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5월 2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홍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본청, 영종국제도시 이전 및 분구 요구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구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권한이 없으며 관련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 등 여러 가지 여건의 성숙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의 제2청 근무와 관련하여 이는 업무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으로 현재도 필요한 경우 하루에도 수회 1청과 2청을 오가며 지역 현안사항과 지역행사 및 회의 등을 챙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청과 2청의 현안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영종지역 부서의 추가 신설 또는 이전은 제2청사 면적의 한계와 지자체 공공청사 총면적의 제한이 있음을 말씀드렸으며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영종지역의 행정인력을 보강하여 필요한 부분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청사부지의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청사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매입시 5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므로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 추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명칭변경 요구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명개정 절차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주민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역명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역명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전제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역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됩니다.  또한 예산낭비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2018년 12월 사전 주민의견을 설문한 결과 주민 반대의견 중 예산낭비 의견이 제기된 것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영종국제도시역”으로의 역명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추진과정과 결과에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와 예산공동 분담으로 진행하는 등 역명 변경에 대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늘도시 내 실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우선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1동 지하1층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공감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영종분소, 일자리센터를 이전하면 영종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기존의 470㎡에서 700㎡로 230㎡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종공감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인 강당, 회의실, 상담실 등의 일정한 필요 공간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전 후 적정 공간 확보 등 일정 기준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면 인천시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매년 최대 6억 3000여 만원의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명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감복지센터 운영에 매년 투입되는 구비 약 2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시설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타 투입예산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공감복지센터 등의 이전을 위한 사무실 매입비는 구의 자산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영종1동 청사에 임시로 운영되었던 공감복지센터 등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있어야 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회복시켜 부족한 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을 확대 운영할 수 있고 영종국제도시에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도시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욕구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혜택은 모두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공감복지센터 등의 이전은 영종1동 청사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의 실질적인 복지‧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이전 후 영종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 리모델링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늘도시 체육공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 및 복지혜택을 위한 공공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늘체육공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 상정, 심의 후 주민의견 청취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아무 문제없이 최종 결정되면 그 이후 예산 수립 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에 2,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늘체육공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보다는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복합공공시설에 예산 및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복합공공시설이 진행된다면 5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하늘문화센터나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인근 시설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실시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설치 예정인 경로당은 5개로, 구립경로당인 송월동 동화마을 경로당과 아파트경로당인 영종국제도시 내 유승한내들, e-편한세상 오션하임, 화성파크드림, KCC스위첸 4개소이며, 신축예정 경로당은 중산7통 경로당이 공사 중에 있고 왕산 경로당과 미단 경로당은 현재 설계용역이 끝나 예산이 확보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립 경로당은 47개소로 이중 아파트 경로당은 39개소고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서 설치 및 개보수를 해 주고 있으며 구에서는 물품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사립 경로당은 8개소로 대부분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거나 마을 공동명의의 재산 또는 무허가 건물로서 행정절차 및 예산 문제로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축시 개소당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동의와 이전 요구시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당장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의 사용인원, 노후정도, 어르신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TF팀에서는 민간유치단과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신년간담회, 연구용역간담회 등 다양한 간담회 및 포럼, 업무협의 회의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시의원, 구의원 및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응급의료취약 연구용역에는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셨습니다. 
  주 협의내용은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필요성 홍보와 공론화를 위하여 절차와 방법 등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주민서명운동 발대식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하여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합병원 유치사업은 공론화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무단계로 인식하고 우리 구 TF팀에서는 의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료계 의견수렴과 강화군 BS병원, 경희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영종국제도시지역의 현 실태 등 종합병원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주축이 된 종합병원유치 중구협의체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외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소통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법률과 제도, 절차에 따라 다 말씀드리겠으니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집행부에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의 차이니 그것은 법률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제안이유로는 2020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로는 조례안 제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본 조례에서 자율방역단의 임무, 운영, 활동제한, 약품관리 등을 규정한 제4조 및 제7조까지는 법령의 위임없이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써 입법으로 볼 수 있으며,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바가 없으므로 자율방역단에 임무를 부여·제한하는 조항을 그에 맞게 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로부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심사 결과가 통보되어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