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3월 24일 (금)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8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손은비·김광호 의원)
- 1. 제8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강후공 의원 등 7인 발의)
-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 11.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4.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 ∘ 자구정리
(10시 59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4일, 강후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3월 23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7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손은비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3월 23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7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손은비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손은비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항철도 일반열차의 시점을 용유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용유역 신설을 요청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항철도는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 간을 무정차하는 직통열차와 14개 역에 모두 정차하는 일반열차 형태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일반열차는 용유차량기지 안에 용유 임시역을 설치하여, 피서철에는 용유지역 해수욕장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바다열차로, 연말연시에는 해넘이열차로, 봄·가을 나들이 시즌에는 주말열차로 운행한 바 있는데, 2016년 1월 1일 해맞이 열차 운행을 끝으로 신설된 자기부상열차에 그 역할을 넘긴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던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국제공항과 용유역을 오가며 많은 관광객들과 환승객들이 용유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었지만, 수도권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용유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부상열차의 독특한 운행 방식과 외관, 창가로 지나가는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낙조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훌륭한 여행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과 대·내외 관광객,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환승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자기부상열차는 운행에 따른 적자 누적과 잦은 고장, 위탁업체 선정 지연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어 언제 그 운행이 종료될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지난 2022년 7월 14일 자기부상열차는 중정비를 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당초 12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하였으나 2024년 7월 31일까지 휴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도시철도 폐업허가신청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승객 안전을 위한 중정비 목적의 휴업계 제출이지만 공항공사의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재운행 의지가 휴업 당시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공항공사의 자기부상열차의 궤도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향후 용유지역을 잇는 또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이 상실될 수 있기에 용유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유지역은 취약한 도시철도 환경,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연기 및 축소, 9호선 직결 사업의 지연 등으로 계속된 좌절을 겪어왔으며, 이번 조치에 대한 용유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향후에도 용유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원활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철도의 시점을 용유까지 연장하는 용유역 신설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당성 여부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용유 지역을 오가는 주민들과 관광객 등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와 공항공사에서 진행하는 제2공항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 시 용유 임시역의 용유역 신설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업 중인 자기부상열차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운행 재개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공항철도 일반열차의 시점을 용유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용유역 신설을 요청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항철도는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 간을 무정차하는 직통열차와 14개 역에 모두 정차하는 일반열차 형태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일반열차는 용유차량기지 안에 용유 임시역을 설치하여, 피서철에는 용유지역 해수욕장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바다열차로, 연말연시에는 해넘이열차로, 봄·가을 나들이 시즌에는 주말열차로 운행한 바 있는데, 2016년 1월 1일 해맞이 열차 운행을 끝으로 신설된 자기부상열차에 그 역할을 넘긴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던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국제공항과 용유역을 오가며 많은 관광객들과 환승객들이 용유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었지만, 수도권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용유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부상열차의 독특한 운행 방식과 외관, 창가로 지나가는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낙조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훌륭한 여행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과 대·내외 관광객,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환승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자기부상열차는 운행에 따른 적자 누적과 잦은 고장, 위탁업체 선정 지연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어 언제 그 운행이 종료될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지난 2022년 7월 14일 자기부상열차는 중정비를 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당초 12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하였으나 2024년 7월 31일까지 휴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도시철도 폐업허가신청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승객 안전을 위한 중정비 목적의 휴업계 제출이지만 공항공사의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재운행 의지가 휴업 당시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공항공사의 자기부상열차의 궤도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향후 용유지역을 잇는 또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이 상실될 수 있기에 용유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유지역은 취약한 도시철도 환경,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연기 및 축소, 9호선 직결 사업의 지연 등으로 계속된 좌절을 겪어왔으며, 이번 조치에 대한 용유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향후에도 용유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원활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철도의 시점을 용유까지 연장하는 용유역 신설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당성 여부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용유 지역을 오가는 주민들과 관광객 등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와 공항공사에서 진행하는 제2공항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 시 용유 임시역의 용유역 신설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업 중인 자기부상열차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운행 재개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운서동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문제점과 영종하늘도시와 구읍뱃터의 주차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버스를 포함해 총 1,0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4층 타워로 조성된 곳입니다. 실내에 안전한 주차가 가능하며 이용료도 인천공항 주차장이나 공항 근처 사설 주차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인터넷 등으로 알려지면서 평소에도 만차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용객의 대부분은 인천공항 인근 20곳이 넘는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해외 여행객들이며, 정작 이곳에 주차하여 공항철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구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3급지로 일 4,000원이고 주차요금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50∼100%까지 감면율이 적용되는 반면, 공항 주변 사설 주차장은 대체로 4일 차까지 일 10,000원, 5일 차부터 일 5,000원 정도이며 인천공항 주차장은 단기 24,000원, 장기 9,000∼12,000원 등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비쌉니다. 결국, 구민들의 환승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민간업체의 영업장 내지 해외 여행객들의 장·단기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실정으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운서동 전원주택단지의 초롱공원길, 백령길, 백령골 공영주차장과 눈돌마을, 은골1 노외공영주차장 등 5곳의 공영주차장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설로, 인천시설공단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구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공영주차장을 벗어나 인근 주택가 도로까지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해외여행객들이 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근 구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은골1 노외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올 2월부터는 월 정기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구민들이 불편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설 주차대행업체나 장기 해외 여행객들의 무분별한 점용으로 인근 구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운서동 전원주택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및 공영주차장의 월 장기 주차구역 확대, 주차장 급지 상향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특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여, 운서동 내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민의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읍뱃터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말, 공휴일 전일 동안 950m 구간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설정하고 터미널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터미널 부지를 노상공영주차장 또는 터미널과 공영주차장 기능을 갖춘 복합주차타워로 건설하고 구읍뱃터 인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종하늘도시도 별빛공원과 달빛공원 주변을 일방도로로 조성한다면 300∼500개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 단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본 의원은 최근 운서동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문제점과 영종하늘도시와 구읍뱃터의 주차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버스를 포함해 총 1,0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4층 타워로 조성된 곳입니다. 실내에 안전한 주차가 가능하며 이용료도 인천공항 주차장이나 공항 근처 사설 주차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인터넷 등으로 알려지면서 평소에도 만차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용객의 대부분은 인천공항 인근 20곳이 넘는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해외 여행객들이며, 정작 이곳에 주차하여 공항철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구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3급지로 일 4,000원이고 주차요금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50∼100%까지 감면율이 적용되는 반면, 공항 주변 사설 주차장은 대체로 4일 차까지 일 10,000원, 5일 차부터 일 5,000원 정도이며 인천공항 주차장은 단기 24,000원, 장기 9,000∼12,000원 등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비쌉니다. 결국, 구민들의 환승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민간업체의 영업장 내지 해외 여행객들의 장·단기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실정으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운서동 전원주택단지의 초롱공원길, 백령길, 백령골 공영주차장과 눈돌마을, 은골1 노외공영주차장 등 5곳의 공영주차장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설로, 인천시설공단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구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공영주차장을 벗어나 인근 주택가 도로까지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해외여행객들이 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근 구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은골1 노외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올 2월부터는 월 정기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구민들이 불편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설 주차대행업체나 장기 해외 여행객들의 무분별한 점용으로 인근 구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운서동 전원주택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및 공영주차장의 월 장기 주차구역 확대, 주차장 급지 상향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특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여, 운서동 내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민의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읍뱃터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말, 공휴일 전일 동안 950m 구간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설정하고 터미널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터미널 부지를 노상공영주차장 또는 터미널과 공영주차장 기능을 갖춘 복합주차타워로 건설하고 구읍뱃터 인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종하늘도시도 별빛공원과 달빛공원 주변을 일방도로로 조성한다면 300∼500개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 단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별빛공원과 달빛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영종하늘도시의 주차난 해소가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영종국제도시가 선진 주차 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제8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중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한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9월,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도를 조사·분석하였습니다. 22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제8기 계획의 정책방향,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3월, 의회 보고 후에 인천시에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건강채움, 마음피움, 행복중구를 비전으로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 건강격차는 감소시키며, 건강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크게 3개의 추진전략과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응급의료 역량 강화 및 감염병 대응, 두 번째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 세 번째로 수요자 및 예방 중심의 통합적 지역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6개의 세부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 지정·운영과 재난·사고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모기매개감염병과 결핵 관리,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질환자는 등록 및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과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등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신체활동, 비만예방, 금연 등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걷기와 건강관리서비스 등 건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 내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발견·등록·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안전한 출산, 건강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 지원 등 치매 안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건강관리, 중증 재가 장애인 건강관리, 구강 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주민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중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한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9월,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도를 조사·분석하였습니다. 22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제8기 계획의 정책방향,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3월, 의회 보고 후에 인천시에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건강채움, 마음피움, 행복중구를 비전으로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 건강격차는 감소시키며, 건강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크게 3개의 추진전략과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응급의료 역량 강화 및 감염병 대응, 두 번째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 세 번째로 수요자 및 예방 중심의 통합적 지역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6개의 세부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 지정·운영과 재난·사고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모기매개감염병과 결핵 관리,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질환자는 등록 및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과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등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신체활동, 비만예방, 금연 등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걷기와 건강관리서비스 등 건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 내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발견·등록·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안전한 출산, 건강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 지원 등 치매 안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건강관리, 중증 재가 장애인 건강관리, 구강 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주민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건의안 1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략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규정 중 제1항 위원 수 및 제3항 당연직 위원 자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88년부터 지급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7월 11일 개정, 2023년 4월 1일 시행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민관협력 지역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실질화 방안으로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과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과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은 영종·용유 주민들이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략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규정 중 제1항 위원 수 및 제3항 당연직 위원 자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88년부터 지급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7월 11일 개정, 2023년 4월 1일 시행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민관협력 지역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실질화 방안으로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과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과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은 영종·용유 주민들이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대상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경계, 지정목적 달성 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관리계획 운영 시 제기된 민원사항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새롭게 마련한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대상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경계, 지정목적 달성 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관리계획 운영 시 제기된 민원사항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새롭게 마련한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기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기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 지나고 우리 곁에 포근한 봄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개하는 봄꽃처럼 희망찬 나날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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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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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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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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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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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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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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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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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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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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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 지나고 우리 곁에 포근한 봄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개하는 봄꽃처럼 희망찬 나날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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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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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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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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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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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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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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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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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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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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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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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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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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