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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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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7월  15일(화) 10시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하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하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10시 13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하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별지로 나눠 드린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때 한 거하고는 숫자가 조금 변경이 있어서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중구청 전체 정 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596명에 현원이 6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정무직과 부구청장, 보건소장, 국장 등 4급, 별정직이 3명, 기능직이 82명이 근무하고, 무기계약직은 1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34명은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도로관리원, 하수도보수, 청원경찰 등이 되겠습니다.  정원 외의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40명으로서 육아휴직이 25명, 공로연수 1명, 파견이 4명, 장기교육이 10개월 장기교육이 6명, 유학이 1명, 동반휴직이 1명, 가사휴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정원 대 현원은 정원이 31명으로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위민실 요원 2명을 우선 인사발령 조치하여서 2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면 총무팀은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직원 복리후생의 전반관리,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 급여 및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공제회 및 복지금고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여론팀에서는 일반시책 계획 및 추진을 총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총괄, 통․반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등 사회단체 관리, 주민자치센터 지원, 선거 및 동향업무, 기타 당면현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교육팀에서는 공무원임용 및 인사통계, 공무원징계 및 상호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시학습운영, 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연수, 4대 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팀 업무로서 국내외 교류업무 전반, 민방위 종합기획 및 조정, 유관기관 및 단체협력, 공무원노조관련 업무전반, 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반, 충무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대도시 중심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 총 일반회계 예산은 406억 4,972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 116억 9,949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억 822만 9,000원, 행정운영 경비가 287억 4,1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자치행정구현,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추진, 공무원 후생복지 등이 되겠으며, 공동질서 및 안전비는 민방위훈련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 287억원은 인건비 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구정주요 업무보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신축으로 중구 송학동1가 6번지에 대지 1,057.9㎡(320평)에 연면적 2,817.93㎡(844평)를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1, 2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보육시설, 지상2층은 사무실, 지상3층은 도서관으로 총 사업비는 시비 5억을 포함하여 43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에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기본계획 설계용역, 8월에 투융자 심사,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12월에 2010년 본예산에 시비보조금 5억과 실시설계비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인천시에서 4월 14일날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이 고시됨으로 인해서 지금 구제물포구락부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 신축 및 증축 건물은 최고높이 10m 이상을 넘을 수가 없다는 그런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2010년 6월달에 문화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문화재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동지역은 문화재 심의 결과 옹벽을 그대로 개항기 옹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옥상까지 지붕까지 10m를 넘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건물 높이 제한에 따라서 지상 3층을  2층으로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약 30억원 내외 예산을 편성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감도는 당초에 지하2층과 지상3층을 짓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633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269명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매월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직원이 2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육아보호법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과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있을 때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복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운남동 388-1 외 2필지에 1만 2,063.9㎡(3,649평)의 대지에다가 2,789.10㎡(844평)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2억 9,2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으며, 지상1층은 출장소와 동 주민센터, 지상2층은 일부 출장소와 동장실, 그리고 2층 일부와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24일날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2009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따른 청사신축을 보류하라는 공문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저희가 행안부로 영종지역은 현재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 지역이므로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행안부로부터 신축이 가능하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설계용역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 및 휴게공간을 좀 넓혀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모든 공공청사 신축건물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라는 공문이 시행돼서 같은 해 3월 달에 신축공사비 등 추가 반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일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사업비 1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5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6월 23일 현재 공정율이 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3월달에 이전을 하고 4월달에 개청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주민자치센터는 10개동에서 18개소에서 운영하며, 1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총 48개소에 다목적홀, 인터넷검색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회의실, 강의실, 기타 노인복지실, 어학실, 샤워장, 놀이방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2월 8일날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를 3,6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 8일 영어도시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신포동, 도원동, 송월동에 각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위원의 화합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9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9, 10월 중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10월 이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달에는 주민자치센터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서 구청장 동 연두방문을 2010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여 건의사항 104건을 접수하여 42건을 처리하고 48건이 진행 중이며, 불가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및 통장 회의를 매월 25일 개최하여 98건을 건의 건수를 접수하여 처리 50건 진행 34건 불가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25명에 대해서 1,79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서 제6대 김홍복 구청장 취임과 바로 동시에 7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10개 동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반상회 및 정례 통장회의를 매월 25일 실시하고, 인터넷 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며, 통․반장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장 워크숍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도 10월 중에, 또 하반기 통장자녀 장학금은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내 어학강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영어·중국어·일본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청내 어학방송도 영어·중국어 기초생활회화 방송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어학교육도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동영상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청내 어학강좌는 상·하반기 주2회 원어민 및 유학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 어학방송은 1일 2회, 중구 사이버 어학교육도 매월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신청 후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약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청내 어학강좌를 지난 3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주를 실시해서 영어가 13명, 중국어가 12명, 일본어 1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청내 어학방송은 1일 5분씩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영어와 중국어를 기초생활회화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어학교육도 연중 실시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에 434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사이버 어학교육을 운영하고, 청내 어학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어학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 직무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좌별로 30명 내외를 선발하여 직무 전문분야 소양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교육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무설계법칙 과정을 26명, 개인PR과 경쟁력 과정을 17명, 발표기법 향상 과정 22명, 중구 역사·문화 과정은 71명 총 1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어문화학교 과정, 중구 역사·문화 과정, 법 실무 과정 등을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대상은 장기근속, 모범, 친절봉사 표창을 받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해외선진지 견학과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예산편성은 총 2억 4,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4,0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1억 3,500만원, 해외선진문화체험 여행이 6,5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4박 6일 동안 베트남 캄보디아에 31명이 3,786만 4,000원 예산으로 다녀왔으며,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미국 캐나다에 대해서 9,572만 1,000원으로 배우자 동반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5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선거 이후로 늦춰서 부득이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다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0월중에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국제교류 도시는 3개국에 11개도시가 되겠으며, 중국이 8개도시, 일본이 2개도시, 베트남이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구를 예방한 우호교류도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몽골이 2회 7명으로 1월 13일날 수흐바토르구 의장단 일행,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구청장 취임식 참석차 수흐바토르구 구청장 일행이 다녀갔으며, 중국에서는 5회 29명으로 3월 9일 요녕성 반금시 외사판공실 직원, 4월 14일 환취구 부구장 일행, 4월 26일 반금시 서기 일행, 5월 26일 온주시 직원일행,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환취구 부구장이 취임식 참석차 다녀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1회 2명으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요코하마시 중구 구장 일행이 우호교류 협정서 체결차 우리 구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호교류 자치단체장간 상호방문을 연중 실시하고, 우호교류도시 경축행사 시에 참가할 예정이며, 우리 구 경축행사시 우호교류 도시 방문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선진 도시와의 우호교류 의향체결을 연중 추진하고, 담당 업무 관련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하위직공무원도 해외 연수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의 내실화로 민방위 대원의 대상은 군인, 예비군, 학생 등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로서 우리 구의 민방위 대원은 1만 1,093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편성 1년에서 4년차까지는 연 4시간 집합교육을 받으며,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연 3회 실시, 재난대비훈련 연 3회 실시, 을지연습은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민방위 교육을 집합교육을 4월부터 5월 11일까지 중구 민방위교육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편성 5년차 이상은 3월 25일날 비상소집 훈련을 각동별 각 직장대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12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훈련도 을지연습과 연계해서 민방공대피훈련을 하고 공습상황훈련, 재난대비훈련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6쪽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국내외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제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평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공평한 인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집약해 보면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총무과에 근무할 경우 근무에서 어떤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다 그런 어떤 말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어떤 훌륭한 두뇌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과가 굉장히 많고 그 과에도 역시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데서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공평을 기하려고 구청장 이하 전부 그거는 뭐 철칙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는 기피 부서라고 하는데 근무하는 직원, 또 도서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 그런 직원들은 2년이 되면은 본인이 더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영종․용유 지역에 두고 또 본인이 2년 정도 됐으니까 나는 시내로 나오고 싶다라면은 그거는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피 부서에 있는 부서장이 “참 그 직원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고 하다” 라면은 본인이 희망하는데 그런 데를 우선 이렇게 보내주고 인제 3개국과 기획실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실과 인제 그래서 인제 기획실이라든지 또 총무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다음에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주무과를 보내서 더 열심히 하면서 점수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점수도 그렇습니다.  6, 7급은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합산을 한 점수를 가지고 근평을 하고 5급은 3년 동안을 근평을 합니다.  8급 이하는 1년만 근평을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근평을 하는데 거기에도 좀 힘든 부서에 있는 직원, 그런 직원들한테는 각 국장님들이 점수를 충분히 배려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 국장님들이 준 점수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도 국장님들, 과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지 저희 총무과에서 그 점수를 뭐 변경을 하거나 우리 과 직원을 더 주려고 그 직원을 점수를 깎는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2년 이상을 두지 않도록 순환보직을 하고 또 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승진한 기분에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기피 부서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에서 7급을 승진하려면 최소한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9급에서 8급을 달으려면 2년이 지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하고 근평을 할 때 진짜 고생한 직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또 옛날처럼 국장, 과장님들이 인정상 점수주고 그러는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고참이니까 그냥 마지못해 일도 안하고 진짜 그냥 자꾸 속만 썩이는데도 고참이라고 점수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 과장이나 국장들은 많이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1년 먼저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동기가, 점점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어쨌든 인사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가,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철홍 의원   또 실지로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근무평정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철홍 의원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지금 2009년 도시축전을 겨냥해서 지금 다른 타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철홍 의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자매결연한 교류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중구를 홍보하는데 어떤 다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5기 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인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그래서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9월달에 추경을 할 때 지금 기획실 예산팀하고 기획실장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민간인들한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인제 가시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어떻게든 보조금을 주든, 그 여비는 공무원들, 뭐 동장이나 사무장 이런 직원들한테는 여비, 숙박비 이런 거는 얼마든지 뽑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세워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민간인들에 대해서 가서 먹고 자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00% 지원 못해 드리더라도 다만 50% 정도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9월달에 추경을 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도 전체가 다 참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한 번 가면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갖다가 주민자치 자체 내에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또 불평을 하게 되고, 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결연관계로 해서 또 중구를 여러 번 찾아오는, 개인적으로도 찾아오고 또 인천대교와 연관해서 잘 알다 보니까, 또 어떤 관광코스를 인천으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한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그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은 주민자치 한 번 열리는데 개인당 지금 3만원씩 보조가 되죠?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철홍 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 동 예산을 보면 어느 동은 1년에 한 2번 정도 월 정례회 외에 임시회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없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3만원씩 28명이면 84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경비에 다 충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법에 법상 어렵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김규찬 의원님 혹시 질의할지 모르는데 지금 복합청사를 지금 영종에 짓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철홍 의원   그런데 영종에서 민원이 있을 때 저희 구도심은 민원이 있을 때 의회로 오면 됩니다.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오려면 여러 가지 거리도 있고 이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뭐 자그마한 민원인들이라든가 또 저희가 영종에 갈 수도 있고 해서 좀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하나쯤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충식   영종복합청사에는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도 주민들이 좀 휴게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또 우리 구청의 상황실 같은 그런 공간도 있고 거기에서 인제 뭐 1주일에 두 번씩 꽃꽂이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공간을 2층, 3층에다가 여러 칸을 만들어놔 가지고 3층에 반은 300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큰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10평, 15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그런 상황실 공간을 활용을 하셔도, 인제 그런 공간이 한 개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어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간은 충분히 해 드릴 것 같고요.  또 주민복지과에서 인제 보육종합센터를 출장소 부지 내에다가 내년도에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영종에도 추가로 그런 시설이 또 들어서고 다음에 보건소 인력도 보건지소 인력도 엊그저께 인제 청장님하고 무의도, 또 용유 이 쪽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인력도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무의 보건진료소를 무의보건지소로 만들어서 의사를 배치한다든지, 공중보건의를.  뭐 이런 걸 지금 검토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영종․용유가 인구가 한 3만 3,000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인제 작년부터 복합청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철홍 의원   미진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김규찬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네, 전경희입니다.  지금 37페이지에 보면은 기존에 공공청사 신축을 할 때 지상 3층까지 했는데 뒷면에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에서는 2층까지 하기로 했다고 인제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충식   네.
전경희 의원   그럼 기존사항 1, 2층에 들어가기로 한 시설이 다 2층으로 되게 되면은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네, 그건 아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당초 총무과 계획은 2층으로만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총무과장 김충식   그런데 2층으로 지으려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을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시비를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3층에다 인제 도서관을 넣으려고 3층을 원래 도서관 목적으로 인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3층 도서관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옹진군 선관위 옆에 부지에다가 별도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별도로 나가고 1층에는 우리 직장 보육시설, 2층에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팀이라고 저소득층에 0세에서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자녀 관리해 주는 드림스타트팀이 중구청 정문 앞에 지금 별관에 밖에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2층에다가 1억 9,500만원에 전세들은 그걸 건물을 빼가지고 2층에다가 드림스타트팀을 꾸며줄 계획입니다.
전경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충식   네.
전경희 의원   주민자치센터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님하고 초도방문시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걸 좀 넓혀달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않은데 제가 초도방문하면서 같이 다녀보니까 그 지역에 땅 매입이라든지 다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도원동이나 이런 데 지역에 보면은 교회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총무과장 김충식   지금 시내동에는 도원동, 율목동, 뭐 신흥동도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내동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인제 자꾸 동 청사를 새로 지으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집이나 땅을 사야 되는데 인제 그게 힘들어서 도원동 같은 경우는 십수년 동안 그게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고 문제는 주변에 임차할 건물 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종동장할 때 그래서 신도시에 개인 건물을 뭐 예를 들어서 한 층을 전체를 임대를 해 가지고 내부시설을 꾸며서 인제 그래서 신도시에 주민자치센터가 2개소, 지하에 하나, 지상에 또 하나, 이렇게 2개소가 있고 동사무소 2층에 있었는데 그거는 동사무소 철거하는 바람에 밖으로 나갔고 그런 식으로 도원동, 율목동도 쓸만한 예를 들어서 한 100여평짜리 건물이 있다라면 그렇게 임대를 세워서 임대를 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신축할 땅은 없고 건물도 마땅하게 임대할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시내, 도원, 율목 이런 데가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는 언젠가는 인제 뭐 동 경계 구역을 조정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동을 경계를 50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 경계를 조정하든지 5,000 미만되는 동을 통합하든지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남는 일부 청사를 주민자치센터, 또는 뭐 도서관, 어린이집 이런 걸로 인제 활용을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통합하는 거를 상당히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공론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해당되는 동의 유지분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경희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축이라든지 그걸 임대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그 쪽에 보면은 교회 기관이 신축이 된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구민들을 위해서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좀 꾸며놓고 뒤쪽에서 교회라는 부분을 유입하기 힘드니까 뒤쪽에서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저희가 신축하지 않고, 장소가 없으니까.  그거를 같이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를 투자를 해서 그 기관을 인제 무상으로 쓰자는 거죠.  그런 것 한 번 협의해 볼 방안은 없는지?  그런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구요.  제가 인제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 쪽 기관에서도 그게 된다면 자기네들이 그 시설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데, 저희가 새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런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갖다가 구민들이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하면 어떻겠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충식   그런 시설이 인제 저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동장의 역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 시설이 있다라면 예를 들면 영종같은 경우에 동 청사를 철거하면서 헬스동호회가 인제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 마을에 있는 헬스장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마을에 있는 사설 헬스장에서 헬스,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던 주민들이 거기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그거를 판단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드린다든지 해 가지고 시설을 같이 쓰면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파악을 해서 제가 동장들한테 좀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세 번째로 궁금한 건 뭐냐하면 외국어 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배양, 44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계획도 세우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 다음 호응도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방안을 발전시켜달라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충식   인제 이 인원이 인제 그룹 단위로 하다 보면은 인제 12명, 13명 15명이 가장 10명 내외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강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인제 12주 일주일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눈을 조금 뜨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매력을 느끼면 인천시 인재개발원으로 1년 교육을 갑니다.  아까 장기교육 6명 중에도 외국어 교육을 아주 거기에 푹 빠져서 1년 동안 갔다 온 직원들은 아주, 예를 들면 중국으로 파견나간 직원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기초를 닦아서 인천시 교육원으로 1년 동안 교육을 갔다 와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니까 이제 중국으로 1년 2년씩 파견도 보내고 생활회화 정도, 그리고 요즘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영문학과 중국어학과, 뭐 이런 대학에서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민원인하고 대화할 정도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반복해서 교육을 받고 인천시 교육원에서 1년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그런 직원들을 양성을 해 나가고 중국까지 파견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몇 명 안되니까 대표로다가 이제 교육을 끝날 때 서로 간담회 하고 받으니까 대화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그런 간담회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충식   아 직원들이요?
전경희 의원   예예.
○총무과장 김충식   다 돼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사이버교육 같은 건 434명이나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충식   아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근무시간 이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생활영어, 생활중국어, 일본어 자기들이 틈틈이 듣는 거죠.
전경희 의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도 반응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시행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읽어야 되고 직원들의.  직원들이 또 원하는 부분을 갖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하는 거라면.
○총무과장 김충식   예 그렇죠.
전경희 의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예, 최찬용입니다.  43페이지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구청장님 동 연두방문 실시하고 반상회 개최, 또 거기에서 보면 건의사항들이 꽤 많네요.  지금 처리, 104건 중에서 처리가 42건, 진행이 48건, 불가 14건, 또 반상회 때도 건의가 나온 것이 98건 중에서 불가가 또 14건이 있는데 이게 불가 14건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 거겠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한 거고 진행은 어떤 내용이며 불가가 통보된 이 14건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 민원이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예예.
최찬용 의원   알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총무과장 김충식   주로 불가는 이제 예를 들면 도원동에서 노인정에다가 찜질방을 설치해 달라라든지, 다음에 광성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든지, 다음에 빌라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든지, 사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14건이 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뭐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전부 불가된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예.  불가가 합당한건지 저희들이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린 거고요.  그리고 신포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1965년에 준공된 건물인거 아시죠?  그거가 지금 1, 2월에 올 1, 2월에 건축물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예.
최찬용 의원   그 결과가 궁금하고요.  그게 인천시로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상대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나 보강공사를 하려고 그래도 인천시 소관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어떤 관찰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현재 신포동 주민센터 건물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쓰는데 큰 위험하지 않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찬용 의원   예.
○총무과장 김충식   그런데 이게 세월이 자꾸 갈수록 제가 저도 걱정하는 게 헬스장이 또 위에 있어요.  그런데 헬스장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설치할 때는 안전진단을 해서 설치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자꾸 1년, 2년, 3년 세월이 가다보면 조금 제가 저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거기 헬스장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보강공사 요청을 아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헬스클럽하고 연계해서 헬스시설만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총무과장 김충식   네, 이제 그 진짜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헬스장을 다른 건물 임대해서라도 나가야죠.  
최찬용 의원   아무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예, 김규찬 의원입니다.  비정규직 있잖아요?  비정규직.  그 대우가 어떻습니까?  정규직과 비교해서.
○총무과장 김충식   무기계약직들을 계속 1년에 한번씩 그 분들이 민노총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민노총에.  노조하고 1년에 한번씩 임금 협상을 해서 매년 상당히, 우리 한 7급 공무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  목욕수당, 위험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해 가지고 아마 저희 정규직으로 치면 한 7급 수준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규찬 의원   예.  공무원노조가 두 개 있잖아요?  두 단체가 있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의원   그 공무원노조하고 단체교섭하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의원   매년 합니까?  아니면 2년이나 3년마다 합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매년 합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의원   노조가 요구하면 몇 퍼센트나 타결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거의.  뭐 저희같은 경우는 크게 마찰없이 진행된 걸로 봐서는 8~90% 정도는 흡족시켜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조가 요구하는 게 사실은 저도 노조원은 아니지만 저한테도 혜택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단체협약 체결하면 성실히 이행합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 단체협약 체결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위반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의원   잘 성실히 좀 이행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의원   중구청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우리 총무과 시니까 직원의 복지와 중구청 직원들을 하는데, 가장 바라는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뭐 예를 들면 임금, 복지, 승진, 노동 강도 완화, 민주적 근무분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가장 중구청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의원   아, 승진이 적체 돼 있죠?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규찬 의원   그러면 승진 적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물론 이제 뭐 의원님 말씀에 답하려면 뭐 정년을 당긴다든지 60세에서 58세로 당기면 빨리빨리 나갈 거고
김규찬 의원   대안은 없네요 크게.
○총무과장 김충식   그게 참 그
김규찬 의원   그런 걸 또 해치면서까지 승진하면 안되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인천시하고도 계속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는 사무관까지 올라가는데 20년 걸리는데, 군․구에서는 보통 한 30년이 걸립니다.  시에는 워낙 자리가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20%를 10개 군구에다가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6급에서 5급 승진이 20명이다 그러면 네자리를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다음에 또 20자리가 나면 네자리를 뭐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인천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그것도 없애라, 군․구에다가 20% 주는 거를 그 협약을 깨라, 시청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싶다 이거죠.  10년을 앞서가는 데도 군구에다가 20% 주는 배당 할당율을 없애라고 시 노조에서는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우리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20%가 뭐냐?  너네는 20년 만에 가는데 우린 30년 걸린다, 그러니까 30%, 40%, 50%까지 확대해 달라, 끊임없이 요구를 해도 20%가 지난 한 8년간 20%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은 물론 승진이 최우선이겠죠.
김규찬 의원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초단체 공무원이나 정부 공무원이나 광역시 공무원이나 다 같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나 승진이 다같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사기진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대주민 봉사하는데 업무의 질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광역시나 이런 국가 정부 중앙정부 이런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요구를 해서 균형성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그런 걸 제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내부고객 감동을 해야지 내부고객이 외부고객을 감동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구청 직원들이 뭐 600명, 700명 되는데요.  우리 간부 되시는 분들, 좀 이렇게 고위급에 있는 간부님들이 중구청 직원들에게 내부고객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잘 해서 아주 그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그래야지 저희 주민들이 그 공무원들이 기분좋게 열심히 일하고, 또 기분좋은 맘으로 했을 때 그 서비스 질이 높아 진단 말이죠.  그게 그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오니까요.  물론 뭐 대우가 나쁘다고 해서 뭐 일을 안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외부고객에게 감동하기 전에 경영자는 내부고객부터 감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좀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규찬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는 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의회사무과 직원 뭐 반영하냐고요?
김규찬 의원   예,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는 의회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예, 김재기 의원입니다.  42페이지 체력단련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월디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죠?  월디관에요.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재기 의원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평균 아침시간하고 아침 7시부터 한 8시 반까지, 한 15명 내외,
김재기 의원   하루요?
○총무과장 김충식   아니 아침에 시간대, 다음에 저녁에는 탁구치는 직원들 하고 헬스하는 직원들 하고 해서 하루 평균 4~5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아우, 4~50명이 많이 이용을 하네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10개 동이 있잖아요?  10개 동에서 보게 되면 운동기구 들이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월디관에 체력단련실에 이용하는 것이 적으면 매번 그 막대한 정말 구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주느니 우리 구에 있는 운동기구를 각 동으로 대체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충식   아니요, 각 동에다 배분하는 것은 그렇고요.  기존에 운동기구가 조금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적절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진짜 그 기계가 노후되었다라면 그 동 자체예산 편성해서 기계를 바꾸면 됩니다.  그 동장들이.  
김재기 의원   기계를 바꾸면 되는데 우리 구 같은 월디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하루 한 50명씩 진짜 됩니까?  그게.
○총무과장 김충식   거기에 가입된 사람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사람이 있고
김재기 의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식   세 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부지런한 사람은 매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구민과 함께하고 자치행정구현, 통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 통장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예, 통장들 65세까지입니다.  
김재기 의원   그럼 이제 한번 통장이 되면 65세까지 계속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아니 그 조례를 바꾸었죠 저희가.  
김재기 의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김충식   5회 연임하는 걸로만.
김재기 의원   그러니까 5년?
○총무과장 김충식   12년.
김재기 의원   12년?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재기 의원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게 통장 한번 되었다 하면 12년을 정말 계속 한다는게 이게 잘못된 제도 같아요.  그리고 통장들 대개 보면 저소득층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개 생활 수준이 좋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각 동마다 하더라고요 그게요.
○총무과장 김충식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이 하려면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든지 어디 가서 일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장 하기가 좀 어렵죠.  매월 통장회의하고
김재기 의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볼 때는 통장 일하는 거는 매일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가진 자들이 다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도 뭐 이렇게 좀 거시기하게 나가는 모양인데, 저소득층이 통장을 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도움이 안될까 해서 이제,
○총무과장 김충식   물론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 등록이 돼 있는 저소득층은 자녀학비 학자금이 다 나갑니다.  전부.  우리가 소외 말하는 영세민.
김재기 의원   그런 저소득층을 떠나서, 생활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을 떠나 가지고 이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통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 정말 찌든 가정 형편 생활 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충식   글쎄요. 저희가 우선해서 저소득층을 통장으로 뽑아라 뭐해라 뭐 동장한테 그렇게 얘기하긴 그렇고요.  동민들이 뭐 아니면 동장이 공모를 해서 요즘에는 이제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동장의 고유권한으로 동장이 좀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데 통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통장이 1년 동안에 동원되는 숫자를 치면 뭐 매월 통장회의만 하는게 아니고 15일날도 또 나와서 해야 되고, 민방위 비상훈련 때 또 나와서 점검해야 되고 뭐 구민의 날 기념식, 뭐 체육대회 뭐 하다보면 그 통장들이 1년에 한 30번 이상은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기 의원   아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무슨 한 달에 30번 나오면 그거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충식   한 달이 아니고 1년 연간
김재기 의원   1년?  연간?
○총무과장 김충식   예예.
김재기 의원   연간 30번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0년이면 너무 길어요.  자치위원장은 4년이지요?  2년이에요?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재기 의원   자치위원장하고 똑같은 기간을 둬 가지고 제도를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이 조례가 제정된 지도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그동안에 사실 그간 2~30년 동안 통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재기 의원   뭐 자식 대대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깐.  아버지가 하기 싫으면 넘기고
○총무과장 김충식   좀 이렇게 이게 터울을 두었다 3회 이내로 개정하든지 해야지 기존 통장조직들이 어느 정도 이걸 하면서 해야지, 그동안에 그냥 연임 계속 2~30년 동안 연임을 했다가 그래도 12년으로 줄였는데 그거 줄인 지가 뭐 한 2년도 안되었는데 또 이걸 2회로 줄인다든지 3회로 줄이고 그러면 지금 통장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를 두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기 의원   아무리 지금 하시는 통장들이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과장님이 잘 거시기 하시고 한 4년, 자치위원장 제도하고 똑같이 그런 제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년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사람은 자주 바뀌겠지만, 4년으로 해야 한 2년 쉬었다가 그 사람이 또 하고 어차피 그 통장 할 사람들이
김재기 의원   이건 한 번 하면 못하게끔 해야죠.  4년 (청취불능) 그러는데
○총무과장 김충식   아니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는 통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반 상가지역에는 그거 해 가지고 사람 뽑기도 사실 힘듭니다.
김재기 의원   아 각 동마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서로 하려고 많이 거시기 하더라고 보니깐.
○총무과장 김충식   물론 아파트 지역은 경쟁률이 뭐 5:1 이렇게 되죠.
김재기 의원   그런데 제일 낙후된 지역 우리 송월동 지역 그런데만 봐도 그냥 그걸 서로 하려고 다 뭐 거시기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충식   하여튼 조례 제정된 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최찬용입니다.  3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1층에다 하시는 걸로 나와있죠, 여기? 
○총무과장 김충식   네.
최찬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청 직원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충식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최찬용 의원   이거를 지역 주민들도 24시간으로 돌려서 운영을 해 가지고요.  중구청 직원들이 다 쓰고 난 뒤에 직장,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여성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들 문제가 굉장히 참 시급해요.  그래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탁아문제, 보육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지역 주민들이 그 이후로 남은 시간에 24시간 가동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김충식   사실 24시간 운영한다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문을 열면은 아침 한 7시서부터 한 저녁 9시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런데 24시간을 하면 보육교사에서부터 인건비를 3교대를 해야 되고 만만치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인제 추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그거는 좀 그렇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많이 동네마다 둬야 되기 때문에, 자꾸 출산장려 정책을 쓰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보다는 동네마다 지금 어린이집을 확행을 해서 물론 뭐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있고 뭐 의원님들 중에도 뭐 공약하신 의원님들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네마다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제 생각에도 밤 10시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떤 어린이집에는 5시, 6시 문을 닫으니까 애기를 낮에는 거기다 맡겼다가 밤에는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저기도 있어요.  그래서 밤 10시까지는 해야만이 되지 않나.  그리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최소한도 동별로 하나씩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앞으로 그런 시설이 앞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애기를 낳지 않을 겁니다, 아마.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아마 그런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저 역시도 그걸 공약 사항에 내세웠는데요.  현재 24시간은 탁아소나 어떤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글쎄요.  24시간 하는 데는 저희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 점은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요.  이왕 건물을 지으셨는데 일반 주민들도 좀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네.
최찬용 의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우리 총무과장님 현재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대략 하면은 거주지동 동장님께서는 아마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우리 거주지동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아마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거구가 지역구를 보더라도 5개동을 갖고 있고 전체로 볼 때는 10개동인데.  각 동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시에 일정이 잡히게 되면은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일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참고도 하고 기회를 갖고 싶은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들한테 그런 제시 해 줄 수 있겠죠?
○총무과장 김충식   그건 당연한 건데 동장님들이 좀 실수하는 동이 아마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예 의회사무과에 일정을 좀 통보를 해 주면은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일정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해 주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오늘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양한 능력배양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중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능력배양의 사기진작에 또 특히나 많은 연구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총무과장님 관심을 갖고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으로 모두 일반직이며,  5급 1명, 6급 5명, 7급 이하가 25명입니다.  세무과는 5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무팀인 세정팀은 8명의 팀원이 세정일반, 조례제․개정, 자금관리, 집계,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구세팀은 팀원 7명으로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부과․징수를 주택가격평가팀은 팀원3명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를 관장하고, 시세팀은 팀원6명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부과․징수업무를, 체납징수팀은 팀원 6명이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예산현황은 총 3억 9,218만 1,000원으로 구 예산의 0.21% 차지하며, 세무행정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제도 정착입니다.  E-mail로 지방세 정기분고지서를 확인하고, 전자납부시스템으로 납부시, 시․공간 제약없이 365일, 24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5분 이내 수납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정기분 면허세ㆍ자동차세 부과시, 전자고지를 통해 1,239건을 발송하였으며,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시스템으로 전체 수납의 44.7%인 3만 376건이 수납되었고, 리후렛 제작 배부, 서해방송 등을 통하여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자고지 제도 및 전자납부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이메일 고지신청 및 납부시스템 다양화로, 납세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확립입니다.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0년도 구세 목표액은 449억원으로 2009년도 목표액 420억 대비 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0년 5월 31일 현재 구세 부과ㆍ징수현황은 50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28억 7,700만원을 징수, 목표액 449억원 대비 6.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수확보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겠으며, 주요세입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의 철저한 세입원 관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신규도입 항공기의 정치장 유치확대 등,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수행하고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310호를 포함하여 7,075호이고 6월 1일 기준, 수시분은 373호이며, 소요예산은 9,500만원이며, 국비 50%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산정에 3개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지난 4월 30일자로 총 6,765호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신ㆍ증축 및 용도 변경된 개별주택을 법규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겠으며, 객관적인 가격 공시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시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진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과소신고 및 누락세원조사, 법인의 취득현황 신고의 적정여부 확인 등, 정확하고 적극적인 부과ㆍ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탈루ㆍ누락세원의 지속 발굴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5월 31일 현재 시세 부과ㆍ징수현황은 686억 4,300만원을 부과하여 650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세목별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지목변경․불법건축물․가설건축물 등 미신고분을 정밀조사하여 추징토록 하겠으며, 법인의 부동산, 고유목적 직접사용 여부와 종교단체 등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9쪽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2010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 부과액의 98%, 과년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정리목표로 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5월 31일 현재 679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57억 5,000만원으로 현년도 19억 1,500만원, 과년도 38억 3,500만원입니다.  부동산 압류 등 실적으로는 3,733건에 55억 1,500만원을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급여․예금 등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규제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에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세무과는 어쨌든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게 최고 목표겠죠?
○세무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의원   그래서 시세 징수를 제고하고 또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체계도 구축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의원   그런데 인제 그 외에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65쪽에 보면요.  지금 항공기 한 대 정치장 유치하면 연간 한 1억 세금이 들어오죠?
○세무과장 김위식   네, 많게는 2억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많게는 2억 정도
○세무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항공사 방문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어때요?  올해 방문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인천에 국제공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의원   늘 매년 나오는 말인데.  애기 울어야 젖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주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위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철홍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세무과장 김위식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200만원
○세무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의원   이거 다 써야죠.  이거 한 대만 유치를 하면 1억, 2억이 들어오는데 
○세무과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래서 옛날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과 인력으로 부족하다든가 또 과장님이 바쁘시다든가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영종 의원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좀 친교관계도 넓히고 그래서 체면상 한 대라도 더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67페이지 시세를 우리가 거둬주면 몇%를 교부받죠?
○세무과장 김위식   징수교부금이 100분의 
김철홍 의원   100분의 3?
○세무과장 김위식   100분의 3입니다.
김철홍 의원   작년에 어떻게 시 교부금 다 우리가 받아올 것 다 받아왔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징수교부금 작년도에 37억을 다 받아 왔습니다. 
김철홍 의원   다 받아왔어요?
○세무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의원   작년에 시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시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우리가 교부받아야 될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무과하고 관련되는 게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위식   저희들이 종용을 해 가지고 다 받아냈습니다. 
김철홍 의원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겠고요.  어쨌든 시가, 우리 구가 운영이 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고 예산은 또 세금하고 관련된 것이니만큼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김철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마지막,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납부 방법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의원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은 수수료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의원   그러면 구에서 이 신용카드사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계신지?  그러면 지급을 하고 계시면 몇%의 수수료를 주는 건지?
○세무과장 김위식   신용카드로다가 납부할 경우에 수수료는 저희들이 부과, 
전경희 의원   은행에다가 
○세무과장 김위식   부담하는 건 없고 시에서 카드사하고 일괄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일괄처리요.
○세무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세무과장 김위식   시에서도 수수료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전혀 저희가 인제 수수료라든지 이런 납부는 없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위식   네, 그래서 지금 카드로다가 결재가 4개 카드사만 해당이 됩니다. 
전경희 의원   다른 카드사는 인제 협약이 안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그렇죠, 네.
전경희 의원   그렇게 되면은 이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수료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카드사를 이용하게 되면 그 카드사한테 저희가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뭐 일반적으로 어떤 게 아니라 공공사업에 참여를 하게 한다든가 우리 구에.  우리 구에서 4개 카드사하고 협약을 해서 이런 수수료 부분도 없지만은 사용을 많이 유도를 하게 하고 그 쪽 카드사에서 우리 구 쪽으로 공공사업에 좀 참여하는 유도방법은 없는지?
○세무과장 김위식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거든요.  카드사가 개인 회사다 보니까 영리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금전까지 대주면서 수수료도 못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경희 의원   그런데 알아보시면요.  이 기업마다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국가 쪽이나 이제 시 쪽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구에서 조금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셔요.  그러면 기업마다 공공사업 부분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위식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좀 잘 알아보시고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예예.
전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예, 김규찬 의원입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질의 때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구세, 시세 이렇게 잘 받았고요.  그 구세, 시세, 국세가 우리 중구가 한 9만 1,000명 되는데 구세, 시세, 국세가 1인당 구세, 시세, 국세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 나온 것 있어요?  지금 없으면 그거 1인당 우리 중구에서 거두는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고 국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그러면 우리 중구가 인구가 9만명인데 1인당 얼마를 납부했다, 물론 국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다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구에 위치한 기업에서 낸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 한번 그거 따져 보시고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우리가 인천 시세, 인천시로부터 교부세를 받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중구에서 거둬가는 세금이 이만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1인당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인천국제공항 입주업체,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그 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부 다 중구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본사가 서울이라고 그러면 서울로다가 당연히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일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규찬 의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인천국제공항이 관세만 연간 3조 5,000억입니다.  3조 5,000억이 국세잖아요.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다음에 대한민국 물동량의 35%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 뭐 다음에 공항공사, 항공사 거기에 입주한 모든 기업들이 낸 세금은 제가 보았을 때 시세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국세까지 합치면 엄청날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세나 국세 중에서도 본사가 중구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영업은 중구에서 하고 세금은 다른데 낸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런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항공사 기업들이 영업은 중구에서 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엄청 나와요.  환경오염.  소음 뭐, 항공기 소음, 다음에 그 폐기물은 전부 다 중구 운서동에서 처리하잖아요, 아시죠?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그럼 우리 중구는 영업은 우리 중구에서 하고 세금은 다른 (청취불능) 구에다 낸다.  그럼 우리는 구에는, 중구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만약에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그런, 국세는 물론 나라로 가고 시세는 인천시로 가지만 실제론 중구에서 거둬가는 걸로 그렇게 바꿔서.  그러면 우리 인천시세나 국세가 중구에서 거둬가는게 많다,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 인천시를 상대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국가보조금을 딸 때 그런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구청장 초도방문 때 이렇게 다녀보면 인천 중구에 많은 구민들이 뭐 생활에 필수한 시설들이 전부 다 부족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 뭐 다음에 연안동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방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정작 그런 시설들이 다 우리 중구에 있으면서 왜 우리 중구 주민이 다 피해를 받는데 왜 그런 세금을 국가가 거둬가서 우리 그런 시설들 안 해 주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관 선상에서 중구가 저는 강력하게 자신감있게 당당하게 인천시나 정부를 상대로 그런 세금이나 보조금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연장선상에서 중구의 요구를 듣다 보면 영종․용유 인구가 지금 보니까 지난 6개월 제가 어제 찾아보았는데 매월 200명씩 늘어나요.  매월 200명씩 늘어나는데 시내는 인구가 포화상태라서 변동이 없더라고요 6개월간.  그래서 영종․용유 인구가 지금 36% 중구 전체 인구의 36%를 돌파 했어요.  연초에 34%였었는데 6개월만에 3%가 넘어서서 36%로 늘어났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65쪽에 보면 지방재정 확보대책이 있잖아요 65쪽에.  그렇게 보면 제가 보는 거는 우리 중구에 지방세 확충을 위한 대책 제안으로 영종․용유의 인구유입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내에는 더 이상 인구가 유입이 안되고 영종용유에 인구 유입책을 영종용유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대중교통이나 통행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 중구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서울 방향 통행료,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가 지금 7,500원 다 내고 다니니까.  운남 자이아파트 1,022세대를 지었는데 그 1,022세대에 지금 입주율이 40% 밖에 안돼요.  서울에서 운남 자이에다가 아파트를 사 놓은 분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서울방향 통행료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나 직장은, 자기가 일하러 가는 데가 직장이 서울인데 운남 자이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도 서울방향 통행료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울방향 통행료가 연간 10억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50% 감면하면 10억원이고 100% 감면해도 20억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중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운남 자이아파트 1,022세대에 다 주민이 입주하게 하고, 다음에 금호어울림 아파트도 지금 입주율이 낮은데 그런 것도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시세, 국세, 구세가 늘어나면 그런 통행료를 우리가 투자, 통행료 감면해 주는 돈보다 세금이 들어오는 게 몇 배가 되는데 왜 그런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종․용유가 앞으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영종․용유가 있는 거잖아요.  인구가 36% 인데 면적도 60%, 세금도 보니까 중구의 시세, 구세를 60%를 담당하고 있는데.  뭐 세금을 많이 냈다고 그래서 거기다 다 쓰라는 얘긴 아니고요.  그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정책제안을 하면서 영종․용유 주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세금을 우리가 60% 내고 면적도 70%인데 그 흔한 대중교통 하나 없다 이거죠, 예?  영종․용유 신도시에 그 마을버스 하나 그 자동차 없는 사람은 꼼짝 못하고 있는 동네가 영종․용유이고, 다음에 내 집에서 서울 저기 내 집에서 한번 나가려 하면 통행료 내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 뭐 많이 내고 적게 내고를 떠나서 이런, 물론 여긴 세무과지만 이 구청이 행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수 확보방안,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디에다 진짜 적은 돈을 들여서 세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최찬용입니다.  체납액을 추징하는 방법에 있어서 핸드폰 문자메세지 사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문자도 보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직접 통화까지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아, 전화도 걸고 그러십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의원   굉장히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사실은 깜빡깜빡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납기일을 넘겨 가지고 더 추징금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핸드폰 번호를 다 확보를 한다면 문자메세지로 아주 애교있게 좀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의원   진짜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번호판을, 차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까 김규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큰데서 세금 좀 많이 받아 내시고 정말 서민들한테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서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최찬용 의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아, 이건 추가로. 그 구세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지금 구세 감면이 제가 알기론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항만공사, 기업으로 보면 농협중앙회.  이 세 개 기업이 지금 구세감면조례 지금 감면 대상으로 돼 있죠?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그 감면해 주는 세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먼저 공항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작년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감면해 준거가 한 94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가 23억 3,500만원 정도를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아직 해당되는 게 없고요?
○세무과장 김위식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거는 없습니다.  
김규찬 의원   예예.  그러면 그게 근본 취지가 어떤 겁니까?  이게 국영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국영기업한테 이렇게 세금 감면해 주는 취지나 배경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 3월달에 개항을 해 가지고 국제적인 공항으로다가 발돋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차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항만공사도 그런 차원이고, 그런데 오전에 아침에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는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더 이상 논의할 때가 지나지 않았는가, 여건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 계속 지방세 가지고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다가 제도적으로다가 해 나가는 거를 그런 움직임을 저희들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만공사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내년서부터는 아마 이런 얘기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만약에 법으로 세금을 다 내잖아요 이 기업들이.  세금을 다 내면 우리 지방세가 세수가 올라가잖아요?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그럼 이 국가 보조금이 줄어듭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마다의 자립도를 판단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안배를 해서 그 조정을 하는 걸로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구가 월등히 높으면 월등히 낮은 구군을 더 많이 배려를 하고 
김규찬 의원   그렇겠죠.
○세무과장 김위식   또 우리가 낮다고 하면 타구보다 더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해 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어떻게 보면 그 돈이 그 돈이네요.
○세무과장 김위식   그렇죠, 예.
김규찬 의원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갑론을론 해 가지고 다 받아낸다고 해서 우리 중구에 다 이익으로 돌아오진 않겠네요, 순이익으로.  그렇죠?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세감면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공항공사나 항만공사도 좀 이렇게 반대급부로 우리 중구가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제가 여기 온지는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공항공사 그 감면 때문에 작년에서부터 올 초까지 계속 중앙정부하고 공항공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건데 공항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국제고 설립을 하는 거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또 거기 회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또 도와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 오고,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걸로다가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항만공사는 이제 설립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느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중앙정부하고 저희 지자체 정부하고의 대화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이 없어서 밀렸습니다.  
김규찬 의원   예, 그래서 뭐 세금 감면은 이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은 또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느 방법이 더 좋은 건지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고맙습니다.  
○의장 하승보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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