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5일, 김철홍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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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김위식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고, 균등과세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과,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규정 등 관련내용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35조에서 제40조의 세목에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안 제17조의 2 제3항을,『지방세법』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류 송달방법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전 3개 구간에서, 6,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따른 세율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세목관련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목이 개편됨에 따라 세목관련 문구를 정비하여 구세 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서 종전 사업소세 세목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은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정비대상으로 지정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확인 등의 제1호의3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의 수수료를 신규 500원에서 5,000원으로, 연장은 300원에서 3,0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제8호 문화공보관계에서 영화업 신고 2만원을, 영화업 변경신고를 1만원으로,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를 2만원,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를 1만원으로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배급업무가 시에서 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금고지정으로 제1항에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시, 단서 규정의 각호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 금고지정의 기준, 제1항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지정할 경우 평가항목을 일부 조정하고, 안 제2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던 항목별 평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항은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조례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평가 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으로 금고지정 통지 후 약정체결 기간을 종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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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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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우성훈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는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종전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 관련 규정인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를 삭제하며,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 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31일 공포 시행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02호에 의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송달은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6일 공포 시행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22호에 의거, 주택의 과세표준을 종전에는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던 것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던 것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 시행된 개정법률 제9924호에 의거, “사업소세” 세목이 폐지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사항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으로 변경토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관계법령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는 관련법령의 개정 및 인천광역시의 우리 구 2009년도 정기감사 실시결과 처분 요구된 사항 등,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을 삭제하는 것은 시 정기감사 결과 제증명 발급 등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으로 삭제토록 요구됨에 따라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요율 별표1, 제1호 3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의 요액을 “신규 500원”에서 “신규 5,000원”으로, “계속 300원”을 “연장 3,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방치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숙지 및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연찬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요율 별표1 제8호 41 내지 44를 신설하는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9년 5월 8일 개정․공포되고, 2009년 1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영화업 신고 및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제증명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나,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지 못하고 다소 지연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 시행되어, 현행 금고지정 기준 및 운영조례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별표,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1호의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 중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의 배점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주요 경영지표 현황의 배점기준을 “19점”에서 “24점”으로, 주요 경영지표 현황의 배점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과반수를 위촉토록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7조에 의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약정 체결 기한을 현행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등 관계법령 등의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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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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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김위식   예.

○세무과장 김위식   이거는 이 사항은 지방세법에 기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에만 명목적으로다가 게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절대 피해보거나 그런 건 없고 

○세무과장 김위식   내용으로다가 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장 김위식   예.

○세무과장 김위식   예.  피해 전혀 없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예.

○세무과장 김위식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지금 내려온대로다가 그대로다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신용도는 저희 기관이나 일반인들이 평가할 적에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여기서 나오는 대로다가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 은행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거는.

○세무과장 김위식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제가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다음 기회에 저희 금고인 신한은행인 경우에 이 비율을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예.

○세무과장 김위식   예.

○세무과장 김위식   저 과장으로서는 종교 단체가 비영리 단체로서 각종 세금을 받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들로서는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서 해당 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으로다가 한번 추진해 보는 걸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예,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관광진흥과장 심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최고의 근대역사 문화자원의 보고인 개항장 일대와 월미관광특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를 통해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전시 판매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하고 4조에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전시판매품목 및 운영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정의를 안 5조와 6조에 담았습니다.  위탁운영관련 위탁비 및 의무사항 규정을 안 11조 및 14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을 설명 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그 다음에 저희가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서 특이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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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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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우성훈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근대역사의 보고(寶庫)인 개항장 및 월미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부재와 관광지 내 주요관광자원에 대한 효율적 홍보방안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0년도 중구의회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시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을 활용한 종합관광안내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광쇼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전시판매품목을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민예품, 지역특산품, 가공․건강기능식품과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산품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류를 제외한 음료와 과자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구 시설관리공단 및 전문위탁업체에 위탁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는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5조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운영비, 위탁 취소사유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국내 최초․최고의 근대역사 문화자원의 보고(寶庫)인 개항장 일대와 월미관광특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를 통해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을 설치․운영코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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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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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예.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기관이나 장소는 정한 것 없고요.  저희 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올해부터 업무를 재개했기 때문에 거기와 병행해서 월미관광특구의 일환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일단은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로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예.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그거는 뭐 전체 지역에 그렇게 많이 분포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수입과 공익이 공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민들도 이해 할 것으로 믿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지금은 저희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해서 다 합쳐서 12가지 정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