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27명입니다.  5명은 휴직이나 장기교육, 육아휴직으로 없고 2명이 지금 과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팀 강순덕 팀장입니다.(인사)  강순덕 팀장 소관 팀은 사회복지기금 관리라든가 저소득층 위문 및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연계팀의 이창수 팀장입니다.(인사)  복지연계팀은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사회복지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돕기라든가 급여우수리, 상호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팀의 백진욱 팀장입니다.(인사)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모든 복지대상자의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에서 조사 업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129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고용지원팀에 이진협 팀장입니다.(인사)  자활고용지원팀에서는 자활사업이라든가 또는 취업정보센터를 관리하고 직업소개소 청년인턴쉽 관리하고,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유인물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 팀이라고 돼 있는데요, 6월말 부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에 추가로 손영식 팀장이 있습니다.(인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무관리 P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194억 7,258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2억 1,15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1억 9,9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당면 현안 사항으로 두 건을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센터가 무료로 5년간 임대가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달에 무료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이거를 3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장소에 전세 임대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건은 사회복지 업무가 과다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 그럼으로써 업무가 늘어나는 대신에 기구라든가 인력 지원이 안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반영을 해서 과를 하나 분리한다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팀을 신설을 해서 인원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사항에는 당초에 상반기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완료가 돼서 하반기에 업무가 빠지고 새로이 금년부터 보강이 된 사례관리 업무가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 먼저 사회복지기금 활용을 통한 우수 복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500만원으로 이것은 기금 조성돼 있는 기금 25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9월달에 사회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우수프로그램 한 개를 선정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등학생 학자금을 장학금을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 수학여행비로다가 125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마는 상반기에 이미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까지는 중․고등학생까지만 수학여행경비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초등학교에도 수학여행을 1박 2일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까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부족 예산은 기금에 연간 1억 1,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나 우선 7,50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3,000만원 정도는 이번에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전액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이라든가 급여지원, 수급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금년도에 102세대를 신규로 선정하였고, 또한 소득이 과다하거나 전출을 가서 보호중지 한 세대가 87세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99명에 대해서 교복비를 1인당 19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0일에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수시로 소득이나 여러 가지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발견될 시에는 보장비용을 본인 또는 기타 유관 가족들에게 징수를 하여 우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은 총 1종, 2종 합해서 3,352명이 되겠고 예산액은 2억 8,7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간 340명 예정인원에서 상반기에 162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급여 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동별로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고, 다음 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365일 이상자, 그리고 신규 책정자들에게는 동별 순회교육을 통해서 의료급여 제반사항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다이용자 340명 중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월 만원 미만 내는 저소득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작년에 재작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전액 보험료를 구비로다가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1,200세대가 해당이 되는 여기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세대에 대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료예식을 지원하고 있고, 가족사진촬영 지원사업과, 씽크대 환풍기 등 무료교체를 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들한테는 무료이사서비스사업을 민간업체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8,155만원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무료예식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예식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사진이 필요하신 분들 기념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다가 가족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한 세대에 10만원 정도씩 해서 레베카웨딩샵 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촬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씽크대 무료교체사업은 지금까지 수요조사를 했더니 금년도에 한 30세대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한 가구에 30만원씩 10가구분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복지가를 찾아서 지금 마저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씽크대 무료교체사업은 지금 현재 로타리클럽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돼 가지고 거기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30세대를 연말까지 다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이사서비스 사업도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9월달에 제3회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사회복지 전 분야가 참여함으로서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마는 사회복지의날을 기념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0월달에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연찬회를 함으로써 1년 동안에 성과 분석을 통해서 2011년 사업 계획의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지금 1만 6,731명이 지금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4억 439만 1,000원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3억 7,239만 1,000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상해보험은 1만 6,731명에 대한 보험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회 이상 봉사활동 그것도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2,186명 정도를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TOTAL자원봉사의 날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현재 12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도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지원을 철저히 해서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토록 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표창을 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연말에 10월경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일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유공원에 있는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지상 5층으로 1개 층을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7,383만 6,000원으로 증축은 약 한 245㎡ 정도로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약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도 이번에 설치하고 낡은 창호를 교체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지금 4월 12일날 이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7페이지에 6월 21일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옥상 지역에 조경시설을 해서 옥상에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거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진입 공간이 조금 적으니까 더 확보하라는 것, 그리고 세면실, 화장실 등 공간을 제대로 더 확보해 달라고 해서 모든 걸 저희들이 정비해 가지고 지금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급여우수리 나눔활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8년 8월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급여우수리 1,000원 미만은 모두 다 모금하는데 참여하도록 했는데 당초에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도까지 운영성과가 매우 저조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전직원이 참여토록 적극 독려함으로서 620명 직원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금액은 311만 3,33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 모금액이 1억원 정도 이상 되면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때 각계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뿐이 아니고 하반기부터는 관내 우선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기업체, 그리고 일반 주민에게까지도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복지자원을 연계한 사례관리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해체위기가구라든가, 보호자의 기능을 상실한 가구, 또 긴급복지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 소외받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전문 사례관리사 세 사람이 작년 저희들이 5월에 뽑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1:1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분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자원을 연계한 사례관리는 41개 기관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148가구를 지금 연결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도 사례관리 대상자를 한 7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계속 이분들의 자활 자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요 소득자인 가장이 사망이라든가 또는 가출, 행방불명, 수용시설, 그러니까 교도소 같은데 구금이 되거나 또는 질병, 화재,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거나 해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이면서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9세대에 대해서 1억 1,794만 8,000원 지원했는데 대부분이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선지급 후조사 방법으로 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에 각 동 복지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 있고 취업정보 월간지를 발간․배부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었으나 8월까지 2개월이 연장 실시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31억 9,079만 7,000원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으로서는 저희 구직을 원하는 자가 796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555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지난 6월 24일날 월디관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하고 구직자가 같이 만나서 현장에서 면접과 함께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구인업체가 13개 업체, 그리고 간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업체 45개 업체 등 많은 58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양측간에 잘 맞아서 취업이 된 거는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4단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조기집행과 여러 가지로다가 3단계까지 미리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4단계 사업을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2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공공근로를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지금 15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8월달까지 끝나면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후에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지난 1회 추경 때 경상경비하고 행사성 경비 10%를 절감한 10억원 이미 확보해 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끝으로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에 사회적 일자리형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으로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이런 사업을 우리 중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수급자가 탈수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본인이 수입 중에서 10만원을 저축을 하면은 10만원을 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만원, 그리고 근로장려금 15만원 내외 해 가지고 적어도 3년간 적립을 하면은 수령액이 1,500만원이 됩니다.  다만 1,500만원을 수령을 하는 조건은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런 수급자로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나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6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는 31명이 복지도우미라든가 3개 사업에 일하고 있고 자활공동체에 총 8명, 이 자활공동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서 연마가 돼 가지고 자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이런 ‘정다운간병’이라는 회사명칭을 만들어서 이렇게 3명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97명 중에서도 인제 어느 정도 자활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은 바로 자활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저조합니다만 지금까지 10명 정도인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게 국민기초수급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전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까 보고드렸듯이 조사 업무도 모두 구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경제자유구역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지금 중구자활센터가 지금 구 인천여고 건물에 있습니다.  물론 영종․용유지역이 물론 거리상으로 멀어서 조금 불편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도 인제 분소를 설치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자활센터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쪽에도 좀 별관을 둘 수 있는지 한 번 강구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 거는 저희 소관으로 볼 수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긴급지원에서 주거지원 같은 것도 있고 또 수급자들 임대아파트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 있고요.  또 인제 주택토지공사에서 새로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구도심권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이 빈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을 매수를 해 가지고 우리 수급자들한테, 집 없는 수급자들한테 저렴하게 방을 이렇게 전세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인데.  지금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직접 매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고 관리비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건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좀 곤란합니다, 하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은 인제 거기에 보면은 희망키움 통장이 바로 요즘에 흔히 대두되는 생산적 복지라고 해 가지고 수급자를 한번 수급자로 들어가면 도저히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나와서 자활하게끔 하려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잘 혜택 받고 있는데 3년 동안 1,500만원 벌은 것 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도와주지만 이것 가지고 내가 수급자를 탈피하면은 계산해 보니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신청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당초에는 뭐 소득의 70% 이상자만 해당이 된다고 못 받았는데 지금 그걸 풀어서 60% 이상도 되고 그리고 접수 기간을 딱 정해놨는데 연말까지 그냥 연중으로다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수급자도 3년 후에 이걸 타도 금방 자르지를 않고 3년간을 수급자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또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수급자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만이 새로 들어가는 분도 혜택을 받죠.  한번 들어가면 지금까지 거의 뭐 변동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금년도부터 아주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40만원 수급을 하는데 내가 어디가서 무슨 4시간짜리 일하고 30만원 벌어서 10만원만 넣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기초공제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공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계산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제히 딱 잘라서 이렇게 나머지 금액만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급자를 선정을 하면은요.  그 가족이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가족은 그냥 수급자이고 근로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없어서 수급혜택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요.  “당신은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정하는데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중구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90여명을 하는게 바로 수급혜택을 받으면서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또 급여를 하루 3만 2,000원 내지 3만 3,000원씩 계산해서 나갑니다.  그거 받은 금액의 차액은 이제 또 부족분을 이제 넣어주죠, 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의 조건부 수급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지정하는 일을 안 하면은 수급을 저희들이 박탈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먼저 인수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저희들이 그 동안 장학재단 만들 거를 지난주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어요.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들이 금년 중에 모든 조례를 만들고 장학재단 법인 설립을 완료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선 2회 추경 때 최저 법인설립 조건이 3억원 이상이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5억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고 2011, 12, 13년 3개년 동안에 걸쳐서 100억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전부 예산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50대 50으로, 50억은 구 예산으로 50억은 관내 유관 독지가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100억을 조성을 해서 적어도 2014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장학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거는 저희들이 인현동 저쪽 쪽방 지역이 있어요.  12통 지역인데 거기에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우리 쪽방상담소를 거기다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상담소 건물 하나를, 허름한 거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 상담소 겸 동네 주민들이 목욕, 이런 목욕실 같은 걸 설치해 줬는데 올해 한 7년 되다 보니까 올 겨울에 또 너무 추워서요.  화장실이라든가 목욕탕 욕조 같은 게 다 터져나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644만 3,000원 정도를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큰우물 주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사랑의 마을은 저희들이 무료급식소로, 사실상의 원래 용도는 노인분들 무료급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무료급식을 성.미가엘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송월동 주민센터, 그리고 사랑의 마을,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마을은 이종목 목사라는 분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동인천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노인분들 무료급식소인데.  노인분들보다도 거기 주로 거기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1인당 1,800원씩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그쪽 사랑의 마을이 제가 알기로 130명분이 지원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부족분은 사실상은 모금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게 부족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죠.  매 끼마다 1,800원씩.  그게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성.미가엘이라든가 송월동이라든가 다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주기적으로 그 정산도 받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인사)  이연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인사)  신태건 보육여성팀장입니다.(인사)  최점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인사)  선수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인사)  저희 주민복지과 일반행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24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6명이 육아휴직 3명, 동반휴직 1명, 장기교육 2명 등 6명을 제외하면 전 현원 모두 현재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2010년도 총 예산은 296억 9,300만원으로 중구 세출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위 업무보고책자 90쪽 당면현황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 무의노인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무의노인문화센터 건립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8년 4월달에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 제한으로 사업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에 5억 700만원 부지매입비가 세워졌었는데 명시이월돼서 불용된바 있고, 2009년에 시설비 20억원을 예산을 반영했다가 2회 추경시 삭감되었고, 작년 2009년 12월 3일에 용유․무의 개발계획변경안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이 나서 금년에 5억 750만원 부지 매입비를 구비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으나 지금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인가 신청이 아직 경제청으로부터 지식경제부에 올려지지가 않은 상태라서 이것을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은 예산사항은 말씀드렸고, 저희가 2007년 10월에 무의노인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8월달에 특수목적법인 SPC를 지금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 추진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든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회 설치 및 보상계획 공고가 하반기에 돼 가지고 12월달에 지식경제부로 승인 요청을 경제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무의 지역에는 전체 우리 중구 지역 전체가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용유 지역에도 그 거점시설인 무의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추진하는 거로 봐서는 연내에 부지 매입은 지금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내에 그 꼭 무의지역에 한정하기 보다는 영종․용유지역에 지금 전체 65세 노인인구가 중구 전체의 인구의 30%인 3,000여 명이 지금 영종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종․용유 지역에 복지 수요등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연내에 건립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에 장애인 연금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 되겠고, 소득과 재산환산액이 단독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가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원되고 지금 기존의 중증장애 수당 주는 중증장애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 없이 7월달부터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인원은 471명입니다.  기존의 중증장애인 283명과 신규연금 대상인원 188명을 합친 인원이 되겠습니다.  93쪽에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장애인연금 T/F팀을 구성했고 6월달에 장애인등급심사 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는 지금 인수위 업무보고당시 작성된 거라서 좀 신청율이 저조한데 지금 7월 8일 현재는 96명이 장애인연금 신청자로 접수가 돼서 신청율이 42.5%입니다.  94쪽에 문제점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연금 신청율이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 중구가 6위 정도를 차지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탈락자 등에게 신청토록 적극 홍보하고, 보도자료나 중구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저희가 안내문을 배부해서 홍보하고, 각 동에 접수 독려를 해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에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서지역에 하나 시내 지역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저희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보육시설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일반보육, 시간제 보육,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이 들어가겠고, 보육정보센터와 장난감 대여관, 어린이 극장, 놀이 치료시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2차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지역은 먼저 현재 영종출장소 부지내에 저희가 1,000㎡ 구유지에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설계용역을 해서 2011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고, 시내지역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경동․율목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096㎡ 무상취득해서 대토부지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대토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96쪽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1,322㎡ 400평 내외로 해서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고, 거기 소요되는 건립비가 3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국시비는 지금 8억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회 추경시에 용역비를 저희가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고,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착공 및 준공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연말에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115쪽에 있는 목차와 같이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117쪽에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외 4개 사업과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외 23개 사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2억 7,373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65세이상 노인은 1만 995명으로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장수수당 지급,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등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38억 2,4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민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미가엘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24개의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을 63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저희가 2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24개의 사업이나 일자리 지원인원과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초에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했고, 4월달에는 추진상황 현장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노인무료급식소 위생점검 교육을 수립해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9쪽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 추진실적에 있는 노인생활안정지원 5개 사업과 노인인력활용 지원 24개 사업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 하반기 12월 중에 무료급식소 위생 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중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확충 3개소, 무의노인문화센터 1개소 건립,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 1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129억 8,000여 만원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경로당 67개소와 노인복지관 1개소, 요양시설 12개소 등 10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정도원 외 6개소에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도원은 연안동에 있는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로 지금 6월 23일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노인복지센터 외 4개소 재가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개소를 확충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비가림막을 저희가 2억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121쪽에 보시면 도원동 경로당 증축 건입니다.  이것은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다가 경로당 상부 1개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6월 17일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남동에 백운경로당을 저희가 3,000만원에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6월 1일날 공사가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공항배후지원단지 내 경로당 건립인데 이거는 공항공사에서 2009년 8월에 3필지를 기부체납 받은 부지에다가 저희가 7억 4,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지상 2층 지하1층 규모로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2억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22쪽에 보시면 지금 착공을 해서 공정율이 25%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신공항배후지원단지내 경로당을 건립해서 10월 중에 저희가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의노인종합문화센터는 아까 현황사항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1개소에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원예치료 등 어르신들에게 사회교육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노인대학 2개소에서 한글교실 등 교양․사회생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67개소에 대해서 여가문화보급사업과 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3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중구 노인복지관에 1억 5,0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대학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으로 여가문화보급사업과 신포동 경로당 외 12개소에 저희가 생활집기를 지원해 드렸고, 중앙동 경로당 외 14개소에는 개․보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를 저희가 67개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를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또 경로당에 여가문화보급사업을 현재 42개소를 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8개소를 더 확충해서 50개소에 대해서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만족도 조사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7월 중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4쪽에 하반기 생활집기라든가 개․보수를 또 해드릴 계획이고, 작품발표회와 종강식을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여가문화보급사업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평가가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에 장애인이 살기편한 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지원사업 등 10개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또 지원 하고 있고, 장애인바우처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사업비는 27억 9,000여 만원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4,825명으로 우리 중구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4억 1,000여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행정도우미, 복지도우미, 수화통역 도우미 등 15명을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바우처사업을 저희가 100여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4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목표 인원 471명이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안동, 동인천동 주민센터 2개소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26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일자리 사업이며, 또 장애인바우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채용 해서 주차계도 요원 4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주차계도요원 4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애인연금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471명 3억 4,9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에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아동 지원, 보육시설 지원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89억 3,694만 1,000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중구 관내 보육시설은 국․공립 9개, 법인 2개, 민간 13개소, 가정 36개소 등 보육시설은 63개소이며, 보육정원은 2,51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 5일에 용유 바다어린이집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새로 저희가 개원을 했습니다.  또한 128쪽에 상단에 보시면 신흥지역어린이집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광사 인근에 저희가 규모는 684.25㎡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보육정원은 55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율은 한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달에 장미어린이집 구립입니다만 개보수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지원 3개 사업과 보육시설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당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일에 보육시설 교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루 40명으로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흥지역 어린이집을 저희가 계속 마무리 공사를 잘해서 9월 중에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GS자이아파트 내에다가 저희가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코자 사업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영종GS자이아파트 지금 현재 1,022가구 중에서 315가구 입주를 해서 입주율이 30% 정도 됩니다.  이게 한 10월 정도까지 봐서 50% 입주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거는 사업 지역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장미어린이집은 8월초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 금산어린이집과 갈매기어린이집은 저희가 하반기에 개보수를 실시를 예정에 있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보육아동 지원을 위하여 보육료지원 12개 사업을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양육지원금을 저희가 마찬가지로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 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를 저희가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지원 외 2개 사업과 종사자 체육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더불어 행복한 사회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중구여성회관에서는 여성문화․교양․기술교육 등 연간 3개월 과정으로 해 가지고 36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상담, 교육, 조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자모원에서는 미혼모 분만 혜택 및 자립 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가정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치유를 위해서 중구 가정폭력상담소를 저희가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에는 저희가 화교나 이주여성 한글교육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을 172세대 42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만 4,100여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교육, 보호기관 등 지원 7개 사업에 10억 2,368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중구여성회관 운영 지원, 중구건강가정센터 지원, 다음에 자모원, 가정폭력 상담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 지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또한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를 저희가 또 상반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1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여성교육 보호기관 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저희가 양육비나 학용품비, 학습비, 또 세대, 한부모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 동절기에는 한부모가정의 난방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6억,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지원,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 지원 등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29개 학교에 저희가 33개 사업에 대해서 16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 컨텐츠 교육 사이트 구축의 일환으로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다가 초등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운영만족도 설문조사도 6월달에 했고 홍보 안내문도 발송하는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8명, 상반기 6명, 하반기에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연안동과 도원동 2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자체점검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업비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남부교육청과 연계해서 11월달에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부문 사업 지원을 저희가 하반기에 8월 중에 심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 20%를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의해서 그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8～9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중구의회에 상정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과 공부방 지원, 특별지원청소년 발굴 등 지속적으로 하반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4쪽에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6개 정도 사업을 추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8개 학교, 중국어 활동 우수 동아리, 영어 활동 우수 동아리 지원, 그 다음 영어와 또 중국어 교실 지원, 청소년 육성 사업 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2억 2,900여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7개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청소년 육성사업 위탁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존은 연간 지금 하고 있고,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지난 주에 끝났고 오늘 아침에 도농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에 70여명의 아이들이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 14개 동아리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지원했고 영어․중국어교실과 영어․중국어 동아리 지원 사업에 각각 9개 학교와 동아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5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육성사업으로해서 지금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은 8월 12일 여름방학 기간 중에 1박 2일, 4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동아리 축제는 7월 15일날 했고,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9월 17일에서 18일까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중국어 캠프로 4박 5일 동안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는 당일 날은 굿바이수능 중구 청소년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고, 도농 청소년 문화체험은 오늘 아침에 1박 2일로 우리 중구의 자매시인 충북 괴산으로 70여명이 문화체험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은 6월부터 10월까지 연간 5회 동안 토요일날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136쪽에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6억 1,18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총사업비는 22억 1,3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서 9억 4,700여 만원을 지원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저희가 방학 중에는 한 1,100여명 되고 평일에는 36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대상자 저희가 6월달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급식 대상자를 지금 최종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2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아동발달지원계좌도 83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은 저희가 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생활시설은 3개소입니다.  디차힐과 인천보라매아동센터와 너랑나랑의 집, 그 다음에 이용시설은 그루터기, 산돌, 돈보스꼬, 구립윌디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중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급식,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지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9년에 신규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인데 0에서 만 0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 복지, 교육 둥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적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9년 6월에 개소해서 사무실은 현재 구 청사 맞은 편 인진빌딩을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에는 4개 동만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 대상지역을 좀 확대해서 8개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영종이나 용유동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거리나 접근성 등 문제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은 지금 전담공무원 3명과 민간전문인력 3명, 6명이 담당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 5,600여 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센터를 저희가 연초에 4월달에 17평을 확충을 했습니다.  시청각교육실이나 부모상담 공간이 부족해서 확대한 바 있고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사전 욕구조사를 196가구 287명에 대해서 해서 실시, 사전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로 인테이크된 인원이 186가구에 282명입니다.  이 282명은 수급자가 178명, 한부모가정이 34명, 차상위계층이 54명, 기타 16명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2명에 대해서 대상자 사례관리를 48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또한 상반기에 드림스타트, 상반기 보시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25개 저희가 실시를 해서 연인원 8,265명이 참석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를 위해서 연초에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워킹그룹 운영을 상반기에 2회 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 협력기관을 저희가 26개소를 확대해서 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기관은 대략 병원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 조리학원, 학습지, 음악․미술학원, 안경점 등입니다.  이 협력기관에서는 진료비나 수강료의 30에서 40%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진결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반기에도 연중 대상자 인테이크 및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해서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를 1회 더 개최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2회, 또 슈퍼비전을 하반기에 3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물을 발간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역 내에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빈곤 아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 제공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그거는 아까 저희가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 그거 보고드릴 때 2개소에 대해서 건립한다고 설명드렸을 때 시내 지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해서 경동․율목지역입니다, 거기가.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아니요.  거기는 신흥동이고요.  신흥동이고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 쪽 정보산업고등학교 인근입니다.  율목동 지역에.  그 쪽에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보육, 영유아보육 종합정보센터가 지금 건립될 걸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사회복지라면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이니 여성복지관, 노인복지관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는 각각 사업비에 종사자 장려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인건비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청소년육성사업을 보시면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청소년 동아리축제, 굿바이 수능 중구 청소년 축제, 도농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이거는 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여름방학 때 아이들에게 이런 체험 기회를 주자 해서 1박 2일로 프로그램을 짜 봤는데 올해 8월에 이거 한 번 해 보고 그 참여자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고 평가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1회성보다는 월 1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식으로 우리 중구 전체를 이렇게 섹터를 구분해 가지고 1월달에는 이 쪽 차이나타운, 뭐 2월달에는 영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내년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두 개 기관이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이건 이제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중앙 보건복지부 지침부터 죽 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이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복지법에 보면 연령이 그렇게 만12세로 돼 있고 중학교 부터는 아동이라기보다는 청소년 개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때는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자기 시간 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좀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지금 저도 이제 여성이고 또 육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보시면 130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지원사업과 영유아 정기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사업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인데, 그게 연간 우리 예산이 1억 8,500여 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만 0세에서 12세 아동 중에서 긴급하게 지금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돌보미가 파견이 돼 가지고 월 80시간까지 돌봐 줍니다.  그런데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아주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두 시간 기본인데 무료이고, 이제 조금 소득이 있고 일반 가정은 5,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 제가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 보았는데, 연간 지금 저희가 보면 그 상반기에 돌보미를 연계한 건수가 630여 건이 되거든요.  630여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이거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다섯 가정 이내의 가정이 밤에 부모가 데리고 잘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서 원래는 원칙은 12시까지래요.  이 돌보미가.  자정을 넘으면, 또 돌보고 건강가정센터에 와서 그 일지도 작성해야 되고 이게 다 인수인계가 끝나야 종료가 되기 때문에 12시까지는 와야 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섯 가정 이내에 대해서 상반기에 같이 그 집에서 돌보미가 아이와 같이 잔 이렇게 자면서 돌봐 준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1주일 전후로 해서 가능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예.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신흥동 일대도 와도 되고 자기가 여력이 되면 그 부모가 픽업 가능한 경우면 다른 지역에서도 옵니다.  꼭 지역 제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미약하다는 거는 시설이 안 좋다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아파트 단지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한두 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거는 저희가 연초 보육 수급계획을 저희가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동별 아동 인원수를 산정을 해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동별로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 건지 이제 신규 허가를 그만 내줘야 되는지는 연초에 저희가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 신흥동 지역은 현재 190여명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190명이 초과되는 상태입니다.  초과 공급.  어린이집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당분간은.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런데 거기는 꼭 국․공립 아니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이 그 인근에 지영어린이집도 크게 있고 조금 이쪽으로 오면 월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보육 TO가 없습니다.  현재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 아파트에는 구립을 하려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거쳐서 50% 이상 찬성하면 이제 구에 10-15년 정도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면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굳이 구립을 원하면.  아파트 쪽에서.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거는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그 어린이집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구립을 원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다가 구립을 신축하는 거는 구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거는 좀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쪽에 연안쪽에 연안어린이집이 1개소 있고, 이쪽에 신포동에 월디가 있고, 신흥동이 없었었는데 지금 이제 신흥동에 건립을 해서 9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연초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다른 사업은 저희가, 다른 거 어떤 거 지금 혹시 뭐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창업 쪽까지는 아직까지 그쪽까지는 복지 여력이 이쪽에서는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보통 여기 어떤 지금 기관,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모원,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지원비는 거의 다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 안에 또 연간 단위사업 그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세 분류로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거기 종사자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맞습니다.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리고 또 미혼모들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이럴때 지원되는 것 기본적인 것, 신생아 기저귀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하고요.  또 제가 운영위원이라서 분기별로 회의도 가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다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 중구지역에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구는 뭐 한 개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저희는 본의 아니게 두 집 살림식으로 여기 시내 지역에 하나 있으면 영종․용유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러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장애인복지관 분관도 영종지역에다가 설치해 달라, 이런 것도 실제 금년에 민원이 있었고 여성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아직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간간이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항공사쪽에서 복합문화단지를 신축을 거의 다 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제 그게 개원이 되면 어느 정도 그 복지 수요는 좀 충족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 각계각층이 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영종에다 건립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영유아보육종합센터에 이어서 무의 지역에 아까도 당면업무로 말씀드렸지만 무의 지역에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은 좀 현실적으로 그건 좀 재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종 지역에다가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하는 것도 지금 복지시설이 좀 여성 따로, 노인 따로 청소년 따로 뭐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 건물 내지는 한 부지 안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인제 따로 따로 이렇게 있을지언정 이렇게 큰 부지를 하나 확보해서 거기에 여러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더 시설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인제 2대나 3대가 거기를 갔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물로 들어가고, 같이 가서 승용차 한 대로 가서 내려서 노인, 어르신들은 거기를 가고 부모님은 여성복지관이나 그런 쪽 가서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아이들 이용하는 시설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한 가정이 가서 거기에서 다 모든 걸 해결을 하고 몇 시에 여기서 만나자 하면은 같이 인제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좋고, 저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출해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가시화시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시내 지역이든 영종․용유 지역이든 꼭 필요하다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만 저희가 좀 단시일내 될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라도 꼭 그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 가능한 데까지 좀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런데 그게 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런데 동별로 따지는 거는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동별로까지는 저희가 구분을 안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거는 역추적해 가지고 수혜자가 어느 동인지를 역추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인허가 사항은 지금 다 경제청 소관이고 다른 복지 일반 지원업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거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공공시설 확충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이거는 문화존이라는 거는 ‘존’ 그거는 어떤 섹터, 구역이라는 의미이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다중 집합해서 모여서 이용하고 거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일정한 지역을 갖다 존이라고 청소년문화존이라고 해서 거기 1년에 연간 한 5회 내지 6회,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아, 거기 가면 몇 월 몇 일, 언제 가면 몇째주 가면은 항상 행사가 있다.  우리가 참여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다” 그런 걸 이렇게 펼쳐주는게 청소년문화존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거는 인제 각급 학교에서 저희가 동아리 지원 신청을 받아서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많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시내지역보다는 오히려 그 쪽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이거는 저희가 구 자체 수입의 2% 범위 내에서 매년 제안을 마련해 가지고 연초에 각급 학교로부터 이제 대상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액하고 지원사업을 결정을 해서 사업비를 드리는데 거의 다가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식당이라든가 음악실, 여러 가지 방송실, 뭐 체육관실, 이런 데 바닥이라든가 창호 교체하고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거는 원래 분야별로 전기, 소방, 통신, 분야별로 이렇게 발주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통합발주보다는 분야별로 전문 시공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 시공업체에 맡기기 위해서 그 통합발주보다는 다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 구 홈페이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솔직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경제지원과나 또 여성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하는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민복지과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잘 알아보고 또 별도로 의원님한테도 설명드리고 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수차 여성회관도 그렇고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설문조사도 한번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 설문조사와 평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영종에 하고 후년에는 이제 율목동 쪽에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확보.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재원은 총 연간 8명정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는데, 연초에 각 동에서 저희가 신청받은 인원이 이 인원입니다.  6명.  상반기에.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 심사를 했는데 6명이 다행히도 다 지원 조건이 맞아서 6명을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동에다가 추가해서 신청할 지원대상자 추천하라고 그랬더니 두 명이 더 들어와서 지금 8명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학교에서는 별도의 장학금 지원하는 애도 있고 뭐 성적우수 장학생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오히려 통․반장을 통해서 가정마다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으면 이중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급 학교에다가 명단을 보냅니다.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이라든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다 사전에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중 지원자가 없으면 그 학생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거의 대부분 지금 3학년일 때 졸업해서 빠져나가면 또 신입생 중에서 어려운 가정 다시 지원받아서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이게 원래는 저소득 밀집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9년에는 저희가 송월동하고 동인천동, 북성동, 인근 지역 4개동만 하다가 금년에는 그 도원동이나 율목동 다른 신포동이나 이쪽 인근 시내동쪽에서 그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왜 우리는 같은 이쪽에 시내동에 사는데 저쪽 4개동만 혜택을 주냐, 우리 이사가겠다 이런 민원도 많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시내동 전역으로 확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종․용유는 사실상은 그 학생들이 원거리라서 여기까지 오기도 참 어렵고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업대상 지역을 일시에 수요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대상 인력을 한 해에 갑자기 확장하면 다 수용할 수도 없고 해서 올해는 4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인력을 더 늘리든가 뭐 국비를 더 받는 조건으로 해서 영종․용유 지역까지도 확대 하는 방안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경제지원팀장입니다.(인사)  김영곤 산업지원팀장입니다.(인사)  김홍남 농정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일반현황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15명이 현원이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팀 업무는 시장 및 상점가 관리와  통계 및 물가관리, 대부업 및 담배소매인 관리,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업무, 경제활성화 기금 관리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팀에서는 도시가스관련 업무와 에너지 이용합리화, 노동조합 업무, 공장관련 업무, 승강기 및 계량에 관한 업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정팀에서는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도시근교농업지원, 친환경농업 관련 업무, 축산관련 업무, 가축방역 및 가축질병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3억 2,674만 2,000원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17억 9,250만원이며 합계 41억 1,9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및 현안 사항입니다.  신포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구간은 신포문화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2,900만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상점가 가로경관 조성사업 및 가로 정비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사업, 이벤트 공간 확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본 사업은 당초에 아케이트와 이벤트 광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사업비나 사업 여건 등이 맞지 않아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부담금 10%에서 5%가 완화돼서 구비를 1억 7,6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사업변경 최종 승인이 지난 해 12월 2일 통보됨에 따라서 상점가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민간부담금 미확보상태에서는 사업 착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5일 사업추진에 대한 상가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상인들에게 자부담 확보를 당부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민간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민간부담을 확보 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시장 내부 화재감지기 시스템 설치와 새동인천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및 화장실 개․보수,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2,154만 5,000원 등 3억 8,5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인천종합어시장은 설계를 마치고 금주 내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새동인천지하상가는 지난 6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인천종합어시장 화재감지기 시스템 설치공사를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대상은 전통시장으로 인천종합어시장 외 2개소 및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상권별 홍보 및 행사 지원과 시장 내 전기․소방시설, 공중화장실, 조형물 등 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홍보 지원비 6,000만원과 시설물 정비비 1억 등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신포시장 CCTV 추가 설치공사를 완료했으며, 신포시장 물받이 정비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포시장 분수대를 6월달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관련 홍보․행사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기본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통합통계조사와 그리고 시민의식과 생활실태를 지표화하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국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은 지난 6월달에 경제통합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월까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친환경 및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공공기관의 조명기기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1억원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에 7억 1,998만 2,000원, 장애인 복지관 태양열 급탕설비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조명기기 고효율화 LED등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중구장애인복지관 태양열 급탕설비 공사를 또한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중앙동 경로당 외 10개소를 설치하고, 2010년도 사업으로는 북성12통 경로당 외 16개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부 정책에 따른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을 2012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과, 구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타당성 및 현장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그 사업의 개요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LP가스 시설개선사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동절기,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167개소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참여자 222세대를 모집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도 도시가스 분야에 대한 참여자 모집을 384세대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동 일대 518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과, 우기, 동절기 대비 가스공급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탄소포인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추진 대상은 석유판매업소 44개소와 전통시장 4개소, 대형할인점, 기타 계량기 사용업소, 자동차용품점, 기념품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계량기 특별점검과 실량표시상품 검사,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주유소 석유류 가격표시제 지도ㆍ점검, 주유기 특별점검, 그리고 2010년도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불합격 저울 8기를 폐기처분하였으며, 주유소 가격표시 위반 3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시정조치 하였고, 그 외 사항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류, 계량기, 공산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계도를 통해서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농업인으로서 사업량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에 9,787㎡,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9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4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20호를 선정해서 13농가에 보조금 5,36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은 두 농가에 1,559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시설 설치 및 완료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친환경농업 현황은 인증면적이 14.5ha이며, 재배작물은 쌀, 고추, 포도, 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4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8농가 8.4ha 선정했으며.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14농가에 8.6ha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까지 그 사업을 마치고 친환경 이행사항 점검과 친환경인증여부 확인 및 보조금을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관내 학교 및 시설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시장품질인증 계란, 한우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지원품목 구입단가와 일반농산물 구입단가의 차액 중 75%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지원대상 학교 선정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상반기 보조금 집행 2억 2,38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원실태 점검 및 사업비를 정산토록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축산농가 소독약제 지원과 반려동물 보호대책 추진 및 축산물 수거검사, 동물등록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축사육현황은 143농가에 2,598두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개와 고양이 130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과 동물등록제 사업으로 548두를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과,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타시도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타시도는 일산 쪽에 한번 로데오거리 가보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갔어도 팀장들은 많이 갔다 왔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신흥시장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쪽은 가끔 수시로다가 우리 인천지역이니깐 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다보니까요.  뭐 부평시장도 가보고 석바위나 신기시장, 가보게 되면 우리 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 어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전통시장도 과거엔 했었는데요.  상인들의 협조가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혼자서 노인네들이 혼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면 거의 오지를 않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146쪽이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통계조사 목적은 정책자료로 쓰기 위해서 인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기초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 통계.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작년부터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율성은 사실 투자 효과에 비한다면은 사실은 뭐 답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 효과면이라고 하면 작년도하고 올해 비교를 해 봤을 때 경로당 하나를 저희가 한번 선정해서 계속 관찰을 해 봤습니다.  한 4～5만원 정도의 전기세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청취불능)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허가 조건은 이제 좀 까다롭습니다마는 별도로다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적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익히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연안부두 쪽에 가끔 들어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거의 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민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좀 부담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저희 중구가 현재까지 74% 정도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아직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철길 옆에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거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 이렇게 좀 난공사 지역에 또 그런 지역이라든가 본인이 지원,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든가 이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담당 업무를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는 취업 이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육성을 하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겠죠?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기업체 지원이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기업체 지원 육성은 기업체를 지원해 줘야 되겠죠.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발전소 주변 (청취불능)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주민들 소득증대 사업과 그 다음에 공공시설 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이런 쪽으로다가 하게 돼 있는데요.  태양열은 경로당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저희도 사업비가 내려오면은요.  다방면으로 인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 사업비 목적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요.  마땅하게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화력발전소, 4개의 화력발전소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우리 중구 전 지역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중산동하고 영종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영종의 중산동하고 우리 인천 시내권,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대부업은 그대로 금전을 대부해 주는 그런 업을 하는 업종입니다.  돈 빌려주는 업종이죠, 결국은.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대부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노동조합은 저희가 등록 업무, 등록 신고업무, 네.  노동조합 신고 업무죠, 신고업무,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노사관계 업무도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체불임금 같은 거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단속이나 이런 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경인지방 노동청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체불임금 위반 같은 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저희가 보고서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의원님 말씀 참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업무가 인천경제청하고 지금 분리가 돼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노동조합 업무도 지금 경제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거기도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 현황 파악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경제청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공항지역은 경제청 소관입니다, 업무가.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도시가스 업무하고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 다음에 농정 업무 중에서 형질변경 건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그 다음에 노동조합, 그 다음에 공장 등록, 그렇게 몇 가지 됩니다.  업무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어떻게 헷갈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경제청 소관인데요.  구도심권은 이제 아무래도 기반시설인 도로, 도로가 틀을 잡아야 그 때 확정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 그리고 영종․용유 지역이 이제 1만 4,000세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도시 쪽에만 한 7,000세대 정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도시 하다보니까 된 건데요.  저희가 경제청에 시에다 인천도시가스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공문도 보내고 도시가스를 많이 공급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도로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2011년도부터는 아마 그 아파트 새로 짓는데는 공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신도시, 예.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아직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 상가가 조성이 돼서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오면 아마 해당이 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상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가가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 상가라고 해서 이런 음식점들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을 도소매업, 보통 이런 종류 쪽에 상가들로 50점포 이상,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 법 제도 안에 들어와야 국비라든가 그걸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뭐 조건이 된다면 등록해서 조건된다면 가능한 지역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이자는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부서에서 정기예금으로다가 예탁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거는 안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  저희들도 별 생각 다 해 보았습니다.  그냥 자부담 없이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어떤 뒤로 물러 설 공간이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질책도 많이 받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리를 하고 해도 사용하는 사람들 핑계를 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리하면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하면 되는데 막 사용하다 보니까 막히고 그래가지고 좀 지저분한 형편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  그 지역에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게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요.  그 지역이 사실은 화장실 하나 가지고 좀 좁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친환경 농산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무상급식 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게 뭐냐 하면,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이 사업의 취지는 당초에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 촉진하고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 도모하고, 그 다음에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건강한 심신발육,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상급식하고는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아, 그건 앞서 보고드린 주민복지과 그쪽에서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사용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몇백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뒷부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확장을 하는 쪽으로 구상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12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건 이제 본관이 지나가면 가정집에서 이제 자부담을 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서 이렇게, 그렇게 안하고 건너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연결을 하고 형편이 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보통 인입선 케이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평균 300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융자를 해 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작년도 사업으로 시작해서 2월달에 11개소를 설치했고요.  올 상반기에 17개소 그래서 28개 경로당에 대해서 발전설비 설치를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내용이요?  네, 별도로다 자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