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도시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주가 개발부담금이 한 80억 정도 되고 공유재산 점유 변상금이 한 11억 정도 되고, 부동산 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한 7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조정금이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과징금도 있지만, 주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물권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올해 부과하더라도 연납이나 분납 허가 신청을 통해서 담보 물권을 신용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대체해서 보증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고요.  2019년 이전 과거에 체납된 부분은 경매로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효소멸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지적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그래서 불납결손 같은 경우도 시효소멸로 결손된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개발부담금도 실질적으로 공매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공매를 하더라도 실효가, 저희가 세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재산 가치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실효를 완성을 시킬 계획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올해 부과하더라도 납기를 3년 내지 5년을 주고, 6개월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5억을 잡더라도 납부자의 여건에 따라서는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17억 중에 3년 전 것도 있고 5년 전에 징수한 것도 있고, 이 부분을 결손 처리하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납 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30건이 한 8억 정도되는데 납기 미도래가 한 7억 정도되고 납기 태만이 한 1억 정도되는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205쪽 중간에 보면 공항주변지역발전지원으로 해 가지고 66억으로 예산 현액은 돼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봤을 때는 계속비이월로써 65억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이고 1억 6000만원이 공항소음 지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건으로 해 가지고 1억 6000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6000은 올해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12월달까지 준공 처리하고 내년에 진행하면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계획했을 때는 한 1년으로 계획했는데 건축할 때는 법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내지 1년 8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이것은 운북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끝난 사업인데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조정금이 지급되는 부분 이어서 2억 9000을 작년에 명시이월 했고요.  1억 7000은 지출잔액인데 조정금을 미청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원래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한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원래는 한 4억 정도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지적재조사조정금이 6개월 이상이 있으니까 지급을 못해 가지고 이 예산을 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영종역사관 업무는 중구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은 예산서를 좀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아니요, 관광객수 지표로 하는 게 아니라 영종역사관은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역사문화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 ‘박물관 바캉스’든 아니면 가족교육으로 ‘우리 가족 명승지 나들이’나 유아단체 ‘모여라, 네 개의 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관광객 위주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지역의 저장소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개발부담금이 1990년도부터 부과가 된 금액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있고요.  경매나 공매를 통해 가지고 이미 재산적 가치가 없어진 개발부담금도 시효소멸이든 뭐든 해 가지고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2019년도부터는 부동산 압류만 하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개발부담금,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발생, 체납되면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100%가 되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매각해 버리려고 했는데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들, 그것을 실효로 결손처분 하는데 실제로 크게 건물을 지었다가 민간인들한테 팔거나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체납결손을 못 해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것을 다 깡통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우선 문화재단에서 업무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거의 늦습니다.  어차피 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받아서 땅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받기 때문에 1순위가 되고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렇죠, 소유권 등기가 되자마자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나서 국세가 들어가고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는 인허가대로 하는 것이고 개발부담금은 모든 행위가 등기가 나고 끝났을 때 이후에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아닙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토지관리팀장 박근배입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부과 시점이 건축허가나 아니면 개발 준공이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 나고 6개월 정도 있다가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 말했던 개발할 때에 아마 저당권 같은 것이 먼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한 74억 정도가 체납인데요.  대부분의 체납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때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그때 경매로 다 넘어간 상태였고 경매에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그때 당시에 금액이 높았으면 우리한테 들어왔을 텐데, 보통 50% 정도에 낙찰돼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본 토지는 넘어가고 나머지 도로라든가 자투리땅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25억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소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네, 40억 정도는 아마 이번 조사를 통해서 주소지를 방문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지, 아니면 재산이 있는데 아직 안 낸 사항인지 그런 사항까지 면밀히 조사해서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 보류를 통해서 결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그렇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재산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7%에서 70% 정도는 영종국제도시고 나머지는 원도심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원래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유미발생으로 해서.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잠깐만요.  9000만원,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주택가격감정수수료 등인데 사유가 미발생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고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잠깐만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반납은 어떻게 된 건지

○자동차세담당 서형민   담당팀장 서형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관련 보조금 81만원 미수령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세담장 서형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따로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29기동반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통행료라든가 휴대폰 사용료,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은 똑같은 긴급지원사업인데 인천형 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아닙니다.  돌봄플러그라고 해서 지원해서 설치해 준 잔액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네, 돌봄플러그로 해서 사물인터넷 감지서비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무연고자 사망이라고 해서 장례비 예산이 있습니다.  발생되면 신원 조회를 한 다음에 정말로 무연고자면 저희가 장례를 치러서 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혜택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일단은 교회에서 하는 부분이라 뜻은 좋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도와드리는 그런 여력은 사실상 안 됩니다.  무료 급식으로 해서 무료급식소로 등록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쪽 원도심의 복지정책과는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호국보훈 사업하고 그런 사업들로 주로 돼 있고.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네, 그리고 저희는 민간자원들을 연계시켜서 지원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비손 하나 생겼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아무래도 성미가엘은 기존부터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아닙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고요.  예산 전용 말씀하셨는데 국·시비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국제도시행정국장 김정희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대략 600여 명 중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이 신흥동에 문화회관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문화회관 같이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로 있는데, 그게 이제 본부 격인데, 그 본부마저도 사실 좀 치우친 관계로 원도심 쪽에서도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개항동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특활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물론 본부인 거기에서도 연간 매분기 단위로 30개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거든요.  영종 지역은 그럼 사정이 어떠냐.  영종 지역은 그나마 분관 내지는 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센터 옆에 조그맣게 한 5, 6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 세 군데에다가 운서동사무소, 영종1동사무소에 조그마한 공간들을 서로 협의를 맺어서 “주민을 위한 것이니 장소를 빌려달라”고 무려 다섯 군데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분기까지 한 20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어서 홍보는 언론홍보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거라든지 그리고 수강생들 입소문의 형태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높은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 온전히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나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네, 있습니다.  전체 한 40개 정도 중에 통상 4개 분야로 나눠지거든요.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취미생활을 돕는 프로그램, 자격증, 어학까지 하면 4개 분야인데 아무래도 이게 위인설관까지는 아니지만, 영종 주민들의 수요에 최대한 반영해서 예를 들어 보자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수납정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과 영종이 중첩되는 정도가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중첩이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일부 있기는 한데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작은 규모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제가 숫자를 외우지 못해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본다고 봤는데도 머릿속에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서요.  답동 쪽에 있는 중구 가족센터에 맡겨서 다문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숫자가 대략 한 1500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그렇게 급증은 아니지만 영종 지역은 그나마 점증하는 상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215쪽하고 216쪽 맨아래쪽을 보시면 잘 드러나는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강화에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 보강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예를 들어서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설치를 해야 되고, 500세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주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게다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요건을 갖춰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올 6월 1일자로 운서동에 있는 SK뷰 1차 어린이집이 개원했는데올 1월에 입주였거든요.  워낙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발표 나고 시행 승인 계획 나고 이럴 때부터 접근해서 입주까지 통상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 당초 2021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부득불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까 올해 1월 달에 입주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그때부터 하지 않거든요.  전년도에 세워진 1억 2000에 대한 부분이 올해 명시이월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미 다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시간 현재로는.  그 아래쪽 기능 보강은 뭐냐면, 10년 이상의 노후화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창호라든지 단열창이라든지 CCTV라든지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6개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7월에 연안동에 있는 찬솔 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마쳤고, 그다음에 영종에 있는 금산어린이집이 준공 처리 중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가 도원동 비둘기어린이집이라든지 등 해서 네 군데 어린이집이 설계 진행하고 있고 아마도 12월 거의 다 돼서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일단, 좀 호흡이 긴 주문이십니다.  크게는 그동안 인수위 보고와,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개념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24시간 어린이집이라 함은 통상 일반적인 어린이집의 흐름이 아침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를 기준 보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 보육 시간을 넘어서 24시 자정까지 하는 경우를 야간연장어린이집이라고 부르고 이마저도 안 되고 완전히 올나잇으로, 말하자면 월요일 아침에 맡겨서 금요일 오밤중에 아이를 데려가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데리고 있다가 다시 또 월요일 아침에 맡겨서 금요일 오밤중에 찾아가는 형태가 24시간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구에는 이미 현재 99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24시간 올나잇으로 하는 곳은 도원동에 즐거운어린이집이라고 한 곳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태고 예컨대 몇 년째 2명이 있는데 우리 구민은 한 명도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자정까지 믿고 맡기는 시스템을 야간연장어린이집이라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 구에 15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도심이 5개, 영종이 10개인데, 영종 10개 중에 실적이 없는 5개는 명패는 있는데 실제 운영을 못 하는 곳이 5개고, 그래서 공교롭게 5개, 5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육,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이런 틈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을 주신 관계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간연장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24시간 수요조사를 두 번째 진행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인천시도 이와 형태여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더니 하나도 원하는 데가 없었고, 두 번째 그것만을 갖고는 믿기 어려우니 영아나 유아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정확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일부 수요는 있는 걸로 파악돼요.  그런데 여전히 개념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정까지 맡겨도 좋은 거냐, 아니면 완전히 24시간 한 달 내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단위를 개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서는 지정할 때 그런 개념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일시적으로 맡겼다가 일시적으로 찾아가고 이런 개념으로는 지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도원동의 경우 즐거운어린이집은 어떻게 줬느냐.  그때는 제도 시행 한참 초기여서 그냥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24시간 어린이집이 그럼에도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또 하나는 자정까지 연장해서 하는 연장보육어린이집 제도 부분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주신 이 내용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구비가 같이.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충 1억 2000은 이미 지난 6월 1일 자로 개원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빼고는 집행 완료 됐고요.  다만,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두 군데는 거의 끝난 상태이고, 왜 6개를 한꺼번에 발주하지 나눴느냐면 어린이집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중간에 요구사항도 다르고 안에 있는 공사 내역도 다르다 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아닙니다.  거기처럼 오래된 데는 또 실시설계 기간도 길거든요.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직도 네 군데가.  갈매기, 장미, 비둘기 포함해서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간판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그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설계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치밀한 예산팀이 잘못할 리는 없고 혹여 실수가 있었다면 저희 부서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도 다음 연도 명시이월 부분에, 아까 216쪽에 되어 있듯이 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누락시키면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도 또한 누락되기 때문에 한몸처럼 같이 가거든요.  치밀한 예산팀에서 그거를 놓쳤을 리는 없고.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아닙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그린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수선 하는 거거든요, 이게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예컨대 단열창이라든지 보육환경을 좋게 하는, 그래서 CCTV가 노후된 거라면 그것도 같이 고쳐주고, 그다음에 누수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고쳐주고, 예를 들어 LPG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청정 LNG로 바꿔 준다거나 이런 영역들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그거는 매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일상대로 가는 거고, 그린리모델링은 10여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사업이라서, 시설비를 명시이월해서 진행한 경우라서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건물에 대한 문제이고 전반적인 보육환경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영역이 그린리모델링 부분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평상시에 보육 강화를 위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은 매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217페이지 맨 위쪽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그전에는 거의 100% 이상 달성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광고물 관련 부서하고 자원순환과나 각 동하고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거 시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거는 종사자 관련 인건비.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그러다 보니까 세리아에서 중도퇴사자가 발생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너랑 나랑의 집하고 세리아에 대한 인건비나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비 이런 걸 같이 지원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거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종합검진비, 그니까 종사자 관련된 것만 시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동 수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제가 정확한 숫자를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연령이 안 찼는데도.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시설에서 나왔을 경우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기본적으로 요보호아동,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비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에서 나갔을 때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른 부서,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나 혹시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말씀하신 게 시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갔을 때 그 아동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보통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비부터 해 가지고 학교 다니면 참고서 비, 수학여행 비, 학원 수강비, 다양한 걸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나갔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못봐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수당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수급자나 이런 형태이기는 하겠지만, 아닌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 이런 쪽에서도 주는 건 있는데 아까같이 종합적으로 주는지는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디차일, 보라매아동센터, 너랑나랑의집, 세리아 그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그외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로 그루터기, 구립월디, 구립연안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입수자가 발생했을지언정 사망자없이 관리가 잘돼 왔었는데 관리가 끝나자마자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돼서 저도 관리자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도 먼저 그전에 협의하고 내년도에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계속 따뜻해지는 날씨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자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위원회 개최할 때도 개장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전국 지자체하고 맞추다 보니까 저희만 특출나게 90일 정도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반영을 못 했고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장기간을 전국에 맞춰서 할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장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건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수욕장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구조대의 근무여부에 대해서도 소방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해변이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상시로 오는 해변이기 때문에 구조대가 좀 더 연장해서 근무하는, 수온이 좀 따뜻해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수욕장 운영기간과는 상관없이 구조대를 상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균형 잡힌 기간을 설정해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다음에 을왕리 해수욕장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1단계를 끝냈고요.  거기가 2단계 구간인데, 지금 있는 현 도로가 공유수면에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공유수면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을 도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도로를 산 쪽으로 지금 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로가 빨리 확장될 수 있게 행정력을 좀 더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계량기를 보정을 하려고 하면 기준 추가 되는 분동이라고 하는, 보정용 분동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게 제작이 불가하게 돼 가지고 부득이 시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못했고요.  보완해서 추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별도로 다시 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고쳐서 쓰려고 했던 건데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1년 동안 못했던 건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지금 예견돼서, 시하고 협의하고 내년도에 추가분을 세우는 걸로 시설비까지 다 토지 매입비로 변경해서 투입하고 보상에 매진하고 있고요.  보상은 잘되고 있으나 이제 일부 수용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내년 연말까지 수용 절차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도로공사 한 건에 보통 절대 공기가 9개월에서 12개월이고 동절기도 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로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리고 더 늘어지지 않게, 민원 발생, 주변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항상 청결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요.  용역을 급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비 또는 구비, 시비까지 확보 가능한 예산을 투입해서, 예전 지명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당골, 논골마을 있는 데, 그다음에 선녀바위 등 물이 차는 부분에 대해서 배수가 빨리 이루어지게 저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물난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설계비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차는 못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려고 하는데 해결방안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 개정 작업 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빨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게 일단 하나의 해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도시개발과와 적극 연계 검토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실시계획인가도 나왔고 보상계획도 공고돼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이 한 6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오늘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혹시 원하신다면 그거는 물권 조사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앞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압류 등 체납. 처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이행강제하는 것은 무허가를 지양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는 없고 체납액만 잡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연관 부서와 협의해서 국토부에 건의해 가지고 색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결손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결손처리하면서 재난이 다시 잡히게 되면 재부과라든지 징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건 아닌데요.  2020년도에 성토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2m 정도 성토가 이루어졌고 2021년도에 1m 정도 성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다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주 및 행위자분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정비하지 않으면 원상회복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토지분의 행위자들은 원상회복 할  의지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획이 없다 보니까, 개개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할 의사가 있는데 전체적인 배수로 정비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번주에 계획방침을 받았습니다.  재난에 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난금을 사용해서 용역 정비 계획을 저희가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토지주분들이 배수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다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거는 죄송하지만, 쌍방간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계획 용역발주가 되면 용역사가 결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금인데요.  작년에 시에서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한 군데 지원해서 680만원 지출했고 2300만원 명시이월 해서 올해 세 군데 지원을 받아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지금 용역 완료 됐고 예산 다 집행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영종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33개소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늘도시에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공급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려고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리고 경관도 저해한다고 해 가지고요.  적재적소에 충분히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요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수막을 포함해서 전단지, 유동광고물 전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왕산해수욕장 경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친수보행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이 연결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금년 초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6월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수욕장이 폐장했기 때문에 9월 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맞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트래킹 둘레길은 준공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다 준공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재 계획된 것은 마무리 중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두 개 사업 정도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비단 우리 중구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한 게 아니라 인천시 같은 경우도 공원하고 녹지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서구나 연수구도 그렇긴 한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에서 발생하는 위탁사업이 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영종 지역은 원도심하고 구도심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그 사항은 2020년도 시비보조금 중에 특별회계로 교부받아야 될 것을 일반회계로 교부받아서 하나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거든요.  5억 6550만원을 과오납 처리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 잘못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는 불용 처리를 하고 다시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편성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하늘도시나 운서신도시는 주차장 조성 의무가 경제청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구읍뱃터 것도 그렇고 임시주차장 공간을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운영해서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경제청에서 해야 할 것을 임시로라도 차를 댈 수 있게끔 조성해 놓은 주차장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그 문제는 시에 전달했고 아직 최종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그 사항은 중부서에 알아봐서, 비보호 표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확인해서 왜 바뀌었는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을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공영주차장이 있고, 정식 준공이 끝나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구읍뱃터처럼 조성만 해놓고 차만 댈 수 있게 해놨지 요금 회수를 못하는, 이게 LH 땅이거든요.  무상임대 받아서 빈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예단포 쪽에 700면 정도, 2청사 앞도 그렇고 운남지구단위계획 마을에도 곳곳에 나대지를 토지주한테 무상임대 받아서 조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그렇지는 않아요.  내년도 결산에는 틀릴 겁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국비 예산을 세울 때 광명항도 해안도로 쪽에 주차 수요가 많은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안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예산을 국비 포함해서 50대 50으로 2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수산과와 항만청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돌려서 영종역 제2주차장, 그리고 무의지소 앞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무의지소 주차장이요.

○교통과장 채진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아무래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FTA로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아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이나 직불제 같은 기금이나 비료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농사에 쓰는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유기질 비료, 인공상토, 벼보급종 공급사업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올해도 현재보다 10% 정도 낮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요즘에는 도시농업으로 들어가고 일반농업을 짓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주민들을 위한 텃밭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농업 관련 센터 같은 것을 건립해서 빈집 같은 데에서도 버섯 같은 것을 기른다든가 이런 식의, 마을기업식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가르칠 계획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