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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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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7월 16일(금) 14시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하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하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14시 04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하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경리팀, 재산관리팀, 통신영선팀 3개팀이 있습니다.  경리팀에서는 공사용역 물품계약과 지출총괄,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팀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은 국․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차량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팀원은 9명입니다.  통신영선팀에서는 청사 정보통신망 구축과 총괄, 구청사 시설물관리, 교환업무, 통신시설 운영지원으로서 팀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는 19억 9,738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비는 18억 5,621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4,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채권 및 채무, 기금 등의 집행실적을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및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채무 및 기금 결산 등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2월 28일 출납폐쇄 및 결산 사전준비를 하였고, 4월 30일에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5월 19일 결산보고를 하였고,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7월에 결산승인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재정운영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의 연간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해서 기록․분류하고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결산을 복식부기회계제도를 통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인회계사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2월 28 결산 사전준비를 하였고, 3월 31일 결산교육과 결산 기초자료를 취합완료하였으며, 4월 20일 결산조정분개를 하였고, 4월 30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5월 19일 재무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 및 보고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7월에 결산승인 및 고시를 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회계별 재정상태 및 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매각, 대부확대 등을 통한 세수증대와 무단점유자 조치 등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토지가 2,440필지에 면적이 106만 4,569㎡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국․공유지 부과․징수현황으로서 매각은 3필지를 부과하였고, 징수는 2필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는 50필지를 부과하였고, 징수는 40필지를 받았고, 변상금은 4건을 부과해서 2건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매각내역은 국유지는 1필지 1건을 하였고, 구유지는 2필지 1건을 매각하였습니다.  구유지 매입내역은 2필지에 2건이며, 그 내용은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과 선린동 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를 하여 조사대상은 국․공유재산 2,44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지적공부와 항공사진을 참고하여 현지조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없이 무단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서 결과조치로는 무단점유 재산 발생시 변상금 부과 후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대부가능 유휴지 발생시 적극적인 대부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공공청사가 점유한 국유지 매입입니다.  국유지상 공공청사가 무단 점유 중이거나 매입을 전제로 기간제 무상대부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동 22-9번지는 신포동 주민자치센터이며, 선린동 58-18번지는 중국어마을체험센터, 전동 34-9번지와 34-10번지는 중구여성합창단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11월에 연차별 매입 계획서를 수립하였고, 2009년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2009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와 2010년도 본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 국유지 매수 신청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인천시에 하였으며,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1월에 매각 승인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2월에는 일부 매각 승인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승인된 사항은 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 부지이며, 불승인 사항은 여성합창단 사무실 부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연접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불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3월에 불승인 토지 예산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및 구유건물의 신속한 정비입니다.  구청사 및 구유건물의 노후 불량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민원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개·보수 공사는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청사내 노후·불량 시설물 보수와 환경개선 공사, 구청사 에너지 절감 사업이며,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 공사로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유건물의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 및 개·보수 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구청사 개·보수 공사로서 구청사 저압 수배전 설비 보수 공사 등 14건에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 공사로서 북성동 주민센터 자동문 설치 공사 등 5건으로서 4,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노후 불량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네, 전경희입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및 구유건물의 신속한 정비라고 돼 있고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환경개선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재무과에서 생각하시기에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냥 내부적인 그런 보여지는 곳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요즘에 환경 문제도 생각을 고려해서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사는 사실 1933년, 1934년도에 지은 일제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39억인가 들여서 했고요.  그래서 인제 환경에 따라서 할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가 인제 공기청정기라든가 또는 뭐 지금 과거에 했던 거를 보면 위에 열판을 천장에 달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는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김규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공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용역공사요?
김규찬 의원   네, 용역하고 공사
○재무과장 강광석   건수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세요?  그 용역하고 공사 현황 좀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리고 대행, 견인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대행업체란 쓰레기를 말씀하십니까? 
김규찬 의원   견인대행업체,
○재무과장 강광석   견인대행업체
김규찬 의원   네, 견인대행업체가 있는데 견인대행업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하게 돼 있더라구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의원   그러면 그 공개모집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개입찰 내지는 뭐 불가피하면 수의계약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계약기간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기간도 없고 견인대행업이 계약기간도 없고 다음에 그냥 모집해서 지정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구요.  지정해서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의원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약기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계약종료가 없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는 우리 관내 견인대행업체가 2개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시내에 한 곳 있고 영종에 한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김규찬 의원   좀 알아서 나중에 그런 거 할 때는 관리를 잘 해서 분명하게 계약기간을 딱 둬서 이렇게 재공고 입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나중에 파악 좀 해 줘 보시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며칠이나 됐죠?
○재무과장 강광석   지금 한 열흘 된 것 같습니다.  7월 7일날 왔습니다. 
김철홍 의원   아마 업무파악을 좀 빨리하셔가지고 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55쪽에 보면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한 30평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철홍 의원   어저께 직원한테 내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용도로 매입했는가 그것 좀 알아봐라 그렇게 전달을 했었는데 전달 받으셨어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받았습니다.  
김철홍 의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이 사항은 신포동, 먼저 신포동 사무실, 먼저 신포동 오기 전에 신포동사무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은방 그 쪽 뒤에 사동에 있는 거죠.  그게 어디를 말씀드리냐 하면 옛날에 공보관 뒤쪽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신포동사무소였던 건데.  그것을 신포동사무소 이사오면서 그 쪽을 주민센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일부지역이 구유지가 한 30몇평이 돼 있고요.  국유지가 29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8년도에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지가 모든 관리가 넘어갔는데 거기 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저희한테 일반, 쉽게 말씀드리면 깔고 앉은 땅은 다 대부료를 내든가 구입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부터 3년간 구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2필지 중에 신포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이 인제 2010년도 올해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우리가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앞으로 용도는 어떤 사용할 
○재무과장 강광석   용도는 그대로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어쨌든 우리 중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재산임에도 좀 등록이 안 돼 있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챙기셔가지고 튼튼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철홍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이거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 57페이지요.  보면은 중구여성합창단 사무실 그래 갖고 감정가, 공시지가, 소유자, 면적이 있는데요.  이게 면적이 366.9㎡고 165.3㎡인데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시지가는 똑같이 11만원, 
○재무과장 강광석   네, 공시지가
최찬용 의원   설명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재무과장 강광석   공시지가는 똑같이 ㎡당 11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에 구입을 하지 못했던 사항은요.  인접에 있는 땅, 한 대략적으로 35평이 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을 볼 것 같으면은, 여성합창단을 볼 것 같으면 그게 자유공원에 있는 땅인데요.  사실 사용이 효용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용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여성합창단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동 쪽에다가 우리 구민회관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쪽으로 옮길 걸로 계산해서 사도, 이건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이 없다 그래서 아마 그때 매입을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청취불능)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던 거에요.  
○재무과장 강광석   이거는 공시지가라는 것은 인제 다시 우리가 나온, 감정가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공원이기 때문에 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은데 감정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총무국장 김숙자   (자리에서 발언)전체 가격이 아니고 의원님.  ㎡당 가격으로 표시된 겁니다.  전체가격은 표시가 안된 겁니다.
최찬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오늘 구정 주요업무 보고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의장 하승보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과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만큼 저희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박미옥입니다.(인사)  기록가족등록팀장 양귀석입니다.(인사)  여권팀장 박상규입니다.(인사)  새주소관리팀장 김호영입니다.(인사)  지적팀장 유인철입니다.(인사) 토지관리팀장 전병영입니다.(인사)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구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정원이 31명이고 현원은 34명입니다.  소관 업무는 6개팀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은 문서심사 및 민원행정과 친절봉사업무, 그리고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주민등록 일반 및 동 주민센터 인감업무 지도, 그리고 공인 및 외국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록가족등록팀의 업무는 기록물 DB구축 및 중요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관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열람 및 발급,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권팀은 여권 발급 접수 및 교부, 그리고 신원기록사항회보 및 수형인명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새주소관리팀의 담당업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 및 자료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팀의 담당업무는 토지이동 정리, 부동산중개업 신고 및 행정처분, 그리고 도시계획도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팀의 담당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7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구현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친절봉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친절봉사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에 행정서비스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2010년 금년 5월까지 1, 2분기 친절유공 공무원 10명을 선정해서 포상하였으며, 아울러 5월까지 매달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달에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2시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친절유공과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분기별과 매달 선정해서 표창토록 하겠으며, 민원상담관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그리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기록물D/B구축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요보존기록물을 전산화함으로써 이중매체 보존을 통해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업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에 거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록관 보존 준영구 이상 문서 212만 면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전액 구비로서 9억 2,4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요보존기록물의 분류․정리․재편철,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스캔화 작업, 그리고 스캔이미지 검수․보정 후 자료관 시스템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서 금년도 2010년도는 43만 1,000면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3,311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연말까지 43만 1,000면을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 2011년에는 사업 마지막해로서 38만면을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전자여권 발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시행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여객항이 있는 국제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및 원거리 여권 민원 해소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과 고객 중심의 종합민원행정 서비스 구현함에 있습니다.  개요로서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 도입과 작년 2009년 7월 1일 저희 중구청이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접수 창구 2개소가 교부창구 하는데에서 여권발급 대행기관 업무를 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여권발급업무 시행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게첩이라든가 안내문 제작 및 배포, 그리고 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권발급업무 시행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주민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여권민원 편의제공 서비스 발굴 추진도 아울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존의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적인 법적주소 전환에 적극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도로명주소 홍보,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구비로서 총 1억 6,9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1만 1,000부 제작․배부토록 하였고, 6월까지 관내 6개소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도로명주소 D/B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운서, 운남지구 도로명 제정 및 시설물 설치토록 하겠으며,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고시와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및 주소전환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토지이동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의 이동현황이 상이하거나 토지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일제조사 하여 토지이동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8월까지로서 조사대상은 중앙동1가 외 시내지역 43개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인 ․ 허가 부서별로 준공내역 조사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사업 준공현황 조사,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및 지적공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6월까지 정리 대상 확정 및 토지이동 신청을 통지토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및 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관련부서에 과세자료 등 건축물 대장 정리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대형사진 및 현수막 출력서비스 추진입니다.  각 실․과․소․동에서 구정홍보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작하는 각종 대형사진 및 1회성 종이현수막을 대형출력장치를 활용, 출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형출력물 제작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는 2007년도 공간영상관리시스템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형출력장치를 저희가 구입해서 현재까지 종이현수막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종이현수막 제공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종이사진 출력은 846건을 저희가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서비스 추진 후 현재까지 846건에 대하여 4,230만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사진 및 종이현수막을 출력하여 사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조사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이고 조사대상은 중구청 관내 총 4만 9,952필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준지 수는 1,484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서 1억 4,290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월 28일까지는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으며, 5월말까지는 지가산정 및 의견제출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의견제출은 상향요구가 189건 하향요구 16건 총 205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되어 저희가 상향조정은 43건, 그리고 하향조정 8건, 미조정 15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통지는 5월 말에 저희가 한 바가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7%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는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사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즉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일정으로는 8월 6일까지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9월 말까지는 지가산정 및 의견제출처리, 그리고 10월 29일 지가결정 및 개별통지를 하고, 10월 30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배분함으로써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사업은 도시계획구역에서 660㎡이상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되겠고요.  부과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로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서 2억 7,329만 6,000원으로서 250건이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하단에 2007년 미징수 현황은 분납 4건에 1억 4,100만원으로서 이것은 금년 10월 중에 납부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8년 미징수 현황에 있어서 첫 번째 체납 미징수 18건에 28억 2,200만원은 체납건 모두 독촉 및 압류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분납 3건에 1억 8,900만원은 금년 11월중에 납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82페이지 2009년 미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심판 및 국민권익위원회 재결결과 2건 1억 3,500만원을 부과취소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미징수 27건 32억 7,900만원은 체납건 전체 독촉 및 압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납기미도래 95건은 164억 2,000만원은 금년 6월 중에 납부 완료 예정토록 돼 있습니다.  분납 11건은 24억 1,600만원은 2013년 12월 중에 납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2010년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필 외 69건 81억 9,800만원은 2010년 8월 9일 납기로 저희들이 부과하였으며, 구본범 외 54건 51억 5,500만원은 2010년 11월 12일 납기로 부과 하였으며, 김종철 외 73건 83억 9,400만원 은 금년 12월 16일 남기로 저희들이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담금 부과예정 사업 상시 관리체계 유지와 목표달성 징수 책임제 운영, 그리고 체납자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중구의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 민원지적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루에 여기 민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지금 저희가 5월말까지 통계를 잡은 게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하루에 300건 이상 지금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300건 이상 처리하시면서 민원인들의 어떤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글쎄 아직까진 불편하다는 소린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전에 전경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와서 불편이 없도록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여기보면 민원안내 상담안내 저희들도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예, 수고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방향인데 그 여권업무를 할 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전경희 의원   인지를 갖다가 은행에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런데 동선이 조금 길다 보니까 은행 옆쪽으로 민원업무를 보는 거를 좀 변경을 하는 건 어떠실지.  민원인들의 어떤 동선이 짧아지니까 업무적으로 뭐 불편할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볼 때는 업무를 보다말고 인지를 사야 되면 다시 입구 쪽으로 다시 나가야 되니까 좀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아 글쎄요.  제가 어제 자리에 없는 사이에 최찬용 의원님과 전경희 의원님이 어제 여권 발급하러 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전경희 의원   예.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그래서 의원님이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했지만, 거기서 여권 수입인지 이건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무래도 현금 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그렇고, 물론 전경희 의원님께서 동선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또 거기도 안내인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분은 저희가 또 이렇게 대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전경희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저희가 가서 불편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 분들이 오셨을 때 어차피 인지는 은행에서 사 와야 되는 거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불편이, 그쪽에서 업무에서 불편이 없으시면 은행 옆쪽에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여권발급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바꿔 어떻게 좀 옮겨 놓으시면 인지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좀 가깝게 되지 않을까 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예, 하여튼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동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분들 저희가 거기서 직접 저희도 이렇게 안내인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해다 드리는데.  글쎄 그 구조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 구조가 쭉 있어 가지고 거기서 왜냐하면 장소도 여러 가지 선정을 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위치같은거.  왜냐하면 여권 저희가 당초에 가운데다 두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외교통상부에서 한번 자문 설치하러 왔을 때 그 여권 분실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그쪽으로 간 거에요.  당초에는 우리가 가운데 놓으려고 했어요.  좀 전에 전경희 의원 지적하신 대로 동선이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정상 그쪽으로 한 거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가 불편하다고 하는 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예, 안녕하세요?  최찬용입니다.  어제 전경희 의원하고 같이 오후에 전자여권 발급 신청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제 오후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월요일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의원   예, 그래서 아 참 좋다,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굉장히 친절하셨고요, 저희라서 더 친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신규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예.
최찬용 의원   그런 점이 조금 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권발급 신청업무를 이렇게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민원서비스도 계속해서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리고요.  76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예.
최찬용 의원   이거는 지금 보면 기존에 지번방식을 지금, 아직 못 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아니 되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찬용 의원   기존에 지번 방식을 우리가 이제 도로명으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네.
최찬용 의원   지번 방식이라는게 사실은 일제가 그 토지수탈과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예예.
최찬용 의원   그리고 그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저희 나라밖에 없죠?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최찬용 의원   아마 일본도 1962년도에 개편한 걸로 알고 있어요.  OECD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이나 북한도 지번이 아닌 도로명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꿔야 되는데 우리들이 바꾼다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죠.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그렇습니다.  예.
최찬용 의원   하다못해 전화번호 하나 바꾸는 문제에서도 지금 현재 011이나 016, 017, 019 쓰시던 분들도 010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저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011을 고집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꾸는 거에 참 적응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 지번체계를 하루 아침에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도로명 다 주소 체계가 다 잡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가정이라든가 건물에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 안내판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최찬용 의원   이미 다 부여가 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예, 다 부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종 같은 데는 아직 공사중 같은데 이런 데는 아직 도로명이 되지 않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전에 지번 체제가 그동안에 많이 고착화 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존 도로명칭 주소하고 지금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2012년도는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하는 단계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주소 홍보에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찬용 의원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지금 새로 도로명을 지금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최찬용 의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 이름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일체 사용하지 않고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동 이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저희 중구청 같은 경우는 전에는 관동 1가 9번지였었는데 신포로 27번길 80, 그렇게 명칭이 됩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당분간은 동 명을 좀 괄호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적응할 때까지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글쎄요.  지금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이 지침이 전에는 병행해서 괄호 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이 왜냐하면 지금 워낙 고착화돼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게 바뀐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에 전국 일제 고지, 고시를 10월까지 지금 우편이라든가 방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한 번 주민 불편사항이 어떻게 될 지 총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면 이 도로명을 지금 다 부여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복되는, 전국적으로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백 개씩 이게 중복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최찬용 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 도로명 참고 자료로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참고 자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최찬용 의원   그러면은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저기돼 가지고 그 사항은 3년 이내에는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요
최찬용 의원   바꾸기가 어렵다구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3년 이내에 
최찬용 의원   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3년이 지나서면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도로명주소 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한 저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은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시일이 지나면은 그렇게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순수한 우리 말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비슷비슷한 느낌, 그리고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중구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학로가 지금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그렇습니다, 네. 
최찬용 의원   그런 것처럼 우리 신포로나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도로명이 부여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최찬용 의원   참고로 이 도로명 현재 다 부여한 주소록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 일선에서 민원보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고 주민센터도 가니까 또 민원, 일선에서 민원 직접 대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죠?  공무원들 전체가 10만 주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직업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요.  위로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81쪽인데요.  개발부담금이 중구의 수입입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개발부담금이 지금 예를 들어 인제 400억이 수입된다면 200억은 국고로 가는 200억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됩니다. 
김규찬 의원   우리 지자체에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김규찬 의원   50%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50%입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면 이거 이 수입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김규찬 의원   지방세 수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세외수입으로 
김규찬 의원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혔으니까 어디 여러 가지 용도의 사업으로 또 쓸 수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그렇습니다, 네.
김규찬 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외수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일반회계 예산 중에?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그건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알찬 세외수입이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면 말이죠.  이거를 좀 동별로 여기 보니까 2007년부터 돼 있네요?  2007, 2008, 2009년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그렇죠.
김규찬 의원  이렇게 동별로 현황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의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시 13분)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입니다.  제1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금일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인 문화예술과 일반현황과 당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 1쪽, 문화예술과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정원은 12명으로 현재 육아휴직 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내역은 표와 같이 계약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5급 1, 6급 3, 7급 5, 8급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는 문화재정책팀, 문화재관리팀, 문화예술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담당업무와 직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10년도 총 예산은 36억 9,286만원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총 예산의 87%인 32억 3,101만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재 분야는 6%인 2억 2,68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관광 및 문화일반 분야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총예산의 7%인 2억 3,49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총 예산은 36억 9,286만원 중 국비가 2억원, 시비가 13억 3,218만 4,000원, 구비가 21억 6,06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당면 및 현안사항으로 답동성당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천주교 인천교구 주교좌 성당인 답동성당 문화재 성역화 추진사업회가 문화관광체육부 당시 문화관광부가 되겠습니다.  협의 추진했던 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적 제287호인 답동성당 주변 15필지 4,740평의 면적에 종교시설과 유물전시관 등의 1층 건축물을 신축하고, 공원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지하 1,2층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20억원 가량이 예상되었었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보류가 됐던 사업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종교시설 지원 부분인 성역화 부분은 제외하고 문화재인 답동성당 주변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동인천지하상가, 신포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검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위원회와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중앙부처, 시 등 관계기관의 협의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유치,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을 우리 중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당초 우리 구에서는 중구청 일원, 항동블럭 일원, 중구청 후면 일원 등 3개안을 시에다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2009년 9월 18일 인천 시립미술관 중구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3월 25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종교계, 예술계 저명인사 17명을 유치 추진위원으로 위촉한 후 시립미술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를 비롯하여 남구, 연수구, 부평구 등 총 4개 구청이 시립미술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각 구간의 경쟁이 가열되어 현재로써는 어느 구에 유치될 지 불확실한 실정에 있으나, 시에서는, 시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에서는 송도 투모로우시티 건물 중 ‘U-city비전센터’와 ‘U-mail’센터를 시립미술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립미술관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역 안팎의 여론을 결집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에 지속적으로 시립 미술관 유치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건의토록 하여 시립 미술관이 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5쪽입니다.   자장면 박물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장면 박물관 조성 위치는 중구 선린동 35-1번지와 35-2번지 구 공화춘 건물로,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65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구 공화춘 건물은 지상 2층, 연와조 건물로 토지는 176평, 건물별 면적은 256평입니다.  본 건물은 건축물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철거를 하여야 하나, 2006년 4월 14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철거를 하지 못하고 30억 1,800만원의 공사비로 보수보강을 통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내부 전시시설 공사와 유물 구입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도 9월 공화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주들과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구 공화춘 건물 보수보강 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하여 2010년 4월 30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구 공화춘 건물 보수보강 공사를 착공하여 6월 10일 현재 약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 4월까지 건물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보수보강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박물관 전시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전시할 유물과 자료를 수집토록 하며, 2011년 12월 자장면 박물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한국 근대 최초사 박물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동 1가 9-21번지 구 일본 제1은행 건물을 활용하여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10억원, 구비 11억 9,400만원 등 총 23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역사 문화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박물관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7월 7억 30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였고, 2008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억 6,300만원을 들여 321종의 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부터 7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박물관 전시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2009년도 8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개관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화장실을 증축하고 주변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2010년 3월부터 시행하여 지난 2010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7월 이후 박물관을 개관토록 하여, 개항기 근대문물의 보고인 중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관리계획수립 용역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후속 용역으로 기본 계획에서 문화지구로 지정된 신포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16만 2,762평에 대한 관리 계획 및 관련 조례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용역기간은 2010년도 12월 11일까지 250일이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1억 5,800만원에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에 적극적인 아이템과 연계사업을 발굴하고자 지난 2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과장, 동장, 팀장 등 15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0년 2월 1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30호로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가 결정 고시가 되어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2010년 2월 23일 발족하여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2010년 4월 5일 관리계획수립 용역 계획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4월 19일에는 관리계획수립 착수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0년 4월 20일과 30일에는 신포동과 북성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습니다.  주민간담회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문화지구 지정사업이 새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규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인하고 있었고, 문화지구와 별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제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규제가 더 이상 없으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구지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문화지구 지정 사업이 규제가 아닌 지원 사업임을 최대한 홍보하는 한편,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적의 문화업종 및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현재 중구청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근대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중구만의 전통 거리를 조성하고 아트플랫폼과 연계, 활용하여 예술인들이 작품을 만들고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사업은 용궁사내 요사채, 용황각단청 및 칠성각 보수 공사, 운남동 고인돌 보존처리 및 이전 복원공사,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용역 사업 등 총 3건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용궁사 보수공사는 영종도 운남동 66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인 용궁사내 요사체, 용황각의 단청 보수와 칠성각 기단, 벽체 해체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8,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한 사업으로 2010년 4월 7일 착공하여 2010년 6월 22일 준공한 사업입니다.  운남동 고인돌 이전  및 복원공사는 운남동에서 발견된 고인돌을 영마루 공원 내 영종도서관 인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27일까지 3,243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여 완료된 사업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은 우리 구 관내 팔미도 등대, 조병수 가옥, 구 제물포 구락부, 내동 성공회 성당 등 4개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용궁사, 양주성 금속비 등 영종도 4개 지역과 2009년도에는 인천우체국, 홍예문 등 7개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가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작성을 위한 마지막 해로 2010년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2010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문화재 위원회 검토 심의절차를 완료하고 2011년 2월까지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89쪽,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2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 만국공원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6개 축제는 정상적으로 3억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개최할 축제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8월 6일과 7일, 1박 2일에 걸쳐 개최되는 무의도 춤축제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우리 구의 가장 큰 축제인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연안부두 어시장 해양광장, 차이나타운, 신포 문화의 거리 등 4개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중구에서 개최되거나 개최될 문화 행사는 사생대회, 영화상영, 음악회 등 8개 행사에 총사업비는 1억 2,37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개최한 문화행사는 가천문화재단과 경인일보사 주관으로 우리 구 관내 월미도와 자유공원에서 지난 5월 29일날 개최된 바다그리기 대회로 사업비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문화행사로는 7월 3일부터 자유공원에서 개봉작 중심의 영화를 상영하는 별빛 영화여행 문화행사가 9월 11일까지 개최되며 향후 개최할 문화행사에 대하여 월별 일정을 보고 드리면 7월에는 중구 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8월에는 4월 중 개최 예정이었으나, 6.2 지방선거로 인하여 개최가 연기된 북성포구 풍어제, 9월에는 무의도 마시안 해변에서 개최되는 맨손고기잡기 대회와 영종진 추모제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대동굿과 사물놀이를 공연하는 싸리재 대동굿을 개최하고, 12월에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1쪽, 중구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디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학동 1가 6번지에 건립하는 복합공공청사 내 3층 134평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원과, 구비 5억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0억원 중 시비 5억원은 확보되어 있으며, 구비 5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0년도 6월 총무과 주관으로 실시된 공공청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2010년 6월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 3층에서 2층으로 층고를 낮추고, 석축 및 조경보존문제로 인하여 현재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실시설계 변경에 결과에 따라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여부를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흥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2010년도 2월 관계기관과의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현장점검시 지붕층 목조 트러스트를 교체하여야만 건물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축법상 목조 트러스트 3개 이상 교체시 대수선에 해당되어 건축과와 협의한 결과 신흥동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수선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조성, 이러한 답변으로 도서관 조성사업 시행이 불가능하였으나 그동안 도서관조성 사업시행을 위한 대체부지를 물색하던 중 송학동 3가 6-5번지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옆 약 65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확보된 부지에 3∼4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현재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확보 등 제반 관련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검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검토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예, 김철홍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별지에 별지로,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12명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런데 과장님 역량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너무 과중합니다.  
김철홍 의원   과중해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과원이 대개 20명에서 30명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2명으로 과중한 그 업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저희가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바쁘고, 다 능력들이 좀 많이 좋아 가지고요.
김철홍 의원   여기 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량을 극대화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동성당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원래 국비가 확보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거?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답동성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에는 약 한 4억 8,5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요.  답동성당 석축 및 전기사업 정비를 해 주었고, CCTV설치, 그리고 종탑도 보수해 주었습니다.  그 답동성당은 지금 국가 사적이라서요, 국비가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영역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홍 의원   어쨌든 그 주변에 신포상가가 있고 또 신포시장이 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의원   구도심이 많이 피폐화 되고 있는데 또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답동성당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그게 원래 지하에 주차장을 넓게 신설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의원   지금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도면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 조성해서 시민의 품에 공원을 돌려주는 그런 안이 있었던 거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걸 극복해서 신포시장 주변도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아마 우리 중구에서 어디 국가문화재는 거기 하나뿐이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김철홍 의원   또 그런 의미에서도 적극 추진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저희가 답동성당하고 지금 협의를 했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요.  거기에 따라갖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협의 해 갖고 주차장이 생기고 공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지역 일대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 가운데는 지금 지하상가도 위치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하상가 활성화에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것도 저희가 그 타당성 검토라든가 나중에 그게 세부적인 게 약간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협의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그 협의가 추진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의원   일단 중진을 모아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4쪽에 보면요, 시립미술관을 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 보면 시 재정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면 우리 중구 유치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저희가 필요한 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부지 및 건설에 따른 보상비가 한 약 215억원이 들고요.  그리고 항동 블록에 했을 때는 약 한 490억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현재 시의 재정이 부채가 많다고 해 갖고 그게 대두가 돼 가지고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립미술관을 갖다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다 최대한 활용하되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가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알아 본 결과는 그 송도 ‘투모로우시티’ 내 건물이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뭐 ‘U-city비전센터’나 ‘U-mail센터’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예산이 적게 든다고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러니까 인천 시내에 문화예술의 일번지가 우리 중구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 미술관 유치하기 위해서 전 부구청장님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중구가 지금 자꾸 어렵게 된 이면에는 이런 관, 이런게 많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밖으로 나갔거든요.  또 어떤 문화예술의 일번지라고 그런다면 시립미술관은 가능하면 유치하는 것이 소망이 아닌가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확장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장면박물관과 관련해서요, 85쪽.  지금 사업 시행하는데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현재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현재 벽체가 저희가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데 기존에 (청취불능)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것 마저라도 지금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철거된 그 벽돌 하나하나가 다 털어내 가지고 강도 시험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쓰는 건 다 버리고요.  그러니까 지붕이 올라가면 불안할 것 같아 갖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 안에 H빔이라고요 철강을 박고 세워 가지고 지붕을 갖다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공법을 갖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 전 기에도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겁이 나서 못 들어갔었거든요 거기가.  어쨌든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이 자장면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일본에 라면박물관도 방문할 만큼 그만큼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다음 쪽에 보면 근대최초사 박물관 조성하고 있는데 어디 유물 구입은 어떻게 좀 만족할 만한 상황인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현재 저희가 만족하진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구입하려고 해도 고가인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없어 갖고 고가는 못하고요 구하지 못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 갖고 복제품이라도 지금 해 갖고 전시해 놓고 있고요.  뭐 욕심이 많으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지금 알차게 꾸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 어쨌든 그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방문객들이 어떤 어느 정도 와 본 보람이 있다, 이런 수준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지금 현재 알차게 꾸미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또 더 좋은 유물을 구해야 된다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박물관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유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질의가 좀 많아서 죄송한데, 87쪽이요.  아까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갖고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희는 권장하고 장려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여기가 고도제한식으로 묶여 있고 각종 규제는 다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했던 것은 아까 질문했다시피 자기들이 재산권에 피해가 올까봐 우려했던 것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러면 그런 것이 없다면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역시 우려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간단하게 89쪽으로 가면요.  지금 이 축제가 월미도 문화축제는 구에서 관장을 하는 거죠.  용역을 줘 가지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저희가 중구문화원에 월미도 문화축제는 저기 해 가지고요, 그쪽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어느 축제는 구에서 용역을 줘서 구비 전액 투입해서 하는 축제가 있고, 또 어느 축제는 지금 주민의 자부담이 들어가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연안부두 축제하는 경우는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래서 그 관련된 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노력해서 역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받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억울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론 이게 주민의 자부담을 없애고 어떻게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저희 부서 의견은 조금 의원님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너무 많고 축제가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래서 조례부터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조례에서 진짜 축제를 한번 하더라도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한번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검토하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완료가 되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질의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그런 문제를 갖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답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처음부터 다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축제를 시행해야 될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아, 올해는 그냥 할 수 없어 가지고 올해는 지금 예산이 저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1월 1일부터 축제 업무가 저희 문화예술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작년에 세워놓았던 예산이라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축제위원회까지 다 거쳐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좀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  그런 안이 좋은 안이 나오시면 거기서 결정하기 보다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의원님의 어떤 의견들, 또는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의원님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또 이거 결부시켜서 지금 10% 절감차원에서 깎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런데 뭐 자장면 축제나 신포 문화의거리 축제 같은 거는 2,250만원 가지면 이건 축제 자체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자부담 없이는 안되는 건데 혹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0% 깎는다, 부분부분 이렇게 깎는다는 것 보다 좀 제일 많이 책정된 데서 이렇게 깎아 주고 여기서 10% 깎고 보니까 2,500만원에서 2,250만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많은 예산에서 10% 깎으면 그 예산은 금액이 좀 더 큽니다.  그러나 축제를 하는 주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작은 돈 250만원 깎인 게 더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  그 다음 90쪽도 여기 좀 여기 다 10% 삭감이 되고 어떤 건 별빛영화여행 같은 경우는 계획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6,600만원에서 4,800만원.  이건 10% 절감 차원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개봉작 중심의 야외 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몇 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지금 12회가 12회 예정으로 하고 있는 데요.  우천시엔 또 지금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천시가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돼 갖고 나중에 정산을 다 받고 있고요.  이거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산이 좀 늘고 줄었냐 그러면 그 필름에 따라가지고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상영작 같은 경우는 필름이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만약에 인기가 없는 건 필름이 좀 싸고,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 예산의 차이는 있을 수가 좀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이왕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영화를 양질의 영화를 상영을 함으로써 정말 공원에 와서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갈 때, 아 참 정말 오늘 보람있는 하루였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네, 최찬용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구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가 하는 일들이 서로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진흥과에서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유공원 문화예술 한마당이라는 걸 개최했었죠?  거기에도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축제를 주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 구별이 따로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 드리면요.  시의, 관광진흥과에서는 시에서 지금 저희가 월미도, 아니, 자유공원에 그걸 갖다가 빌려가지고 그쪽에서 행사가 주최가 돼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관광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관광진흥과에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건 저희 구 자체적으로 별빛영화여행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찬용 의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확실히 구별이 돼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그 돈을 줘 가지고 자기네가 장소만 빌려갖고 자기네가 주가 돼서 하기 때문에요.
최찬용 의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그러니까 축제를 좀 줄이고 좀 실속있는 그런 사업, 문화예술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말을 참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전국이 축제판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방자지단체에서 어디에 가면 전부 ‘축제’, ‘축제’자가 안 붙어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실속있는 건지?  문화예술하고 과연 관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모든 구민하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어떤 문화예술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조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저희도 그런 
최찬용 의원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냥 몇 마디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작은 마을도서관 같은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현재 없습니다. 
최찬용 의원   현재 없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최찬용 의원   다른 아주 시골에도 몇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도 마을도서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요.  어릴 때부터 쉽게 책을 접하고 책을 읽으면서 좋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나 도덕심을 배양받고 또 올바른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서관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너무 돈 많이 들여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주 작은 집들도 이렇게 마을도서관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전에도 뭐 새마을문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최찬용 의원   오래 전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잘 시행이 안 돼서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도 그 점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크게 하시지 않아도 좋은 가족, 책읽기 가족, 뭐 이렇게 운동을 만드셔갖고, 예를 들면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서 책들을 좀 보급해서 가족뿐이 아니라 이웃들도, 가까운 이웃들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문득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경우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실을 좀 서재로 만들거나 작은도서관으로 또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이웃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말씀은 상당히 좋고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힘든 게 그러면 이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제 책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운영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들어 보고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를 할 지, 증설을 할 지, 그런 방항이 나온 다음에 추진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한번 작은 마을도서관을 우선 추진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구에서는 관현악단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그런 것
최찬용 의원   전혀 전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지금 만들 생각하고 저희가 해 갖고 기안한 적은  
최찬용 의원   예산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최찬용 의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담당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0년도 1월 1일자로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그래 갖고 저희가 맡은, 2010년도부터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전혀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찬용 의원   네, 그럼 앞으로 한번 이거를 참고 해서 이 사업도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시지 말고 미니악단처럼 해서 한, 연수구에 처음에 한 5명 정도가 참여하는 미니관현악단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저희가 행사에 초빙해서 좀 연주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구도 너무 크게 처음부터 시작할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원할 때 적재적소에 가서 연주회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할 때도 같이 옆에서 좀 같이 할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사업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좀 당장이 아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지금 85페이지에 보면은 자장면박물관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인제 내용에 보면 자장면 발생지를 부각하고 또 세계 유일의 독특한 관광명소로 발전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하지만 이 박물관이라는 것이 기존에 보면은, 여태까지 보면 전부다 한 번 왔다가고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장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장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성을 할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 공간이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자장면 직접 체험실이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전경희 의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인제 8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유지보수에 관리에 대해서 인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근대사 유적물로 옛날 인천여고, 동인천동사무소 건너편에 ‘전환국터’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전경희 의원   거기 주변에는 진짜 묘비처럼 하나만 달랑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건물 같은 옛날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건물을 그 옆에다 재현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푯말만 해 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푯말도 사실은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아마 형식적으로 옮겨놨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옛날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리서’터라는 게 스카이 아파트, 한진아파트 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찜질방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찜질방에서 나무를 때다 보니까 ‘감리서’터 문화재라고 표시돼 있는 푯말, 묘비석 같은 그런 표시석 있는 데다가 장작을 쌓아놔서 사람들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환경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그 분들한테 좀 제재 사항이 있어야 될,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눈살 찌푸리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씩 좀 되살펴 봐 주시면 어떨까?  돈을 들여서 보존을 하고 의장 복원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좀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이건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관심이거든요.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출장을 나가 갖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출장나가서 본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김규찬입니다.  중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중구에서 월미관광축제가 가장 문화예술의 상징이라고 지금 축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월미관광축제요.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중구 축제도 문화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중구에서 갖고 있는 문화예술의 상대적인 것, 월미축제말고는 뭐 다른 거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커다랗게 근대개항축제가 있고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외부사람들한테 좀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축제, 또 축제가 다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건 아니잖아요?  내세울게 별로 없네요, 중구가 솔직히?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렇죠.
김규찬 의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부평 풍물축제와 보면 그렇죠.
김규찬 의원   네, 그래서 중구가 역사 문화가 살아숨쉬는 중구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지 어떤, 축제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중구가 기독교의 출발지다 라는 걸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기독교가 뭐 종교도 물론 역사의 일종이고 문화의 일종인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우리 기독교 출발지가 중구다.  굉장히 저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러니까 입항, 아펜셀러 목사라든가 그렇게 해 갖고 입항을 하고 돌고, 그게 인천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 학창시절에 불교문화가 어디서 들어왔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고 누구한테 들어왔고 누구에서 들어왔고 어디서부터 들어왔고 다 그런 것 배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김규찬 의원   아마 아직도 역사책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언제 어디서 어디로 출발해서 들어왔다는 게 잘 모르고 있고, 우리 중구 주민조차도 우리 중구가 진짜로 중요한 기독교 출발지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 출발지가 중구다,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고 중구도 아직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걸 좀 홍보를 하셔서 중구하면 기독교 출발지, 이런 상징적인 문화가 됐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을 근대문화유적으로 좀 지정도 하고 다음에 근대문화유적으로 지정해서 전국에 있는 1,000만 신도들을 중구로 이렇게 관광도 오시게 하고 성지도 순례도 하게 하면 우리 관광문화에 굉장히 수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화재 하나 하거나 아니면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물론 이런 행사들이 꼭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것도 해서 하면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축제가, 중구하면은 축제가 많아서 중구가 문화예술이 전부다 축제가 대표적이라 그러는데 89페이지 이게 적시돼 있는 이 축제들이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축제는 구민 모두가 참석하고 아니면 대외적으로 알리고 하나의 경축이라고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역사적 의미는 없는 거죠, 특별히?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역사적 의미를 갖춘 게 지금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의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리고 하나의 역사를 갖다가 굳이 갖춘다는 의미는 근대개항축제가 가장 그래도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독교의 산실이고 저희가 중구가 그러니까 근대개항축제가 아무래도 거의 컨셉에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인제 뭐 각자 자기 동네에 축제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유치하고 싶고, 많이 하기를 원하죠, 사실은.  원하는데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또 다 하면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또 그런 게 또 예산을 축제에다 다 쏟아붓다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나 진짜 주민들이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에 또 투자할 돈이 모자라고,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있어서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립미술관을 이게 구청으로 유치하면 구청을 이전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시립
김규찬 의원   (청취불능) 그런 거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시립미술관을 갖다 저희가 안을 갖다 제시를 한 것뿐이지.  시립미술관은 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한통운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번 안을 제시를 했고, 중구청도 안을 제시했고, 그렇지만 현재 송도  내에, 송도 신도시내 ‘투모로우씨티’ 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뭐라고 지금, 저희가 안을 해 갖고 그 안에 대해서 수용해 달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김규찬 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4페이지 보여주신 자료에 4페이지 보면 시립미술관을 유치를 해 가지고 여기 주요 건물이 중구청, 중구의회, 국유지, 주택상가 등 여기다가 이렇게 시립미술관을 유치하고 중구청, 이거는 인제 신축한다 이런 안인데.  이건 뭐 아직 구체적으로 되는 건 아닌데 인천시에서 동의는 안하고 따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을 저희가 주가 돼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만드는데 중구로 와 주십사 그러고 
김규찬 의원   와 주십사하고, 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렇게 유치를 하는 것뿐이죠.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규찬 의원   와 주십사 하는데 인제 중구청으로 오면 중구청은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김규찬 의원   중구청은 비좁나요?  쓸만한데, 아직?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구청이 문화재입니다.
김규찬 의원   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문화재면은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문화재 쪽에 있으면은 역사적 가치가 있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이 여기가 예술의 산실이고 문화의 산실이고 그리고 세계 어느 도시를 가 봐도 하천이나 항만을 끼고 있고 미술관들이 다 위치적으로 중구가 맞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안을 제시한 거지 뭐 중구청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과 타당성을 갖고 그렇게 이전을 하고 그렇게 안을 제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규찬 의원   중구청하고 중구의회 이 건물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몰라서 저는 구청사를 이전하는데만 중점적으로 두고 질문을 드렸고 이게 구청사나 중구의회 건물이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고 아주 중요한 건물이라는 걸 몰라서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네, 업무보고와는 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 관련된 건데, 지금 율목동 도서관.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김철홍 의원   지금 시립도서관이 지금 30억 예산으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의원   어떻게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2010년도 12월에 개관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사실은 제가 2006년에 구정질문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선거기간에 그 쪽에 가 보니까 또 뭐 철책이라 그래야 되나?  양쪽, 즉 율목공원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지금 막혀있는 펜스 있죠?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김철홍 의원   거기는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왕 도서관을 그렇게 리모델링하면서 거기도 좀 어떻게 정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걸 또 실제 업무 과에다가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김철홍 의원   어쨌든 다시 리모델링해서 재탄생하는, 중구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으로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걸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아마 그 과정에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설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관심을 많이 더 가지셔서 우리 중구 것은 아니지만 중구에 소재하고 있고 중구의 학생들이나 중구에 사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아트플랫폼이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최찬용 의원   지금 우리 중구 문화예술과에서 아트플랫폼하고는 어떻게 전혀 손을 뻗을 수 없는 건가요?  그냥 내 나라에 어떤 남의 나라가 따로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런데 저희가 
최찬용 의원   담장을 치고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의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유관기관인데, 거기가 인천문화재단 소속입니다.
최찬용 의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사라든가 그런 거에 협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좀 더 그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트플랫폼 사항은 행사에 저희도 참여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쪽에 협조요청할 생각이고 그래 갖고 지난번에 청장님하고도 거기 한번 방문해 갖고 그 안에를 모두 봤습니다.  보고 협조할 것 하고 그렇게 인제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최찬용 의원   네, 아무리 인천문화재단에서 소관하고 있는 데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는 왠지 거기가 담이 높아보이고 남의 나라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많이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쪽하고 치밀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구정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내용을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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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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