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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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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7월  22일(목) 14시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하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3.  2. 2010년도주요사업현장방문의건
  4.  3. 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하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3.  2. 2010년도주요사업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4.  3.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하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 이경진입니다.(인사)  교통지도팀장 황해상입니다.(인사)  교통시설팀장 이성숙입니다.(인사)  차량등록팀장 황순조입니다.(인사)  
  교통행정과 2010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28명 정원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교통시설팀, 차량등록팀 4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팀 담당업무는 교통행정팀은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총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버스불편신고 등이며, 교통지도팀은 버스․택시 업무 전반, 화물차 양도양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불법구조변경 단속 및 행정처분, 검찰 송치 업무, 또한 교통시설팀은 공영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 업무,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교통관련 시설물 사업에 관한 사항, 차량등록팀은 이전, 차량이전 등록 말소, 임시운행허가, 자동차 검사점검 의무보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일반회계 11억 6,858만 8,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47억 8,940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제 운영입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안전 사고예방 중심의 주․정차 단속강화로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요예산은 2억 1,976만 7,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전임계약직 7,616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2,698만 9,000원, 교통서포터즈 7,276만 5,000원, CCTV 운영․관리비가 4,3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6월말 현재 단속 실적은 1만 6,230건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요.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집중 단속 실시, 토요일․공휴일 주차허용 구간 실시,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실시, 행락철 주차질서 확립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기간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 집중 단속 실시와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실천 유도로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공휴일주차허용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대상은 지정구간 내 노후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신규 지정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9,654만 4,000원으로 일방통행로 정비 4,500만원,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 포함 클린시티를 위한 주차 금지 교통시설물 정비 4,200만원, 주말 차 없는 거리 정비 9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일방통행로 노면표시 정비, 차이나타운 차없는 거리 노면 재도색과 5월에 차이나타운 주변 일방통행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노면 정비, 일방통행로, 공휴일 주차허용구간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하였고, 다음이요.  추진계획으로는 주말 차 없는 거리 및 일방통행로 시설 보수 및 통행 흐름 관리 지속과 거리 보행 및 통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일방통행로, 공휴일주차허용구간, 차 없는 거리 등 신규 지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및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만 7,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PDA 구입 4대 및 연동프로그램 도입 1,65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노후차량 교체 2대 6,000만원, 취약지역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대 5,957만 7,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교통시설물 수시정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중에 주차 단속 PDA 4대 구입과 노후 단속 차량 2대를 교체 구입하였으며, 하단에 6월에 CCTV 무인단속 카메라 2개소 설치, 교통안전 질서지키기 눈높이 안내 표지판을 150곳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승강장 현황은 버스승강장 126개소, 택시승강장 7개소 등 총 133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4월 중에 버스 승강장 4개 신설과 버스승강장 10개소 보수, 50개소 노선표 부착, 5월에 버스․택시승강장을 세척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승강장 보수대상 조사와 8월에 승강장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교통 불편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영종오지마을 셔틀버스는 강인여객(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4개년입니다.  예산액은 시비 1,900만원, 구비 2,150만원으로 총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무의도 셔틀버스는 주식회사 예성교통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은 같고, 예산액은 시비 2,160만 7,000원, 구비 2,160만 7,000원으로 총 4,321만 4,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21일 1일 3회에서 4회로 운행횟수를 변경하여 영종도 셔틀버스 민간위탁을 1년 연장 재계약하였고 그 다음날인 12월 22일 운행횟수 등 변경 없이 소무의도 셔틀버스 민간위탁을 2년 연장 재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시 문제점으로는 영종지역은 현재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 및 인천대교 개통 등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버스 노선 폐지 및 변경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사항과 노선변경 등 폐지되는 구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현장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중에 영종도 셔틀버스 민간위탁을 1년 재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온 사항인데요.  위치는 중구 전동 31-10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705.1㎡ 84면에 2층 3단 공작물식입니다.  사업비는 5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현 공정율 4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입니다.  민원내용은 주차장건물 지하화, 지붕층 전면녹지, 출입구위치변경,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며, 대책으로는 출입구위치변경, 지붕층녹지 일부 확대, 방음벽 설치 등 일부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8월중 공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예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2010년도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액 중 30%를 시에서 해당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소요예산액은 3,4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4월～5월에 대상시설물 기초자료 건축물대장 조사와 6월에 대상시설물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추진계획으로는 7월 대상시설물 사용용도 확인, 8월～9월 부과대상 선정 및 부담금 산정하여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금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시 재배정 8,200만원, 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속방지턱,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수시 정비 및 세척, 충격흡수시설,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설치 및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은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제가 어저께 관광진흥과할 때 질문드렸던 내용이 교통과하고 연결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항누리길 옆에 보면 중구청 있는 쪽, 올라오는 길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그 쪽에 인제 주차가 인제 심해져서 관광객들이 인제 민원을 낸 내용인데요.  주말에 이렇게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으니까 구청 옆에 벽면에 있는 문화재를 못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 놓으셨더라구요, 답글로.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온 길이 좀 긴데.  주말이나 이런 때 그거에 대해서 관심 깊게 또 시정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 주말에 갔을 때도 아직 시정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차가 위로 올라와 있고, 화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문화재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의원님 옳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사실 저희도 왔다 가면서 보면은 사실 불법 주정차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단속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보면은 거기에 주차된 차량이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무조건 집중 단속을 한다고 이게 다 좋은 거냐?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가지고 요즘은 좀 계도 위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조금 시정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앞에 보니까 저희가 화분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준비를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주말에 그 화분을 차량을 댈 수 없게, 굉장히 무거우니까 차량을 댈 수 없게 앞쪽으로 이렇게 내 놓으시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밑에 바닥에 있는 문화재 같은 그런 사진이라든지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볼 수 있고, 차도 하고 이렇게 인도있는 부분을 구분을 해 놓으면 주말에 인제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라든지, 반대편은 뭐 주말에 차를 대든지 할 수 있게끔 해 놓더라도 구청 쪽에 있는 인도 쪽에는 댈 수 없는 부분으로 그런 걸 좀 설치를 있는 걸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있더라구요.  그걸로 좀 해 놓으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인제 그거랑 맞물려서 월미도에 지금 기차다니는 거는 보고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월미도에 모노레일 말씀하시는 
○전경희 의원   아니, 모노레일이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지금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죄송한데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전경희 의원   이게 20날짜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18일 날짜로 해서 ‘월미도 순회기차 위험성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아마도 이게 구청에서 하는 그런 홍보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 점유가 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녹지과 소관인 줄 알고, 공원 관련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한번 현장방문을 하시고 이거는 아마 그쪽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본인들 영업을 위해서 이쪽에다 허가도 받지도 않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한번 좀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그리고 그거 시정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저희가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인제 그거 중에서도 일반 승용차나 이런 거 불법 주차도 많지만은 연안부두 쪽이나 이런 항만 끼고 있는데, 보면은 대형 차량들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차, 영업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맞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런데 등록을 해 주는게, 그런 대형차들 등록해 줄 때 차고지 증명까지는 받아서 할 때 그게 구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차고지 증명 발급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그 차고지 증명이 이쪽하고 세워져 있는 데랑 전혀 상관없는 차들이 세워져 있는 건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라든지 보완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화물 자동차 주차를 하려면은 화물 자동차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경희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차고지도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런 사항이지만은 근거리에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못해 이쪽으로 뭐 일 때문에 나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식사를 한다거나 어떤 자기 일을 본다든가 할 적에는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계를 단속은 단속 나름대로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박차 단속이라 그래 가지고 밤샘 주차하는 것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깨끗하게 개선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전경희 의원   지방에서 오시는 차들은 제가 알기로는 연안부두 끝으로 트럭터미널이라는게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쪽 구석에다가 트럭 터미널이라는 걸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어디?
○전경희 의원   롯데마트에서요.  한참 더 들어가시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SK로 해서 해 가지고 시에서 얘기를 해서 트럭터미널이라는 걸 설치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SK에서 아마 그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해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구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다 물류 이동하는 차들 뿐만 아니라 그런 대형트럭이 전부다 트레일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쪽으로 좀 이동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과장님, 삼익아파트 앞 신호체계 문제점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삼익아파트 앞에요?
○최찬용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
○최찬용 의원   전에 율목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 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다시 인제 삼익아파트 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인천항 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들이 좌회전 신호 받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저쪽 풍림 쪽에서 오는 차가 끊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게 그냥 대형 화물차가 직진 신호로 막 무자비하게 달려옵니다.  아주 공포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좌회전을 받고 가던 차들이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안끊어지고 계속 오니까.  그 사이로 어떻게든 뚫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또 반대로 저쪽 인천항 쪽에서 들어올 때 턴 신호를 받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삼익아파트 2동 쪽으로 가운데 길로 들어가는 차들 많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또 계속해서 신호가 안 끊어진 채로 대형 화물차가 그냥 진짜 무자비하게 달려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순간이 날마다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글쎄요.  지금 그 민원은 아직 들어온 적은 없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최찬용 의원   심각한 현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신호등 관계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경찰청 소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찬용 의원   예, 여긴 교통사고가 아마 빈번히 나는 지역이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확인을 해 보고 경찰청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예, 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는 교통과 소관인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포동 한미은행 건너편 쪽에 가게들이요.  저녁 공무원들 퇴근 시간 후에 인도에다 테이블을 다 이렇게 내놓고 장사를 하신대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차도 쪽으로 걸어가야 되고 인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교통 흐름도 막고 교통사고 유발에 문제점도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교통과 담당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 부분은 저희보다도 건설과 쪽에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찬용 의원   아 인도를 점령해서 장사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최찬용 의원   아,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삼익아파트 앞에 신호 체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그 신호등이 제가 그 동안에
○김철홍 의원   거기 팀장님 제가 옛날에 한번 민원을 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돼 있나요?  거기가 지금 최찬용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건의를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드렸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신호체계보다는 그쪽에 차들이 대형 차량들이 많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과속 관계로 CCTV를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김철홍 의원   아니 지금 최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연안부두 쪽에서 나오다 보면 유턴하는 차가 있고 그런데 신호체계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오는 거하고 똑같이 신호가 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지금 경남아너스빌에서 와서 가운데 공터가 있잖아요.  그 신호하고 어떻게 1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신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문의를 하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거기를 신호 체계를 이렇게 바꾸면 이게 밑에서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그래서 어렵다.  제가 분명히 민원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모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를 드리는 거고요.  한번 그거 연구를 해서 아무리 경찰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구민이 불편한 사항은 우리가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될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제가 또 하나 민원을 제기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취맨션 뒤에 남항부두길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김철홍 의원   그 앞에 연안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수공간에 지금 체육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거 이용 많이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아침, 저녁 시간이라는 게 사람들의 이동이 별로 없는 시기에요.  그러다 보면 특히 아침시간 같은 때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 대형 차량들이 휙휙 달려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과속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를 무시하는 그런 차량은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좀 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사항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제가 그 과속 단속에 대한 CCTV는 저희가 하는 게
○김철홍 의원   아니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든단 말이죠.  사람이 없으니까 대형 차량들이 신호 무시하고 달리니까 맨날 위험을 느낀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의원님 말씀은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러니까 달린다는 말씀이시죠?
○김철홍 의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저희 부서보다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요.  
○김철홍 의원   아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무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아니 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저기 아침에는 차량이 사람들이 이동이 별로 없으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린다는 말이에요,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예.
○김철홍 의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정말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 한쪽에서는 또 제발 단속 좀 하지 마라.  어려운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건 반드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탄력있게 단속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서리라든가 모퉁이 거기 주정차 해 놓은 거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 흐름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거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상업지역에 보면 애초에 주차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가.  그러다 보면 아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장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재료를 또 납품하는 사람들도 있고 잠깐 지나서 뭐 내려주고 나갔더니 딱지가 끊겨 있더라.  옛날엔 사전 예고제 같은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5분 안에 뭐 5분 동안까지는 봐준다든가.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니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사전에 방송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의원님께서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사실 저희가 계도 위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종신도시 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거는 뭐 딱지를 끊는다든가 견인을 한다든가 그런 식보다는 좀 계도 위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런데 아마 구청장님의 뜻이 그렇게 바뀐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런 문제는 제가 지금 대답, 그건 좀 곤란하고요.
○김철홍 의원   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두세 번씩 뗀대요.  그래가지고 장사도 못하겠고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납품하는 재료를 납품하는 사람들도 하루종일 벌어야 얼마 못 버는데 이거 한두 장씩 떼면은 그날은 그냥 헛장사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전제 했습니다.  어렵다고 전제는 했는데.  그래서 또 여기 보면 탄력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예.
○김철홍 의원   정말 연안부두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 사거리 같은 경우는요.  대각 주차하고 그거는 진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 점은 지켜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각 주차가 돼 있으니까 차선은 3차선인데 다닐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1차선 밖에 안돼요.  그런데는 진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아주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근절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좀 느슨하게 해도 충분한 그런 곳, 그런 곳이 느슨하게 해도 되는 곳은 아마 딱지 떼기도 쉽고 끌어가기도 더 쉬운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의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모서리라든가 횡단보도, 인도 위, 소화전 이런데 있는 거를 또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게 그런 것도 또 항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불법주정차 항간에는 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거는 또 단속을 안하냐고, 그렇게 또 얘기하면 저희가 또 할 말이 없어요.  
○김철홍 의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주정차 해선 특히 안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김철홍 의원   모서리라든가 아니면 버스 서는 주변 몇 미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아니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1부두 들어가는 길이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의원   물론 경찰청에다 부탁을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가 지금 동시 신호가 되면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지금 많습니다.  거기는 직진하는 차보다 좌회전 하는 차가 더 많거든요.  저도 내항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마는, 잠깐 한눈 팔면 뭐 아주 교통사고 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진차량 보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좌회전 차량이 더 길게
○김철홍 의원   예, 2차선에서도 좌회전 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직진 차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엉키고 잠깐 다른 생각하면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이거는 꼭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신호체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교통과에서 오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홍예문축제라고 들어 보았습니까?  홍예문축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김철홍 의원   아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동주차장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문화지구 그쪽도 지정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일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아 일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전동 쪽으로 일부가 지정이 된.
○김철홍 의원   일부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김철홍 의원   뭐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지금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주차장이 계속 공사를 하다가 멈췄다가 계속 또 하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민원 어떻게 해결이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민원 해결은 저희가 지난 번에 의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전체면수를 70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정대로 8월 23일이면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장마도 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조금 지체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과장님 교통과장으로 오신지가 언제 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2009년 작년도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러면 오셔 가지고 주차장관련 주민설명회를 바로 개최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의원   물론 본 의원도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5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본 의원도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없겠는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사 중에 민원이 다시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했음에도 본 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사가 큰 건, 큰 경우는 좀 어떻게든지 뭐 사실 설명회한다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뭐 그런데 가 보았습니다마는 진짜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신경을 많이 쓰지, 전혀 설명회 한다고 그러면 별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50억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아 본 의원의 경우는 “야, 정말 그쪽은 주차장이 큰 게 생겨서 좋겠다, 50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네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사전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지금 어쨌든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 같아요.  민원인 접수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최근에요?
○김철홍 의원   예, 최근에.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의원   그러면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과연 받아들일, 우리가 구청에서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논리도 전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네 번째 같은데 세 번째 같은데 보면 주차장 건립으로 일조권, 조망권 이런거, 소음공해, 수면권, 이런건 어떻게 보호할지 답변하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상반기에 방음벽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2층 3단 똑바로 올라가는 건물을 계단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거 조망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김철홍 의원   내부에서 돌면 소리가 잘 별로 안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 그리고 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m, 7m정도 간격이 7m 간격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계단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6m가 더 늘어나 가지고 지금 간격이 한 13m로 늘어났어요.
○김철홍 의원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되면 아니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 부분에 그분들 말로는 전면 거기를 녹지 공간으로 해 달라.  저희 쪽에서는 거기가 한 19면 되는데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전부 녹지는 좀 곤란하고 한 반반씩 양보를 해서 10면으로 조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녹지로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지금 그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  그것도 이미 그 민원인이 구청장님 뭐 부구청장님 다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선거 때 여러 번 전화왔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동네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있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길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어떻게든 그래도 달래야지.  잘못하면요 동네 주민끼리 싸우게 생겼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사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은 적고 주위에 사는 사람 중에서 상권을 가진 사람은 찬성, 주민은 상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반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맞습니다.  
○김철홍 의원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찬성, 그래 가지고 제가 민원 때문에 갔었는데 잘못하면 그 앞에서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패가 그렇게 나눠진
○김철홍 의원   예, 나눠졌는데 그나마 지금 민원 제기한 분들은 조금 뭐랄까 사고나 학식이 높고, 그렇지 아니, 이제 그날 오신, 찬성하는 분은 말을 막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큰 싸움이 벌어질 뻔 했는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임에도 민원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동네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열심히 가서 중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최대한도로 주민 불편사항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1부두 앞에 하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삼익아파트요?
○김철홍 의원   삼익아파트 그 사거리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듣기에 신호체계를 바꾸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물량길인가요?  거기 길 도로명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제물량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김철홍 의원   그러니까 제물량길의 경우는 일자로 이렇게 건널목 신호등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경남아너스빌에서 연안부두 가는 쪽 신호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요.  양쪽으로 직진 신호할 때 신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멈추고, 이렇게 돌 때는 그러니까 신광초등학교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돌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돌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더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런데 그때 막으면 많이 밀린다, 거기가 굉장히 상습적으로 많이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좀 연구하면 좋은 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예, 김규찬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군데서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주차단속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참 힘드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예, 공무원 이게 잘 몰랐는데 또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들 많으시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저희들도 의원들도 뭐 이렇게 권한이나 이런 것만 행사할 게 아니라 또 결정하게 되면 같이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앞으로 더 잘 될텐데요.  저도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고맙습니다.
○김규찬 의원   연안동, 신흥동, 율목동, 도원동, 동인천동 이런 데 보니까 지난 번에 보니까 주차장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많이 요구하더라구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재정확보계획은 그런 건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저희도 동, 청장님 동 방문 때 저도 계속 수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요.  저희 중구 관내가 주차장이 적은 게 아닙니다.
○김규찬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저희가.  그제 경인일보인가, 신문보도에도 나갔지만요.  저희 8개 구․군 중에서 저희 중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높아요.
○김규찬 의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차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그걸 100% 충당은 못 시켜드려주는 거거든요.  
○김규찬 의원   요소요소에 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요소요소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작년에 저희가 주차장 주차선을 용역을 한 결과도 저희 중구는 100%가 넘어요. 
○김규찬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실정은 그런 실정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를 들어서 지금 동 순시하면서 지금 한 군데 정도 조금 가능성 있는 거는 주차 면수가 많습니다.  신흥동에 구 신흥동사무소 부지, 그거 하는데 한 6면 정도 되는데 거기도 도시환경정비구역 개선지구로 거기도 정해진 지역인데 지금도 당장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만 예산 잡으면은 한 5, 6면 정도로 해서 마을사람들 이렇게 이용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나 지정하고 만들어 놓은 것하고 이렇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또.
○김규찬 의원   네, 그럼 중구에 마을버스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의원   운행이 몇 개 노선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마을버스 영종․용유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김규찬 의원   아니, 중구 전체에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전체는 영종․용유 마을버스
○김규찬 의원   영종․용유 있고 소무의도 있고, 소무의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의원   다음에 월미도에도 마을버스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거는 마을버스라는 것보다는 그거는 교통공사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720번이라고 해 가지고요.  월미도하고 연안부두만 이렇게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아,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의원   제가 어디 예산서 보니까 월미도 마을버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럼 영종에는 마을버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누가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영종에는 지금 현재 구간은 구읍뱃터에서, 그러니까 영종 그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찬 의원   네, 셔틀버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구읍뱃터에서 신도시까지 
○김규찬 의원   신도시까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총 18㎞로 돼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18㎞죠?  무의도도, 무의도는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무의도는 지금 광명항에서부터 구읍뱃터까지
○김규찬 의원   광명에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구읍뱃터까지 한 23㎞정도
○김규찬 의원   구읍뱃터까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의원   제가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 바쁘시고 일도 많으신데.  영종․용유에 좀 자주 들어가셔서 같이 삶의 체험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그러시죠.
○김규찬 의원   이게 지금 셔틀버스가 구읍뱃터에서 신도시까지만 있고 소무의도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이게 구읍뱃터에서 저기 을왕리 끝에까지 가는데 25㎞입니다.  25㎞고 자동차로 제가 한번 달려봤어요.  달려봤더니 한 40분 걸리더라구요.  잘 아시겠지만 영종․용유에 인구가 중구의 36%인데, 주로 시설들이 공항신도시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인제 뭐 동강리, 구읍, 전소, 을왕리, 왕산, 이런 데서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또 무슨 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니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엄마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보내냐 하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로 태워줘야 돼요.  몇 ㎞입니까?  한 9㎞, 10㎞ 되죠.  아이들 학교 등교시키는데 한 번 갔다 오고 다음 두 번째 신도시에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한 번 갔다 오고, 다음에 마트가 신도시에 있으니까 마트 한 번 갔다 오고, 다음에 아이들 또 학원 다니니까 학원 한 번 갔다오고 다음에 하교시켜줘야 되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로 엄마들이 생활하는데 자동차로 하루에 5번씩은 왔다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런 엄청난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이 있고, 영종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동네가 돼 버렸어요.  자동차, 어르신들도 자동차가 없고 다음에 학생들도 없잖아요.  다음에 자동차 하나 있는데 가장이 타고 나가면 나머지 가족들은 움직일 수 없는 지금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버스 이런 거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구읍뱃터, 전소나 을왕리 이런 데서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한번 놀러오고 싶어도 학생들이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동차가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하는데 마을버스 만든다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더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외곽에 동강리 이런 데도 지금 주택을 자꾸 짓고 하는데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좀 확실하게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살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을버스가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게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시설 아닙니까?  기초적인 시설.  이게 없으면 일을 못하는, 생계에 지장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본 의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도시에서 영종에 2개 노선, 다음에 용유에 2개 노선, 이렇게 해서 20분간 4개 노선으로 해서 20분 간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20인 이상 마을버스를 도입을 하면 최초 구입비가 한 8～9,000, 한 대에.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한 대당 4,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입 초기에 버스를 도입하는, 20인승 버스 도입하는데 한 몇 억, 그 나머지 연간 운영을 따지면 몇 억 안되고 그래서 크게 많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은 엄청나게 높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한데.  이거를 좀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사람이 살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전화가 왔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잔다리에서 학교, 신도시 학교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신도시에 아침 7시 20분에 도착한다, 학교는 7시 50분까지 가야된대요, 신도시에 있는 학교를.  그래서 그거 좀 7시, 나중에 마을버스를 아주 막 하는 거는 마을버스를 총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크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마당개로 이사갔는데, 마당개에서 20분간 걸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걸어와서 거기서부터 7시 20분에 신도시에 도착하는데 학교는 7시 50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당겨달라 이런 민원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에 인천광역시 중구가 세계의 중심도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중구가 이래도 되는 건지 나는 참으로 묻고 싶고요.  다음에 주민들이 계속 연구하는 거는 좀 대중교통 이런 것도 좀 해결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영종하고 무의도 셔틀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영종같은 경우 2007년도에 영종지역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신설이 돼서 2008년도 5월초부터 이게 운행이 개시가 된 거고 무의도 같은 경우는 이것도 2008년도에 무의해운 여객선 운행 중지 관련해 가지고 교통 대책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현지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4월 1일날 운행이 개시된 건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금 4개월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시에서 50%, 구에서 50%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주민이 원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원해서도 원해서지만 이게 오지 도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도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영종에 2개 노선, 뭐 용유에 2개 노선버스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뭐 그렇게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한다, 뭐 이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 없이.  지금 그러면 거기 영종이나 용유 주민들이 셔틀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200번대 시내버스도 운행을 하고 300번대도 좌석버스도 운행을 하고 그 회사들은 또 어떡하냐고요.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시에서는 지금 2011년까지 보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가봐야지.  더 연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좀 추가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규찬 의원   오지라고 해 가지고, 그게 버스 오지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니, 
○김규찬 의원   오지라고 규정해서 오지로 해 주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오지라는 것보다는 도서라는 표현이 
○김규찬 의원   도서니까 도서의 지침에 의해서 도서 훈령에 의해서 꼭 해야 됩니까, 그거를?  도서지역을 중구청에서 영종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돋아 높임으로써 당연히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의무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김규찬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또 반대 상황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김규찬 의원   그건 노선버스가 말이죠.  노선버스가 큰 도로변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제가 버스 관계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영종에 셔틀버스는 강인여객에서 하는데 작년도 12월달에 1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버스 회사들이.  그래도 다행히 무의도는 예성교통에서 2년간 한다 그래 가지고 2년간 계약을 했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우려를 했던 게 강인여객에서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돼서 인건비 겨우 좀 더 올려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겨우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3회 운행하는데 주민들이 작년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래 적극 인건비 조금 올려주니까 4회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재계약을 한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번대 시내버스나 300번대 좌석버스, 이 사람들이 적자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 영종․용유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그게 중구청이나 인천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 좀 활성화하고 좀 사람 살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버스 노선이 중복돼서 버스가 안 들어온댄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청취불능)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요. 버스 노선 협박에 의해서 계속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건 버스 공영제, 시내에 공영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뮙니까?  대중교통이라는게 공익성을 가지고 수요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수요가 떨어지더라도 대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그런 것이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죠.  영종․용유에 버스 노선이 있고 다음 영종․용유에서 밖으로 나가는 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복되는 대로 마을버스를 곳곳마다 해서   편안하게 해 주고, 중복되면 물론 버스 노선은 수익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인천시나 중구청에 어떻게든 공적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버스 노선가지고 장사해서 남을 일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영종․용유에서 중구청에  세금 내는게 30억원 내고 60%죠.  인천시에 980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20억원입니다.  그러면 영종․용유에서 국세는 얼마 되겠습니까?  4,0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80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이면 그 20이 중구 20억원이면, 국세는 4,000억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순 계산해서.  종합해서 6,000억원을 영종․용유에서 내는데 물론 공항공단에서 나오는 세금이 나오지만 공항공단에서 나오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과 오염은 다 신도시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공항을 건설하면서 자기 땅도 내놓고 공항 이용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하나 없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제가 여성회관 갔다 왔습니다, 며칠 전에.  신흥동 여성회관 갔더니 거기에 찾아오는 길 해가지고 팜플렛 보니까 지하철 있고, 노선버스 있고, 마을버스도 있대요.  마을, 서울 가도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다 중복됩니다.  저도 서울가서 마을버스 타 봤는데,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 다 중복이 돼요.  노선버스는 당연히 대로를 따라서 가는 거고, 마을버스는 마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골목마다 마을마다 가는 게 마을버스 아닙니까?  그래서 영종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해서 봐야지.  업체가 협박하니까 거기 안 하고, 거기 중복되면 버스 운행 안한다.  그러면 버스 노선과 마을버스와 버스노선 합쳐서 중구청이나 시에서 돈을 더 줘서 해야 될 것 아닙니끼?  가만 보세요.  지방재정을, 중구가 맨날 지방재정 확충한다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확충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재정 확충은 결국은 뭡니까?  주민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영종에서, 영종에 지금 중구 전체의 면적의 얼마입니까?  87%입니다.  인구가 36%이고, 지방세 6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중구의 재정의 더욱 건전성을 높이고 하려면, 인구를 유입하려면 어디다 해야 됩니까?  영종․용유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는 면적이 13%에요.  지금 포화됐지 않습니까?  인구를 아무리 시내에 유입하려 그래도 인구 유입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세수가 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영종․용유에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마을버스 활성화하고, 도로를 해결하고 도로 포장도 좀 하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서 인구를, 많은 인구를 유입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구의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청취불능)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이런 중구가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구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영종․용유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종․용유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중구가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지금, 그리고요.  대중교통 말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공항신도시 사는 어르신들이 제발 동인천역 한번 가는데 버스 좀 안 갈아타게 좀 해 달랍니다.  네?  저 붙잡고 맨날 그래요.  어떻게 신도시에서 동인천 나가는데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렇게 다녀야 되냐구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공항에서 지금 인천시나 서울로 나가는 노선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리무진버스도 있고 노선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버스들을 조금만 좀 더 한번만 신도시를 거쳐서 나가면 주민들이 큰 돈 안 들이고 주민들이 편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구청이나 우리 인천시가 좀 획기적으로 발상 전환을 해서 영종이나 용유에서 인천시나 서울로 가는 기존에 있는 노선버스라도 신도시에 들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의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추경에 그거를 반영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좀 장기적으로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추경에 안되면 다음 예산을 하든가 주민들이 좀 살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종․용유신도시에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의원   그 버스 승강장에 전광판이 없는데 안내 표시하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의원   그게 인천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시에서 합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이게 구분이 있고 차별이 있는게 문제죠.  시내 다 다니면, 주민들이 그러는 거에요.  시내 다 다니면 버스정거장에 몇 번 버스가 언제 오고, 몇 시에 있는 거 다 있는데 영종․용유에는 그게 왜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은 시에서 하는데요.  그게 해마다 예산 범위 내로 해서 각 구․군에서 저기를 받아요, 신청을.  신청을 받으면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다 올려주면은 시에서는 그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구․군별로 특정장소에 설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의원님께서 그렇게 급한 데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제가 우선순위로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런 것들이 조그만 것 같지만 그게 인천시에서 시내 제일 처음에 버스정거장을 전광판 하는 게 100원 들면 영종․용유에 하면 몇 프로 안 들텐데 그거 같이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빼 놔가지고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게 한다는 건 그건 행정이 이게 중구청이나 인천시에서 볼 때 과연 영종․용유가 인천시로 보는 건지, 중구로 보는 건지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니 그런게 아니에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선 순위에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제가 주민의 대표이고 선거운동하고 제가 하는 게 주민들 많은 의견을 대신 제가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주민들이 일일이 다 와서 만 명이면 만 명이 다 중구청이나 인천시에 얘기 못하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배려가 안 돼 있으니까 왜 영종․용유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외받고 차별받는데 무슨 중구가 단결이 됩니까?  중구 내에 소외받고 차별받는 것부터 해소해야지 중구 전체가 단결이 되고 중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소소한 예고요.  그러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구청이나 인천시가 이런 행정을 하나하나 할 때 이게 소외되고 소수의 약자, 소외된 데 이런데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지 더 이 중구청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내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다음에 불만들이 팽배해 있으면 불만만 많으니까 왜 일만 열심히 하고 왜 그런 불만들이 자꾸 나오게 하냐 이런거를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예, 김재기 의원입니다.  지금 김규찬의원님 마을버스 보충질문인데요.  이게 중구청장님이나 우리 나선거구 의원님들 전원이 다 아마 거기 공약사항 일 것 같습니다.  공약사항인 만큼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을버스가 다녀서 주민들이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월미도 하인천 나가서 지구대 앞에서 좌회전하는 신호등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하인천에서
○김재기 의원   예, 하인천에서 월미도로 나와 가지고 하인천지구대 앞에서 좌회전하면 송월 방향으로 가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김재기 의원   그 신호가 떨어지는 게 거기 좌회전 신호가 고장난 게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 그래요?
○김재기 의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기 기다리고 안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이제 거기 다녀본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그냥 좌회전 신호가 안 떨어져도 좌회전해서 가는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신호가 안 떨어지니까 좌회전을 안하고 그냥 버티고 서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혹시 의원님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
○김재기 의원   아니에요 비보호 아닙니다.  원래 있더랬어요.  좌회전이.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그거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예, 그거 해 주시고요.  또 모래마을 정거장에서 동일아파트 쪽 건너가는 신호등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김재기 의원   고장이 나 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새파란 불이 들어오는지 뭐 분간이 안돼요.  그거 좀 확인좀 하시고, 세 번째는 영종 저번에 콜밴택시 말씀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김재기 의원   문의 좀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게 아직 질의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안 왔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김재기 의원   물론 택시승강장이 들어선다고 결정이 난 모양인데요.  그건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 그 영종 콜밴택시들이 근 십몇 년 세월을 영종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 가지고 자리를 지켜 왔는데 지금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들은 제가 보기엔 뜨네기 택시들 같아요.  그 주민들 민원인들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개인택시 영업용 승강장은 제가 보기엔 콜밴 승강장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또 지원이 필요하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과장님이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강력하게 시 교통과에 건의해서 콜밴승강장이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조금.  저희가 콜밴 승강장은 사실 법적인 저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런데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여객운수사업법인가 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콜밴승강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택시기사하고 콜밴기사하고 사이가 또 안좋은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 근거도 없는 거를 임의대로 해 주었을 경우에 또 반발하는 쪽이 또 생긴다고요 이게.
○김재기 의원   반발하는 쪽이 생기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저희가 그거를 하려면 경찰서에 또 협의를 봐야 되는데 
○김재기 의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경찰서에서는 또 그거를 안 해 줄거라고요.  
○김재기 의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 교통과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럼 콜밴하고 택시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되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니요, 그건 더욱더 안돼요.  왜 그러냐면 
○김재기 의원   시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더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니 그건 현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거길 나가면 거기 왜 콜밴 단속 안하냐고 택시 기사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둘러싸고 막 그래요.  지금
○김재기 의원   콜밴 그러면 허가 안 내서 하나?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니, 콜밴이 왜냐하면 짐, 원래 한 20㎏ 이상인가?  1인당 이상 짐하고 사람을 같이 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만 태우고 가는 불법영업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하고 마찰이 상당히 커요 지금.
○김재기 의원   그런데 민원인 말씀을 들어보면 택시들도 미터를 끊지 않고 뭐 얼마 얼마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받는 모양이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떤 불법에 대한 단속관계가 아니고요, 지금 승강장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양이니까요.  승강장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김재기 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부탁하는 거는 민원인들이 부탁하는 거는 영종․용유에 (청취불능)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편리한 시대에 대중 교통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건 안되는 일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뭐 도서지방 같은데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그들에게는 대중교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서지방 지금 5,000원이면 도시지방 사람들이 육지에 나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이거든요.  김규찬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얘기하시고 우리 김재기 의원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대중교통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적극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영종도 구석에 사는 그런 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동시에 건의합니다.  그리고 버스전광판 아까 정류장 전광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설치하고 나서 전기를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전광판에 전기가 있어야 전광판이 들어오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의원   그런 경우에 인도를 파헤치게 되죠?  인도를, 경우에 따라서 인도를 파헤치고 바닥으로 선을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시설이 끝나고 나면 마땅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전광판하고 그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어차피 그거 발주를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 공사 시행사가 원상복구까지 다 할 것입니다.  
○김철홍 의원   예, 시행사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김철홍 의원   그럼 만약에 시행사가 깔끔하게 처리를 안 해 주면 그냥 시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건 아니죠.  시에다 또 얘기를 하고 원상복구를. 
○김철홍 의원   이게 사실은 3, 4개월씩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민원실에서 긴급 동사무소에서 흙을 그냥 깔아서 평평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냥.  평면만 맞추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의원   그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신호 체계가 경찰청에서 최근에 교통신호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아까 최찬용 의원님하고 김철홍 의원님이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의장 하승보   그 부분이 물론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업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 요구를 하든가 행정적인 요구를 했어야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어저께 김규찬 의원이 지적도 하고 오늘 김철홍 의원님이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 모든 행정은 기본은 우리 기초단체인 중구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부경찰서에서 다루는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민원을 접수 받든가 아니면 민원이 접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솔선해서 그 행정을 우리가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무심하거나 방심하면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의장 하승보   비단 우리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인이 선거운동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 영종신도시에 가니까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도시에 갔더니 아까 우리 교통과장께서 좀 계도 위주로 행정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거를 지금에 와서 그렇게 계도 위주로 전환을 했어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얘깁니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진작에 이렇게 계도 위주로 행정을 해서 주민이 좀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전동주차장에 대한 그 기사가 오늘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의장 하승보   지금 설계가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니요.  지금 신문에는 세 번이라고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장 하승보   설계 변경은 국장님 전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설계변경은 예 국장님 전결입니다.  
○의장 하승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의장 하승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경미한 사항까지도 우리 의원들한테 의논을 하라는 그런 요구는 아니고 이 사업은 신문에도 벌써 누차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민원도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의논이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설계변경 같은 것 또 의회에 꼭 심의를 갖다가 해야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논하자는 얘긴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그런 절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우리 주민들이 여러 모로 삶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비단 우리 교통과의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의있는 그런 자세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시 39분)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7일자로 보건행정과장이 재무과장 발령나서 지금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보건팀 이경미 팀장입니다.(인사)  다음 건강증진팀 조명희 팀장입니다.(인사)  예방의약팀장 정한숙 팀장입니다.(인사)  질병관리팀 김행민팀장입니다.(인사)  보건의료팀 김혜선 팀장입니다.(인사)  지금 현재 보건행정팀장하고 도서의료팀장은 보건소 현안 사항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네,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정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조직으로는 1개 보건소와 2개의 지소와 1개소의 진료소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원은 39명입니다.  직제는 1개과, 7개팀과 2개의 지소와 1개소의 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으로는 1개소의 치매주간보호센터와 1개소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는 관내 치매어르신을 낮 동안 보호해 드리면서 떨어진 인지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중증정신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운영 및 환자증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별 업무분담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보건행정팀에서는 보건행정 총괄팀으로 예산회계, 급여, 물품, 차량운행관리,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팀에서는 출산장려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건강증진팀에서는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사업, 비만관리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팀에서는 의․약업소관리와 방역업무, 아토피․천식사업을 하고 있으며, 질병관리팀에서는 급․만성 전염병관리와 보건의료팀에서는 양방, 한방 환자진료, 구강보건 운영과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암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의료지원팀에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0억 6,225만 3,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국비 8억 4,495만 7,000원과 시비 7억 1,741만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중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정신보건 환경조성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지금 수탁은 인하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31일이 수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정신 장애인 등록은 현재 104명입니다.  그리고 등록회원 집중 상담 관리를 1,149건을 실시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126회를 실시했고, 지역연계 직업재활 등 프로그램을 9명에 916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검진 평가가 있었고,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날 운영과 자모원 및 취약계층 정신건강 상담과 영종지역 방문해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은 동일업무의 연장이며,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정신보건 사업을 연계를 하며, 2010년 9월 7일날 한중문화관에서 ‘행복한 삶, 건강한 정신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민에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5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어르신에게 관리하는 사업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간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선별검사 및 정밀검진을 1,404명을 했고, 유증상자가 지금 38명이며, 환자 발견 사업을 4명을 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12명을 했고, 또 환자 등록 및 관리나 치매용품 또 기저귀나 치매인식표 등을 해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매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만료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서비스 및 재가환자 관리를 2,274명을 실시했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1,372명을 했고, 치매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실시를 200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쪽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건 향상을 위한 출산․양육의 종합지원사업이며, 출산 장려 및 친화분위기를 위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인공수정․체외수정을 73명을 실시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66명을 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36명과 10명을 실시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376명을 했고, 임산부 등록 및 지원사업을 366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을 32명, 모자보건 지원 이동전시․홍보문이나 안내문 배부를 저희가 4개소 800명에, 1000가구를 실시했고, 예방접종은 상반기에 1만 2,146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양육 프로그램 및 성교육 운영을 22회 915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개요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중추신경계의 비전염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132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해당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지급해주고 근육병 등 질환자의 호흡보조기를 대여해 주고 보장구나, 보장구 구입비나 간병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예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지원대상자 전산 등록 및 관리를 48명을 실시했고,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를 13명을 했고, 진상조사는 재조사를 2년마다 실시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예탁을 2회에 8,704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ㆍ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생애주기별로 하는 사업으로 영양, 운동, 비만, 절주교육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함께해요 1530건강걷기교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13회 3,200명을 실시했습니다.  제1기 비만탈출 건강교실을 저희가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주3회를 실시했으며, ‘쑥쑥!! 튼튼!! 우리아기 이유식 교실’을 운영하고, 미취학아동 운동 및 영양교육을 실시했고, 아쿠아로빅 건강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건강이동체험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4대 영양사업을 실시했고, 보건소 내소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고, 체력 측정 및 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체성분 측정 및 영양 상담실 운영과 건강한 직장만들기 운동, 영양상담과 직장인 위험음주예방교육을 ‘도전 알코올 Zero’사업으로 실시했고, 지역주민을 위한 절주교육과 청소년 1일, 3일 금주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321쪽에 추진계획은 동일업무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가 대상이며, 이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자별 분류로 영아와 유아, 임산부, 출산부 이렇게 구분을 했고, 소득별 분류도 해서 지금 현재 187명이 지금 지원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수로는 112가구가 되겠습니다.  보충식품 공급으로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서 6가지 패키지 처방을 하고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서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등, 오렌지쥬스 등의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그룹별 영양교육을 실시했고, 직장 맘을 위한 영양플러스 별밤교육을 실시했고, 찾아가는 영종지역의 영양플러스교육과 이유식․간식 조리시연 사업도 실시하고, 가구별로 가정방문을 해서 식품 보관상태 점검 및 식품 레시피 제공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평가에서는 빈혈검사나 신장․체중측정, 식품섭취상황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자의 자격이나 재평가 및 종류 평가를 하고 신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지역 주민이며, 내용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맞춤형 금연교육과 금연실천분위기 조성과 간접흡연제로 인천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사업으로는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금연침과 금연클리닉 등록을 시키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과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나 지역 주민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사업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의 지도 점검을 하고 금연패널전시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Smoke Free Zone 선포식’이라 해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가 월미공원에 금연공원 선포식 실시를 해서 금연관련 범구민적인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간접흡연제로 인천만들기 사업에서 건강한 스쿨존을 조성해서 ‘함께 만들어요, 건강한 스쿨존’ 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판을 12개 학교에다가 설치할 예정이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기업과 음식점 및 승강장 안내판을 게시해서 저희가 49개소를 7,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6쪽 위탁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저희 도시동과 영종․용유 지역이 전 대상이 되며, 주요사업으로는 방역취약지역 모기유충 구제사업 실시와 축산농가 주변의 방역철저 소독을 할 내용입니다.  여기는 중산동에 축산농가가 좀 있습니다.  다음 민간전문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하절기 집중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방역취약지, 모기유충 대량서식지를 파악하고, 지역상세도를 작성해서 모기 유충 사업을 했고, 동 자율방역단 편성 및 방역 물품을 지원했고, 모기유인살충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영마루공원이나 이런 여러 50개를 저희가 4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모기유충 구제 및 분무․연막 소독을 실시했고, 민간전문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위탁방역사 3개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야간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ㆍ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개요에 의약업소 정기 및 수시로 수시점검을 저희가 하고, 무허가나 무허가 신고업소나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단속을 하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을 하고, 가정내 폐의약품을 수거․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의약업소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병․의원급이 23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약업소 등 정기,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양귀비 및 대마초 불법 재배자 특별 단속을 경찰과 검찰청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홍보 사업을 했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저희가 초․중․고 학교를 실시했고,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이나 홍보 사업에 주력을 했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했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고위험 아동 학부모회에서 우편교육을 실시했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및 심포지엄과 놀며 배우는 알레르기 환경 캠프 운영을 해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에서 아동, 교사, 학부모 대상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인형극이나 강의나 DVD 상영 등을 했고, 안심학교 보건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담당자 전문교육 및 응급키트를 배부했고, 고위험군 선별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협약체결은 인하대병원 알레르기비염 환경보건센터와 남부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실무 운영회를 가졌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병, 에이즈, 결핵, 한센병 등 만성전염병의 발생요인을 파악해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전달과 예방홍보를 실시해서 환자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발생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관리를 통해서 질병전파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에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한 정기점진으로 감염자의 적기 치료와 전파를 방지하는 사업이며 결핵검사 실시로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한센병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조기발견과 치료하는 사업이며,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대상시설 점검과 가검물 채취 검사해서 사람들의 천식, 기관지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성병관리에서 성병검사는 주로 우리가 임질과 매독을 말합니다.  그동안 744건을 실시했고요.  에이즈 관리에서는 416명을 검사했습니다.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에게 111명을 했고, 스스로 검진희망을 한 사람이 30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인 관리를 지금 9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홍보물 배부 사업도 실시했습니다.  결핵검사 및 한센병관리에서 결핵검사는 객담검사는 494건과 X-레이 촬영은 5,230건과 한센병 이동검진사업은 107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입니다.  이 레지오넬라는 주로 대형건물에 우리가 욕조수나 가검물을 채취하는데요.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대형목욕탕이 우리 중구 관내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검사를 했는데, 레지오넬라균은 불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진기피자 지도단속에서 상반기에 우리가 2월달에 대상업소 4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성병검진기피자가 1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진단병리검사 당뇨나 간기능, 고지혈증, 갑상선, 암표지자, CBC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검사를 이동식 장비를 준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2010년도에 진단병리검사와 골밀도 검사 숫자를 121명과 106명을 실시했고, 검사일시는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날 오전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 사항입니다.  이 검사항목은 남자는 4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간암, 대장암, 소화기계암, 전립선암과 여자는 5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암, 대장암, 소화기계암, 자궁암, 유방암을 하고 있습니다.  암표지자 검사 그 동안의 실적으로는 내용과 같이 2010년도에 2,5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 사항입니다.  중구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주민들에게 골다공증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일반 병․의원에서는 전신검사 기계는 지금 인천에 종합병원 이외에는 보유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보건소는 전신검사를 할 수 있는 대퇴부와 3부위 측정을 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다공증검사 실적에는 지금 저희가 809명을 실시했는데, 정상이 181명과 골감소증이 292명, 골다공증이 증세가 있는 사람이 336명이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단 식중독이나 주민들의 개별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비상근무 및 대책반 구성을 했고, 전염병환자 발생 신고 관리와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자 찾기 검사 실시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했고,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했고,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평일 아침서부터 오후 8시까지 또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감시를 위한 안내문 우편 발송을 228개소에 했고, 병․의원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보냈습니다.  전염병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발생 웹보고 및 환자관리가 현재 지금 142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집단설사환자 발생에 따른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을 역학조사도 있었습니다.  3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에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8개소 지정과 전염병 관련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이중기재돼서 오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방문건강관리사가 8명이 있고, 차량은 시내동, 우리 도시동에 1대와 영종에 1대 있어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등록가구는 지금 1,766가구로 2,422명을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 방문간호 활동과 환자관리를 하고 있고, 연계활동 및 자원봉사대를 파견하고 있고, 의료용품 및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고, 가정간호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관리 및 가정방문 사업을 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에게 사랑의 영양계란 나눔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거동불편 어르신들은 지금 봄 소풍을 6월 11일날 한 번 다녀 왔습니다.  
  다음은 3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상설운영과 미추홀건강포인트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고혈압․당뇨 상설교육과 찾아가는 만성질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조기발견을 위한 환자발견사업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으로 실무자 회의를 월별로 실시해서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미추홀건강포인트제도 참여나 독려해서 순회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미추홀건강포인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와 만성질환관리사업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관내 의료기관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미추홀건강포인트 적립 사업이 있고요.  또한 신문보도, 인터넷방송, 전광판을 게시해서 저희가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나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에 암 환자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암 검진 예탁비를 5,438만원을 했고, 암 조기검진 독려 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암 검진을 해야 될 대상이 7,8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암예방의 날 기념 예방․퇴치를 위해서 저희가 강연회를 3월달에 가졌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아암 1명과 폐암 6명, 일반암 11명, 그리고 5대암에서 22명을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공공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용유에 신규 의료장비를 도입해서 한방진료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에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체지방측정기라든가 빔프로젝트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한방,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공중의 한방의사가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중구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보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 건강포인트 제도는 어떤 제도이죠?
○보건소장 김계애   업무보고 몇 페이지입니까? 
○전경희 의원   331페이지

(방청석에서 “339페이지”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김계애   339?
○전경희 의원   339페이지에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계애   네, 미추홀 건강포인트 제도란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또 관리를 시작하는 대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포인트로는 저희가 처음에 1회만 5,000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1포인트에 1원이 되는 겁니다.  5,000 포인트는 5,000원을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1회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 의료기관에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1,000 포인트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인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그 포인트 제도로 병․의원에 갔을 때 치료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인가 봐.
○보건소장 김계애   네.
○전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 알았습니다.  출산 이후로 보건소 출입이 없었거든요.  예방접종할 때만 보건소를 이용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되면, 7세, 만7세 때 홍역인가요?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로는 보건소 갈 일이 거의 없어서 이런 제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얼마 전에 영종대교에서 버스가 추락한 건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계애   네.
○전경희 의원   예전에 서울에 한 번 삼풍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인제 살아서 온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게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 인천 중구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추락을 해서 발생한 그 사람들이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재해로 인해서 사고 발생시 향후에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까지 케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아까 제가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데가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락사나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저희 중구에 정신보건센터는 일반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퇴원해서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정신질환 병․의원에 입원을 못하는 사람들을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이 정신질환을 약간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우리 사회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중구는 1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고로 인해서 그런 데는 지금 인하병원에서 수습 처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 중구보건소에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정신적인 사고는 없었습니다. 
○전경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싶은데요.  인제 중구 쪽에 인제 인구들이 줄다 보니까 아이들도 인구 수가 줄게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네.
○전경희 의원   학교에 한 명씩 보건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중구에 인제 교육청 지침에는 18학급 미만에는 보건교사를 둘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없는, 보건교사들이 없는 학교들이 몇 개가 발생되는데 이랬을 때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보건교사는 학교마다 다 배치되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좋죠.
○전경희 의원   아, 그렇죠?
○보건소장 김계애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인제 이게 교육청하고 이 쪽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김계애   교육청의 보건교사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이 쪽 내무 쪽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전경희 의원   아, 그러세요?
○보건소장 김계애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에 가서 우리 보건소 업무와 네트워크 할 때 불편이 없으면 저희가 건의 사항을 누누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예전에는 보면은 제가 인제 클 당시만 해도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내용들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자는 그런 정책으로 요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에서는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로 케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예비 부부들의 어떤 건강검진이라든지 왜그러냐 하면은 요즘에는 워낙 공기라든지 오염도가 많기 때문에 불임부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발견,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고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그런 예비 부부들의 어떤 건강검진 같은 거는 시행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보건소장 김계애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을 앞둔 여성들에게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보건소에서 그건 검사를 하지 않고 인천시 전체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 보건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신 전에 건강검진으로 불임이나 기형아 예방검사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보건소에서 체외수정이나 그런 시술비를 저희 150만원씩 3회에 걸쳐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시험관아기 등이나 보조생식술을 위해서 인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두번째는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좀 가격이 싼데요.  1회에 50만원씩 3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신 중에 지원사항이라든가 또 분만한 다음에 지원 사항이라든가 분만 후의 지원사항, 또 뭐, 아기 성장하는데 지원사항,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한 30분은 말씀드려야 됩니다.  
○전경희 의원   (청취불능)
○보건소장 김계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사항을 저희가 유인물로 해 드리면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의원   제가 궁금했던 건 각 도마다, 각 시마다 출산 지원 시책이라는 거를 요즘에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서울에 관련돼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예비부부 건강검진이라고 광진구 보건소에서 2005년도 실적으로 279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는 사후의 어떤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임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비 부부들을 그런 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강검진을 조금 해 주는 건 어떨지.  이렇게 되면은 중구의 이런 시책 때문에 인구 유입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저 본 의원의 소견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인천시에서도 전 구에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출산장려 다자녀 지원도 각 구별로 인제 서로 인천시하고 발을 맞춰서 하고 어떤 구만 독특하게 300만원 지원하고 500만원 지원하고 이러면 불균형 상태가 오기 때문에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건의를 해서 좋은 건의시니까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명품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다른 구하고 평등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런 사업도 해 가지고 중간에 이런 일들을 먼저 시행한다면은 더 좋은 중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찬용입니다.  7월 21일 오전 11시 59분에 게시된 중구청 홈페이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먹다남은 약이나 폐의약품 그냥 버리지 마세요.  함부로 버리면 독이 됩니다.’  저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먹다 남은 약 같은 것도 다시 수거해 가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좀 부끄럽지마는요.  이 사업을 실시한 지가 오래 됩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네, 지금 작년 하반기서부터 실시했습니다. 
○최찬용 의원   얼마 되지 않았군요.
○보건소장 김계애   네.
○최찬용 의원   그래서 아직 홍보가 부족한 걸로 저도 그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네.
○최찬용 의원   제가 며칠, 엊그저께 청소과 업무때요.  업무보고때 제가 폐건전지에 관한 거를 제가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게시물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여기 보면 수거 장소가 중구보건소, 각 동 주민센터, 영종․용유 보건지소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계애   네.
○최찬용 의원   그렇다면 이 취지가 지금 의약품 자원낭비, 어린이 약화사고 및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주민센터나 보건소까지 가거나 보건지소까지 가서 쓰다 남은 약을 모았다가 주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국 같은 데다 수거함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면 약 사러 가면서 묵은 약을 거기다가 갖다가 좀 좋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수거하는 방법에 조금 한번 다양성을 기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지금 약국에 지금 비치를 해 주셨으면 하시는 말씀인데요.
○최찬용 의원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보건소장 김계애   지금 의약품 수거사업은 유일하게 인천시 약사회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어느 약국이든지 가시면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비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네.
○최찬용 의원   저는 이 내용만 보고 약국에다가 설치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가 제안한 건데.  이미 설치가 돼 있군요.  그런데 왜 못 봤을까요?
○보건소장 김계애   약사회에서 주최하는 거거든요.  
○최찬용 의원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만이 
○보건소장 김계애   인천시 약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최찬용 의원   수거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계애   네.
○최찬용 의원   그럼 어느 약국에 가더라도 지금 수거함이 놓여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네, 남는 약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오시라고 그럽니다. 
○최찬용 의원   저는 약국을 가면서도 아직도 그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거 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네.
○최찬용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소 산후 도우미라는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굉장히 값이 비싸서 웬만하신 분들 아니면은 참 혜택을 받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산후도우미라는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줘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317페이지 여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66명 이렇게 나와 있군요.
○보건소장 김계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모든 가정을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월 평균 소득액의 50% 이하인 출산 가정에게만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첫째 아이는 12일을 저희가 도움 해 드리고 쌍생아일 경우 저희가 18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가 좀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또 쌍태아라든가 이럴 때는 좀 기간을 늘려서 저희가 24일을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도우미를 파견하는게 아니고 바우처 비용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지금 그러면 산후도우미들한테는 지급되는 어떤 금액이 급여처럼입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산모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도우미를 
○최찬용 의원   아니, 산후 도우미한테요.
○보건소장 김계애   네, 도우미를 보내주는 겁니다. 
○최찬용 의원   연결만 해 주는 거고 그건
○보건소장 김계애   네, 그러면 그 도우미가 일한 저기를 돈을 저희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최찬용 의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네.
○최찬용 의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액은 
○보건소장 김계애   본인 산모도 조금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모 부담금이 월평균 소득이 40%인 저소득층 가정들은요.  4만 6,000원 정도 내셔야 되고 또 좀 소득이 50% 이상 된 데는 9만 2,000원 정도 내셔야 됩니다, 본인도.
○최찬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것 같은데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좀 잘 연계를 해 주셔갖고요.  돈 없고 힘없는 우리 산모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에 대한 것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324페이지에서 325페이지 걸쳐서 있는데요.  맞춤형 금연교육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네.
○최찬용 의원   재산의 많고 적음 상관없고 무조건 지역 주민들 흡연자에 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흡연, 지금 323페이지 말씀하시는 
○최찬용 의원   324 흡연 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
○보건소장 김계애   이 흡연은 누구나 다 전 국민이 해당이 됩니다. 
○최찬용 의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간접흡연제로 중구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좀 협조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스모크 프리존 선포식을 하셨는데요.  지금 월미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거죠?
○보건소장 김계애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가 자유공원을 할까, 월미도를 할까 그러다가 저희가 지금 월미공원을 지금 정해서 지금 선포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추진계획이니까 하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계애   네.
○최찬용 의원   2010년 하반기군요.  네, 월미공원으로 그럼 선정이 된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럼 월미공원을 못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월미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우시지 마셔야죠.
○최찬용 의원   네, 그러니까 몰래 피우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담배 끊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약간 농담을 곁들여서 담배 흡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어쨌든 흡연은 건강에 해가 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끊으시면 좋겠는데 한번 피우신 분들은 정말 끊기가 어렵다고 그러시거든요.  금연사업에 좀 많이 힘을 기울이셔갖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담배를 좀 끊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김규찬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착돼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구 전체 전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잘 가고 있죠?
○보건소장 김계애   네, 그거는 인제 저희 주민들이 평가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저희 작년에 우리 보건 관련 기관에서 중․동구 주민들을, 인천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독 저희 중구가 10명 중에 8.5명이 보건에 대한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검진받는 것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건소장 김계애   네.
○김규찬 의원   그런데 인제 주민들이 지금도 보건소 본청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까?  검진입니까?  검사입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본청입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영종․용유에서 건너지 않고, 다리를 건너지 않고 영종․용유 보건지소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전달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하는데 많은 돈이나 행정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수수료가 조금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이라 해 가지고 엑스레이 체스트를 찍습니다.  결핵이 있으면 많은 대중을 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 간염검사나 매독검사나 이런 에이즈검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중에게 전염이 될까봐.  그래서 해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영종․용유에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은 여기 본소에 와서 하냐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영종․용유에는 보건소처럼 시설을 갖추지, 지소에는 갖추지를 못해서 보건증을 발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영종․용유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합니다. 
○김규찬 의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 갖추는데? 
○보건소장 김계애   그건 저희가 한 구에 보건소가 옛날에는 법에 한 개소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지금은 도시형 보건소다 해 가지고 계양구나 서구에는 보건소가 도시형 보건소를 더 만들어서 멀리 보건소가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시형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는 지금 영종․용유가 우리 중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도 인제 보건소 분소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봐 드려야 되는데 인구가 법적으로 5만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4만이 조금 못 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좀 희망이 보입니다.
○김규찬 의원   저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드는가 해서 물어봤는데요.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츰 연구 좀 해 주시기로 하고요.  여름철 방역이,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계애   네.
○김규찬 의원   방역의 주기라든지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주기요?
○김규찬 의원   네, 방역을 기준 이런게, 방역을 며칠만에 하고 아니면 특별히 지역마다 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지금 방역소독은 지금 저희가 일본뇌염 모기나 말라리아 모기나 일반 모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주로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소독을 하고 있죠.
○김규찬 의원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공항신도시에 좀 방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소독,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한번 질의사항, 질의를 한 번 드려봤는데요.  방역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계애   의원님께서 혹시 주민들의 그런 건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 위탁업체나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래 정원이 22명인가요?
○보건소장 김계애   지금 현재 21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21명이요?  어떻게 치매환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가?  아니면 늘어나는가?
○보건소장 김계애   저희 환자는 계속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김철홍 의원   그러니까 밀려있는 상태라 그러면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계애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제의가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구관내에 마땅한 건물이 있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당한 집안은 정말 이게 어려움을 엄청나게 당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동인천 쪽에 자리를 잡을 때만 해도 반대가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주변에서도 호의적이라고 이렇게 우리 소장님한테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가정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말 좋은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다른 병보다 정말 어려운 병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네, 중구 관내에 좀 적당하게 빈 건물이 있거나 그러면 한번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다음에 324쪽과 관련해서 담배는 옛날에는 기호식품이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인제 건강을 많이 해친다, 또 간접흡연자가 더 나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TV을 접하다 보니까 4월부터, 다음 달부터는 실외흡연도 금지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담배를 팔지 않아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담배는 계속 팔면서 흡연자는 마치 죄인 취급시되고 있어요, 지금.  또 담배에는 세금이 많이 붙어가지고 교육에 엄청난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흡연을 한번 했다가 금연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정말 흡연이 나쁘다면 정말 담배를 팔지 말든가 아니면 흡연자들이 마음놓고 흡연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확실히 마련해 줘서 거기 가서만 피게 하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꼭 흡연장소가 확실히 있습니다.  대로 옆에도 여기서는 흡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음 놓고 흡연을 하는 거죠.  흡연이 죄악시되고 있는데 마음놓고 흡연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가서나 죄인처럼 피우는데 끊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흡연장소가 실외에서도 피우지 못한다면 흡연장소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준비는 전혀 안돼 있죠, 지금? 
○보건소장 김계애   저희 지금 뭐 음식업소나 공중이용시설이나 이런데는 저희가 흡연구역과, 흡연구역, 그 다음에 금연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설치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하여튼 많은 계몽을 해서 안 피우는 사람이 많이, 많은 사람이 피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 위탁방역을 하기 때문에 방역하는데 보면 대로 중심이거든요.  소로 곳곳까지 세심하게 방역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기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동인천동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문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방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인천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이렇게 어떻게 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보건소장 김계애   저희 자율방역단 해 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을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방역 물품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뭐랄까 봉사를 하면 나머지 물질적인 건 다
○보건소장 김계애   네, 약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계하고 다.
○김철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여기 폐의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약사회에서 폐의약품을 수집해서 어디다 버립니까?  그게 어디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면 안되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김계애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요.  다시 제약업계로 도로 갑니다. 
○김철홍 의원   도로 갑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네, 약품을 인제 수거하는 거는 그 약품을 쓰레기나 일반 토양에 버리면 남용이 되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그거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인제 그럼 약국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럼 병원은 어떻게, 병원도 따로 하나요?  어쨌든 폐의약품을 그냥 버리면 그게 어떤 오염의 주된
○보건소장 김계애   토양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약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다중이 있는 곳에 저희가 설치해서 그게 이제 약품 가져오면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보건소로 다 일괄 취합해서 보냅니다.  
○김철홍 의원   그럼 보건소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게 있을 거고 그걸 갖다가 그럼 보건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예, 지금 각 곳에서 약 들어온 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거 다 폐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그건 이제 저희가 중앙으로 가져가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게 아니고.
○김철홍 의원   그러니까 최후로 어떻게 전문업체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것도.  그러면 어쨌든 보건소로 가면 보건소에서 또 중앙으로 간다, 그럼 중앙에서는 어디다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폐기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김계애   제약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김철홍 의원   제약회사
○보건소장 김계애   예.
○김철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요 일요일 약국이 많이 휴무, 거의 휴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긴급상황 발생시에 약국 당번제도라든가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혹시 그런 걸 시행하고 있다거나 그런건 혹시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휴가 길었다든가 명절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각 지역지역마다 약국을 문 열고 닫고 하는 거를 안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 없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329쪽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한명 줄었네요?  전반기에는 11명 이었던가?  전반기는 10명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9명이라고 했는데 그 1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그분들은 이제 이사를 가거나 타지역에 가거나 그럴 때
○김철홍 의원   그럼 타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또 연락이 갑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그 사람이 이제 서류가 다 관공서로 갑니다.  
○김철홍 의원   어쨌든 이게 전염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될 문제인데 사실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9명은 전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나요?
○보건소장 김계애   이 분들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면담을 해서 누누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염을 본인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김철홍 의원   교육을 시키면, 그럼 성적 충동은 다 있을 건데.
○보건소장 김계애   그리고 또 이분들은 치료약을 먹기 때문에요.
○김철홍 의원   충동을 억제한다든가
○보건소장 김계애   관리를 담당자가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병검진 기피자가 있다는게 어떻게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검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피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상업소가 45개소가 있는데요.  만약에 다방이라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성병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이 검진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검진기피자라고 판단합니다.  
○김철홍 의원   아.  그런 경우는 그러면 기피해도 벌을 줄 수 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계애   벌금형이 있습니다.  보건진단증에 뭐 좀 돈은 많지 않은데요.  벌금형이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문자로 국민건강보험에서 1577-1000번에서 무료로 대장암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거 아무런 문서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예, 그거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요.  짝수년도 홀수년도 해 가지고 이제 내가 짝수년도라고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금 주민등록상에 짝수면 지금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김철홍 의원   아, 문서가 옛날에는 집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문서 없이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장 김계애   짝수년도면.  
○김철홍 의원   예.
○보건소장 김계애   예
○김철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이거를 깜빡 놓쳐서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건데요.  방문자원봉사제라는게 있죠?
○보건소장 김계애   가정방문 사업이요?
○최찬용 의원   338페이지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최찬용 의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꽤 많거든요.  추진사항에서.  이게 누구나 원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김계애   예 그 자원봉사자대 우리 중구에 봉사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고, 또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 봉사요원을 교육시켜서 봉사대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아 그러니까 의료 쪽이나 전문이 아니라 일반 다 그냥 자원봉사?
○보건소장 김계애   예, 교육을 한 3일정도 시킵니다.  우리 간병인처럼.
○최찬용 의원   그리고 그분들은 다 무료입니까?  그럼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그분들은 본인이 자청해서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면 내용을 좀 알수 있을까요?  어떤거를 봉사를 하시는 거죠 주로?
○보건소장 김계애   거동불편자가 혼자 집안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분들이 가서 세 시간이든 네 시간이든 집안 청소를 해주거나 또는 뭐 목욕이라든가 일반 응급조치 같은 거는 저희 보건소 가정방문사가 다 하지만, 의료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저희 직원들이 판단해서 내 보냅니다.  
○최찬용 의원   의료하고 관계없는 봉사?
○보건소장 김계애   네.
○최찬용 의원   보건소 업무에 여기 있길래 저는 의료 쪽으로만 뭐 따로 봉사대가 의료진이 나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예, 의료진이 나가는 건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자가 8명이 나가죠. 물리치료사도 있고 전부 간호사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의료 계통에는 아픈 사람들한테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대를 내 보내서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죠.
○최찬용 의원   아, 전문 의료 치료 이런게 아니었군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최찬용 의원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계속 찾아 가는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최찬용 의원   보건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발하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이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거동불편자나 1급장애인들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격려를 보내고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관내에 출입국 관리소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계애   네?
○의장 하승보   출입국 관리소.
○보건소장 김계애   네.
○의장 하승보   제가 일전에 출입국 관리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 보니까 불법체류자 내지는 불법체류자 취업자들이 단속이 돼 가지고 120명 정도가 수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장이 걱정을 하는데 1주일에 한두번 정도 순회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이 가능한가.  그거를 묻더라고요.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그 분들이 질병이 있는 환자들인가요?
○의장 하승보   아니, 꼭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시키겠죠.  그런데 여럿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아마 수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거가 확인이 되면 아마 외국으로 보내게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불법체류해서 단속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취업을 불법체류다 하더라도 임금같은 것이 정리가 안 된 경우는 아마 일단은 보호를 하고 정리가 되었을 때 이제 아마 본국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사항인데, 큰 병은 아니고 1주일에 한두번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지금 저희 중구에서는 답동성당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와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피검사나 X-ray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X-ray라든가 결핵환자라든가 다른 일반 매독이라든가 에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내국인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사람들 검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출입국관리소에 집합된 데가 있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내국인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 드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장 거기에 한번 방문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그 출입국관리소가 유일하게 저희 중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 보건소가 해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예산소요가 좀 많이 됩니다.  아무튼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5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7시 07분)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종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과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순 총무팀장입니다.(인사)  강성관 세무팀장입니다.(인사)  황영일 환경위생팀장입니다.(인사)  우광호 산업팀장입니다.(인사)  강경호 지역개발팀장입니다.(인사)  이무섭 운서지소장입니다.(인사)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책자 중에 있는 117페이지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된 책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37명으로 2명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2명은 시설직 6급과 7급 각 1명씩 작년도 9월 30일부터 2년동안 인천시 도시철도본부에 파견 근무중에 있습니다.  급여는 시에서 정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소관업무입니다.  저희 소는 5개팀에 1개 지소로 조직돼 있으며 지소에는 지소장 6급을 포함해서 정규직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세부적인 담당업무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총 예산액이 16억 8,089만 6,000원으로 이 중에 일반 공공행정비는 4억 5,700여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7억 8,400여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4억 3,900여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는 추진 중인 9가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구세확충으로 자치재정력 증대입니다.  이 세무 업무는 구청장님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수치에 기 세무과에서 보고한 수치가 포함이 돼 있는 수치입니다.  금년도 부과목표액은 262억 6,500만원으로 이중에 재산세가 약 88%가 차지하고 있으며, 저희 소에서의 징수 목표액이 구 전체에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 징수된 것은 28억 7,700만원으로 현년도분은 면허세와 지방소득세가 되겠으며, 과년도 분은 기 부과된 체납액 7억 3,100만원 중에 2억 7,8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와 합동으로 세입원 관리철저로 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421개소를 포함해서 총 7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분야별로 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홍보물도 2종을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설 명절과 대보름에 성행하는 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본 수거검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 된 건 27건으로 이중에 20건이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출장소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쳐 폐쇄조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인천시나 중부경찰서로부터 적발 통보되어 처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비롯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제공과 건전한 위생 능력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영종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매장된 묘지 수는 1,969기이고, 앞으로 사용 가능한 기수는 73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묘지관리원과 공공근로자를 지원받아서 묘지와 주변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 관리와 편의 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해서 성묘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해업소 및 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련 시설은 1,010개소로 이 중 특정공사장이 39개이고 건설폐기물 사업장도 57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마을상수도 사용시설 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2회 실시를 하였고 소음과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13건이 접수돼서 현장 확인 및 조치를 하였으며 주된 민원은 건축공사장에서 소음민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음을 배출하는 특정 공사장과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 및 확인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2회 추가로 실시하여 이용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예단포항에 1동과 구읍뱃터에 1동이 되겠습니다.  예단포항에 있는 화장실은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구읍뱃터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직접 청소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을 비롯한 가을철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과 어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관정개발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소형관정이 2개소에 약 2,900여만원을 들여서 개발해 드렸고 현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 수는 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하고 있는 관정 6개소에 대해서 1,000여만원을 들여 보수를 하였고 하단에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수와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354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에 6월말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은 168 농가가 76.7㏊가 되겠으며 지원액은 약 4,579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7월 23일 내일 직불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8월 5일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11월에 구에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해서 지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가지고 마을 안길 포장과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 23개 사업을 추진해서 6억 9,200여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나타나 있는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상단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 6,0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강화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3개조로 나누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운산과 석화산, 금산이 주요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진화대원 10명 채용해서 공연과 함께 예찰과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홍보물 게첩과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등산객에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인 가을철에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겠으며 119 영종소방안전센터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강화를 통해서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제가 다른 의원님이 먼저 안 들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출장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입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수로요?
○김규찬 의원   네.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인천대교로 오면 조금 더 걸리고 영종대교로 오면은 27㎞ 정도 걸립니다. 
○김규찬 의원   그렇죠.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시간도 한 30분, 40분 걸리죠?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인천대교로 오면 한 40분 잡아야 되고 영종대교로 하면 50분에서 1시간 잡아야 됩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면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영종동사무소나 운서지소, 용유출장소, 영종출장소 다 대부분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어디 사십니까, 대부분?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대부분이 시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시내에서 사시죠?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지금 출장소에 출퇴근용 스타렉스 승합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로 연수구 방면과 이 쪽 중구 방면으로 나눠서 아침에 모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출퇴근용.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인제 비용을 지불하고?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출퇴근비도 많이 들겠네요?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도선료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도선료값은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기름값만 우리 별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근무하는 여건이 좋아야지.  아무래도 대 주민 봉사가 좋아질텐데,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실질적으로 인제 영종에서 인제 뭐 근무를 하시잖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중구에 근본적으로 이 조직의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출장소가 왜, 출장소라는게 지리적으로 먼 데 있는 기관에 본청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래의 고유 목적이죠?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내부 위임된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규찬 의원   본래의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영종출장소가 어떻게 영종 주민이 뭐 몇만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과거에 
○김규찬 의원   보완해야 될 그런 게 없습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인제 경제청으로 업무가 일부 이관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정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67명 있었는데 지금 3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나머지는 경제청으로 정원을 뺐긴 셈이 되는 거죠.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김규찬 의원   실질적으로 중구청일 때 경제청에서, 중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경제청이 생기는 바람에 경제청으로 넘어간 업무가 많습니까?  어떤 업무입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중요한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크게 건축, 
○김규찬 의원   네.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건축업무
○김규찬 의원   건축 인허가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건축 인허가가 제일 크다고 봐야죠.
○김규찬 의원   건축 인허가가 많이 넘어갔고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지적 업무도 넘어갔고 
○김규찬 의원   지적 업무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또 환경도 또 이원화가 돼 있어서 인제 분진 분야는 경제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소음 분야는 저희가 또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혼란이 오겠어요.  혼란도 오고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법령을 개정해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지역 지정에 관한 법률을 거기 관장사무를 자치단체로 다시 가져오는 걸 추진해서 법을 개정해야만이 다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굳이 경제청으로 가져갔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그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33가지 단위업무를 쭉 나열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건 우리 인천 중구만이 아니라 다른 데 경남 지역이라든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규찬 의원   굳이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굳이 갔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건축허가 같은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대형건물, 그런 것만 경제청이나 시, 광역시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그 이하는 자치단체로 다시 넘어와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사실은 지금 똑같은 업무를 시내에는 중구청이 하고 영종․용유에는 경제청이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굉장히 혼란이 오고 좀 문제가 많아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일원화가 돼야 된다 이런 지금 요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거기 또 의원님들이나 중구청, 뭐 이게 경제청 이렇게 해서 바로잡아가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중구청 내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영종․용유 주민들이 중구청에 안 오고 출장소에서 이게 모든 업무를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조직, 재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항상 업무가 되려면 조직이 따릅니다.  인원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서지소 같은 데도 지금 한 명 정도를 좀 보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이 보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중구, 맨날 주민들만 이야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중구 자체에서 회의하고 무슨 논의를 할 때 우리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 영종동사무소나 용유동사무소에 있는 관계자나 이렇게 공무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주민한테 편의가 갈 수 있는 조직체계,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 주시고요.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경기도가 제2청사가 있거든요.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아시죠?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도청이 수원에 있고 출장소가 의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옛날에 출장소였는데 지금은 격상이 돼서 제2청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구요.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수원시청에서, 수원도청에서 의정부까지가 60㎞이고, 거리가.  인구는 제2청사에서 담당하는게 26%고, 예산은 19%이고, 면적은 42%이고 공무원 수는 26%, 이렇게 제2청사가 담당하는 걸로 홈페이지에서 파악을 했고요.  직제상으로 행정제2부지사가 총괄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제2부지사가 산하에 국장들을 반으로 이렇게, 국을 반을 이렇게 관할하면서 제2청사의 총괄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비율은 높인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늘 생각하는게 이게 어쨌든 업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직과 인원과 재정, 이게 제대로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맞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영종은, 영종․용유는 비교해서 하면 제가 저쪽에 용유 끝에서 오니까 40㎞ 걸려요.  제가 미터를 꺾고 와 봤는데 인구는 36%, 면적은 88%, 지방세는 60%, 다음에 영종하고 용유 사이 거리가 25㎞, 공무원 수는 보니까 제가 어림잡아 37명, 영종 37명, 용유출장소 22명, 그리고 영종동센터 10명, 용유동센터 10명 정도 잡고 해서 79명, 대략 79명 나옵니다.  물론 정확하게 파악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되고 하면 전체 인구의 몇 %, 전체 공무원의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재정 확보가 아까 보니까 1%, 인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영종․용유에 그만큼의 규모가 있으면 그만큼에 맞는 출장소가 좀 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주변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직제가 개편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이것은 제안이니까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종․용유출장소에 직제상으로 총괄을 하는 분은 저는 부구청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구청장이 영종․용유 직제상으로 총괄을 하고 물론 본청에서 업무도 총괄하겠지만 직제상으로 영종과 용유를 총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직이나 업무나 인사,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경기도청 경기도 2청사처럼 그런 내용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우리 집행부 기획감사실에다 의견을 전달해서 조율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저는 본 의원은 경기도 2청사와 비해서 영종․용유의 어떤 인구라든지 규모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계속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영종․용유를 좀 제대로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걸 토대로 중구를 좀 발전시켜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런 소신과 신념이 있어요.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 당사자인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영종주민센터, 용유주민센터, 이런 공무원들께서도 내부적으로 이건 발전적인 논의이지 않습니까?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발전적인 논의이고 다 중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해서 더 중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종출장소장 이덕호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중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올리면서 지금부터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용유출장소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이상원입니다.(인사)  다음 환경위생팀장 최준용입니다.(인사)  산업팀장 김동환입니다.(인사)  지역개발팀장 박노섭입니다.(인사)  그 다음에 저희는 별도로 무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지소 소장 김동규입니다. (인사)
  일단 일반사항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용유출장소 소관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이 중에서 한 명 과원인 이유는 보건 8급 김서연이라는 여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관업무는 총무팀에 출장소 업무 총괄, 가족관계, 회계, 물품, 시세 및 구세 부과·징수,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고, 환경위생팀은 공중화장실 관리, 해변쓰레기 청소업무,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산업팀은 농정 및 축산 업무, 농업 기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은 각종 건설공사 시행, 보안등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무의지소는 섬인 관계로 별도의 동 업무를 무의지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 외 8건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 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해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왕산, 을왕리, 선녀바위, 실미, 하나개 해수욕장에 1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면, 본 업무는 업무 특성상 해수욕장 개장 이전인 7월초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나개해수욕장 무대 캐노피 설치공사, 마시란해변 행락객 안전 방송시설 설치공사, 여름치안센터 외 2개소 보수공사,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설치공사 등 총 1억 4,535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입,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건입니다.  세원 발굴을 통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 현황은 27억원으로 작년 대비 17.39% 증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6월 1일 현재 현년도에 5,900만원 부과에 91.5% 징수하였고, 과년도는 1억 5,000만원 부과에 5,600만원 징수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인허가 자료와 철저한 공정 과세 실현을 하고, 비과세․감면 과세자료에 대한 정확한 관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방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자연발생유원지 5개 지역 쓰레기 처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580만 1,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은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 인부를 1월과 4월, 5월에 걸쳐서 총 32명을 고용해서 5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 유원지 등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소무의도 포함해서 현재 29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7～8월 성수기에 60명, 9월과 10월에 20명을 단계별로 고용 계획이 있으며, 현재 60명을 고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기동반 편성운영 2개반 4명, 유원지 등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에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용유ㆍ무의지역 공중화장실은 총 71개소이며, 공중화장실 청소ㆍ정비ㆍ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3억 9,569만 5,000원이 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연간 266회 화장실 청소 및 물 공급 등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소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공중화장실 분뇨 및 오니수거 대행계약, 공중화장실 정비ㆍ보수 및 소모품 구입 16회, 첨단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거잠포와 선녀바위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청결 및 민원 불편사항 순찰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첨단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왕산과 무의도 호룡곡산 2개소에 금주 중 2개소가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원지 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한 건전영업 및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20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45개소 등 총 2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면은 설 명절 및 정월대보름 성수식품 수거검사 20건, 치킨배달 전문점 특별 위생점검 6개소, 목욕장 및 미용업 위생점검 4개소 등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음 상반기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4개소를 점검한 바 집단급식소 골든스카이라는 호텔 지하 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5월서부터 현재까지 해서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며,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및 호객행위 단속, 하반기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등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344만 2,000원으로서 우리 구에서 50%, 농민들이 자부담 50%가 됩니다.  지원은 우리 용유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작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인으로 고구마, 감자, 고추, 배, 포도 해당 농작물에 이용되는 박스 및 봉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에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를 112농가로 확정하였고, 4월에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5월에는 사업비 확정내역을 신청을 개별농가 및 농협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과 10월에 걸쳐 일정별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연중입니다.  저희 용유지역 가축 사업 현황은 우제류 소 8호에 120두, 돼지 3호에 27두, 염소 8호에 146두이며, 사슴은 9호에 224두였으나 7월 18일 일요일날 54두를 살처분해서 현재 170두가 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공동방제단 운영,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실시, 구제역 특별방역 실시 등 4월과 6월에 걸쳐 꾸준히 방역과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특별대책상황실 운영,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운영 및 공동방제단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단일공사 2건과 그다음에 기타 건설공사 3건, 총 5건으로 대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 단일공사 1억 4,000만원은 무의 9통에 있는 무의천 배수로 정비공사는 5월 10일 준공 완료하였고 보안등 유지관리도 용역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주민편익을 위해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구조물 정비비 사업비 2억원도 현재 집행율 86%로 주민편익을 위해 조기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재배정 사업 5,000만원도 역시 99%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기대비 재해 예방사업 추진,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점검을 통한 도로환경 개선 등 골목골목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산불예방기간은 2월 1일서부터, 봄철이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45일간으로 총 150일이 되겠습니다.  산불 중점관리지역은 무의도내 호룡곡산과 국사봉이며 사업비는 1,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면은 봄철 산불예방 기간에 산불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3개조 21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전문인력을 용유지역에 3명, 무의도 지역에 7명을 채용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예방에 단 한 건의 사건도 없이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청 입산허가신청서 접수 현황을 보시면은 인천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홍보활동,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진화대책 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철저히 운영하겠으며 산불예방 대책으로 입산통제 및 산림 내 취사행위 단속,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 방지 및 계도활동 전개, 마을방송, 가두방송, 무의해운 여객선내 방송 등 신뢰받는 산림행정 구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저기 관광객 증감에 대한 어떤 조사자료 혹시 있습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관광객 증가수요?
○김철홍 의원   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작년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 증가된 걸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인천대교 완공된 후로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철홍 의원   관광객이 증가하면 상도덕도 있고 또 상행위 예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꾸준하지 못해 가지고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려서 관광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철홍 의원   옛날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데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상거래질서 이게 이제 사실 월미도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 보면 주말이면 발디딜 틈이 없던 그런 호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 때에 비하면 관광객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불친절하다거나 또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않고 뭐 좋지 않은 말입니다마는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그런 것이 좀 근절됨으로써 오랜 동안 상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경을 좀 써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무의도 담수화시설 공사가 끝났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철홍 의원   지금 어떻게 옛날에는 그런 시설을 하기 전에는 물을 운반, 나르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물 문제는 해결이 돼 있는데요.  현재 전기사용료, 그것 때문에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신 바가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얼마 전에도 구청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의견이 설왕설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구청에서 지원이 요구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철홍 의원   지금 사실 2006년에 제가 을왕리 해수욕장 축제를 한번 참여한 적 있거든요.  어떻게 그 이후에 축제가 지금 없어졌나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없어졌습니다. 
○김철홍 의원   구청이, 2006년까지는 구청에서 지원이 있었는가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제가 알기로는 왕산해수욕장은요.  시에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시에서 모든 사업비도 제공해 주고, 그런데 그 사항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서부터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왕산은 지금 금년 계획에는 시에서는 행사 계획이 없습니다. 
○김철홍 의원   왕산 없고, 그러면 을왕리도 없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을왕리는 계속 없었습니다. 
○김철홍 의원   네, 혹시 불평이 없습니까?  물론 이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예산 자체가 낭비성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중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보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평에는 맞아야 한다 그 말이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철홍 의원   무의도에는 지금 춤 축제가 아마 2,700만원인가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2,700만원 그것은 구에서 2,700여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 행사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는 거기가 11회째가 됩니다.  
○김철홍 의원   네, 11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구에서 2,7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옛날에 혹시 을왕리에서는 맨손으로 고기잡는 게 을왕리에서도 있었지 않았나요, 옛날에?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그건 마시안해변가에서 
○김철홍 의원   마시안이 어디인가요, 정확히?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마시안은 저희 출장소 들어오는 길 왼쪽에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게 거기는 무의도가 아니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철홍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측면에서 혹시 갈등이 없을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갈등은 없었는데요.
○김철홍 의원   어느 쪽은 지원해 주고 어느 쪽은 지원 안 해 주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어저께 용유동에서 우리 김규찬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통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을왕리해수욕장 축제를 부활했으면 어떻겠느냐?  뭐 1년 전까지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 건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문화예술과, 공보실, 그렇게 해서 건의사항으로 어저께 접수돼서 올렸고요.  그 진행 사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형평에 어긋나서 지역 주민끼리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고, 어쨌든 앞으로, 특히 용유동 같은 경우는 용유는 없고 다음 무의도 같은 경우는 정말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크게 발전시켜서 중구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아까 영종출장소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요.  지금 용유출장소 직원들은 순환근무하는 거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규찬 의원   보통 몇 년마다 이렇게 바뀝니까?  왔다가 근무하고, 몇 년만에 갑니까?  평균적으로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보통 공무원들 인사이동은 직원 임용령에 보면 최대가 3년까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인사팀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뭐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김규찬 의원   한 보통 2～3년이면 있다가 가고 그러네요.  3년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최소한 1년은 있게 돼 있는 거죠.
○김규찬 의원   다들 영종․용유에 근무하는 거를 좀 사실 기피하는 성향이 좀 있죠?  어떻습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사실 
○김규찬 의원   여건이 안 좋으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인천대교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편해진 것 뿐이고요.  일단 출근하는게 제일 힘들죠.  또 우리 출장소 직원들은 또 주말마다 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산불기간 150일 동안은 주말에 근무하고 그거 끝나면은 총무팀에서는 유원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개발팀에서는 우기 때문에 또 비상근무를 하고 겨울철에는 또 설해대책때문에 하고 그래서 저희 출장소 직원들이 참 열심히 잘 해 줘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이건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영종․용유에 교사, 선생님들도 다 영종에서 출퇴근하고 다음에 공무원들도 출퇴근하시고 다 그렇잖아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직장생활 해 보신 분이 알겠지만 그쪽 직장 근처에서 이렇게 좀 안정되게 이렇게 주거가 안 돼 있으면, 매 출퇴근하다가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다 보면 출근해서는 인제 또 교통도 안 좋으니까 출근해서 가기 바쁘고 하다 보면 좀 애정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이 주거 사택이나 중구청, 영종․용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택이 좀 해결이 됐으면 더 안정적으로 일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써 주셔서.
○김규찬 의원   제안이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전에도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객의 내부 만족이 돼야지 외부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은 있고요.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죠?  사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소무의도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게 1시간마다 운행한다고요, 그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규찬 의원   그런데 배가 30분마다 운행하는데 그 배를 맞추다보면 마을버스를 못 타고 어르신들은 몇 ㎞를 걸어서 이게 선착장 가서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다음에 또 왕산이나 을왕리 같은데 다니다 보면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용유에서 신도시로 가는데 직접 가는 버스가 없다, 9㎞가 되는데.  그렇죠?  한 10㎞되잖아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규찬 의원   직접 가는 버스가 없어서 공항가서 갈아타고 간다, 참 불편하다.  그런데 이런 마을버스가 어떻게 당연히 해 줘야 될게 아직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그런 원망섞인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용유출장소로도 많이 오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규찬 의원   많이 오면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중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소합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그런 민원 처리를요?
○김규찬 의원   네, 민원이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요.  전에도 교통관계때문에 그런게 있었을 때 역시 구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를 또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은, 영종도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의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김규찬 의원   네, 그래서 영종․용유에 우리 선거구가 같은 세 분의, 저 말고 두 분의 또 의원님도 계시고 선거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구 내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지역이 있으면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 모두가 나서서 그런 소외되고 힘든 부분부터 해결하는, 그렇게 의원님들이 해 주실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 중구청 내부에서도, 용유출장소 내부에서도 주민의 민원이 오면 그거를 중구청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의지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구 내부에서 회의하고 할 때 관련 부서, 뭐 교통행정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용유출장소와 영종출장소, 또 영종주민센터, 용유주민센터에서 오는 민원들을 시내와 비교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 많다, 떨어진 게 있다, 복지가.  또 뭐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우선 중구청 내부에 어떤 관련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진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영종․용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일차적인 책임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영종주민센터, 용유주민센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규찬 의원   네, 영종․용유에 자기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남의 사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규찬 의원   그래서 그 지역을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은 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아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규찬 의원   다음에 시의원, 뭐 구의원, 다음에 주민들도 같이 해서 어려움을, 이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또 영종․용유에 많이 살면 그런 중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청취불능)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찬용입니다.  저는 뭐 우리 김규찬 의원이나 김재기 의원님, 또 하승보 의장님처럼 영종․용유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 선출직은 아니지만 비례대표니까 전국구, 전천후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종․용유, 무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충격적인 글을 읽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몰라서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7일 15시 17분에 파주 웰빙산악회 김영준님께서 ‘중구청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올렸거든요.  ‘무의동 산193번지 하나개 해수욕장 근처에 풍경속세상 고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풍경속세상 아십니까, 혹시?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최찬용 의원   거기 풍경속세상에서 자기네땅을 밟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웰빙산악회니까 아마 등산을 가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 집에 오는 단체손님들만 들어가게 하고 젊은이 두 명이 웃통을 벗고 사람보다 큰 개를 가지고 와서 위압감을 주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못 들어가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분이 고발하는 내용에 자연녹지 내에 가든 방갈로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 그러니까는 2008년부터, 2008년 3월 26일부터 2010년 3월 25일까지 인가요?  이게 건축허가 착공 제한지역입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최찬용 의원   산림 훼손 문제도 있고 또 관광지인데, 사람보다 큰 개를 산책로에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등산객을 협박할 수 있는지 이거를 게시를 했더라구요.  이게 인터넷 다음 카페입니다.  파주 웰빙산악회에 김영준님이 게시한 거니까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최찬용 의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저기 답변이요?
○최찬용 의원   네, 자연녹지내 가든 방갈로 설치 적법 여부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그러니까 그 건만 말고 총체적으로 의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현재 호객행위를 실질적으로 강력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 가지고요.  인천대교 개통 이후에 불만제로 그런 데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용유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시, 뭐 남동구 간석동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전화 민원이 오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오건 저희가 안 나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분들한테 답변을 해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무허가인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환경위생팀에서는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영업폐쇄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해 가지고 우리 호객행위 하지 말자, 손님이 안 오면 우리만 손해지 않냐 해 가지고 수차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했지만 중간중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식중독 사건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현장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께 전화로 일단 사과드리고 문서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훼손건 이런 거는 저희가 눈에 띌 경우에는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 공무원들이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찬용 의원   이거 처리 문제 나중에 저한테 문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최찬용 의원   그런데 지금 호객행위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호객행위는 을왕리해수욕장 주변에 전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손님을 모시고 한번 그 쪽에 갔을 때 참 부끄러웠거든요.  어찌나 차 앞을 가로막고 잡는지.  이게 또 예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제 발언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나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건지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최찬용 의원   제가 또 몇 군데를 인터넷으로도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여봤더니 이런 부분 이미 다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용유초등학교 인근이나 북측방조제에서 예단포 방향으로 가는 도로 운서교 일대가 늘 장마철에 고질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거 시정 다 되어 있습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그래서 그 건도 그저께 우리 지방지에 난 저기가 있는데 거기 공사하는 업체를 동우건설입니다.  동우건설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염전 지역인데, 그래서 그쪽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 그런 소관 쪽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아까 김규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방관하지 않고 감리단장을 오라고 하시든지 저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여태까지 일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더 주민 편에 서서 또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시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참고로 하셔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최찬용 의원   또한 7월 8일날 바른사회시민연대라는 다음 카페에서 ‘능서는 붓을 가리지 않는다’님이 게시한 글이었는데요.  공항신도시께 위치한 유수지 퇴적물 부패로 인한 악취, 퇴적물 준설사업 작업에 관련돼서 글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늘 거기가 고질적인 문제죠?  어떻게 해결이 다 된 사항입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공항신도시 부근은 영종출장소,
○최찬용 의원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제가  
○최찬용 의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어야 되는데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죄송합니다. 
○최찬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 나쁜 기사만 있는 것 아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세계 평화의 숲, 생명의 숲 조성 사업을 해 가지고 2016년까지 공항 인근에 14만평 규모 150억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영종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용 의원   네?  이것도 영종입니까?  제가 놓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어쨌든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올라왔든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구청에 고발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깜짝 놀라서 제가 오늘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좀 파악하셔서 큰 민원이 되지 않도록 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최찬용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이거는 추가로 질문인데.  아까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에 동시에 해당이 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요청사항인데요.  세수, 364쪽이요.  364쪽을 보시면은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규찬 의원   아까 영종출장소도 구세확충으로 자치재정력 증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이고 이게 재정자립도가,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갈수록 인천시나 정부에 기대는게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우리 중구의 구청, 중구의 공무원들이 일할 때 여러 가지로 자존심, 자부심도 세우고, 자존심도 세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이게 세수를 정비하는데 소극적으로 세금을 더 거두고 세원이 누락된 걸 찾고 이러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좀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영종․용유에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에서 영종․용유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방안에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세적으로 좀 세수증대를 위한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입니다.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보고받느라고.  아니 한 가지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366페이지 추진계획에 첨단 이동식 화장실 신규 설치 2개소가 있네요.  왕산하고 호룡곡산하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366페이지요?
○김재기 의원   네, 366페이지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화장실 관리요?
○김재기 의원   네, 그런데 이게 국사봉이 빠졌네요.  같은 무의도인데.  국사봉은 화장실이 돼 있습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소무의도요?
○김재기 의원   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소무의도에서는 하나개 번영회에서 자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
○김재기 의원   호룡곡산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재기 의원   호룡곡산, 추진계획에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국사봉이요.  호룡곡산이요, 네.
○김재기 의원   호룡곡산은 화장실 2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국사봉이 빠졌어요, 국사봉.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재기 의원   국사봉이 빠졌는데 인제 추진 계획이니까 국사봉도 추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같이 공중화장실이 있었으면 무의도를 찾는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이왕이면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김재기 의원   국사봉에도 좀 화장실이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그래서 일단 현재 이번주 중에 된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전기 인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국사봉에도 좀 하나 공중화장실 좀 설치 좀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기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성심껏 응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0년도주요사업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18시 11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2010년도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사업 계획과 향후 사업 추진시에 발생할 문제점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기간은 2010년 7월 23일 내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상의 일정표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2010년도주요사업현장확인계획안

(부록에 실음)

3. 휴회결의(의장제의) 

(18시 12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위해서 2010년 7월 23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7월 23일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를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9차 본희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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