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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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옮기고 인터벌을 주세요.  위원님들이 책자를 펼쳐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들 안 하신 것 같은데.  답동성당 문화재 현상변경은 모든 게 완료된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걸림돌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종호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언제쯤 사업이 종료될까요?  

○위원장 이종호   답동성당 성역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곳곳을 공사하고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철도 건널목 안전지도 및 관리인데 작년도 이월분도 있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철도 건널목 안전을 관리할 곳이 많이 있나요?  안전지도만 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대개 인건비예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밑에 월미도 도로 자전거 사업 6월 8일날 준공한다고 하셨죠?  빨리 될 일을 오랫동안 끌고 와가지고, 올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주민들 간에 원만히 해결은 됐습니까?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165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 제가 오늘 오전에 월미도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대부분 시설물들이 많이 낙후되고 노후됐더라고요.  교체하고 수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했어요.  금액이 9000만원, 5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잔액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설 유지보수를 할 게 많이 있죠?  

○박상길 위원   도시개발과도 있고.

○박상길 위원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갯골수로 유지관리 94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죠?

○박상길 위원   악취 민원은 여전히 발생하죠?  

○박상길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안 남을 정도로 소진되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아파트 단지니까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에 홍예문∼동인천간 인도확장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예산을 받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너무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고이월시키고 예산을 받으면 빨리 하든가 아니면 늦게 예산을 받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늦어지고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타당성 조사는 하셨나요?  

○유형숙 위원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유형숙 위원   일을 추진하실 때 세워야 될 예산인지, 지금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인지 판단하셔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70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에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임대료를 안 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생기죠?

○이성태 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고요?

○이성태 위원   그러다가 기간이 되면 소멸되는 경우가 되지 않아요?

○이성태 위원   압류는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압박해서 받아낼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압류만 걸어놓는다고 그분들이 재산권을 팔지 않는 이상 압류를 10년을 걸든 50년을 걸든 상관이 없으니까 압류를 하고 나서 차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성태 위원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그냥 버티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성태 위원   건설과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전 과에 2억씩만 잡혀있어도 10개 과면 20억이에요.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데 결손처리가 2000만원까지 됐어요.  기간이 지나면서 돼버리잖아요, 안 받다 보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게끔 적극적으로 미납 부분에 대해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시면 홍예문은 유형숙 위원님께서 하셨고 신흥동3가 소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부터 넘어오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4000만원 밖에 안 쓰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못 하시나요?  6억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실 수 있어요?  신흥동3가 소1-56,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전년도에 넘어온 거예요, 돈도.  164페이지예요. 

○이성태 위원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이 돈이 시설관리공단 돈이라고요?  

○이성태 위원   사전에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조사를 안 해요?  땅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시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사전에 협의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돈만 잡아놓고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든가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사업을 할 때 해 주시는 게 어떨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태 위원   16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재무활동에 1억 3000정도가 남은 거죠?  건설과에 남은 건데 이거는 특별한 게 있어서 이만큼의 잔액이 남은 건가요?  166페이지요.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어떤 용도로 쓰는 돈이에요?  총 1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요, 지금 16억 정도 쓰시고 남았는데.  월미도 친수공간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이성태 위원   갚고 이만큼이 남았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268쪽 지하수 관리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릴게요.  294페이지하고 같이 지하수 관리 부분이거든요.  268페이지에 62억이고, 294페이지도 62억으로 똑같아요.

○이성태 위원   같은 건데 절감액이 2200 정도 되어 있어요.  

○이성태 위원   예비비로 빼놓으셨는데 2100만원을 뺐는데 중구 원도심에는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쪽에서 쓰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많이 쓰세요, 지하수를?  

○이성태 위원   예비비로 2100만원 정도를 빼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성태 위원   긴급하게 지하수에서 써야 될 게 있냐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긴급하게 쓰나요?

○이성태 위원   미수납액 1300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안 낸 거예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중구 원도심 이쪽은 모든 건설이라든가 행정이 월미관광특구 쪽, 친수거리 이런 데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제가 봐도 예산이 거기에 대부분 집행돼요.  어떻게 보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월미 문화의 거리 만든다, 뭐 만든다 하는데 이쪽 원도심은 도로도 협소하잖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에 예산을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오로지 관광목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월미도라든가 차이나타운 이런 데에 도로 보수하는데 예산이 너무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쪽 언덕길이라든가 골목길 좁은 데에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을 그쪽에다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쪽, 골목길 불 밝히는 안전한 거리 만들기가 얼마나 환해졌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다 투입됐어요, 금액이.  거기 거리는 밝게 됐나요?

○강후공 위원   개항로 쪽도 마찬가지예요?  

○강후공 위원   그 밑에 야간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은 이거 해 놓고 나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강후공 위원   야간 가로등만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횡단보도는 안 해요?

○강후공 위원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66페이지 우현로 35번길, 39번길 일원 가로등 공사요.  35번길, 39번길이 전에 천장으로 씌어져 있던 가로등이 있던 자리죠?  가로등이 아니고 조명이 깔려 있던 자리 거기 맞습니까?  신포동 맨 마지막 길에서 청년몰 가는 그 길, 형제음향 있는 그 길.

○정동준 위원   여기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공사하실 때?  

○정동준 위원   그때 계셨던 분 여기 한 분도 없어요?  그 길이 맞죠?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한 거죠?

○정동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3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그 길에 조명도 하고 가로등도 다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 뜯어내고 다시 했던 그거 같아요.  공직자들이 한번 행정을 잘못 펼치면, 주민들하고 소통없이 일을 해 버리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통을 해서, 어디가 어두운가 알고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구에서 그냥 알아서 한다?  그래버리면 이중적으로 돈이 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동준 위원   답동성당 내년 10월이면 공사 완료돼요? 

○정동준 위원   언제부터 착공하실 거예요?

○정동준 위원   끝났어요?  밑에 지반까지 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들하고 다시 만날 일은 없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설계도면도 다 나왔어요?

○정동준 위원   변경을 안 하고 어떻게 허가가 떨어졌죠?

○정동준 위원   변경된 건 없어요, 굴착은?  

○정동준 위원   내부는 괜찮아요, 그 땅은?

○정동준 위원   신자들이 궁금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과연 굴착을 그 앞까지 했을 때 성전이 무난할까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동준 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갯골수로 옆에 거주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전화가 많이 와요.  혹시 요즘 잡초 제거는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1년에 두 번 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잡초 제거하는 거?

○위원장 이종호   두 번이라고 사업계획에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위원장 이종호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문제가 냄새 문제를 알아보니까 방법이 없대요.  민원이 그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작년에도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놨는데 그쪽에 닫혀 있던 게 자동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이 빠져 나가는데 보통 일반 썩은 물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우수관들을 도로에 새로 묻었다고 하수팀장께서 얘기한 것 같은데 용량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갯골수로로 빠져 나가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아침에 운동도 많이 하고 오후에는 그쪽을 거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보길이 있는데 학교 관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흥중학교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거기에다가 농작물도 심어놓고 사람들이 도보로 다녀야 되는 길인데 풀이 우거져도 잡초 제거에 신경도 안 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에 돌이 있어서 걸어 다니면서 발 지압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런 형태가 전혀 없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다 보니까.  실은 주민들이 거기를 가장 많이 활용해요, 운동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학교에서 관할하는 것이라서 우리 구에서 해 주기가 어렵다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 안 된다고 하면 학교 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잖아요.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면 처리하실 때 그쪽도 신경 써주세요,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수돗물 적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 예산이 7억 정도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1억 6000정도 됐어요.  이게 다 시비, 국비예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1억 6000이나 반납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박상길 위원   응급 대처비는 생수비예요?  

○박상길 위원   생수에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반납해라?

○박상길 위원   그 밑에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사업을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폰을 사주고 통신비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없네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소진될 때까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아동의 나이는 제한되어 있나요?  

○박상길 위원   금액을 다 쓰시라는 건 아니지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한중문화관 건물안전진단 용역비가 절감돼서 11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결과는 다 나왔죠?  

○박상길 위원   태양광 설치했어요?

○박상길 위원   용역비 절감은 안전하게 제대로 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죠?

○박상길 위원   부실하게 하고 남은 건 아니고?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머리가 더 하얘지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쉼터 선정은 하셨나요?

○이성태 위원   폭염이 벌써 왔어요.  안전관리과가 또 고생해 주셔야 되고 원도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늘막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국제도시에도 아직 더 필요한 곳이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게, 별게 아닌데도 주민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더울 때 그늘 밑에 있는 것을.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폭염 조례도 통과됐지만 올해도 상당히 더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전관리과가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이성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굉장히 덥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리미리 쉼터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 사이즈가 다 똑같은 가요?

○유형숙 위원   설치하시나요?

○유형숙 위원   저는 그냥 같은 것으로 봤어요, 중구는.  그런데 수원에 가니까 작은 것들이 있어서 작은 도로에는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두 가지 종류군요.  알겠습니다.  그늘막도 필요한 데를 찾아보시고 좁은 길에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17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 920만원 정도인데 지출이 18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강후공 위원   가구당 나가는 거죠?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종에도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접혀져 있는 것도 있고 해요, 고장이 난 것도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하기야 숫자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당부를 좀 드려주시고요. 

○강후공 위원   관리 좀 잘 하게끔, 현재까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더러 있더라고요.  신경 써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어떤 사업인 거죠?  

○위원장 이종호   전부 국고보조금 받아서 진행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이 이해는 가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4페이지 관내 화단 등 초화식재공사 예산이 1억이었어요.  한 1500 정도가 남았는데 영종까지 다 합쳐서인가요?  

○박상길 위원   화단에 예쁜 꽃들이 피어있으면 지나갈 때 참 좋은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키 큰 거하고 작은 거를 심었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나는 꽃을 심지 않았는데 올해는 가운데는 긴 거, 테두리에는 낮은 것을 심었는데 그게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예뻐요.  그런데 꽃이 질 때는 높이가 비슷한 것들이 있을 때보다 차이나는 게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 좀 고려해 보시고요.

○박상길 위원   월미도를 제가 오전에 갔다 왔는데 화단에 풍성한 꽃들을 심어주셔가지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힐링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서해대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이 3억인데 조성이 다 되고 보조금 반납하고 차액이 남은 거예요?

○박상길 위원   이게 어디예요?  

○박상길 위원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뭘 하셨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나무를 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부분 부분을 공사하셨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보수공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이 계속 명시이월이 됐어요.  올해 진행된다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남구하고 쭉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박상길 위원   급한 협의보다는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3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관리 있잖아요.  전년도 이월액 1억 9500만원하고 올해 금년도 것 1200만원하고 합쳐서 1억 9300을 쓰셨는데 계획에서 효율적 운영계획, 업무지원 이런 게 추상적이라서 뭘 어디다가 썼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금액을 어떤 돈을 썼다는 건지 세부내역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네, 1억 9300을 지출했는데 세부내역을 계획관리, 계획의 효율적 운영, 도시계획 업무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업무지원인지 효율적 운영은 뭘 했다는 건지, 도시계획관리 안에 있는 건데 뭘 했다는 건지 추상적인 단어라서 모르겠어요.

○정동준 위원   주로 용역비네요?

○정동준 위원   전년도에 용역을 안 하고 남은 돈하고 올해 예산 조금 해서 용역에 쓰신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월해서 남은 돈하고 예산 조금 편성해서 이거를 하셨다는 거죠?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3700정도가 발생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어떤 항목이죠?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거 자료로 정확하게 가져다주시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사항이죠?

○위원장 이종호   체납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정확히 어떤 거라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체비지라는 건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남겨놓는 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하고 연관이 있나요?  압류가 됐다고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이 있는데 이게 건설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호   숭의역에 영양탕 있잖아요.  골목 뒤쪽에 도로들 있잖아요.  그게 철도청 부지인데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이것도 사업계획서 하나만 가져다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녹지대 및 쉼터 조성관리, 서해대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조금을 받았어요.  반납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도 반납을 했네요?

○이성태 위원   이거를 우리가 못쓴 만큼 반납해야 될 

○이성태 위원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이왕에 받은 돈인데 다른 쪽에 더 쓸 수는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성태 위원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영종국제도시만큼은 아니지만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많이 더 고생해 주시고, 여름이 되다 보니까 관리도 필요할 겁니다.  전지작업도 좀 있으면 하실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 병충해 예방은 여기만 하는 거죠, 시내 쪽만?

○강후공 위원   작년에 6300에서 4700정도 썼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쓴 건데 병충해가 올해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방에 많이 치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후공 위원   작년에는 몇 번 정도?

○강후공 위원   가로수 있는 쪽을 다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럴 거예요.  거기만 하다 보면 옆으로 또 가니까 

○강후공 위원   하여간 신경 써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에 3억 400이 예산액인데 1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걸로 한두 개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굳이 이렇게 남긴 이유가 뭔가요?  

○박상길 위원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거다?  사업비에서 남은 게 아니고요?

○박상길 위원   보조금 반납금인데, 공동주택관리사업이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원래 여기에는 국비나 시비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나온 금액이라고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넘기면 건축관리에 예비비가 사용됐어요.  125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왜

○박상길 위원   역사 벽 무너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7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똑같이 과별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작년에 6억 5000이 넘었고 올해 1억이 넘게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영종국제도시에도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을 매기잖아요, 과징금을.  물론 규정대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서류상으로 저희 예산만 올라가는 거고, 돈은 없는데.  꼭 법이 정해져서 그렇게 하는 건지, 퍼센트대로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역민원이 들어와요.  법을 본인들이 어긴 거면서도 너무 과징금이 과하지 않냐.  법대로 하다 보면 매길 수밖에 없는데, 건축과만 해도 8억인데 영종까지 하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묻고 싶더라고요.  결국은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빨리 안 내시잖아요.  버티다 보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할인도 해 주시잖아요? 

○이성태 위원   1000만원, 2000만원씩 나온다는 말도 있고 기본이 몇 백만원 되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수입만 잡아 놓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결산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운영에서 전년도 이월금하고 쭉 이렇게 금액들이 보조금도 반납되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중에 그래도 제일 잘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박상길 위원   인천여상이 지역주택조합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구역이 어디예요?

○박상길 위원   사업 계획승인은 난 거예요?

○박상길 위원   하나라도 빨리 추진돼서 구도심 인구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2억 6000정도인데 국장님께서 집수리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금액이 남았고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집수리사업은 원래 저소득층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꼭 저소득층만 지원해야 되는 법규가 있어요?

○박상길 위원   여기 같은 경우 마을주택관리소가 신흥동하고 전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꼭 저소득층만 집수리를 해 주냐.  일반인들은 자기부담금을 높여서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렇게 바꿔서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박상길 위원   팀장님, 가능하신가요?  

○박상길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죠?

○박상길 위원   그것도 시에다가 건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타 구역보다는 고쳐야 될 주택들이 많잖아요.  

○박상길 위원   구에서 직원들이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78쪽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서 도선 운임지원은 영종하고 월미도 가는 것만 하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무의도는 지금 안 하잖아요?

○강후공 위원   올해부터는 안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그러면 장봉도 가는 그쪽은 안 하나요?

○강후공 위원   월미도에서 구읍뱃터 가는 것만?

○강후공 위원   거기는 없어졌으니까, 안 하고.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어요, 반납도 있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쪽에 있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177페이지하고 178페이지.

○위원장 이종호   예비비가 아니라 전년도 이월액 아닌가요?

○이성태 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이게 예비비가 아니라는 거죠?  보조금 반납은 어떻게 된 거죠?  주택관리소 운영하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가요?  주택관리소 운영하는 게 시비가 반납된 건가요?  178페이지도 그렇고

○이성태 위원   적은 돈이 아니어서요.  돈이 꽤 되는데 3500정도 돼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이유에서 된 거죠?  마을관리소 운영하는데?

○이성태 위원   쓸 일이 없어서 반납하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올해는 줄여서 예산을 잡으실 건가요?

○이성태 위원   내년이죠.  계속 집수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양이 많다가 줄어들죠, 수리할 수 있는 집이?

○이성태 위원   돈 천만원도 아니고 꽤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5000만원이 넘는데.  예산은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쪽에서 많이 남으면 다른 과에서는 못 쓰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각과별로 협의를 한다든가 서로,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부서에서 쓰게끔 협의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도시주거환경관리에 공감마을하고 있잖아요.  신흥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예산 반납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정동준 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정동준 위원   전혀 그런 일은 없고 발생하지도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정동준 위원   제가 시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확실한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분발해서 일을 해 주세요.  제가 시에서 들은 얘기는 대충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동준 위원   패널티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조금이 약 3600정도가 반납됐고 집행잔액이 5400정도다 보니까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있잖아요.  시에서 보조하는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시의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에 대한.  계획은 세웠는데 지침하고 맞지 않으니까 사업을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아까 이성태 위원이나 박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마다, 구마다 지역적인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도심이라든가 인천의 태생이고 하니까 인천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의를 할만하다, 대상조건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반납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은 68%인데 낮을수록 좋은 거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보호구역설치 및 정비율은 정비 신청건수가 적었나요?  

○박상길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판단하셔야 되니까.

○박상길 위원   밑에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나 무단방치 범칙자  사법처리인데 이거는 89%예요?

○박상길 위원   바로 밑에, 이것도 달성률이 89%?

○박상길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버스 택시 승강장 구조물 정비가 1억 5000정도 였는데 예산이 좀 남았어요, 보조금도 반납하고.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이었어요?

○박상길 위원   구조물을 할 때 과장님께서 동구 것이 튼튼하다고 하니까 동구까지 달려가셔서 동구 것을 보시고 보완을 하시고.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건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나 많이 안 걷히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 해서요.  

○이성태 위원   이거는 그러면 결손처리가 안 되는 

○이성태 위원   계속 증가해서 그래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성태 위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각과별로 서류상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쌓이다 보면 구 재정자립도는 높게 나오는데 실제 돈은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성태 위원   물론 사정이 딱하긴 한데 계속 늘어나요, 매년.  나중에 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 예산은 잡혀 있는데 돈은 없으면 결국 자립도는 높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는.  그래서 요즘 구에서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 건지.

○이성태 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강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하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동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보조금 2억 600정도 반납했고 집행잔액이 2억 600정도 남았는데 그대로 반납한 거네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안부두 가는 쪽에 화물차 단속했었죠?  과태료 부과했었잖아요?

○강후공 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 받으셨나요?  

○강후공 위원   지금은 어떠세요, 상태가?

○강후공 위원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죠?

○강후공 위원   계속 단속하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보다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지금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내 건설현장에 함바식당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이성태 위원   위생업소 단속 나가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지 않나요?  틀리게 하나요?  아예 다 분리된 거예요?

○이성태 위원   단속 쪽은 이쪽에서 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184페이지 환경취약지역 정비는 남은 금액 명시이월된 것이 12월 정산분이 1월로 정산돼서 이월됐다고 하셨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예산에서는 예산 문제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해 볼게요.  제가 아침마다 일찍 나와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고 계세요.  과거 환경미화원들과 지금 미화원들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빗자루를 가지고 다 쓸었어요.  제가 쓰는 것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부분부분만 쓸어요.  환경미화원들의 숫자가 줄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청소를 하실 수가 없는 건지.  이분들이 물론 고생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쓰시는 분은 못 봤고 담배꽁초가 있으면 담배꽁초만 줍는 식으로 청소를 하세요. 

○박상길 위원   골목은 그런 차량이 못 들어오잖아요.  큰 도로에만 그런 차량이 가는데 골목길에 배치된 분들이 안 쓸어요.  빗자루를 가지고 계신 것은 봤는데 담배꽁초면 담배꽁초, 쓰레기면 쓰레기통 넣으시는 것을 거의 보거든요.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박상길 위원   구석구석, 넓은 데 말고 골목 같은 데에 보면 먼지가 쌓여있거나 때가 낀 데는 평생 그렇게 있어요.  그런 데를 잘 보시고 청소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설치에 1억 1800만원 정도인데 1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한 곳을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죠?  

○박상길 위원   이것도 문제가 만약에 자기 가게 앞이나 자기 집 근처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 몇 분이 그래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기 전에 철거하잖아요, 기존 것을.  기존 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으시잖아요.  추후에 신형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다, 예정이다, 붙여놓으시는데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반대를 해요. 철거했으면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치를 해야 되죠.  저는 직원분들께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해 주시고 설치하시는 게, 물론 그분들이 그래요.  구청에서 강제로 설치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도 생각하셔서 조금만 따뜻하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상길 위원   재활용 정거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신포동이 특히 잘 되고 잘 운영되고 있고요.  도입한 것은 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에 보면 4억 정도였는데 전년도 이월금까지 해서 5억이 좀 넘었어요.  정비하고 확충하는 것이 새로 짓는 것은 아니죠?  

○박상길 위원   그냥 보수?

○박상길 위원   보수비용으로 해서 4000여 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에요.  오염이나 악취가 나지 않게 방지해 주는 시설이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남은 것은 설치한다는 사업장들, 지원자가 없었어요?  

○박상길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나요?  

○박상길 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0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소해서 사업비가 남았으면 예비로 몇 팀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박상길 위원   이런 지원사업은 금액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항상 환경에 대해서 애쓰시고 이번에 재활용 정거장 설치한 것은 환경과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 예산이 250억 정도 돼요.  국·시비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죠?  우리 구 것만 인가요, 250억이?

○이성태 위원   여기에서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돼요?

○이성태 위원   70, 80%를 구비로 보면 되나요?

○이성태 위원   상당히 많아요.  생활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많은데 여기에 보시면 85페이지, 영종하늘도시 및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에서 계속 2년 동안 봐온 게 이거를 분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로청소면 차량으로 주로 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차량을 분리해서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국제도시대로 차를 쓰고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쓰는 건가요?  한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별개로 끊어서 영종은 영종대로 주고 월미도는 월미도대로 줄 경우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성태 위원   이원화를 안 시켜도 예산 절감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두 군데 한 업체가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소홀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성태 위원   원도심도 청소할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한 업체가 다 해요?

○이성태 위원   통으로 다 전체를?  중구는?

○이성태 위원   도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원도심에도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는 누가 해요?

○이성태 위원   여기는 월미도만 해 준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게요.  혹시 만약에 따로 했을 때 예산 절감 부분이 발생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크게 절감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네요.  업체를 두 개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영종도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상당히 아픈데 구 전체적으로 친환경조성과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영종까지 오셔가지고 LH와 얘기도 하면서 모든 걸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날 오셔서 보시고 들으셨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나가서 공조하면서 우리 것 내 것 따지기 전에 하늘도시 쪽이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청소는 그날 보니까 도로 물청소를 주마다 하더라고요. 하늘도시에. 

○강후공 위원   혹시 환경보호과 차가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강후공 위원   거기 청소를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하는 데가 많아서 먼지가 많이 나고 흙이 많이 쌓여있어요.  먼저도 이성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선 있는 곳을 치우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차를 치우지 않아서 가운데에만 물을 뿌리다 보니까.  미리 얘기해 가지고 옆까지 다 치울 수 있게끔 물청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같이 협력해서 물청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애쓰셨어요.  앞으로도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하늘도시 쪽 쓰레기 문제를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있잖아요, 185페이지.  어떤 사업이죠?  1억 3500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10% 이상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이종호   밑에 근무환경 개선지원은 휴게소를 새로 지어주는 사업비 아닌가요?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이거는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정거장 사업 있잖아요?  인천시에서는 연수구하고 중구가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선 신흥동을 예로 들면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선정됐나요?  전에는 세 분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종호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5시부터 9시까지잖아요.  시간이 애매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1시간 정도 늘리고 6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5시가 애매하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검토를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돈이죠?  예비비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100억 정도가 있어요.  향후에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이성태 위원   100억 정도면,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 별로 알아서 해야 된다면 여론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도 뜨거운 감자인데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앞으로 영종국제도시는 자체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다든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예비비로 그냥 놔뒀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 세우는 거죠?  시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이성태 위원   예비비로 가지고만 있겠다는 거죠?  돈은 받은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이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드림아일랜드 쪽에 정수처리장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향후에 매립지 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택지 조성된 쪽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20만 인구가 늘어나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이런 부분도 가미시킨다든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리터 짜리 쓰레기봉투를 75리터 짜리로 축소한다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70대30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요?  올해 100리터 짜리를 30하고 75리터 짜리를 70하고 그러나요?  

○박상길 위원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와서 기뻤어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해서 타구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비닐을 주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가져가기에는 그게 너무 크다는 거죠.  30리터 짜리 주나 봐요, 봉투를?  

○박상길 위원   주민센터에 가면, 일반 주민들이 가시면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비닐 종이를 줘요.  그런데 요즘은 독거로 사시는 분도 많고 가족 수가 적잖아요.  너무 큰 것을 주다 보니까 채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빨리 빨리 버릴 수 있게 가정용은, 업소 같은 데는 그것도 작아요.  일반 가정에는 10리터, 20리터 짜리로 봉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생각이 나서요.  민원사항인데 아파트는 빼고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에.  

○위원장 이종호   동별로 다른가요, 수거하는 날짜가?

○위원장 이종호   음식물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거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처럼 큰 통에다가 다시 환원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현재 조그마한 통은 많이 안 보여요.  비닐봉지에 해서 노끈이라고 그러나요?  버리는 시스템도 있고 저번에는 플라스틱통 같은데다가 집 앞에 놓으면 가져가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처음에는 보급했는데 깨지거나 분실하면 본인들이 사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다가 내놓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동물들 먹이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불편하니까 예전처럼 큰 통에다가 아파트처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민원 제기를 할 경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클린하우스 옆에 그만한 크기로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놓으면 안 되냐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박상길 위원   조그마한 재활용 비닐에다가 넣어도 그거를 가져가나요?  통에다가 담는 게 원칙인데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한 몇 리터 짜리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려서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가져가시죠?  

○박상길 위원   통만 사용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비닐에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이 깨져도 안 사고 비닐에다가 그냥 버려요.  아주 굉장히 작은 비닐에다가 버리더라고요.

○위원장 이종호   스티커를 붙여서

○박상길 위원   수거를 안 해 가셔야 통을 사용하시죠.

○위원장 이종호   시스템이 두 개니까요.  팀장님이 한번

○박상길 위원   너무 많아요.

○박상길 위원   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여름이라 앞으로 그런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수거를 제시간에 제때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