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손영식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2년도 1회 추경 5064억원보다 6.34% 321억원이 증가된 538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7.5%인 525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인 135억원입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총 30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는 1539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증가분 1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보전금 5억원을 감액하고, 인상된 1억원을 반영하여 총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따라 1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부지 임대료 1.5억원을 반영하였고 기타수입은 지난연도 사업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1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 중 개발부담금 4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7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71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증가분 39억원과 21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공공자원 데이터 개방·활용 우수 인센티브 0.4억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총 3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 1억원 추가 반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사업 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 5억원 등 4개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조정으로 국비가 74억원, 시비는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채는 59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변동 없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회 추경보다 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1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원 등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총 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총 135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46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대금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회 추경대비 변동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3.5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0.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을 추가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8쪽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 총괄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3개의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하단 부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5.29%인 57억원 증가하였으며, 더불어마을 집수리지원사업 11억원 등 4개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상단 부분 문화 및 관광 분야로 12.35%인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개항장 플랫폼 시티 프로젝트 사업 10억원 등 3개 사업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총괄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6개 분야로 이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6.38%인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분야별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분야는 중구체육회장 선거 위탁비용 지원 등 총 7건으로 총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사업내용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경상사업비 분야는 업무수첩 제작 등 총 60건으로 총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용은 16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투자사업입니다.  미디어 홍보 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비 등 55건으로 총 53억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21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등 총 98건으로 보조금 내시액 조정 등에 따라 총 1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 내용은 27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하단 부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영종국제도시 관내 조명시설 LED 교체 사업 0.4억원과 관광명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 경관조명 정비공사 0.5억원을 반영하였고, 특별지원사업인 율목동 유래 주민 안내판 제작을 전액 삭감하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풋살장 LED투광등 기구 구입비로 0.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시정비비 1.5억원 증액하고, 선녀바위 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회 추경 대비 6.34% 증가한 5385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7.49%, 특별회계 2.51%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보다 6.20%가 증가한 525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35억원으로 12.0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84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5.2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3009억원으로 5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22.11%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08% 증가한 13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 편성 등으로 4억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0.5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편성 등으로 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08%인 15억원 증액된 1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영종국제도시 관내 조명시설 LED광원 교체사업, 관광명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 경관조명 정비공사 예산 편성과 중구국민체육센터 풋살장 LED투광등 기구 구입 사업 등으로 19.39%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비 증액 편성으로 11.84% 증가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는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와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유지 관리비 편성 반영으로 0.2억원이 계상되어 52.32% 증가하였으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반영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666.93% 증가하였고,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불에 따른 반영으로 12.14% 증가, 주차장은 공용주차장 수시정비비 및 선녀바위해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편성으로 10.19%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0.02%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개로, 변경사유는 부지면적 증가 및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세부현황은 11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부지면적 증가 및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및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본예산 대비 대폭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가 규모가 큰 사업들은 기초연금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보조 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국시비보조 사업인 인성초·중·고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인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신흥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 편성이 많으나,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시 지역의 현안사업 등 시설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 시행 및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 사업부서에서는 국가 추경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 확정 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1%보다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외에 재해나 재난의 목적으로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0.24%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특별회계는 별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0.24% 나온 것은 아마 이번에 기정액 대비 사업비가 세출 예산 쪽으로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직원들의 중도 퇴직하고 결원이 한 9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미집행한 것이고, 그리고 공무직 결원이 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건비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공무직에는 환경관리원하고 운영관리원, 그리고 시설관리원이 있는데 아마 환경관리원 쪽에서 사퇴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사표를 내고 중도에 퇴직했는지 그거는 조사를 별도 해서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요인은 22년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조직개편을 해서 거기서 아마 좀 더 감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국시비 반환금 집행잔액하고 반납 이자분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이자분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이 부분은 예산집행에서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차 심의위원회가 있고 2차 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차 심의위원회 관계 공무원들하고 내부 직원들하고 검토한 결과 부적절하고, 2차의 예산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성과금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부결시켜서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신청을 했는데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나종배   부조리 신고 예산으로 매년 한 100만원 정도 세우는데요.  이번추경에 한 700만원 더 증액된 부분은 2019년도에 권익위에다가 부패 신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공무원들이

○감사실장 나종배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업무 수당을 매달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고 들어왔던 사항이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들도 민원업무 수당을 받는 게 부적합하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54명에 대해서 한 5년치인 한 2400만원 정도를 환수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1억 미만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 신고인에게 보상금 지급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한 700만원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감사실장 나종배   권익위에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하고권익위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추가경정예산으로 2500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공무원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택의 권한의 폭을 넓혀서 포상금도 지급하자고 그래서 포상금도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2021년도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행안부에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 한 226개 지자체 중에서 24개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전이 아니라 체육회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체육회 운영비하고 보조사업, 부가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보조금 관련된 사업은 정산부터 해 가지고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작년은 아니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재작년에 한 번 더 치른 겁니다, 보궐선거로.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선거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지난번에는 보궐이었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똑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에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지원이 아니라 체육회장 선거는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래가지고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비용이고 내년도 2월달이 임기만료이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12월달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마 대부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고요.  거의 다 공통적인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체육회가.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위탁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1억이 아닌데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증가가 아니라 이번에 신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써야 될 거요, 이거 추경예산이라.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위탁비용을 선거관리에 줄 예산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선거가 12월 달이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는 데는 드물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비용을 넘기게 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올해 같은 경우에 오혜미 선수가 언론에 많이 부각됐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횟수는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직장운동경기부는 아시겠지만, 전국의 지자체에 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거의 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소외되거나 그런 운동들을 사실상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펜싱이 지정돼서 내려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펜싱부가 운영되고 있고, 다만 지원은 많이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펜싱하고 있는 곳보다.  그런데 실적은 다른 데보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생각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요.  저희 지원 금액은 펜싱부 전국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실시설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현재 중구국민체육센터에 본부석 외부하고 시설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누수되고 있고 대략적인 견적을 뽑아 보니까 4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에 따른 설계비 이번에 포함시켰고요.  실시설계한 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공사비용을 공모사업 국비를 받으려고 실시설계 비용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펜싱 말씀하시나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아닙니다, 펜싱부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 비용들이 있죠.  다른 잘하는 데 같은 데에서, 안산 이런 데는 잘하니까 높은 금액을 주고 스카우트 비용을 제시하는데 그 비용으로 이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만, 오혜미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높은 금액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활동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국가대표로 되어 있고요.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상의하고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들려지고요.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팀도 지금 정비하고 있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 주민들이 원하는 신흥동, 신포동에 체육시설 확충은 주민들 의견을 따로 들어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만, 하반기에 집행이 예정돼 있는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조기 집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미 상반기에 써야 될 돈들이 되게 많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하반기에 써도 되는 돈, 물론 중간에 세입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출하는 게 되는데, 예산팀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되는 부분들, 물론 세입도 똑같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도 재정 인센티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4000만원 세입이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이 끝난 다음에 선관위에 위탁해야 되는데 그때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점적으로 당초부터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기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일단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 세운 예산들도 지금 본예산에 요구했던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에 반영해서 하자는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본예산에 대부분 계획된 예산들을 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도계장 만나가지고 얘기도 했는데 일단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복지부에서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인데요.  보통 본예산에 편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이 떨어져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지금 인천기독병원이 해당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감염병에 대한 사후관리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일부 국시비보조금 내역이 바뀌는 바람에 바뀐 예산만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잡초가 좀 많이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바람으로 인해서 모래가 많이 쌓이는 상황이 돼서 나름대로 분기 내지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서두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자료로 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이런 예산들은 다 국시비보조사업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 내시가 되면 그 사안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경에 조정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지역별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면 반영해서 추경에 조정해서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뇌경색 사업이라고는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만성병이나 기본적으로 건강관리를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의 업무는 대부분 다 예방사업이에요.  그래서 의료, 진료 차원이 아니고 만성병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용어는 건강생활실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요.  뇌경색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만 2세부터 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이것도 저희가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 전환이 돼 가지고 시비, 구비로 반영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난임부부는 요새 전체적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술 부분에서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인공수정이나 배아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이거는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매칭사업이라 배정을 해 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중간에 가내시로 더 예산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는 더 많이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308쪽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치매안심센터 전체 금액에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번에 편성목을 조정한 사항이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강의교육보다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공공운영비나 기타의료비에서 삭감하고, 다른 부분, 시설 부분이나 교육 자재 부분에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치매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바둑 두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해 본 적이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콘텐츠가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도 거기에 속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접목해서 같이 할 계획은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1년에 한번씩 직원들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금액에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전직원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 건 아니고 당초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는데 직원들, 휴직자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지급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액이요?

○총무과장 김동철   13억 8000 중에서 뒤에 보시면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비가 6억원이고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예측한 거보다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요.  거기에서 4억 48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그쪽은 금액이 조금 미비한데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호봉 인상분, 이런 것들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봉급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동철   국비 중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내려주는 게 있고 ‘특’자라고 쓴 거는 특별교부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특별조정교부금 시에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기존에 율목동 편익사업 등으로 인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거.

○총무과장 김동철   지방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 오아시스 지원사업은 중구 관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에서는 4개소가 지원해서 공모에 2개소가 선정돼서 중국어마을 작은도서관하고 다락 두 군데에다가 문화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뮤직공간은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중구 관내에 있는 라이브공연이 가능한 소극장, 공연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대상으로 해서 현재 4곳이 선정돼서 예산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항장플랫폼 시티 프로젝트 사업은 인천시에서 금년에 인천시 핵심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돼서 사업명이 개항장플랫폼 시티 프로젝트예요.  5년간 50억 사업입니다.  그중에 금년에 시비 사업 5억이 편성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공연 위주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체육행사랑 같이 하면서 문화공연 규모를 축소하고, 체육행사 중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거는 민간이 운영하는 행사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연등회니까 보통 초파일 전후에 하거든요.  민간보조사업 대상자가 능인사예요.  능인사에서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어렵다고 취소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1차 추경이 3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맞습니다.  지원해 주면 문화재단에서 시행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회관 운영에는 공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해서 4200을 반영했는데 예산 반영한 후에 금년에 6월부터 비가 조금씩 왔고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문화회관이 12월 말까지 공연을 못하는 걸로 운영을 잠시 중단한 상태라서 예산은 편성됐는데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계상할 당시에는 중단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석축공사를 작년부터 해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추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보시고, “거기가 토사가 흘러내릴 것 같다,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를 더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 사업은 12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10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가능한 올해 안에 다 끝낼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개항장 통합브랜딩 사업은 좀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개항장플랫폼 시티 프로젝트 사업안에 1883 개항장 통합브랜딩 사업이 있고요.  또 개항장플랫폼 시티 축제사업이 있고, 다음장에 보면 동화마을 트릭아트스토리 리모델링 사업, 보행환경 개선 특화경관 조성사업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함혜영   구청사 개보수 공사 같은 경우 1년간 각종, 왜냐하면 보수나 고장이 나거나 하는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청사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기나, 올해의 경우에는 폭우가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공사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3000만원 중에는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동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게 생겨서 거기에 소요될 비용입니다.  

○재무과장 함혜영   네.  

○세무1과장 안태윤   형식은 지방세지만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당초 11억 69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던 거고요.  나중에 배분 금액이 확정 통보 온 게 6억 2700이 오다 보니까 5억 4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11억 6900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당초 지방소비세 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 아니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재원 중에 지금 현재는 23.7%를 가지고 각 시·도에다 배분을 해 주는데 금액 차이 때문에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