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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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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29일 (목) 10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운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집행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였고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느낀 점을 대안 및 개선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원도심과 영종·용유 지역이 상생하고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했던 동인천역 횡단보도 설치 추진,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의자 등의 설치 또한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과 행복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둘째,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오랜 시간 우리 중구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증대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희망의 미래 건설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별빛반상회, 용유바다축제, 어촌뉴딜300 등 구민 의견 수렴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적극 개최하여 주민 만족도 높은 사업을 발굴하며, 구 차원에서 불가능한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는 등 형식적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닌 주민의 만족도를 우선으로 생각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구민들의 현실적인 고충이 완화되고 살기 좋은 중구로 한층 성장하였습니다.  넷째,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태교동아리를 비롯한 임신부 육아 공동체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및 공감·소통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실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고 추진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역할에 충실하여, 이과 같이 임신부의 기본적인 만족감을 고취하는 임신부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산 극복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한 자료 제출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자료의 오류로 인한 수정 및 보완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성실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주기적인 교육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반적인 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필요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에 대한 예외조항을 우선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진행한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특수성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일지라도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여,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사업 추진 시 선정된 대상지 외의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어촌활력증진사업,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다 더 나은 중구 건설에 힘쓰고 계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동일한 여건의 대상지 인근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여 소외되기에 사업 추진 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추가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융통성 있는 접근으로 정책에 제외되었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다수의 주민에게 최대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중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를 모색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권익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장마철과 피서철을 앞둔 시점에서 침수 피해와 해수욕장 인명사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침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성토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 및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고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한 현장방문과 대처는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 안내 등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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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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