이 해수부 땅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쪽이 다 해수부 땅이에요?  

○정동준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굉장히 복잡한 데에서 차를 가져다 놓고 무슨 식당을 한대요.  너무 위험하니까 폴대를 좀 세워달라.  해수부 땅을 임대를 하는 사 람이 따로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위험하니까, 트럭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데 폴대를 안전지대에다가 박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든가 해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해수부 땅인데, 관리는 중구청에서 합니까?

○정동준 위원   해수부에서 합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요구하면 세울 수 있다 이거죠?  

○정동준 위원   한번 나가보셔서 민원 한 건 해결해 봅시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생각날 때 질문 좀 드릴게요.  홍예문에서 경로당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볼라드가 상단에 돼 있고, 하단은 안 돼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거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볼라드를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마찰이 많지요.  어떤 분은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하지 말아라.  

○이종호 위원   너무 극단적이던데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직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속도를 내다 보니까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해요.  홍예문 앞 주차장 쪽에 하나, 마을금고 쪽에 하나,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이종호 위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죠.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상점가 상인분들이 주차라인에 주차금지나 테이블이나 의자를 갖다 놓고 주차 못 하게 하는 것도 노상적치물에 포함이 되나요?

○손은비 위원   신포동 분수대에서 중구청 사이에 주차라인이 있잖아요, 그 식당가 앞에.  그쪽에 요즘 부쩍 의자나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테이블, 물통 이런 걸 갖다 놓고 주차라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앞에 있는 가게에서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 하게 막으시던데 그런 거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마디 조금 덧붙이면 동인천 쪽에서 홍예문으로 해서 인성여고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요.  홍예문을 통과하자마자 30km 제한이 딱 보여요.  그런데 홍예문을 빠져나오고 나서는 안 보이고 언덕길로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면 30km가 보여요.  아까 방지턱 얘기하셨는데 방지턱도 방지턱이지만 일단 30km 제한선이 있다는 걸 이쪽에다 하나만 더 해 주시면 가다가 30km 꽉 바로 세우지 않을 텐데, 나와서 한참 와야 여기부터 30km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비게이션을 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급정거를 해 가지고 제가 청라에서 그쪽으로 넘어오는데 앞차가 갑자기 콱 서버려요.  그래 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그 소리도 아마 소음이 클 거예요.  홍예문 넘어가자마자 30km니까 경고판이 하나 있다면 가다가 콱 서지를 않을 텐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30km라고 하면서 팍 서버리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그러니까 되게 위험해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할 때 그 얘기도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노인, 어르신들 많은 길에는 이렇게 밑에 불이 들어와서 이 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표시 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명칭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너무,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윤효화   횡단보도 앞에 이런 거 하는 것도

○위원장 윤효화   횡단보도 앞에 그 블록에다가 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네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6300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세입이.  어느 곳에 공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지금 마을길로 들어가는 거 하게 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잠깐만요.  동강리 쪽에

○김광호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196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일단 125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가구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윤효화   총 25만원으로 뭐를 하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연결해 주고 설치해 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LPG 사용하는 가구가 우리 구에 몇 프로 정도 돼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LPG 가스를 쓰고 있는, 상가 같은 데도 더러 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틈새단위사업인데, 되게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하는 부분이 큰 도로에 있는 메인관은 인천도시공사가 설치하는 거고 거기에서 따가지고 마을길로 들어가는 거, 집이 97가구가 있는데 그 마을길로 들어가는 것은 시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매칭으로 해서 시하고 구가 반반씩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 대지 앞까지 딱 그 큰 도로관에서 따는 거는 시·구비 매칭비로 지원해 주고, 개인 사유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만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보통 단독주택은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그 안에 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는 인천도시가스가 내는 거고 거기에서 따가지고 마을길로 들어가는 것은 시하고 구 매칭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김광호 위원   보통 시골 같은 데는 큰 도로에서 마을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을길 따라서 공급관을 설치하고 마을길에서 바로 집 앞에서 따가는 거잖아요, 개인 주택들은.  그럴 때 그 마을길은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도시개발과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59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립전예산이기는 한데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4년인가 문서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종호 위원   11년에 완성됐나요?

○이종호 위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남아 있어요?  

○이종호 위원   체비지도 아직 있어요?  

○이종호 위원   체비지 소유는 우리 거예요?  저희 구 소유예요?  

○이종호 위원   왜 매각이 안 될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 아니에요?  체비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곳에 지정해 주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수입은 우리 구

○이종호 위원   시로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영종운북동 쪽에 금산토지개발사업조합이라고 해서, 요즘 현수막도 많이 걸어놓으면서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토지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라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많은 지주들이 그 동의서를 써준 것 같아요.  운서토지개발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이 주도해서 거기는 우리가 평가하기를 성공했다고 평가해요.  반대로 운남토지사업, 구획정리사업도 있었잖아요.  거기는 민간이 하다 보니까 조합장 하던 분이 구속되고 이러면서 부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운남은 실패한 케이스로 보통 얘기하는데, 금산토지개발사업조합 같은 경우도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지인는 아닌 것 같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무실을 하나 빌려놓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광호 위원   구에서 특별하게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간섭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아마 조합원 모집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저는 좀 걱정돼서, 운남 같이 나중에 많은 분들이 그거 때문에 지주들이 손실을 본다든가 피해를 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데 구에서 그래도 잘 살펴서 뭐랄까,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 199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에서 위쪽에 자유공원주변지역 고도제한 타당성검토 용역 들어갔나요?

○이종호 위원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4억은 이미 기정 세워졌던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4억짜리, 성장관리방안은 들어갔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 한 4월쯤 예정하고 있다고요?  

○이종호 위원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던데요?  

○이종호 위원   잘하셨어요.  당연히 우리에 맞게끔 용역해 가지고 또 시에다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죠.

○이종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 상태는 어때요?  월미도에 제 기억에는 3억인가?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4억이 되네요?

○이종호 위원   그럼 2층으로 해요, 아니면 1층으로 해요?  

○이종호 위원   화장실도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화장실 겸 쉼터?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요?  

○이종호 위원   동절기에 하기 어렵다면 상반기 안에는 가능할까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요, 과장님.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공원주변지역 고도제한 타당성 검사 시작하고 있잖아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인천 지역, 신포동 지역, 개항동 지역은 분명히 구별화 하고, 차별화 하셔서 하나로 묶으시되 따로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면 광고물게시대 운영관리 해 가지고 210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남았는데 말 그대로 시민게시판 같은 거 보수 관리 비용이신 거죠?  

○위원장 윤효화   먼저 결산할 때 옥외광고발전기금 해 가지고 21년도말 조성액이 한 9억 8900 정도 됐었잖아요.  사용액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다 보면 동네 어귀에 광고게시판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데 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한 10개 붙일 수 있으면 한 3, 4개밖에 안 붙어 있어요.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미추홀구나 이런 데에 가보면 거기는 전자식으로 이미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지나갈 때 거기가 환하니까 조명효과도 있고.  저희도 그거 바꿀 계획 있으신 거죠?

○위원장 윤효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고 이미 타 구는 거의 다 됐어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역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역이 있고, 좀 덜 다니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3개 3개, 4개 4개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여기는 2개 할 수 있으면 2개 하고, 여기는 조금 넓은 지역이다 그러면 4개 하고, 그런 것도 한번 더 고민해 봐주세요.  일률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3개가 세트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2개 할 데는 2개 하고, 1개 할 데는 1개 하고, 쪽 해야 될 데는 4개 하고 이러면 광고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3종 시설물 대상 민간건축물 용역비를 세우셨는데요.  제3종 시설물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어떤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안전상 관련된 측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네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3억을 이번에 세우는데, 물리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또 위원회 열고 지정하고 가서 확인하고, 이거 시간이 될까요, 3억을 세웠는데?

○이종호 위원   이월 안 시키고 올해 안에 끝내신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제3종 시설물이 해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용역사업이네요?  

○위원장 윤효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이 시비, 구비 합쳐서 신규로 10억 64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중에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해야겠어요. 

○김광호 위원   지역은 시내권만 하게 되는 건가요, 영종은?

○김광호 위원   아무튼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속하게 추진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0페이지,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08가구라고 했죠? 

○이종호 위원   전동 더불어 웃터골은 몇 가구이고 월남촌은 몇 가구예요?  토탈 108가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원 한도 대상이 특정 지어 있지 않았나요?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죠?  

○이종호 위원   단독주택만 해당 되나요?

○이종호 위원   다가구까지 20년 이상이고요?  770만원이었나요, 최고 한도가?

○이종호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금액이 커질 수 있잖아요.  집이 20년 이상 되면 관리를 잘한 집은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거고 수리하는 상황에 더 해야겠다고 하면 20% 자부담에 플러스 더 해서 가능한가요?

○이종호 위원   선정은 완료됐고, 김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왕에 하는 거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혜택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인기가 좋거든요.  취약계층은 하고 있죠?

○이종호 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여기도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빨리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가구 남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더불어마을과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요.  집수리지원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도 하나요?

○위원장 윤효화   몇 년 사업이고 몇 년 된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왜 내년에도 예산이 잡혔는지 여쭤봤냐하면 사실 더불어마을에서 월남촌이나 전동웃터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고 있고 호응도 좋지만 이거 외로 율목동하고 신흥동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근방에도 사실 20년이 아니라 50년 넘는 기와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지역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혜택도 못 받고 있거든요.  기와가 아니고 슬레이트 이런 것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기와집인 경우에는 보수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딱히 전동이나 월남촌과 다르지 않아요, 상태가.  여기가 더 급하다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인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내년에도 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시되는 건지?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월남촌 좋아요.  그룹 묶어서 도와주는 것도 좋고, 웃터골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외 지역은요?  기와집들에 대한 어떤 무엇도 없어요.  그분들 화장실이 막혀서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가는 집도 있어요, 율목공원 바로 앞에.  그런 집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지 내년에는 분명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좋아요.  하지만 이것 외에 그런 사람들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희 집 같은 경우 이미 수리한 집이라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안한 집들이 많아요.  화장실이 안방 옆에 있는 집들도 많아요.  그런 집들도 사실 마당에 화장실 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생과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 의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다면 조정해야죠.  국비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을 큰 틀로 묶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묶으면 돼요.  도원동 월남촌보다 신흥동, 율목동 경계에 있는 그쪽은 훨씬 더 열악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구역에 안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시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 한다고 하면 역할을 다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도 같은 동네 구민이기 때문에 다 들어요.  어느 쪽은 어떻게 고쳐주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율목동은 버린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신흥동 율목동 사이는 상대적인 상실감 되게 많이 느끼고요.  되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너희는 구역도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고민 분명히 해야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같은 구민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사업신청을 한 데서 합격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더불어 마을 사업이?

○정동준 위원   지금 윤효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재생과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독려해서 더불어마을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첨이 돼서 한다고 하면 사업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율목동, 신흥동 열악한 지역 많거든요.  월남촌은 사실 재개발 하려다 만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또한 오래됐으니까 해야겠지만 신흥동, 율목동 취약해요.  사업신청할 수 있게끔, 율목동 월남촌도 예전에 〇〇〇회장님 있을 때 제가 주민자치회에 나가서 더불어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시라고 해서 사례가 된 거거든요.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시에서 언제 오셨죠?  

○이종호 위원   한 달 조금 넘으셨네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던데 감사드리고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 사업명세서에서 렌트자동차 차고지 제공, 군·구자동차 등록 유치 장려금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이종호 위원   미단시티 쪽에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이거는 관련이 없는 얘긴데, 환경보건연구원 앞에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대로변에 대형화물차가 주차를 시켜놔요.  유동 삼거리 쪽에서 신호를 받고 신흥 사거리로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는 지역입니다.  옆에서 차가 튀어나오면 화물차나 대형버스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사고 나면 대형 사고예요.  제가 경찰도 몇 번 불러다가 얘기했는데 연락처를 일부러 안 붙여놔요.  거기는 좀 단속이 필요하다, 그 부분 신경 써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213페이지 세출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 7900만원은 주차장 기금으로 빼놓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효화   자세한 얘기는 기금할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62페이지요.  인천e음가게 운영으로 1983만 6000원 세입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려고 잡은 건가요?

○김광호 위원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 설치는 거기에서 하고?

○김광호 위원   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잡은 거라는 거죠?

○김광호 위원   지금 이게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고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이종호 위원   지나가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형국 팀장이신가요, 뒤에?  즉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18페이지 볼게요.  환경미화원 격려 시찰 시 주관 인솔여비, 구 주관 인솔여비가 있는데 구 같은 경우 세웠다가 전부 다 감액했고 시도 줄였어요.  어디에 어떻게 인솔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구 담당도 같이 포함해서 갔었는데 시만 가니까 감액됐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바로 중간쯤에 커피박 수거전담 기간제 근로자 급여 등 지급 예산 3000 세웠다가 감액했어요.  근로자 신청을 했는데 접수한 사람이 없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관리 아래에서 네 번째 칸 보면 시비가 1억 2900 밖에 안 돼요.  구비로 들어가는 건 42억인데, 시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시비를 더 따와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예산서에는 6억 2200이 구비예요.  시비에서 1400억 정도 남아있고 우리는 6억 2000 정도 남아 있는데 1억 2900이잖아요, 시 예산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218페이지요.  시비 사업도 많지만 음식물 폐기물 관리에서 보면 시비가 1억 2900밖에 안 돼요.  시비를 아예 책정하면서 내려주는 금액인지, 여기에는 이렇게만 배정한 건지, 요구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한 가지로 여쭤본 거예요.  이 내역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220페이지 보면 궁금한 게 위에서 중간쯤에 보면 자원관리사 활동수당이 있어요.  자원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두 명만 계신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12시간이면 6시간씩 나눠서 하시는 건가봐요? 

○위원장 윤효화   관리사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시설은 봤는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9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