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 확충 4개소 및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1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별첨내용을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4개소의 경우 신축아파트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을 이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전체 지상 1층에 있으며, 보육정원은 면적 대비 예상 정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운남동에 위치한 (가칭)화성파크드림2차와 운서동에 위치한 (가칭)반도유보라는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 예정이며, 중산동에 위치한 (가칭)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와 신흥동에 위치한 (가칭)인천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은 2023년 4월 1일부터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인 영종수자인어린이집은 중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5년간 위탁할 계획이지만 해당 건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승인 및 리모델링 기간에 따라 위탁시기가 변경 가능합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별첨 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신규 확충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12월 이내에 위탁자 선정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각 어린이집별 설계 및 공사와 개원준비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쪽, 비용추계서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비용 발생요인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비용이 해당 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화성파크드림2차 어린이집의 경우 4억 400여 만원이 소요되며, 반도유보라는 3억 9400여 만원, 그리고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4억 6100여 만원, 인천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은 3억 9400여 만원, 그리고 영종수자인어린이집은 3억 6,4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보육관련 국·시비 보조 기준에 따라 설치비의 경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확보하고, 운영비는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위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규정에 의한 사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동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 신규확충 4개소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1개소, 총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1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설치 예정으로, 총 5개소는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고,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대상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운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가칭)화성파크드림2차 어린이집 외 1개소의 위탁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칭)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어린이집 외 1개소의 위탁기간을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대상인 영종수자인 어린이집 1개소의 위탁기간을 2023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22일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정확한 추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위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령별로 법상으로 맡아야 되는 교직원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반을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교직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으로 만든 인력수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대체적으로 91명 정도 되는, 그래도 어린이집치고는 규모가 있는 데는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2세까지는 아이 3명당 선생님 1명이 필요하지만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더 많은데 선생님이 1명이다 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반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 인원수 대비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수를 대비했을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인원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전체 아이디어 중에 최우수로 받은 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죄송합니다.  제목은 ‘플로깅백 만들기’라고 해서 외부에 운동을 한다든가, 산에 간다든가 했을 때 주변 쓰레기를 주워서 오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합리적인 백을 만들어서 메고 가서 담아오는 것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제가 발령받고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점검 갔었을 때 거기에서 안 쓰는 플래카드를 그렇게 제작해서 어머니들끼리 나눠서 가족 단위로 산에 갔을 때 쓰레기를 수거해 온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직까지는 나눔터에서 서로 하는 걸로, 그 단위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알았고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는 건데,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활발히 이용하시고 어떤 곳은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저희가 설치한 택배함은 아니고 도시항만과에서 그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그거는 아니지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도시항만과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는 목적이 여성친화도시도 같은 결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2호점 같은 경우, 빌라에 있는 것은 LH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줘서 임대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운영주체는 다르긴 한데 성격은 비슷해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보시면 신선동 경로당 2층에 돼 있는 것은 저희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출산장려금을 구에서 둘째아부터는 100만원하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미리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그래서 각 구별로 출산장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봤는데 국가에서 출산장려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점점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지급하는데 특별히 그만큼의 효과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올해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국·시비로 첫째아부터 200만원을 바우처로 주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주니까 나머지는 자제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올해 예산을 다 없앤 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래서 일단 저희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거는 저희 건물이라 임차비는 안 들어갑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마 건물임대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접근성만 좋으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담당팀장님이랑 처음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중구랑 동구 주민들도, 왜냐하면 주민등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중구 주민만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임대나 건물 이런 부분만 되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에 있는 게 훨씬 주민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동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여성정책담당 김도경   (방청석에서 답변) 여성정책팀당 김도경입니다.  동별로 조를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거리 권역 안의 공중화장실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게 안전모니터링이거든요.  전부 다 갔다고는 할 수 없어도 관내에 그분들 주소지 근처 공중화장실을 가서 모니터링을 한 것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도경   네, 씨사이드파크 이런 공중화장실에도 다녀왔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도경   네,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도경   네.

○여성정책담당 김도경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간혹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요.  미비한 것은 주의 조치하고 심각한 부분은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처분 해서 다시 환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최근에는 없었고요.  지금 재판 진행중인 부분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도경   (방청석에서 답변) 이게 전부 다 한 것은 아니어서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참여단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어서 모든 화장실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성정책담당 김도경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도경   네,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또 자체사업해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하나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을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도시행정과장 김영남입니다.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꼭 조세를 늘리려는 건 아니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표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조금 낮은 편입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도 어제 토지평가팀장이 직접 가서 만나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에도 찾아가서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김포공항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한 65% 수준이라 그럴까요, 김포공항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부서별로 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좋은 방안이시기는 한데요.  그게 조직의 문제고, 인력의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지적공사는 아니고요.  직접 측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면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 측량을 위탁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조정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수납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조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개발부담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개발부담금이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6억짜리 부과한 게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해 가지고요.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토지관리팀장 박근배입니다.  지금까지 공항공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된 내역은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올해 1건이 있어가지고 44억여 만원을 부과예고 통지한 상태고요.  나머지 인스파이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 기타 항공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 정비센터 새로 개발할 때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나머지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개발부담금은 나열식 법이기 때문에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네, 그나마 이번에 부과하게 된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거기 위치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으면 부과가 가능하고요.  경제자유구역 바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개발부담금은.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인스파이어 개발 완료되면 그쪽 부분에서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적지가조사를 통해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과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들이 좀 더 나서주시면 지가에 대한 재산세는 내게 돼 있으니까요.  개발부담금은 일시불로 한번만 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660m2 이상되는 개발행위를 했을 때 한번만 부과하는 거라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세금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많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가의 흐름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되는 금액이 더 커지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주민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설명회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7세대의 주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용유동 주민 전체의 의견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런데 용유동 전체 주민을 놓고 설명회를 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역 127세대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이 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그 건입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좋은 생각이기는 하신데요.  그거는 완공된 시점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세무2과장 채진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세무2과장 채진규   5가지 업무보고 중에 세무1과에서는 안 하고 세무2과에서 하는 업무가 첫 번째 말씀드린 지방세 탈루·은닉 세무조사하고 자동차세 부과,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는 영종 것하고 시내 것하고 같이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자동차세도 영종 것하고 시내 것하고 같이 합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구세하고 재산세, 취득세 이런 종류입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네, 역할을 맡아서 1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2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법정 세금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은 안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세무2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복지지원과장 백성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의료비 지원사업이 5건이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의료비 지원사업 5건일 수가 없는데요.

○복지연계담당 김진복   (방청석에서 답변) 복지연계팀장 김진복입니다.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직접 병원비를 송금하는 상황인데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몰아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가

○복지연계담당 김진복   그렇죠.

○복지연계담당 김진복   병원에서도 건건이 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한번에 몰아서 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올해 8월에 종료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생활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오시면 먹거리 5종세트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도 하향되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전액 기부금으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저희도 안타깝기는 한데,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보통 ‘중위소득 100% 이내’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코로나도 단계가 하향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하면 실질적으로 어렵더라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서 각 동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사례관리대상자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서 선정되시면 일시적으로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생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기초연금이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 다니시다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전화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대상이 되시는데 제도나 이런 기준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내해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요.  정 안 되는 경우는 민간자원도 연계를 합니다.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이나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찾는데 문제는 연락을 안 해 주셔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속, 기사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안 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익명성 때문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교육과장 심규홍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마을교육활동가가 작년에 29명이 수료돼 가지고 대부분이 마을학교에서 활동하거나 마을활동과 관련, 기본교육 이후에 심화교육, 역량강화교육에도 참여하고 계속적으로 마을학교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105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시설물 누수, 지반침하, 우수 유입 정도였었는데, 시설물 누수에서 큰 부분은 다 잡혔고요.  그다음에 지반침하는 보수 진행 중에 있고, 우수 유입도 일부는 됐는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이 끝나면 단차를 높인다거나 그런 부분을 조치하면 12월 말까지는 거의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수를 계속 시키면서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계속 주 단위로 검사하다 보니까 업체가 와서 공사를 했는데 대충 했을 경우에 또 다시 하게끔 그런 절차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고 있는데 큰 것들은 다 잡힌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건물을 들어갈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편하게,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게끔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의 인증기관에서는 어느 선은 있어야 되는데 거의 평평하게만 하게끔 하다 보니까 약간의 단차를 주지 못하게끔, 인증기간 동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유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불편하지 않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불편하지 않게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물빠짐 시설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인증받기 전에는 그 시스템을 못하게 하니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그거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지난번에 조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비가 왔었는데 공단에서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매일 체크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큰 것들은 잡혔는데 혹시 비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학습 도슨트의 역할은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에도 참여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평생학습 축제라든지 행사를 했을 때 안내해서 해설하는 역할까지 하는 과정이거든요.  도슨트 과정으로 이분들을 양성하려면 기본적인 평생교육이라든가 마인드, 이해도를 높여주는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나면 특성화 역량 교육으로 넘어가서 아까와 같은 기획활동,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시키게 됩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1500만원이 투입되고, 20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지난번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문가 교육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친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하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반시설과에 해당되는데 지하수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욕조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하수가 냄새가 나거나,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수질기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부적합하다면 폐공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목욕탕이 그렇다면 같이 가서 현장을 본다든지, 이유가 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철거하고 밑에 해야 되는 부분이, 과거에 없던 것 중에 추가로 설치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수세식으로 변기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정상적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탱크식이어서 수세식으로 쓰게 되면 물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탱크 자체에 담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청소업체를 통해서 청소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청소할 때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손을 씻는 데에 부족함이 많겠다고 해서 그 안에다가 정화조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화조 설치 작업이 끝난 상태이고 위에 올라와 있는 조립식 형태의 화장실은 납품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봐서는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10월 말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연장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표현이 다르기는 한데 같은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분하고 연결이 돼서 업자 선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의돼서 업자 선정이 되면 발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담당 황현석   (방청석에서 답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