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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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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3.  ∘ 총무과
  4.  ∘ 문화관광과
  5.  ∘ 재무과
  6.  ∘ 세무1과
  7.  ∘ 민원지적과
  8.  ∘ 일자리경제과
  9.  ∘ 복지과
  10.  ∘ 어르신장애인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주차요금 예산이 1억 335만 6000원 정도 잡혀 있고 징수는 1억 700 정도 되어 있는데 총무과 주차요금 수입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구청사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네 번째 칸에 구민의 대화방 운영에 17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청장께서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구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처리했던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런 내용보다는 구청장실이라든가 부구청장실, 국장실 부속실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무관리비, 복합기, 복사기라든가 부속실 운영물품, 정수기 이런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가져다주세요.  사업계획서하고 연초보고서, 지출결의서 가져다주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갔는데 몇 가지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무상교육이 확대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고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했어요,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다 받아서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감소했을까요?
○총무과장 김용수   아무래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 초과되면 더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요.
박상길 위원   처음에는 무상교육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책정한 금액이었나 봐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 사항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사실 다 파악해서 하기는 어렵고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교류 업무추진에서 교육 수요가 감소됐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전화 외국어라든가 청내 외국어를 하는데 작년에 적수사태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직원들이 제대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외부교육 훈련활동 지원도 역시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평소에는 이 금액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매년 다른 해에는 그 정도에서 추진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복지제도 운영은 영종에서 시내로 버스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버스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톨비를 지원해 줬어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톨비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돼서 중단한 상태고요.  후생복지사업으로 조례에 출퇴근 지원사업을 명기해서 직원들이 원격지로 다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후생복지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시에서 수당의 개념으로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는 지원근거 없이 했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후생복지 조례에 출퇴근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원했습니다만, 그 자체를 저희는 후생복지차원으로 보는 것이고 시는 수당의 개념으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지급되는 것을 수당으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는 후생복지사업이라고 보고 집행했던 거죠. 
박상길 위원   마지막으로 직장 보육시설 운영은 교사가 왜 감소했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원아의 수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수가 결정되는데 원아도 아주 어린 유아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를 더 많이 둬야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보육 교직원 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영아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항상
박상길 위원   탄력적이네요, 이 예산은.
○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30페이지 상단 다섯 번째 줄에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있는데 예비군이 그냥 예비군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용수   각 동대에서 운영하는, 자원으로 잡고 있는 그 예비군을 의미합니다.  저희 관내에 
정동준 위원   현역 예비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죠, 예비군.
정동준 위원   아직도 예비군 제도가 있어요?  지금 여성도 예비군이고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로 형성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비군은 현역 제대하고 일정기간 예비군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 예비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월미도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이 있는데, 위령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떻게 지원해 줘요?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 주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는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해서 지원해 주는데, 행사를 하죠.  위령제 비슷하게 행사를 해서 의미를 되살리고자 
정동준 위원   몇 분이나 오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행사할 때 저희가 가봤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한 70, 80명 정도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 인사업무 운영관리 부분인데요.  신규사원 모집을 안 해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고 남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인사업무 운영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네.
○총무과장 김용수   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인데요.  전에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을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뽑았는데 이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전에는 명예퇴임식이라든가 정년퇴임식을 많이 개최했는데 지금 추세가 그런 행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잔액이 발생해서 남은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단체 및 노조, 상용직노조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중구에 있는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하고 그냥 서있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용수   나름대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직원들의 복리후생 이런 쪽으로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정동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노조가 가동되고 있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지금 6급이나 7급, 8급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노조가 활동을 안 하는데 이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볼 때는, 물론 노조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법률적인 제한때문에 나서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대충은 알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정동준 위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데 공무원 노조비를 왜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줘요?  제가 보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조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걸 이대로 놔두고 노조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하시든가 해야지.  대책회의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이 자금 주기 전에?  고통받는 직원들을 생각하셔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든가 해야지.  유산하고 이런 공무원들 많이 생기고 타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수없이 들리는데 공무원노조가 도대체 공무원들을 위한 노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노조를 만들어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금 지원을 중단시키든가 하셔야지 이거를 몇 년씩 그냥 놔둬요?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총무과에 보니까 총 집행잔액이 24억 정도 돼요.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절대치를 보면 24억이 많은 편인데요.  전체적인 예산 현액은 61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물론 절대치는 많지만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물론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대부분 총무과 쪽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교육,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 현황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비라든가 여기에 보면 기관 공통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6000만원, 4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과연 남기는 게 맞는 건지.  물론 그중에 못쓰고 남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몇 천 만원씩 남겨가지고 24억이라는 지출잔액에서 불필요하게 잡은 금액이 50%는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쪽에 남다 보면 다른 부서에는 1, 2억이 없어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주민들한테 고통을 받고 있어요.  큰 금액에 비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지는 않지만 전체 중구의 다른 부서 예산을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차후에 예산을 짜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최대한 잔액이 안 남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이쪽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튼 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잘 들어갔을 때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라든가 주민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거든요.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0쪽,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정상적으로 준공해서 
강후공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가 워낙 심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개청식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후공 위원   저는 지을 때 한번 가보고 가보지 못했거든요.  아쉬움도 있고 한데,  지금 4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토지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원래 있던 토지이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건물값인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개청식은 7월쯤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김용수   일단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획공연이 1억 8400인데 명시이월이 됐고 한 2300 정도가 남은 거예요?  135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기획공연이 항상 부족하다고, 작년 예산에도 기획공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남았어요?  적수사태 때문에 공연을 줄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작년에 7건의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하고 남은 잔액들, 아니면 입찰차액들이 남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문화관광자원개발 계속 이월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나요?  135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 관광명소화사업.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계속비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올해까지 마무리고요.  올해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눈에 띄게 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 마무리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올해 마무리됩니다.
박상길 위원   이 금액이 다 소진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미술작품 관리에 매년 8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이 정도면 몇 작품 정도 구입해요, 세 작품?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작품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라서요.
박상길 위원   저는 항상 그 주장을 해 왔거든요.  세 작품이면 한 작품에 거의 몇 백 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물론 저는 문외한이니까 이 금액도 대가들에 비하면 비싼 작품은 아니겠지만 저희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저렴하지만 편안한 작품들을 곳곳에 배치해 둬서 물론 관광객이 여기에 많이 오지는 않지만 직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편하게.  몇 백 만원 짜리 하지 마시고 몇 십 만원 정도로 하면 충분히 나오잖아요.  화장실에 가보면 굉장히 삭막해요.  화장실, 복도 아니면 의원들 방에 있는 미술품도 2년째 그대로 한 작품이 걸려있거든요.  고가의 작품을 교체해달라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인들한테 작품 구매도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작품활동 하시는데.  작품을 사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세 작품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예술팀장 김상중입니다.  작년 것만 말씀드리면, 예컨대 여자독립선언서 지금 의장실에 있는 그런 작품이 350 정도 되고요.  무조건 세 작품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통은 작품전시전이 열릴 때 한 개 또는 두 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인천시 미술협회에다가 의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작가와 협상해서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데요.  적게는 아주 예전에는 50만원 짜리도 있었고요.  보통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남짓까지도 미술작품 호수로 많이 산정합니다.  적절하게 예산 대비해서 석 점에서 많게는 넉 점 정도 구입하곤 합니다.  작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여자독립선언서 같은 경우 의장실에 길게 되어 있는 그 작품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문화예술의 도시, 중구가 미술작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궁색한 것 같아서 곳곳에 비싸지 않지만 봄으로써 힐링될 수 있는 작품을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합창단 관리가 6억 6000인데 2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남은 건 인건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6600 중에서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당초에 50명 모집을 예정했었는데 39명이 모집됐고 올해가 43명까지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복 구입비라든가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이들 모집이 어려운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올해도 추가모집을 했었는데 3명 정도 모집돼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집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겠죠?  그다음에 138페이지, 전시관 및 박물관 운영 맨밑에 전년 대비 이월금액이 거의 1억 정도 돼요.  6억 6000인데 8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맨날 예산 짤 때 보시면 전시관이나 박물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거의 1억 가까이 남은 것은 이 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남은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전시관 박물관은 위탁사업비로 주는 부분인데요.  전기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비용을 절약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공공요금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작년에 불용액을 보면 전시관하고 박물관 공공요금이 당초 집행액이 6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250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약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공공요금이 절약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남은 금액이면 다행이고요.  꼭 필요한 데에 안 쓰지 않았나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문화예술과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곳곳에 남은 금액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짜셔서 남는 금액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5페이지 하단 쪽에 문화관광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예산 사업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하고 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 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연안부두 해양광장 운영, 트릭아트스토리, 섬이야기박물관 이 부분이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로 되어 있고요.  누들타운 조성사업과 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안부두 해양광장 운영은 공단에 위탁사업비로 지급되는 사업이고요.  트릭아트스토리 역시 공단의 위탁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트릭아트스토리도 위탁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것은 못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지도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는 못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유형숙 위원   반주자, 지휘자는 다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공연을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거죠, 창단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연습만 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대면식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아이들을 모집하기도 힘들겠네요, 뭔가 보여야지 되는데.  그리고 중구 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3억 5000이에요.  13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거는 꿈벗도서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꿈벗도서관도 보고를 받은 게 없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은 다시 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도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인터넷 신청을 통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3억 5000이라는 예산에서는 좀 남겠네요?  작년도에는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 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것을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작년도 사업을 보니까 도서관 내에서 학생들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유형숙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 좀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혹시 별도로 보고를,
유형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을 어디에다가 만들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동인천동에 있고 또 어디에 있나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예술팀장 김상중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그 자체에서도 공립과 사립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공립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인천동에 하나, 용유동에 하나 이렇게 총 두 개가 있고요.  작년 말 현재 사립 작은 도서관 15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를 더 해서 16개가 됐는데,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새로 짓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개인들이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게끔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유형숙 위원   작은 도서관 내용 좀 개인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9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문화재 쪽에도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139페이지 보실래요.  춤추는 소무의도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인천관광공사에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관광시설담당 이영대   (방청석에서 답변) 네, 5월 달에도 소무의도 주민들하고 관광공사, 중구청 포함해서 소무의도에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대화가 통일된 건 아니고요.  섬마을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층을 박물관으로 두고 2층을 카페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섬마을 주민들께서는 1층에다가 카페를 두고 2층에다가 박물관을 조성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아예 카페를 두지 말고 전체를 다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정동준 위원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담당 이영대   그래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두 번 정도 만나서 의견조율을 한 상태에서 별도로 보고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지가 거의 1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맨날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조율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무슨 수로 일을 하겠어요?  관광공사에다가 용역 의뢰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기대하고, 섬투어 한다고 해서 그것도 기대해 봤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예산을 못 쓰고 몇 년 동안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만 핑계 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관광시설담당 이영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한 게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되고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법인을 한 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영어조합법인 대표나 위원 주민분들이 그 단체는 없애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어조합법인에 있던 분들이 이 단체로 전체 소속이 돼서 다시 한 번 단체를 만들자.  
정동준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구 경관 심의를 보면 소무의도가 중요해요.  거기에서 보면 소무의도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든가 인천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든가 이런 개발계획 중심에 소무의도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접을 것이냐의 문제를 빨리 문화관광과에서 결정해 줘야지 질질 끌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관광공사로부터 지난달에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주민들 간에 의견은 조율된 상태고요.  제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추진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주민들이 양분화되어 있었던 부분이 가장 컸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땐 그 부분은 통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 신경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문화유산팀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문화재 관리 중에 용궁사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에 말씀하신 그 예산이 그대로 투입되는 거예요, 구 예산이?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용궁사 대웅전 이전 2단계 공사는 금년도 예산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매칭 비율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구가 얼마고 용궁사가 얼마예요, 매칭이?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그거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용궁사에서 자기네 자부담을 제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을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용궁사 자부담이 입금 확인이 돼야 저희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선입금이 돼야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입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한 그 입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내기로 했던 정상적인 입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금년도 예산이 선 매칭 비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매칭 비율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그거는 문체부에서 그렇게 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는 지방비 비율을 분담해서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용궁사에서 입금됐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이제 착수했고요, 공사 착공 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필요하면 현금 비율에 대한 자기 비율만큼, 돈이 들어가면 거기도 그 비율만큼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에 맞게 지출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 내역을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용동칼국수거리 일원 환경개선사업 이거 계속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둘 거예요?  이것도 벌써 김종달 팀장 간지가 꽤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게 지금 2억 4000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왜 빨리 빨리 안 쓰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은 가끔가다가 와서 하시기는 하는데 결정을 빨리 빨리 못 내리시냐는 거예요, 일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사업계획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하고 내용들이 이견이 많다 보니까 조율하는 기간이 길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차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크리스마스트리 부분인데, 지금도 다른 주민들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구에서 예산 쓰는 것 중에 제일 잘못 쓰고 있는 예산이 크리스마스트리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아요, 어떤 업체인지.  업체를 딱 지정해서 얘기하면서 이 업체를 왜 계속 5년 동안 이렇게 주냐는 얘기까지 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제일 잘못 쓰고 있는 예산이 그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직까지 입찰은 안 되어 있고 올해는 11월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다만 축제위원회에서도 일부 찬반논란이 있었고 지속하는 것으로 축제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일부 주민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오해받기 딱 좋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5년 동안 똑같은 업체에다가 똑같이 일을 주면 똑같은 것을 보여주니까 식상하기도 하고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경기도로 하든가 대한민국으로 하든가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지 맨날 인천시에다가만 풀어버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오해 받지 않도록 이번에는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첫 번째 줄에 야외공연장 운영 및 관리에서 예비비 680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왜 예비비까지 사용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본예산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 드렸지만 거기가 태풍 때문에 망가져서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중간쯤에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서 한 368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어요.  이거는 어떤 것이 사고이월 됐나요?  지정문화재 보존관리면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등록문화재라든지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명목으로 나눠놓은 거죠?  금액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보조금은 공사 낙찰차액하고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조수준 팀장님.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내동 성공회성당 정기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석축에 대해서.  계속 1년 내내 유지하다 보니까 집행이 당해년도에 안 돼서 다음연도까지 계속 이월된 거고 반납액수는 집행하고 남는 차액으로 소소한 안내판 정비라든지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 쪽으로 내려오는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비용은 거의 매년 8400만원 정도 됩니까?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건건이 매년 틀린데요.  신청하는 공사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틀리지만 정확히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매칭 비율이 똑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신청하면 시나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 파악하셔서 신청을 제대로 해서 보조금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섬이야기 박물관에서 이거는 운영하는 인건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강후공 위원   몇 분 계시는 거죠?  한 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한 분이
강후공 위원   먼저 수리는 다 하셨나요?  작년엔가 보니까 그 안에 수리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소무의도 조성사업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 그 조성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139쪽,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이것도 진행 사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김구 역사거리부터 그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사업.
강후공 위원   그 밑에 인천개항장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도 그대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 마무리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올해 마무리 됩니다.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예산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되고 하시는 일도 무지 않네요.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일이 많으신데, 직원은 지금 몇 분 정도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22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너무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공연도 과에서 다 하시고 시설도 관리하시고 사업도 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계속비이월이 너무 많이 쌓여있지 않나요?  거의 70억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계속비 사업들이 과거부터 이루어진 공모사업으로 나왔던 건데 실제 사업예산 규모도 크고 사업 방법이라든가 내용도 많은데 한 사업이 단순히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컨설팅, 홍보사업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누들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도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아까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양분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이것도 역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는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세 가지 사업이 완성되면 계속비 이월이 줄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누들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될 거고 개항장 사업은
이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누들타운하고 개항장을 보면 집행내역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남아있는데 누들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되셨는데 아직도 집행내역은 1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올해 7월이면 누들플랫폼이 조성되면 시설비 쪽은 아마
이성태 위원   벌써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작년부터 진행된 거고요.  그 전에 사업 자체가 예산이 확보된 후에 계속비사업으로 되고 있지만 당초에는 신포동 맷돌칼국수 거리에 진행하려던 사업들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10억 주고 50억 정도가 남았어요, 누들타운이.  50억 지금을 올해 한꺼번에 다 하시나요?  내년까지 마무리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시설비는 올해 마무리 되고 컨설팅까지 됩니다.  누들 페스티벌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 속에 모든 시설, 전시 이거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건설비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시설은 7월까지 마무리되고요.  
이성태 위원   총 예산이 누들타운이 거의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전시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꽤 돼요.  60억이 넘는데 이돈 가지고 모든 게 해결돼요, 누들타운은?  전시품 진열하고 안에 인테리어 하는 건 따로 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진열하고 전시 그거는 따로, 추가로 우리 예산이 더 투입될 것 같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이 금액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추가로 들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물론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운영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콘텐츠까지는 내부에 전시공간이라든가 체험공간, 콘텐츠까지는 이 금액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엊그제 점심 때 건물을 봤는데 외벽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외벽 창호까지는 마무리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외벽 디자인이 슬레이트 지붕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벽을 하던데 그 위에다가 뭔가를 다시 입히나요?  디자인 자체가 전혀 안 어울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디자인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당초보다 변경하여 확정돼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계속 미루고 건설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실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만약에 외관 같은 경우에도 멋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본 상태로 마무리한다면 철판 같더라고요.  철판으로 외벽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말 그대로 누들타운 랜드마크 식으로 신포동에 짓고 계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 외관이 부실하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공사는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누들타운 사업 자료 좀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투입됐는지 좀 주세요.  135페이지에 보시면 두드림 문화공연 기획공연이 있어요.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왜 명시이월을 시켰나요?  1억 8000에서 5000을 넘겼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부연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상중입니다.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12월 31일 말일 날 송년 버스킹 공연에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들일 예정이었는데 그 비용이 물리적으로 12월 31일 내에 지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시킨 사업이고요.  사업이 끝나서 1월 10일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해서 그런데 지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많이 남았어요, 2300이나 돈이.  공연이라는 것은 지역예술인들, 저도 많이 얘기하는데 예산을 잡았으면 지역예술인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서 최대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애초부터 적게 잡든지 해야지 지역예술인들은 공연이 없고 돈도 안 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13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기반 확충 및 관리 부분에서도 이것도 많이 2억 5000 정도 명시이월 됐어요.  어떤 사업인데 넘어간 거죠?  소무의도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태 위원   139페이지, 문화관광 기반확충 및 관리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여기는 소무의도 조성사업하고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있고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는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시설부대비가 과목상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 기반시설 및 관리지원 같은 경우 시설부대비가 여비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금액들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성태 위원   1억이 넘게 남은 거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적게 남은 게 아니잖아요.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도 1억 3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예산이라는 게,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을 잡을 수도 있고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넘길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거 추가설명 드리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설명 드렸었는데요.  을왕리 해수욕장 포토존 설치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 예산을 주민 민원 때문에 편성했다가 설치하려다 보니까 위험한 시설이 되어서 보류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런 경우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발생되면 추경에 삭감하고 다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거 해 주세요, 하면 쉽게 하는 사업도 있고.  물론 검토는 당연히 하시겠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예산을 잡으실 때는.  마지막으로 용동칼국수거리 일원 환경개선사업도 아까 존경하는 정동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억 4000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렇게 공사가 안 될 수 있는 건지, 이유를 제가 자세히 못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내역을 살펴보니까 작년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고요.  작년 추경에는 당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공통된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율하는 기간이 사실상 길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정동준 위원님께도 관심이 많으셔서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 드셨지만 초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초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 사업은 잘 하셨어요.  예산도 잘 쓰신 것 같은데 사업이 너무 광범위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 기획사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얘기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업무가 되다 보면 제대로 일이, 그래서 늦어지지 않나 우려의 말씀을 드려요.  최대한 과에서 할 일은 하되 그렇게 중요치 않는 것들은 용역을 준다든가 기획사에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요.  아무튼 간에 계속비이월이 많아서 그랬는데 큰 사업들 3개에서 대부분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35페이지 누들 문제인데, 누들사업 중에 사업비 전용이나 변경을 한 항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사업비 전용이나 변경이요?  
정동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누들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 제가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정동준 위원   누들 총 금액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117억 정도 입니다.
정동준 위원   처음에 117억 아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 상황을 보면
정동준 위원   구비 어떻게 해서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 부분은 2014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기에는 복잡한 내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으세요, 총 사업비에 대한 거?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총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업하고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누들에 대한 돈만 쓴 게 아니라 이것저것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건물 매입과정, 부수는 과정 철거하는 과정 이런 데서 그 돈을 언제 추가로 구에서 10억을 넣었는지, 제가 모르면 위원들 몰래 집어넣은 건지, 어떻게 해서 금액이 늘어났는지, 자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애초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당초 금액은, 현재 금액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게 2014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 그때부터 예산편성 과정부터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순수하게 시비, 구비 확보한 금액 중에 순수하게 누들로만 쓴 금액하 고 그 외에 금액하고 따로 정리해서 가져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 보급사항에서 6대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작년에 6대 구입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한 대에 4500?  
○재무과장 박미옥   그 정도 됩니다.
강후공 위원   6대는 동으로 배치된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잠시만요.  지출 쪽에서 봐드릴게요.  
강후공 위원   팀장님이 불러주세요.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박미옥   제가 말씀 드릴게요.  6대 중에 재무과, 건축허가과, 교통과, 복지과, 교육혁신과, 건강증진과 총 6대.
강후공 위원   이게 작년 거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19년도 입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 것도 다시 올려 보냈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전기자동차는 내구연수, 자동차가 다 된 것에 대해서 신규차를 구입할 때 친환경차나 전기차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141페이지 하단 네 번째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계약할 때 심의 안 하세요, 예산 짜놓고?
○재무과장 박미옥   계약심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구입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총 3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재무과장 박미옥   개최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작년에 3회 개최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예상 못하고 440만원 세워놓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혹시 개최할 수도 있으니까, 공사 금액 건에 해당 될 수도 있고요.
정동준 위원   몇 건 예상하고 440만원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3회 했으니까 총 상하반기에 6, 7번 정도.
정동준 위원   3회밖에 안 하신 거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계약 심의할 때 할 게 대충 몇 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건데 440만원 중에 150만원 쓰고 290만원으로 많이 남아서.  우리가 사업을 안 했다든가 그런 게 혹시 있을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요.  공유재산이 차량 쪽하고 또 뭐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총 금액이 19억원인데 세부내역은 다음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차량 관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성태 위원   보급사업은 우리 구에서 쓰는 거예요?  주민한테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미옥   순수하게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이성태 위원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만?
○재무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2억 7000 가지고 6대 정도 샀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미옥   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대 구입입니다.
이성태 위원   차량 관리에 4억, 공유재산 이거는 뭔가요?  12억 정도 썼는데 어떤 것을 주로 관리하죠?
○재무과장 박미옥   세부내역에 보면 많은데요.  크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에 가입하는 게 9600만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3억 8000에서 한 4억 정도, 율목동 BBS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비 3억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고정관리비인가요? 
○재무과장 박미옥   율목동 BBS 건물 철거 용역비를 때면 거의 공제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4000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남은 이유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박미옥   차량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낙찰차액으로 지출잔액이 일부분 남은 금액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할 때 BBS 철거할 때도 입찰이 들어가니까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낙찰차액은 따로 있고 지출잔액이 4000 정도 남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재무과장 박미옥   세 가지를 총 해서 그 정도라.
이성태 위원   어떤 거 얘기했죠?  4000만 정도가 
○재무과장 박미옥   141페이지에 4100에 대한 잔액은 142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까지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세 개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차량관리가 2400이 남았네요, 공유재산에서 1700이 남았고.  차량관리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 남으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미옥   차량구입비 잔액도 있고 수리비, 유류비, 공공요금이라 약간씩의 여유분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번에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재무과는 돈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항상 많이 남으면 다른 쪽에서 못 써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 수립하실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세무1과장 김윤호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아니고 부서성과에 보니까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목표를 보니까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22%예요.  달성률이 122%인데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애쓰셔서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더 분발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선 60페이지에 미수납액은 납기미도래라고 보면 되나요, 81억 정도가 되는데.  불납결손액은 7억 2000 정도이고 미수납액이 81억 정도 되거든요.  납기미도래를 표시한 건가요, 81억이? 
○세무1과장 김윤호   지적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납기일을 6개월로 주기 때문에 연도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종호   과오납된 건 돌려주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과오납금은 환불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것도 5년 정도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종호   돌려주는 것도요?
○세무1과장 김윤호   그렇죠,  5년 안에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혹시 작년 결산 때 얼마 정도 있었어요?  혹시 과오납된 것 중에서. 
○세무1과장 김윤호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중간 밑에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열 세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가 5명 정도입니다.
유형숙 위원   18명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위원회를 못 여셨나요?  남은 이유가?
○세무1과장 김윤호   위원회를 개최한 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건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심의위원회 2건을 했는데 그것만 회의를 했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갈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유형숙 위원   작년에도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유형숙 위원   왜 모이셔서 안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었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미미한 것은 서면 심의를 했고요.  중요한 건 토지심의위원회 2건 정도는 모여서 
유형숙 위원   2건은 대면심의 하셨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윤호   서면심의요. 
유형숙 위원   대면은 안 했어요?
○세무1과장 김윤호   대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1건 했고요, 부동산심의위원회 2건 했고. 
유형숙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해야 겠다는 예상은
○세무1과장 김윤호   정해진 것은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재산세에서 한 28억 정도 되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50억이 넘어온 거예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이성태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세무1과장 김윤호   미수납액은 체납액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성태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도 했는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고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세무1과장 김윤호   그렇죠, 소멸시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고요.  그 안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다든가 하면 체납처분으로 압류하고 그런 것들은 소멸시효 적용이 안 되니까요.
이성태 위원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면 소멸시효 한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재산도 없고 거주가 불명확해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조사해서 시효처분을 하는데 재산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압류해서
이성태 위원   81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100억인데, 81억이면 중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서울시도 보면 체납팀이 가서 어떤 방법들을 쓰던데 저희들도 안 되면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팀을 꾸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셔서 미납액이 이렇게 안 나오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5페이지, 민원지적과 부서 성과에 보니까 거의 100%, 109% 달성률이 좋아요.  그런데 밑에 대민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100점인데 점이라는 건 뭔 단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대민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목표가 100점에 실적이 100%가 나왔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거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박상길 위원   100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연관돼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전년도에서 19억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쭉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지적재조사 사업은 한 3년씩 걸립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에 다 끝났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월미지구 끝났고 북성1지구 들어갔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은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남은 게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면적 증가분에 대한 돈을 받고 있습니다.  40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 받았고 20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내년까지 지속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계속 압류해 놓고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62페이지에 보시면 세무1과처럼 여기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기타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떤 거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재조사 사업하면서 월미지구에 대해서 4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못 받은 게 29억인데 올해 한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남은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준대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계속 압류해 놓고 받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세무과하고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우리 구 예산에서 100억이면 거의 3분의2 정도 차지하는 건데.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40억을 해서 20억을 돌려주고 20억 정도 수입이 생긴 겁니다.  받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미수납액은 어느 지자체나 똑같더라고요.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받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이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정비 및 행사지원을 보면 맨 위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율은 100%에다가 실적도 95%인데 밑에 보면 목표는 100%인데 실적은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제활성화기금심의위원회 운영도 목표는 100%인데 실적은 없어요.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렇죠.  신포국제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 언제쯤 하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현재 아케이드 공사는 재무과에서 업체가 선정됐고 노후 전선하고 화재알리미는 지난 3월 27일날 계약이 체결됐고 
정동준 위원   사업 시작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리고 화재알림시설은 
정동준 위원   예산 내려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이월사업입니다.  화재알리미는 종류가 다방면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중부소방서하고 어떤 것을 설치해야 적정한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소방서하고 논의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것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8월 정도에 공사를 준공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구조물 정비, 상점가 활성화 지원의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것.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렇죠.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계획서가
정동준 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7억 9000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은 전혀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 됐어요.  국제시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중복된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나는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전통시장 구조물 정비비하고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정동준 위원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3억 700이잖아요.  그런데 국제시장 육성지원도 3억 4600은 또 별도야.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이거는 신포국제시장만 관리하는 거고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6억인가 얼마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오억몇천씩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19년도에 3억 4000 했다가 2020년은 4억 1600이 편성됐습니다.  5월 7일날 민간위탁된 게 종료됐지 않습니까?
정동준 위원   끝났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끝났습니다.  이번 추경 때 나머지 집행잔액을 다 환수 받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단 새로운, 민간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지금 방침 결재 중에 있거든요.  그게 결정나면
정동준 위원   어떻게 결정날 것 같아요?  예상 못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예상은, 우리 부서의 안은 직영으로 가는 식으로 청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나면 날 때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환원시켜서 운영을 하다가 결정이 나면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사업계획서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한 두 번째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이거만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동준 위원   이거는 아직 사업을 안 한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3억 700만원은 뭐가 들어가냐면 위원님,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 중에 지방비 부담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항누리길 상점가 특성화 첫걸음 사업 이것도 675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토탈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고요.
정동준 위원   사업한 내역을 한번 보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를 보니까 공예대회 출품수 목표가 10개인데 실적이 7개예요.  그러면 대회를 10번 할 것을 7번 했다는 소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이거는 저희가 매년 시비를 받아가지고 관내에 공예품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출품할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들이 희망해 가지고 자기네 물건을 출품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박상길 위원   400만원이 100% 시비예요?  매칭은 안 되고 100% 시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시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공예인들이 중구에 굉장히 많은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 이런 건들이 물론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데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시에서 물량을 잡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각 군·구별로 배정하면서, 거기에서 신청해서 선정돼야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선정이 안 되면 불용액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렇죠.  인건비라든지 저런 게 지원이 나가는데 안 되면, 선정돼야만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가 나가니까.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도 선정수는 목표가 4개인데 2개만 선정됐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렇죠.  우리가 이번 2020년도에는 마을공동체가 11개나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동에 많이 홍보해서 참여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별로 11건이나 선정돼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관련 돼서 박남공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6월에 퇴직이라고 생각하니까 섭섭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꼼꼼히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잘 가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예산액이 8억 8000인데 지출을 8억 1700 정도 했어요.  금액이 6300 정도가 남았어요.  이분들은 부족하다고
○복지과장 최중용   참전유공자 지원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수당은 8만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20명분을 해 놨거든요.
박상길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복지과장 최중용   돌아가신 분도 발생하니까요.
박상길 위원   이 금액을 차라리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생계급여가 123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을 2억 정도 했어요.  이것도 대상자가 부족해서 돌려준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맞춰서 부담률을 예산에 세워놓거든요.  변동사항에 따라서 지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54페이지, 네 번째 줄에 영종 공감복지센터 운영 지원이요.  지금 공감복지센터를 이전하려고 건물을 사가지고 이전시키려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혜로 보여요.  복지센터라고 그러면 성미가엘 복지센터 같은 건 다 자기네들 자체 시설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자체 시설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데는 직접 지어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센터에 있다가 이전하는데 우리 돈으로 이거를 사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돈을 들여서, 그거 얼마주고 사야 되죠, 건물?
○복지과장 최중용   전체해서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내부시설까지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조례라든가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사서 다 꾸며서 하다못해 시설까지 꾸며서 건물사고 
○복지과장 최중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조례나 타시나 타구의 예를 저한테 가지고 와보시고 거기에 교육혁신과에서 운영하는 게 뭐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드림스타트요.
정동준 위원   그쪽으로 드림스타트도 같이 이전해요?
○복지과장 최중용   같이 가는 겁니다.  영종1동 지하에 있는 거, 저희, 일자리하고 전부 빠지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는 영종복지센터에 지하에 근무해도 될 것 같아요.  공감복지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면서 건물을 사서 시설까지 해서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구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하고 영종주민,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힘썼는지 행사내역을 그 사람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최중용   먼저 자료 정리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정동준 위원   아니, 그거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도시락 배달했다, 끝.  이렇게 되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들 다 근거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럼요.
정동준 위원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었는지 전부 우리 구 재산으로 해서 공감복지가 됐고 그동안에는 시하고 하다가 우리가 건물까지 사서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납득을 못하겠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례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하고 공감복지관에서 지난해
정동준 위원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2019년도에 뭘 했는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600억 이상이 드는데 이 돈으로 정말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거의 다가 국고보조금이다 보니까 다 맞춰서 잘 하신 것 같고 부서 성과를 보니까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가 이게 583% 달성률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작년에 차상위 장애인하고 부양의무 조건이 완화됐고요.  또 프로그램상 누락서비스에 추출되는 기능이 추가돼서 그 동안에 못 받았던 대상자들이 많이 추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 하셨습니다.  항상 어르신장애인과는 많은 사업으로 직원들과 과장님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380페이지, 복지과도 어르신장애인과도 그렇고 민간이전 3000만원, 4000만원으로 올려서 쓰신 거죠?  민간이전은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에 돈을 줘서 시설보수를 하고 자활근로자들 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서 민간이전 사업하시는 사람들한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연말에 계획을 받아서 그런 교육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이.  거기에서
정동준 위원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민간이전이 왜 이 돈을 3000만원으로 했다가 4000만원으로 바꿔서 줘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알겠고요.  경로당 볼게요.  159페이지, 중산7통 경로당 확충에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복지과에서 추가로 돈 들어갈 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지출할 게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잔여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계약해서 잔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에 쓰다가 남은 돈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그러니까 8600만원 사고이월된 부분하고 재작년에 사고이월된 부분들을 작년에 공사를 하나도 못해서 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고 올해 다시 그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이 금액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총 들어가는 본래 건축 입찰금액하고 다 맞는 거예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이 범위 내에서 다 가능
정동준 위원   범위 내에서 쓰시고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정동준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5월에 착공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공사는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요.  경로당 부분 질문할게요.  송월동동화마을 경로당하고 왕산 경로당을 보면 예산은 잡혀 있었던 건데 명시이월된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왕산이요?
유형숙 위원   왕산하고 송월동이요.  예산을 잡아놨는데 못쓰고 명시이월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왕산 같은 경우 7억 5000을 부지매입비로 잡았었는데 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송월동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지연돼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예산 잡은 건 그 해에 쓸 수 있게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공사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못하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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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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