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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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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3월 13일 (월)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한창한·윤효화·김광호 의원)
  3.  1.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손은비·윤효화 의원)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3일 김광호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3월 13일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3월 2일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3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3월 6일 한창한 의원,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한창한 의원,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창한·윤효화·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5만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83년 인천항 개항 후 개항장 일대는 해외 문물의 관문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선박이 입항하고 선원들과 부두 노동자 및 물자의 유입으로 자연스레 근대 건축물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1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시기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우리 구 역사적 정체성을 간직한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 보존 사업은 물론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생생문화재 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알리고 나아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목받지 못한 우리 구의 또 다른 귀한 역사적 발자취가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문화·관광요소로써의 활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885년 4월. 아펜젤러 목사와 언더우드 목사는 인천항에 들어와 대불호텔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1885년 7월, 아펜젤러 목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지인 인천내리감리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1% 미만의 미미한 종교였으나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 기독교가 주류종교 중 하나로 성장한 것을 고려해본다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 중구에서 시작한 그 발자취는 단순히 종교적 가치를 넘어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할 문화유산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신안군 일대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하다 순교한 인물로서 ‘섬 선교의 어머니’라 칭하기도 합니다.  신안군은 이와 같은 선교 역사에 영감을 얻어 12사도 순례길과 12사도 교회를 조성하여 순례자들은 물론 일반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신안군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안군 못지않게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선교지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막연히 개항기의 수많은 문화유산 중 하나로 치부되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독교 최초 선교지’라는 테마에 주목하고 발굴해야 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은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의 잠재적 수요자가 될 것이며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도 방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구의 개항장 역사 중 “최초”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문화·관광요소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퇴폐적인 유흥문화가 밀집해있다는 일부 외지인들의 오해를 종교적, 역사적 지역으로의 인식 전환으로 우리 구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순례길 조성뿐만이 아니라 순례길을 구성하는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탑, 대불호텔, 내리감리교회 등 각각의 문화유산에 담긴 여러 이야기·인물·역사적 가치 등을 발굴하여 풍부한 콘텐츠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면, 앞으로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이 성공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중구가 최초의 기독교 선교지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문화·관광의 중심 도시, 중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존경하는 15만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3 구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플러스 대화’ 성료에 따른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구정 방향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선8기 김정헌 중구청장님의 발로 뛰는 소통 행정을 위한 ‘2023 구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플러스 대화’가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료되었습니다.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정동준, 이종호, 한창한, 김광호, 손은비 의원 그리고 저 윤효화 또한 지난달 21일 영종동을 시작으로 이달 2일 용유동까지 총 11곳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구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지역 현안 및 애로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김정헌 구청장님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한 구정 목표와 운영 방향, 동별 맞춤형 사업 추진 현황, 인천시와 연계한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 경제자유구청과 협력하여 추진할 사업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전 등을 각계각층 지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주셔서 주민들의 우리 구 전반적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왔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민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생활 민원, 긴급처리 복구 민원 등 크고 작은 민원 사항을 우리 구에 전달해 주시고, 구정방향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내어주셔서 앞으로 본 의원도 이에 못지않은 열정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먼저 찾아내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한번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긴 행사 일정을 준비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 공무원 여러분과 김정헌 구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 또한 ‘희망플러스 대화’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수렴·반영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몇 가지 구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희망플러스 대화’ 행사와 같이 불특정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의 장에서 접수된 민원은 공공성과 긴급성에 따라 수용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민원이 구정 중장기 계획, 연간 주요업무계획 등 구정목표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를 따져보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초도방문 시 제기되었던 건의와 질문 중에서 구에서 할 수 없는 업무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 또는 특정한 일부만을 위한 민원이 적지 않아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민원 사항이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요청은 과감히 묵과하거나 설득을 통해 방향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이원화된 우리 중구의 정책 방향을 구민 모두가 인지하고 두 지역 모두 동등한 발전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원도심에서는 우리 구에서 영종의 거주환경과 발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원도심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가 더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 우리 구 발전을 통한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행정체계는 우리 중구에만 있는 특수한 사항임을 구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도심과 영종, 어느 하나 소외당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동등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배려 행정, 신속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요청드리며,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짝 민원에 반짝 대응하는 행정이 아닌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한 행정으로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모두 상승효과를 내는 중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민을 생각하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격려와 화합으로 의정을 펼쳐주시는 강후공 의장님,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만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경 재외동포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유에 따르면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한다고 밝혔으며,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고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향후 영사·법무·병무·교육 등의 민원서비스와 재외동포단체와의 유기적 활동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외동포들의 이용 편의성과 관련 사업에 대한 유기적 시행 가능성, 그리고 역사적 상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도시는 영종국제도시뿐이며, 재외동포청이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재단을 건립할 부지가 국제업무단지 내 정부 청사 부지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청사 건립이 가능합니다.
  둘째, 서울에 있는 외교부와의 접근성이 좋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의 민원서비스는 국제업무단지 정부합동청사의 각 부처를 확대·개편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셋째, 영종국제도시는 180개국 재외동포들과 국내 지부 및 기관을 연결하는 항공·철도·육상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넷째, 국제업무단지의 컨벤션센터·복합리조트·한상드림아일랜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재외동포 교류, 체류, 교육, 문화, 홍보, 조사연구 및 회의 등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재단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업무단지 내 인하국제의원 건물을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재단의 임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이 지역에 영구청사 건립 및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관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902년, 121명의 한국인이 제물포항에서 떠나 해외 이민사 서막을 연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해외동포 수는 현재 약 73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하여 하와이 13개 한인단체 및 유럽한인총연합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연합회 등에서 지지를 선포하는 등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해외동포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9일. 국회에서 인천시와 인천시 여야 국회의원 주관으로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외교부 및 행안부의 실무책임자 등이 배석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시에서도 재외동포청을 인천시에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관·정으로 구성된 범 중구 협의체를 만들어 영종국제도시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공직자·정치인·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3월 13일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손은비·윤효화 의원) 

(11시 26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손은비 의원과 윤효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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