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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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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26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3.  2.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4.  ∘ 교통과
  5.  ∘ 기반시설과
  6.  ∘ 건축허가과
  7.  ∘ 도시공원과
  8.  ∘ 도시농업과
  9.  ∘ 해양수산과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간위탁 보고 1건과 국제도시건설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한창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인력, 차량 관리 등의 인적자본을 확보 중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공영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이며, 내년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 운영대상은 8개 노선 12대이며, 운영방법은 우리 구 공영버스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위탁범위는 공영버스의 노선 운행 및 유지관리, 승객 편의시설 설치, 기사 채용 및 관리, 기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업체 공개모집과 우리 구 공영버스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기간을 원래 1년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3년간 할 수도 있으나 매년 평가 하고 심의를 최대한 그때그때 파악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광호 위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 게 몇 대인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현재 12대이고 내년에 5대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3대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다가 최근에 원안대로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대에서 17대가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김광호 위원   17대면 어느 정도 영종국제도시, 용유도, 무의도, 영종 미개발지 커버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어느 정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갈증은 해소가 될지언정 완전한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거든요.
김광호 위원   영종에 제일 큰 문제가 학생들 통학할 때가 문제 되잖아요.  특히 심한 데가 영종중학교,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 밀림현상이 심하잖아요.  이거를 거기다 투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5대가 다 된다면 실무진에서는 용유·무의 쪽에 추가하는 것과 공영버스 3번, 4번, 5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1대인 것에 비해서 2대씩 운행함에도 말씀하신대로 배차간격이 뜨고, 수요가 많은 곳이라 그런 쪽에 추가하는 한편 또 하나는 하늘도시 쪽에서 영종역 쪽 방향에 신설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설하는 개념으로, 지금 6번까지 있는데, 예를 들면 1번에서 2-1번, 6-1번 포함해서 총 8개 구간 중에 7번 같은 경우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영버스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영종역에서 내려서 운북동으로 해서 미단씨티, 예단포 쪽으로 보시면 관광객들이 계세요.  예단포에 와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드시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면 거기는 거의 45분 기다려야 된대요.  식사하고 나왔는데, 아니면 술 드시고 나왔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본인 체감으로 거의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고 해요.  영종역에서 예단포 근방으로 도는 노선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제가 온전히 다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거칠게나마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면 영종중학교에서 예단포 물양장 쪽으로 가는, 이게 4번에 해당 되는 건데 배차간격 한 40분 정도 돼요.
윤효화 위원   40분이 맞네요, 그러면.
○교통과장 김상중   일반 민간인들은 체감이 50분이다, 55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겠지만.
윤효화 위원   1시간 이상씩 기다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상중   공식적으로 쭉 통계를 내보면 한 40분 정도로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5대 더 추가할 거잖아요.  여기는 배차간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예단포 쪽으로 영종역에서 내려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도 이용하면 좋잖아요.  차를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종에서 예단포까지 걸어가기에는 한 4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 버스를 잘 활용하면 예단포 쪽이라든지 다 연계해서 그분들이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나 봐요.  그거는 감안하더라도 여기도 1대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 고려해 주세요.  전체 노선을 봐야 되겠지만 영종역에서 타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파악해 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 노선표를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4시 09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 소관 6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기 송부해 주신 보고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각 부서장께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9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영종국제도시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무의도 삼륜차 조그마한 거 다니고 있잖아요.  소무의도에서 삼륜전동차라고 해야 되나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운전기사를 못 구해서 그동안 운행이 안 됐었는데 그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건가, 거기에 운전기사를 지원해 달라는 게 있었거든요.
○교통과장 김상중   금시초문이어서, 알게 되는대로 유선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소무의도에서 대무의도 광명항으로, 다리가 좁다 보니까 거기 왔다갔다 하는 조그마한 삼륜전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를 그동안 못 구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다가, 한동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또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게 없으면 어르신들이 나오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운남동 물레떡방앗간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때 말씀주신대로 화단 부분은 도시공원과 소관이어서 그거는 과장님께 제가 직접 말씀드렸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이고요.  다만, 그 명을 줘야 될 중부서에 저희가 누차 공문 발송을 요청했는데도 아직 이 시간 현재로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나 내용은 다 도시공원과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게 경제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업무량이 많이 밀려있다 하면서 한꺼번에 연말 안에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전화통화를 한 바는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경찰서에 확인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최종 하라고만 하면 공사는 공원과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공원과는 화단 부분만 하는 거고요.  도로 부분은 경제청 소관이라서 경제청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이 무허가 건물 18채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엄밀히 치면, 공식적으로 그 사업부지 내에서 사업추진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는 하지 않는 걸로.
김광호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하기로 했던 것은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부지를 다시 알아보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빨리 드려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2017년 9월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릴 당시에만 해도 그 지역이 상가나 카페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거의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선배들은 잘 된 도시계획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번성하면서 부설주차장들이 굉장히 풍부하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양이 설치됐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고, 그 지역이 국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 당초 선정했지만 알고 보니까 18가구가 운집해 있고 그분들은 당연히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터전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협의도 결렬되고 이래서 지난 10월 11일자에 청장님 주재하에 민원인분들과 같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내년에 교통운수과에서 법정 용역으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하는.  거기에 이 부분까지 녹여내서 그 인근에 적절한 부지를 찾는 작업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상태라고 하면 을왕이나 왕산 지역에, 타 지역에 주차수요가 더 급한 곳이 있다면 그런 쪽까지 감안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현재는 그 지역에서 추진하는 건 중단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마시안 쪽 지역주민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럼요.  그 자리에서 충분히 공유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운서동 넙디삼거리 세차장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 어제부터 공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요청드렸던 그거를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죠.  거기하고 그다음 신호등까지하고 거리가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올 때는 동시에 다 초록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앞에서 통과할 때 초록불일 때 뒤까지 통과하려고 오히려 더 과속으로 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녹색불일 때는.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신호를 다르게 달라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초록색이면 저쪽은 빨간색으로 한다든가, 아무튼 여기 지나가고 나서 저기 가기 전에 불이 빨간불로 들어와서 한번 쉬고 가게.  지금은 그 텀이 없고 여기서 녹색불일 때 빨리 지나가면 딱 통과할 정도의 거리인가 보더라고요.  운전사들이 다 알아서 과속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가 녹색불이면.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태가 되거든요.  신호를 달리 줘가지고 방지해 달라고 학부모들이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호반아파트 건설하고 있잖아요.  땅파기 하고 있는데 그 흙을 갖다버리고 돌아오는 트럭이 운서역에서 넙디삼거리 쪽으로 해서 운서초등학교, 영종중학교 조금 못 가서 거기에 모닝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쪽 골목으로 해서 e-편한세상, 호반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흙받기가 편하다 보니까.  운서초등학교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다니는데 신호를 무시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항상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덤프트럭 과속이나 신호위반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교통과장 김상중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어서.
김광호 위원   그 트럭들이 운서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가면 편하니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달리고 신호도 무시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검토 부탁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만 더 보충하면, 394페이지 마시안해변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일단 정지하기로 한 것은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일단 같은 무허가라도 적법한 건 4개고 아주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이 14개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거기는 내버려 두고 사업이 정지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어 무허가라 할지라도 20년 이상 평온한 상태로 지내게 되면 우선 불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불하를 희망한다든지 또는 이주비 같은 경우는 결과 나온 금액으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에 못 미친다. 차라리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해 달라.”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결국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름은 마시안인데 그 번지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시안 전체와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얘기는 함부로 하면 그렇고, 마시안의 그 번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내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때 폭넓게 조사해서 그 지역이 아닌 제3의 곳을 물색해 보겠다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여기가 아닌 다른 데를 구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부분은 충분히 찬성인데, 마시안해변 주변 덕교동 667-7 외 그 옆에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눈여겨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듣는데, 이거 결정 나는 거 보고 본인들도 단체화하겠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면 또 악용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위법은 위법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거든요.  원도심 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꼬박꼬박 1년에 세금 내는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89년 이전이어서 적법인 무허가 건축물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이분들도 구제해 줘야겠지만 위법인 무허가 건축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런 것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빌미가 돼서 제3의 어떤 무언가가 생긴다면 합리적인 행정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감한 얘기라 제가 뺄 거 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을왕리 쪽이나 덕교동 쪽이나 또 남북동 저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 보자.”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면 된다 이거는 아니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잘 마무리 지어 주세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시고 잘 처리 하시니까 잘 해결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 보면, 영종국제도시 주·정차 단속, 쭉 밑에 내려오면 11월 달부터 교통서포터즈 채용 계획이 있어요.  몇 명 정도 채용할 건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11명이고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근무기한입니다.  11월 늦어도 둘째주 정도에는 공고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12월에 하고, 내년 1월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대외적인 이름은 ‘교통단속원’인데 영어로 ‘교통서포터즈’라는 표현도 아울러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돕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하고 그러면서 여의치 않고 불법이 명백하면 관련 장비 등에 의해서 단속하는, 그리고 보통 신고민원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탄력적으로 할 때는 하더라도, 불법적인 게 명확한 경우는 과감히 단속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학교 앞이라든지 역 앞이어서 거기다 세워놓으면 유턴이나 우회전하기가 불편하다든지, 아예 너무 치명적인 그런 것들은 바로 단속하더라도 제 생각에도 너무 단속 위주로 가면 영종 같은 경우에는 세울 데가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1페이지 보면 큰무리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했을 때 제가 먼저번에 기억이 나는데 이게 23년 하반기 토지보상 공사가 아니라 원래 올해 하반기 예정 아니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큰 흐름으로 보면, 원래 작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면, 현재 그 땅이 아시겠지만 ‘저게 바다 면에 있으니까 바다와 관련된 땅일 텐데.’ 이런 심증은 가도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방파제도 있고 지적도 있으니까 우리는 육지로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바다 땅 아니야?” 이렇게 돼서 ‘포락지’라고 하는 부분은 물에 잠긴다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역이용협의도 해야 되고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늘어나게 되면서
윤효화 위원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교통과장 김상중   점차적으로 기간이 늘어진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해태한 건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종국제도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하는 부분 조례안 제출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온 건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열린 시장실이 10월 초에 영종2청사에서 개최돼서 시장님도 오시고 청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때 나온 바로는 시 도로과에서 비용추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그전 시장님이 지시하신 경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비용추계가 나오고 이러면 국토부에 그 용역이 온전히 끝나는 것과 같이해서 그런 절차를 봐가면서 상부도로도 무료화하겠노라.”라고 말씀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딱 어느 시기라고 못박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랑 협의도 해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씩 지연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상부도로는 비용추계 등이 끝나고 나서 무료화로 가시화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차종, 전기차라든지 리스차라든지 이런 걸 더 추가로 혜택을 늘려달라 이런 부분은 곤란하다는 인천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392페이지 하나개 해수욕장 사업비가 57억 얼마죠?
○교통과장 김상중   57억 5700만원이요.  원래는 60억 5300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용역 등을 거쳐서 11억 2900만원을 요청드렸는데 9억만 반영되니까 그 차액분이 고스란히 60억 5300에서 빠진 겁니다.  다른 변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부득불 낸 자료와는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기반시설과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기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제일 바쁘신 과장님이시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335페이지, 얼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마시안제빵소 앞에 마을길 공사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화단은 2.5m 나오겠던데, 문제는 마지막 끝부분이 약간 휘었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도로 있는 쪽으로 마지막이 약간 휘어가지고 차가 나가려면 그 집 마당을 침범해야 되겠던데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 부분을 현장에서 토지주하고 면담을 진행했고요.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차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까지 면담을 진행해서, ‘아예 펜스를 철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펜스를 철거하는 방안을 1순위로 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상해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가능하겠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어제 면담 과정에서 또 들려온 다른 얘기가 있어서요.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광호 위원   잘 해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마시안 도로하고 동쪽 해안 쪽에 있는 도로하고 뚫는 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게 3번, 용유로~마시안해변 간 도로개설공사고요.  보상이 총 56필지 중에 21필지로 38%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토지수용 내역까지는 맞춰서 내년도에는 시설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56필지 중에 31필지가 보상 완료됐고 계속 보상작업 중인 거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럼 내년 말쯤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빨리 하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가급적 끌어올려서 내년 중반기에는 어느 정도 착공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쪽에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늦은 사업인 만큼 빨리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교통난도 그렇지만, 거기가 유난히 좁아요.  그래가지고 자칫 하면 저도 지난번에 거기 지나가다가 몇 번이나 창문 열고 바깥을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 계시는 어르신분 중에는 빨리 해서, 땅을 팔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 외에도 덕교동 마을 안길 확장공사 1단계, 2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라도 하고 나면 차가 빠질 만큼의 좁은 구간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얘기했던 덤프트럭인가 포크레인 지나갔던 건 얘기해서 시정됐나요, 아니면 아직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원인자한테 복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갈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자께서는 “공도인데 왜 내가 해야 되냐.”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원인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놓은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찾든 아니면 원인자가 100% 복구하든, 어떤 방향이든 일단 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기반시설과에서는 원인자한테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서 끝났다 그러면 그분은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민원을 낸 사람은 “이거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체크 계속 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전에 왕산해수욕장 상가번영회장이 얘기했던 건인데, 왕산해수욕장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큰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진출입로가 같아서 성수기 때는 거기가 번잡하잖아요.  진입로하고 출입로를 따로 빼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시설물관리 부서인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아직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주차장 진출입로 분리해 달라고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그마한 도로가 있잖아요, 모래사장하고 딱 맞닿는 부분.  거기 포장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왕산해수욕장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에 있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포장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도로개설공사 부분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도로개설공사 이외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구조물정비공사를 시행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정확한 위치를 한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전에도 제가, 그때가 아마 8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개장식 할 때 갔다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상가번영회장이 얘기했던 게 3건이었거든요.  하나는 주차장 진출입로 분리해 달라는 거하고, 안쪽 도로가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는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맞습니다.  지금 기억이 났는데, 도로개설공사 구간이라서 임시복구해 놓고 항구적으로는 거기 도로개설공사를 통해서 복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거기서 요청했던 게 차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구했던 게 이 세 가지, 그것 좀 검토 부탁 드릴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 공항 서쪽에, 용유도는 동쪽이 되겠네요.  공항 쪽 도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공항 서로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왕산리에서 남북동 쪽으로 쭉 가는 조그마한 해안쪽에 있는 도로, 오늘도 한번 거기로 지나가 봤는데 나뭇가지들이 차도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1m 이상 나와 있던데, 잔나뭇가지들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거기를 피해서 가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선 가까이 바짝 가게 돼요.  상대 쪽에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잔목들 제거를 안 해 주냐고.  그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래서 그 부분도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일부를 활용해서 약 3억원 정도 투입해서 잔가지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올해 하는 거죠, 11월 쯤으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금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고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337페이지 보면 과장님, 공항신도시 어린이공원 주변, 추경 때 그게 아마 8000만원 삭감됐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 사업비가 전 회의 보고 때 대비 4억 5500만원 증액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보고드리기로는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보도를 세척하고, 그다음에 경사가 꺼진 부분은 부분적인 복구를 시행해서 다닐 때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하겠다고 그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언제쯤 사업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11월 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먼저번에 제가 300리 자전거 이음길 할 때, 군데군데 우리가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을 조성해 주면 어떠냐, 영종 전체를 할 수는 없어도 어차피 자전거길을 조성하니, 의외로 해변 쪽으로는 산책할 데가 많지 않으니까 완전 땡볕 아래 계속 걸어가게 하는 산책로는 의미가 없지만, 중간중간에 몇 키로씩이라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같이 조성해 주면 어떠냐고 했는데 고민을 해 보셨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자전거도로와 연접해서 산책로가 조성되는 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길 자체도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방을 이용해야 하는데, 공항공사 측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협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전거도로 부지라도 먼저 확보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산책로는 이 전체 구간 중에서 보행 동선이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별도로 봐서 도시공원과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그늘도 없다고 하니 수목 식재가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왜 미리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자전거길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세팅하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이 되지만 지금 자전거길을 세팅할 때 하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미단시티 쪽 길이라든지 이런 길들은 옆쪽으로 해서 해변가라도 그늘도 많고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 길을 이렇게 해서 자전거길을 만들 때 산책로를 안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쪽으로 보면 공간도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길 전체를 다 세팅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런 쪽도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남북동 이쪽도 그렇게 자전거길 옆에다가 얼마든지 충분히 5km씩 해 놓으면 5km씩 걸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1km씩 끊어서 해도 되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하면 이런 길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걷는 길이 아니라 이 근방에 계신 분들이 가서 걸을 만한 길들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팅 끝나고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세팅할 때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원하는 건.  그렇게 고민을 해 봐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전거도로가 설치 완료된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말씀주신 부분은 시기적으로 검토기한을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덕교동에 오성산 가는 길목 용유로 116번길 쪽에 비 와서 도로파손이 됐다고 10월 초부터 계속 민원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민원을 팀장님 쪽으로 계속 넣었다고 하는데 왜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는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마도 10월에 민원 주셨으면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건을 만들어서 보수하는 데까지 약 2달 정도 시간이 최소로 소요됩니다.
손은비 위원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와 가지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마도 중간 진행상황을 안 알려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민원인께 중간 상황을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분들이랑 협조해서 빨리 고쳐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먼저번에 운북동 1260번지 ○○○씨네, 하수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여기에 나와 있는 1260번지 공사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씨 집 근처에 현장 갔을 때, 거기 하수가 이쪽에서도 넘치고, 이쪽에서도 넘치고 이런다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원래는 도로개설이 끊겼던 부분 이어져서 나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 밑에 있는 배수로를 청소해서 동강천까지 연결하는 부분하고, 2가지 방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260번지 배수로, 회의 자료에 명시된 그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산 밑에 있는 배수로는 지난번에 말씀 나온 이후로 장비로 팠어요.  여기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수관 정비를 하든, 여기는 상습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1260번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저류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침수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인지하시고 처리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운북동 허브주유소에서 신일교 방향으로 한 300m쯤 가다가 왼쪽, 오른쪽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던 것은 업체한테 시켜가지고 치웠거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건설폐기물은 치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런데 왼쪽은 안 치웠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생활폐기물이 안 치워져 있나요?
김광호 위원   네, 오른쪽에도 거의 큰 트럭으로 한 차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업체에서 치웠더라고요.  그런데 왼쪽에도 그만큼이 있어요, 큰 트럭으로 하나 분이.  왼쪽 거는 안 치웠는데 제가 친환경위생과에다 얘기했었는데 관리주체가 기반시설과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전달했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위생과에서는 그냥 전달만 해 놓고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는 다 됐겠지 하고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왼쪽 거는 안 치워져 있어요.  왼쪽도 치워야 되거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으면, 만약에 생활폐기물이어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받아서 주도적으로 치우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것 좀 치워주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조금 아까 침수 관련해서 윤효화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벌써부터 걱정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올해처럼 그렇게 침수가 일어나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들어야 되나라는 걱정이 생기거든요.  영종국제도시의 대표적인 침수지역이 서당골, 논골, 동강리 빌라 있는 쪽, 고염나무골하고 선녀바위마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차례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당골하고 동강리의 엠팰리스 빌라 있는 쪽에 대한 배수로 정비 2건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연말까지 성과품을 받아서 내년 초에 발주해 가지고 6월 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2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작업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녀바위 일환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에 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서 펌프 설치한 효과를 봤고요.  선녀바위는 아무리 비가 와도 적어도 1, 2시간 안에는 배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펌프를 몇 대 설치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선녀바위에 1대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논골 쪽은 1260번지 배수로 정비 공사하면서 그쪽 저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수해가 발생치 않을 걸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김광호 위원   고염나무골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고염나무골은 그 당시 발생했던 사유가 흙을 메꾸면서 배수로를 일시적으로 막았던 부분이 있어요.  원인자로 하여금 흙을 파내서 원인을 해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의 배수로를 메꾸는 그런 행위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배수가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만 다 하면 올해 같은 일은 없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물론 과장님이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당하는 주민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번에 그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송도신도시 거기는 물난리가 단 1%도 없었대요.  1건도 없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영종국제도시 그거 아시죠?  파가지고 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내게끔, 그 시설을 거기는 만들어 놔가지고 이번에 송도신도시에 그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도 한번도 그런 게 없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도 장기적으로, 영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 덩어리를 다 한꺼번에 파서 공사는 못 하더라도 이쪽 따로 이쪽 따로 해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중장기 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다음번에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송도신도시를 벤치마킹 하셔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었더라고요.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또 그렇게 난리가 나면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운남지구 안에도 우수저류지라는 게 2개 설치돼 있고요.  그런데 운남지구 안에 것만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잡초만 자라고 있다고 해서 잡초 제거하고 아직까지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이 서당골에 낚시터 있는 자리 그 부분이 알게 모르게 저류 역할을 다 해 줬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쪽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를 주고 하면서 새로이 논을 만들고, 낚시터도 임대를 주고 하면서 저류시설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말씀주신 게 맞는 거예요.  송도에도 보면 6·8공구 쪽에 그쪽에 힐스테이트레이크라는 아파트 주변에 보면 저류시설이 있고 또 이쪽 송도국제대로 우측에 보면, 환경사업소 옆에 큰 저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지 조성 당시에 이미 그거를 계획에 넣어서 조성했으니까 당연히 땅값도 안 들고, 비용은 적게 들었지만 지금은 자산관리공사 땅 이용하려면 감정평가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류지 특성상 그 면적을 확보하려면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담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 하수도정비계획이나 기타 상위 계획들과 부합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재정 여건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종 쪽의 계획은 다른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재해예방 시설 도입을 조건으로 걸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손커피연구소 쪽에 배수관이 작아가지고 물 샜던 곳 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죄송합니다.  앞부분을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손커피연구소 쪽에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풀빌라요?
○위원장 한창한   네, 풀빌라요.  거기 직접 가보셨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어떤 분이 가셨었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하수팀장이 갔었는데요.
○위원장 한창한   저는 직접 가서 봤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봤었는데, 화장실 물이랑 수영했던 물이랑 다 내려와가지고 온동네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일단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건물주?
○하수시설담당 김진홍   (방청석에서 답변) 하수시설팀장 김진홍입니다.  저희 쪽에서 공문 보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의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다시 확인한 다음에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한테 부과를 하는 건가요?
○하수시설담당 김진홍   건물주한테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언제쯤 되는 거죠?
○하수시설담당 김진홍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까지로 기한을 줬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풀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이 새는 이유가 파이프가 결국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잖아요.  작다 보니까 2층에서 수영장 물이 내려오다 보면 파이프로 다 못 내려가니까 넘쳐서 바닥으로 흐르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게 결국 그거는 건축허가할 때 파이프 용량으로 설계한 거를 그냥 승인해 줬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떤 책임의 소재 같은 것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은 풀하우스 개념이고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집과 같은, 한 4층 집 정도의 배수관 파이프보다 더 큰 걸 설치했어야지 원활하게 물이 흘렀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4층 집에서 쓰는 파이프로 하다 보니까 아마 위에서 수영장 물이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와서 파이프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물이 내려오니까 그 용량을 버티지 못하고 넘쳐서 바깥으로 흐른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건축설계 부분이고요.  저희 과가 관리하고 다루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옥내 배관의 맨 마지막 부분이 공공하수관에 꽂히는 부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하수도법상 배수설비라고 불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에 검토되는 옥내 배관은 개인이 설계해서 책임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건축사 사무로 분류가 돼 있어서 건축사가 확인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들어오시는 건축허가과장이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아쉬운 부분이 수영장의 배수를 담당하는 배수관이 관경이 크든 작든 별도 배관으로 해 줬으면, 그것을 공통 배관으로 씀으로 인해서 역류가 발생했을 때 정화조 그런 부분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요즘 건축자재에도 역지변이라고 해서 역류방지밸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시공됐으면 그런 역류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건축주의 분야이고 최종적으로 배수설비는 공공하수관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배관 부분도 용량이나 설계 부분에 있어서 건축사에서 설계할 때 좀 더 신중히 검토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영종국제도시 권역 위반건축물 정비하시는 게 7월 달에 했을 때보다 한 13% 정도 정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6월 6일 기준에 76.67%였는데, 9월 14일 기준은 20%밖에 안 돼요.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별로 염려할 상황은 아닌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359페이지요.  위반건축물 파악된 것 중에 행정대집행이 8건이잖아요?  이거 다 집행된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완료됐습니다.  249건이 100% 다 완료됐습니다.  일부 폐기물만 추경에 2200 세워가지고 그것만 나가면 다 완료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애쓰셨네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내년도 예산에는 철거비로 별도로 세울 예산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아까 기반시설과에다가 문의를 했었는데, 과장님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려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영종국제도시 씨사이드파크에 손커피연구소라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사실은 허가권이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건축법적인 거는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는데, 저희 허가권이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손커피전문점이 있고 그 옆에 풀하우스라고 있는데 2층, 3층 바깥 베란다 쪽으로 수영장이 있어요, 조그맣게.  수영장하고 밑에 화장실 하수로하고 다 같은 라인을 쓰다 보니까 거기 하루 놀러 갔던 사람이 나간 다음에 물을 빼야 되잖아요, 수영장.  물을 빼면 밑으로 내려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관이 아마 같은 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다 같이 연결돼서 나가는데 작다 보니까 역류하는 거예요, 물이.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1층에서 역류하는 걸로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도로까지 다 물바다가 됐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밑으로 빠지는 관이 작아서 용량을 버티지 못하니까 역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위에 수영장이 있으면 밑에 배수구를 큰 걸로 쓴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특별한 기준을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서 유량 계산을 합니다.  해 가지고 배수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거를 더 키워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기반시설과에서는 11월 초까지 그거를 보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걸로 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임대인하고 세입자하고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마
김광호 위원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한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분교는 잘 해결되고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3개 권으로는, 새 도로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불허할 예정이고요.  현재 움직임은 없는데 아마도 또 다른 계획을 잡아서 들어올 것 같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금산분교 학부모회랑 최근에 연락하신 건 있으신가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저희와 접촉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공원과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왕산해수욕장 상인연합회장이 요구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반시설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 같이 말씀 드릴게요.  전에 왕산해수욕장 개장식 할 때 상인연합회장이 민원을 넣었던 게, 왕산해수욕장에 보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 진출입로 분리해 달라는 게 있었어요, 진입 따로 나가는 거 따로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은 같은 통로로 진출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몇 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성수기 때는 거기가 되게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문 따로, 나가는 문 따로 해 달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거는 기반시설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에 주차장 지나서 해수욕장 그 안쪽으로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반시설과장님이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수기 때 하나 갖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아까 교통과에서 2년에 한번씩 주차장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용역으로 확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 만한 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전에 하늘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것도 여기에서 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하늘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그늘 벤치를 추가로 신설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잡혀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지금은 거기에 나무로 돼 있는 그늘막이 하나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조성 당시에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오다 보니까 부모들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만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있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내년 본예산이 확보되면 봄철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7월 업무보고 때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 사업이 이번에는 자료가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사업이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사항이거든요.  금년에는 용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반영될 겁니다.
윤효화 위원   내년 사업으로 하시려고 이번에는 빼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 먼저처럼 그대로 20억 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교부금 10억원 예산 확보했고 10억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경제자유구역청 가서 예산 10억원 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으로 확보되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좋네요.  내년에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농업과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예전에 영종국제도시 안에 신공항동물병원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신공항동물병원이?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한동안은 빠졌었더라고요.  그랬다가 다시 지정한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신공항동물병원이 어디로 이사 갔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운남소방서 옆으로 이사 갔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면?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면 유기동물 처리내역 보시면 반환이나 입양, 자연사, 안락사, 방사 및 보호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중성화할 때 비용이 개인이 할 때는 10만원에서 2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그렇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했어요.  1년에 한 340두 해서 20만원씩 해서 한 6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유기동물 관리에 보시면 한 1년에 한 840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당 한 12만원씩 해 가지고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유기동물은 12만원씩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이것은 반환하고 입양하거나 자연사, 안락사 이런 관리비용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덧붙여서, 그러면 이번 사업으로 지정된 두 곳은 12월 달까지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내년 것은 아직 지정 안 된 거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12월 달에 다시 위탁사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어느 곳이 되도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동물병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 만약에 유기동물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면 입양하는 접근성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딱 막혀있어서 도대체 애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보지 못하는 그런 공간 말고 지나가다가 안내판이라도,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 얘의 특징은 어떻고 얘는 이런 아이다. 착한 아이라거나 어떤 성향의 아이다. 견종은 어떤 종류다.’라고 바깥에서 지나가다가 볼 수 있으면 관심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안락사시키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는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있고 지나가다가 스스로 관심이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선정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혜택은 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쪽에 구조되는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장소여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꼭 이번에 선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제일 중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경동동물병원은 원도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옛날 경동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애관극장 앞이요.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401쪽에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서 농산물 포장재나 이런 것은 중구청 마크 들어간 포장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그렇죠, 고구마 박스 아니면 포도 박스 해 가지고 작목반 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포도 봉지 싸개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손은비 위원   중구마크 들어간 고구마 박스들이 소비자들은 1000원에 살 수 있고 저희 지역 농업인들은 500원 정도로 살 수 있다는데 이거 보조를 좀 더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율이기 때문에요.
손은비 위원   정해져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농업지원센터가 70대 30이거나 60대 40으로 자부담이 한 40% 정도 들어갑니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을왕리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이 4개 있잖아요.  그중에 2개를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내년 본예산에 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과 앞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1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김광호 위원   을왕리해수욕장 119안전센터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강릉횟집 옆에는 1/4분기 중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이 맨 끝엔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선착장 있는 데 맨 끝에 하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는 손 안 댈 거죠, 그거는 새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하나는 을왕리해수욕장 들어오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수욕장 위치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솔직히 사람들이 한눈에 딱 봤을 때 어디어디에 편의시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없는 현황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제작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만들 예정입니다.  솔직히 화장실 찾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강릉횟집 옆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 할 거고 뒤쪽에 있는 것은 신축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거기도 리모델링 하고, 현재 화장실이 4개인데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도 있고, 또한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화장실이 수가 적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강릉횟집 옆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것은 부수고 새로 짓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도 리모델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리모델링 하고 신축으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9월 달인가 어린아이 사고 난 적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9월 4일 날.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을왕리해수욕장 119안전센터에 상시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다가 확인했더니 중구청에서 요청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건데 중구청에서 요청한 게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만 요청했기 때문에 그 두 달만 나와 있었던 거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할 수는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을왕3통 늘목삼거리에 보면 해경119센터가 있잖아요.  육지에 외딴곳에 있지 말고, 거기에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명 정도는 을왕리해수욕장에도 안전센터가 있으니까 아예 상시배치해서 요즘에는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사고 났던 게 썰물에 바람이 서쪽으로 부는데 거기에서 수영을 하다가 떠밀려 내려간 거거든요.  그럴 때 안전요원들은 알잖아요, 썰물에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위험하다는 것을.  그럴 때는 관광객들을 제지한다든가 바닷가로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중구청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해경을 한 2명 정도 상시배치하고 다른 쪽에 일이 있으면 바로 출동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요.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협조공문 보내서 상시로 있게끔 협조를 구하고, 저희 또한 9월, 10월, 5월, 6월에 안전관리요원을 8명 정도 활용하는데, 그때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백사장에서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관리지만, 지금부터는 그것뿐만 아니라 물이든 육지든 모든 것들 통합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비치클리너는 어떤 상태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을왕리에 있는 비치클리너, 청소기요.  2019년에 구입해 가지고 한 세 달 쓰고 방치돼 있다고 하던데 구입비가 한 2억원 가량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운전하는 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가 봐요.  몇 달 운전을 배워야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관리담당 김형철   (방청석에서 답변) 해양관리팀장 김형철입니다.  올해도 비치 클리너를 활용해 가지고 백사장 청소를 같이 공조 작업해서 활용했고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상시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없는데 업체랑 같이용역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요즘 일자리 없다고 그러는데 젊은 청년, 아예 누구 하나 구에서 비용 보조해 줘가지고 한 4, 5개월 교육하면 고난도의 숙련으로 운전할 수 있는 영종지역 사람으로 하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이면 비싼 기계인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놀리면 안 되니까.  하여간 특히 성수기에는 상시에 그걸로 해변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덕교항 어촌뉴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언제쯤이면 착수될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착수식을 내년 3월에 마시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착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김광호 위원   얼마 전에 민원중에 바깥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칸이 한 3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마시안갯벌체험장에 주말에 많이 올 때는 1000명이 넘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줄을 길게 서게 돼요.  그래서 주변 카페에 가서 볼일을 보고 그래요, 거기서 못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카페 사람들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그런다고 해요.  제가 공원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해수부 공유수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가건물 상태로 화장실이 있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신축하려면 해수부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화장실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새로 짓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덕교항 어촌뉴딜 할 때 어차피 건물을 지으니까 충분하게 해 가지고 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안 그래도 마시안어촌계 체험마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그 안에 편의시설로 화장실을 넉넉하게 넣어서 같이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바깥에 보면 모래턱이 있거든요.  뻘 쪽하고 주차장 사이에 턱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고 그러면 침수가 많이 돼요.  지금도 보니까 침수돼서 모래가 쓸려나가서 하수관이 다 드러나고 그랬더라고요.  거기에 침수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거기가 공유수면이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어촌뉴딜 사업할 때 같이, 그 부분까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정화작업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계장님하고 같이 봤는데 다 해 드리고는 싶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이, 원래 그 부분들도 어촌계에서 만들었던 거고 훼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어촌계에서 그거를 다시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관광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지만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3월 달에 뉴딜하면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어촌계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뉴딜 하면서 바로 그 부분부터 정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 부분까지 어촌뉴딜 할 때 같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광명항 물양장 설치 작업하잖아요.  그 내용은 여기에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연말에나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8월 이후에나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허가라든가 평가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걸 다 거쳐서 연말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년쯤에.
김광호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2023년 8월부터 대략 언제까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2024년 12월입니다.
김광호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40억입니다.
김광호 위원   총 규모가 1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공식적인 건 아니겠지만 대략 거기에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417페이지 보면 ‘특화사업’ 해 가지고 관광레저 개선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바다낚시터 어디어디 개방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바다낚시터가 을왕리 들어가는 쪽
윤효화 위원   선착장 저쪽에 있는 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한 군데입니다, 바다낚시터는.
윤효화 위원   바다낚시터라고 얘기하는 것과 얘기하지 않는 바닷가 쪽 차이는 뭐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바다낚시터를 임의대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정식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바다낚시터라고 하면 일반 저수지나 낚시터를 보시면
윤효화 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바다낚시터에 있는 모든 걸 설치하고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한 다음에 어촌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윤효화 위원   어촌계하고 연결돼서 바다낚시터를 설정하신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예단포 쪽에는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은 낚시인들이 모이는데 거기는 바다낚시터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죠.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와서 재미로 하시는 건데, 예단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계속 생기나 봐요.  우리가 해변가에 가서 한 양동이씩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봤자 망둥어 낚시 좀 하는 건데 왜 이쪽은, 섬이라면 섬인데 그렇게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냐는 얘기가 더러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안 그래도 낚시인들이 많이 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낚시인들이 여기 와서 음식을 먹어준다든가 뭐를 해 준다든가
윤효화 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오셔가지고 지렁이
윤효화 위원   쓰레기 버리고 가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지렁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낚시에 욕심이 있으셔 가지고 물건이나 이런 거 파손,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아마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영종은 바닷가의 이점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죠.
윤효화 위원   연안부두나 이런 데는 일단 낚시 같은 거, 아예 낚싯대조차 던지지 못하게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영종 바닷가 옆에 그나마 낚싯대라도 한번 던질 수 있는 걸 저는 이점이라고 봐요.  예단포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예단포는 너무 상업적으로 밀접하지 않고 사람들을 풀어놨을 때 그 바닷가에 너무나 영향만 미치지 않으면,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바다낚시터라고 해서 외부에서 와서 하거나, 아니면 그 주민들도 한번씩 가서 할 만한 데가 있나 고민해 주세요.  저는 그래도 몇 군데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을왕리보다 덜 가는 왕산 지역주민들하고도 의논해 보시고 어촌계에도 의논해 보셔서 더 할 수 있는 데 있나 고민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이 하는 낚시터들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많은 건 아는데 그거는 돈 내고 들어가는 데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돈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윤효화 위원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이쪽에도 많아요.  운북동에도 돈 내고 들어가는 낚시터가 많아요, 정성낚시터도 있고 그래도 그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잡아다가 풀어놓고 하는 데니까 그거는 또 제대로 된 낚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 좀 고민해 봐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409페이지 보면, 김광호 위원님이 저번 시간에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에 계속 얘기하셨어요.  왕산해수욕장 상태랑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왕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보다는 현재 개수대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개수대 같은 거를 다시 정비하고, 내후년에 연안개발계획이라고 10년 계약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연안개발사업에 해수욕장 관련된 이 사업들을 같이 넣어서 차후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해수욕장 해안 관련된 국비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물과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는 그 이외의 다른 볼거리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만약에 내년에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 못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쯤에는 무조건 왕산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는 더 있어야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동식이고 너무 지저분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을왕리와 왕산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을왕리, 왕산 골고루 가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일단 관광객들이 갔을 때, 우리 구민들도 한번씩 바닷가에 갔을 때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이런 식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쯤에는 왕산해수욕장에 하나는 더, 이게 계속된 민원이에요.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다른 과에도 세 번이나 얘기하셨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김광호 위원님은 을왕동이 더 급하신 건가요, 아니면 왕산이 더 급한가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이 더 급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을왕리는 을왕리대로 거기도 충분치 않고 왕산은 왕산대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골고루 행정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라는 느낌도 들면 안 되고, 두 군데 다 넘쳐도 안 되지만 모자라도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왕산에는 분명히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을왕리에 여자화장실 개선됐을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윤효화 위원   을왕리해수욕장에 안에 여자화장실 들어갔는데 휴지도 제대로 없었는데 그거 다 개선됐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오늘 제가 아침에 을왕리랑 왕산 다 해서 해수욕장별로 해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자마자.  다 깨끗하고 화장지 도 다 구비됐고요.  단지,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골목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안 나오는 상태여서 그 부분은 빨리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개수대 앞에 통 너저분한 것도 다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다 치우고 깨끗이 정비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해수욕장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 용역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거는 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을왕리도 개수대랑 휴지는 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20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할 때 이거 하는 게 다 용역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기간제.
윤효화 위원   용역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용역이라기보다는 기간제 채용입니다.
윤효화 위원   기간제 채용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고해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12명입니다.
윤효화 위원   12명으로 이게 다 소화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작년에는 4명으로 했었다가 올해는 1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윤효화 위원   12명으로 이렇게 상시운영 하되,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중구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식으로 요구를, 여름 같은 때라든지, 겨울에 크리스마스 쯤이라든지 사람들이 특별히 갈 때 있잖아요.  1월 1일이라든지 이럴 때, 3일이든 자기네들한테 “와서 조금 도와주세요.”하면 자기네들은 봉사차원으로 가서 할 테니 간단한 쓰레기봉투와 점심을 주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대요.  그렇게 자기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많은 인원을 풀어서 하시겠다고, 뭐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차원에서 할테니 그런 연락을 따로 주시면, 그래서 내가 담당과에다가 얘기해 드린다고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느 단체이신지 얘기해 주시면
윤효화 위원   적어 드릴 테니까 연락하셔서,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죠.
윤효화 위원   본인들이 그런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서로 상부상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은 소통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민분들이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성심성의껏 챙겨주신다고 많이 말씀하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민원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417쪽, 덕교항 어촌뉴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어촌계분들이랑만 협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분들이랑도 협의가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군데의 어촌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촌계별로 주민들까지 다 모집해서 주민설명회를 각각으로 다 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는 우리 동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그림도 그려가면서 어떤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각 어촌계에서 하셔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 ‘우리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선적인 것만 뽑았는데,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각 어촌계별로 특화사업처럼 개성있게 어촌계에 맞게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저번에 삼목항 보고회에 갔는데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착수 후에는 어렵더라고요.  착수식 전이라고 해서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질문드렸고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님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떻게 편성된다는 게?
○위원장 한창한   이번 연도에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해양수산과에 편성된 예산이 있나 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총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냈기 때문에, 내고 나서 예산팀에서 그거를 다시 9월 26일 날 분리시켜서 해 놓은 상태라 정확한 예산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영종지역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바다를 보러 오는 거잖아요.  어업인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 뒤를 이을 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야 그다음 세대들이 뒤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영종지역은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 소통하시지만, 좀 더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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