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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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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5월 19일 (화)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의장제의)

(14시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의장제의) 
○의장 최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20년 5월 19일, 5월 20일, 5월 22일에 실시하되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5월 20일은 일괄답변을 듣고 5월 22일은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정동준 부의장, 그리고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구 구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세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구정질문은 구민께서 선출해 주신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어시장의 환경개선 문제를 포함한 어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종합어시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교통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어시장 상인들을 비롯하여 어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인천종합어시장의 주차장 문제, 낙후된 환경 개선문제 등을 포함한 어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이주에 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구의 대응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확실한 행정을 알 수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조건부 현상 변경심의 등에 대해 그동안 구에서 행정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환경오염 해결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폭발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도시는 글로벌화되고 있으나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돌산 파쇄, 논두렁에 갯벌 흙막이, 건축 폐기물 등을 산처럼 퍼넣기, 건축공사장의 환경오염물질 및 비산분진 배출 등은 매우 심각한데 중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좀 더 강도 높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이 5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약이 만료되면 중구청에서는 향후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포 청년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청년몰을 통하여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위해 중구청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포 청년몰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점포수가 줄고 찾는 사람이 없어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포 청년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구의 재정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혜의 관광지역인 용유지역의 마시란 해변이 악취와 오폐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시란 해변의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하여 갯벌이 죽어가고 바다오염 또한 매우 심각한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완공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있고 분명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감염병 확산과 생활방역실천 등 어려운 시기에 주민과 밤낮을 같이 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애쓰고 계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환경, 복지, 교육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중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제6조를 보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조경 및 주차시설의 보수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대한 CCTV의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구 원도심은 노후된 주택들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대부분 공동주택은 옥상 방수공사와 외벽 보수공사가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아 소규모 공동주택 66건, 아파트 21건 등 총 87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본예산에 3억 8000만원, 추경예산에 2억원을 증액하여 총 5억 8000만원 편성되었으나 올해 신청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약 10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구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지속적인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비 또한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지난 2005년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부터는 빌라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원대상에 일반주택도 포함될 수 있는 대책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일반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 지원을 각각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건수에 대하여 부족한 예산대책과, 일반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 별도의 관리 지원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대책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부양과 사회적 돌봄도 받지 못하는 노인, 심지어“노인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로 혼자 거처에서 사망한 뒤 한동안 방치되다 발견되는 안타까운 고독사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독거노인과 기타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중에서 시를 포함한 6개 군·구가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중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은 홀로 사는 고위험 1인 가구라면 연령 구분없이 고립과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독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우리 구에서도 “고독사 제로”를 위해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잇는 문화 확산과, 소통 공간 운영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중구지역 1인 가구의 현황 및 1인 가구 고독사의 실태파악과, 관련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관련 질문입니다.  중구지역 내 14개 초등학교 중 6개 학교, 9개 중학교 중 4개 학교, 14개 고등학교 중 6개 학교에 전문사서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도서관이 시설면에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관리와 운영면에서는 전문사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열악한 현실입니다.  사서는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분석하며, 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과 관련하여 학생의 요구파악, 이용조사, 자료선정, 도서나 자료구입, 장서평가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합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의 교수 학습활동 지원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종합 멀티미디어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직접적인 수업참여와 교과지원의 기능이 증대하여 사서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구관내 학교 중 전문사서 인력이 미 배치된 학교에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학부모 명예사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부모 명예사서는 전문사서에 비하여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있고 미래는 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중구의 초·중·고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별 도서관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전문사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2018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환경부는 그 후속조치로 2019년 3월 지자체장,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현행 야간과 새벽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중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주간근무제 도입은 환경부가 통보한 “2019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통보된 후 전국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인천 최초로 생활폐기물을 낮에 수거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뿐 아니라 시야확보가 용이한 주간수거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역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주간 수거제 시행 후 야간수거시 발생했던 새벽 주택가 소음민원도 크게 줄었답니다.  야간과 새벽근무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주간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4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정책결정과 중구 발전에 중요한 방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출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행정적으로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정서적으로도 확연히 다릅니다.  현재 원도심에는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중구 원도심에서 빠져나간 인구수를 확인한 결과 매년 평균 1500명 이상이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말 현재 중구 원도심의 인구수는 4만 6437명이고 금년 내에 4만 6000명이란 숫자는 사라지고 4만 500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4년 이내에 3만명대로 추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인구유출 원인으로는 열악한 교육 및 보육환경, 노후화된 정주여건, 교통문제, 일자리, 각종 규제로 인한 투자 감소 등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인구가 적으면 행정을 펼치기가 어렵고 지역상권이 황폐화되며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됩니다.  특히 원도심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도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인구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강구를 요청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원도심이 아닌 돌아오는 원도심이 될 수 있도록 원도심 인구 유출에 따른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문제입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471,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산하에 설치된 직속기관으로 감염병, 식의약품, 대기수질 및 동물의 위생분야 검사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현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인천시립병원이 1997년 동구로 이전할 때까지 있었던 곳입니다.  인천시립병원이 옮겨가기 전 중구 신흥동 일대는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 내부에서 어떠한 실험과 무슨 연구를 하는지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서구 루원시티 복합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천시 정부가 들어서고 2019년 7월에 갑자기 이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하면 열악하고 협소한 노인복지관을 이전하여 노인복지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구 구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시키는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완화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2019년 7월 인천시 중구 항동6가 1번지 일원, 47만 870㎡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입안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은 월미로 업무지역과 인천역 역세권구역 건축물의 최고층수, 최고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하되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6층이상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을 허용하되 건축물의 6층이상 부분에 대하여는 건폐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월미로 업무구역은 26m이하, 인천역 역세권 구역은 32m 이하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규제완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이 지역의 투자는 물 건너갔고, 투자가 없는 곳의 지역발전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대건축물 등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더욱 보존,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각각 개별성이 있는 만큼 그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며,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주민들에게 공고공람시 지역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구청은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에 일률적인 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중구 규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별도의 혜택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중구청은 어떠한 의견 개진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은 변경 확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인천시에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완화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드리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인천시 중구 다세대주택은 영종국제도시에 139개, 원도심에 592개가 있습니다.  원도심은 1978년에 신축된 다세대 주택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신축당시에는 건축선, 주차장, 동간 거리 등을 무시하고 일정 면적의 토지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질서하게 건축되다보니 심각한 주차장 난은 물론이고 화재발생시 대형 참사에 노출되어 있고, 동간 거리가 없어 통풍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루종일 햇볕도 보지 못하는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지어진 다세대 건물에 취약계층이 거주하다보니 아파트와 달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외관의 드라이비트가 떨어져 나갔고 옥상의 지붕이 바람에 날아간 집도 많이 있습니다.  중구청은 금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5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에 접수한 건수와 금액은 87건에 9억 93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을 훨씬 웃도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신청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한 주민들을 충족해 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인 노후 다세대주택이 매우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등이 복잡하여 포기하는 주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셋째, 자부담을 면제시키거나 감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으로 인해 3분의2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이 거주하며 임차인과 자가 거주비율이 거의 동등한 관계로 누군가 앞장서서 자부담 10%를 수금하는 것과 동의서 받기를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사면적과 공사내용이 비슷한데도 공사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연간 지원사업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지원금 지급요율을 대폭적으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인이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정기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큰 아파트를 지원하다 보면 꼭 지원이 필요한 노후 다세대 주택이 상대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2018년보다 더 무덥고 비도 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누수와 곰팡이로 인하여 걱정과 한숨을 내쉬는 노후 다세대 거주 주민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원도심 다세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쾌적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원요건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아무쪼록 질문에 대한 충실하고 진정어린 고민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의회로 자리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과 비상근무 등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공직자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은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면서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마련을 촉구하고자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제2청사 주차장 확보방안 질문입니다.  중구 제2청이 개청한 후 과거 구 한전건물 임시청사에 입주해 있던 부서들이 모두 제2청으로 들어왔으나, 기타시설 수용 등의 문제로 여전히 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부서는 계속해서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동 행정복지센터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구 제2청과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국제도시보건과가 한 곳에 있다 보니 이곳 주차장은 평소에도 주차할 곳이 부족한데 행사라도 있으면 인근 주택지까지 불법주차로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등 거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영종 전체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제2청의 규모는 더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영종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영종동 행정복지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둘째, 이전한 후에 현재 제2청사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영종1동 분동 관련입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9만여 명이며, 이 중 영종1동은 4만 2000여 명으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앞으로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거주민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행정 조직과 공무원의 인력 그리고 동 청사 면적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종1동 분동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동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유 소1-13호선 도로개설 문제와 관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들이 해변으로 몰리면서, 주말이면 용유 마시란 해변도로가 심각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까지 차량이 몰려 주민들의 실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중구는 과거 마시란 캠핑장에서 용유서로를 연결하는 관통도로인 소1-13호선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지체되었고 최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실제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도로 개설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용유 소1-13호선 도로를 개설하면 마시란 카페촌으로 교통이 집중되어 더욱 혼잡해질 것이란 주장을 편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순환도로가 생기면 그만큼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용유 소1-13호선 도로를 개설하여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농지 성토 관련 대책 문제입니다.  중산동을 비롯한 영종동 미개발지 등에서 개발을 목적으로 일부 논에 토사를 매립해 형질변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쓸려 내려온 토사물이 저지대 수로를 막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토사매립에 따른 배수문제, 교통혼잡 등 주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데, 중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먼저 영종국제도시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과 주민의 숙원사항 등을 질문하고, 구청장님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에 직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현안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일괄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다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큰 제목들만 간단히 읽을 테니까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구정질문이라는 게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을 성실히 수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중구 본청사 영종국제도시 이전 및 분구 또는 독립자치구 요구입니다.  지금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1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인구는 4만 5000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4월말 현재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9만 여명을 넘어 서서 10만여 명을 육박하고 있고, 중구 원도심 주민은 5만여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향후 중구 본청사 이전 및 독립 자치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해야지만 영종 분구 또는 본청사를 이전할 수가 있는 것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전혀 그런 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영종국제도시의 분구는 기정사실화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구와 동구가 통합하고 영종구를 신설해 달라는 주장이 아니고 동구와 중구가 통합하면 한 개구가 남습니다.  그래서 영종구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중장기적으로 영종 분구 또는 본청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고, 홍인성 구청장님께서도 구 계획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세 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이미 청라국제도시는 역명이 청라국제도시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은 현재 영종역으로 명명되어 있고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영종역 명과 영종국제도시역 명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명명하는데 집행부 및 홍인성 청장님께서는 꼭 계획을 수립하시어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도시 내 실내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편익시설은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복합문화센터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내시설은 전무합니다.  문화회관, 복지관, 여성회관, 국민센터 어느 하나 가진 게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하늘문화센터가 있지만 이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거리상 상당히 불편합니다.  영종 하늘도시는 인구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4만명 인구 중에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죠.  영종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행정복지센터 한 곳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문화행사나 각종 주민행사에 실내시설이 없다 보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갈 데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실내시설을 해 달라고 제가 벌써 2년 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직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님도 제게 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아직까지.  인구 4만명이 사는 도시에 실내시설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2년 째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살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결되면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겨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께서는 이번만큼은 주민들의 복지, 문화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문화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4만명이 넘는 주민이 4, 5년 후에 만들어지는 공공복지시설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민들을 위한 구청입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께서는 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내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도시 체육공원 내 실내체육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늘도시 주민들은 실내체육시설이 없다보니 비나 눈이 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늘도시에는 정말 좋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하늘체육공원이라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곳에는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시 주민들이 실내체육시설을 하늘체육공원에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어 인천시와 협의 후 꼭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실시 문제입니다.  중구 관내에는 8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어느 경로당은 신축을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지만 어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몇 분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도 아주 열악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구의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셔서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 유치방안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구 10만명을 바라보고 있고 향후 20만명 이상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항 이용객 포함 50만명 이상이 움직이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 유치 필요성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홍인성 구청장님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대변자로 노고가 많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발전하는 중구 새롭게 도약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과 봉사로 노력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중구에는 백범김구 선생이 투옥되었던 감리서가 있습니다.  김구선생이 감리서에서 두 번째 투옥생활을 하면서 인천항 축항공사에도 동원되어 노역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왜구만 즐거울 터, 심사숙고 끝에 필사의 탈옥을 감행한 김구선생이 옥살이한 인천 감리서는 지금 터만 남아있습니다.  이곳에 청년 김구 역사거리 사업을 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청년 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그리고 사업완료 후 예상되는 민원 해소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포동 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안동 4가 1-1번지 일원에 신포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평식이며, 71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18년 9월 주민 3000여 명이 민원을 제출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가 가결되었고, 건축은 높이 11m 이하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사업비 55억을 들여 2층 3단으로 하여 주차면수 16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설명회 당시 주차장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들플랫폼 조성공사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신포로 27번길 36에 누들플랫폼을 조성하고자 2018년 7월 착공하여 2020년 4월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누들플랫폼 조성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골목길 도로 전수조사 및 보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구 원도심은 낙후되어 파손된 도로가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율목동은 언덕이 많은 곳입니다.  언덕에 있는 좁은 도로가 파손되어 실제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고 통행하는 주민들이 다칠 우려도 있으며 보행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에 대해 전수조사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복지 중구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은 중구 구민의 뜻이 반영된 현안사항들에 대해 대안과 더 잘 사는 중구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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