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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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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28일 (수)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동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연안동장, 영종1동장, 율목동 행정민원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경영총괄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행정사무감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신포동장님 나와 계신가요?
○신포동장 박종화   네.
이종호 위원   1022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1년도부터 2223년도까지 용역계약 내역을 받았는데요.  신포동 청사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했거든요.  정밀구조안전진단하고 정기안전점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신포동장 박종화   정밀구조안전진단은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구조안전진단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요.
이종호 위원   신포동 청사는 정밀구조안전진단은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반기별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신포동장 박종화   네.
이종호 위원   다른 동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일정 기간 건물이 노후화된, 기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포동장 박종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 동에서 했고, 각 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혹시 도원동 건물이 오래 됐잖아요.  도원동도 하셨나요?
○도원동장 김세원   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밀구조안전진단 2021년 재작년에 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도원동장 김세원   C등급 나왔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B등급이었는데 현행기준으로 따지면 C등급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용역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신포동장 박종화   이거는 건물에 대해서 한 거지 전기에 대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정기안전점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작년 5월 달에?
○신포동장 박종화   네.
이종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죠.
○신포동장 박종화   이상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은 주로 어떤 거를 해요?
○신포동장 박종화   건물구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했더니 또,
○신포동장 박종화   특별히 이상 있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신포동장 박종화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6개월은 너무 짧지 않은가요, 동장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방법이 없어요?
○신포동장 박종화   네.
이종호 위원   다른 동도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 같이” 하는 동장 있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용역 주는 것은 별도로 수의계약해서 임의대로 하는 거죠, 각 동장님들이 주관해서?
○신포동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동장님들께서 정말 최일선에서 열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솔선수범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 지역에서는 동장님들 얼굴 뵙기가 어렵다,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들어 보면 사실 동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물론 의원들도 조금 지역에 돌아다니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지역에 돌아다니시고 지역 여론도 들어보시고 지역의 문제되는 사항들을 체크하고 점검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네” 하는 동장 있음)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당 색깔을 띠면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서 정말 주민을 위한, 동네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건데 주민자치회가 그런 게 아닌 색깔들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것들은 걸러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장님들께서도 그 점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해 주셔서 그 내용들을 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랑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한창한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동 행사나 단체 행사에 가보면 이쪽은 완전히 충성, 이쪽은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셔서 똑같은 봉사단체이고 저희도 봉사하는 마음인데 너무 심하게 그러셔서 주민자치회의 갔을 때 정식으로 항의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몇 군데서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을 때는 다른 분은 다른 쪽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아무튼간에 리더시니까 그 동에서는.  그런 것을 조화롭게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이든 단체든 지역에서 조금 약간 유지급이거나 아니면 오래 활동하셨거나 오래 단체를 맡으셨던 분들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사적으로 막, 이거 정말 안 됩니다.  동장님들이 그런 것은 책임지고 우리 직원들 갖다 쓰게 하면 안 되죠.  공적인 일 하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인데 조그마한 자기네 사적인 행사에 불러재끼고, 하다못해 못 박아달라고 부르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다른 분들이 봐서 항의전화가 오면 안 되잖아요.  동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시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아닌 일을 자꾸만 원하시는 것은 단호하게 공과 사를 구별해서 할 수 있게끔 동장님들이 더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운서동장님, 1096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다른 동에도 많은데 우리도 부과 건수가 9건 되는데 어떤 경우에 환급되죠, 이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은 뭐예요?
○운서동장 나종배   출생신고를 지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원래는 한 달이죠?
○운서동장 나종배   네, 한 달이면 해야 되는데 한 달을 넘기거나 3개월 미만되면 3만원 부과되고,
윤효화 위원   과태료 부과했다가 환급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죠?
○운서동장 나종배   1개월 미만이면 2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3만원을 부과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운서동 특화거리 고보조명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예요, 2000만원 정도?
○운서동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넙듸경로당 보수공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가요?
○운서동장 나종배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1097페이지, 운서동 예산으로 한 거예요?
○운서동장 나종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공사를 동에 이관해서 동에서 대행해서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이에요?
○운서동장 나종배   어르신장애인과.
윤효화 위원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하기만 한 거죠?  왜냐면 분명히 과에 예산이 있는데 동에서 특별히 예산을 짜서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종동하고 용유동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쪽이 미개발지다 보니까 지금도 장마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공격적인 비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미개발지에 많이 있어요.  특히 작년에 전소 아마빌리스 연립주택 옹벽이 무너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류의 안전사고가 다른 데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보면 산을 깎아서 옹벽만 쌓아놓고 있는, 그러다가 장기 미방치된 건축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마를 앞두고 걱정됩니다.  서당골이나 동강리나 논골, 그런 데에 침수 피해도 있는데 거기 외에도 다른 데 침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가 오면 혹시 좀 문제가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을 용유동장님하고 영종동장님이 잘 살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예상된다면 바로 기반시설과에 얘기해서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또 아마 이거는 장마가 끝나고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모기나 해충의 서식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소천 중간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고여서 썩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해충이 많이 서식할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체크하셔 가지고 보건행정과에다가 미리 얘기해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방역을 실시한다든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특히 잡풀 같은 게 많은데 전체 도로의 잡풀을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용버스 이상이 다니는 도로는 주변 잡풀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마가 끝나면 한번 거기 잡풀 제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어느 부분에 잡풀 제거를 하면 좋을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과에, 기반시설과는 어디를 잡풀 제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안내를 해 줘야 잡풀 제거를 하는 거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잡풀 제거도 바로 할 수 있게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되는지를 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잡풀 제거에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혹시 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영종동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게, 장마철을 앞두고 동장님들 모두 고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이나 예방 차원은 구에서 하는 일이지만 빗물받이를 막거나 쓰레기 같은 게 떠내려가서 빗물에 대한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일상생활하시면서 행정복지센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게 또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 낡아서 파손되거나, 흙이나 낙엽으로 막혀버린 빗물받이를 제보받아서 구 담당부서에 정비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으로, 빗물받이가 막혀서 침수 피해 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충분히 해서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막혀서 침수된 곳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동장 있음)

○위원장 손은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개 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는 공통 사항 5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3년도 치매예방 관련 차별화된 방안 모색에 대한 저희 과 소관사항입니다.  치매 사업에 대해서는 헤아림 치매예방교실을 진행하여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VR(가상현실)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과 치매환자들에 대한 내용은 3월 달에 이미 공연 활동 등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안심마을 기업피움 꽃나눔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4월에 큰무리 경로당 외 3개소에 대해서 꽃을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과 같이 심고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5건의 수의계약 현황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3페이지,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2건의 용역계약이 있었으며, 23년도에는 옥상 보수공사 등을 통한 용역계약이 1건 있었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은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5페이지,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자료가 많은 관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종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집행률이 높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여기에 작성된 영양플러스 내용은 자부담에 대한 거고요.  영양플러스사업 자체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윤효화 위원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단위가 100만원이잖아요.  252만원이 예산이에요.  100만원으로 하다보니 300만원으로 작성됐고 3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하다보니 67%인데 사실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175만원을 집행했어요.  실제 집행률은 한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왜 70%밖에 안 될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자부담이라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거나 적고에 상관되는 게 아니라 자부담비,
윤효화 위원   적을수록 좋은 거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012페이지 1번에 보시면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축하물품 대신에 금액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현금으로요?  대부분 여성보육과에서 현금지원에 대한 출산지원정책은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이나, 아니면 모자보건사업에서 필요한 모성과 유아들에 대한 지원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게 기본적인 사업의,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지원물품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는 부서인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저희 사업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현금지원은 여성보육과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한창한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받고 싶은 거랑은 별개일 수 있으니까 항상 너무나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느껴져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쪽 부서에 더 돈을 줘서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저희 사업을 여성보육과에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형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게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창한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저는 지방 해남이나 이런 데는 자녀 1명 낳으면 몇 천만원씩 지원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런 현금성 지원은 대부분 여성보육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나,
한창한 위원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다른 데서 예산을 아끼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많이 있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한창한 위원   우리 중구도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세수도 많을 것 같고 한데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현금성 지원을 말씀하시나요?
한창한 위원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계속 반복적인 말인데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한창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저희 보건소 쪽에서요?
한창한 위원   네,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내볼 수 있잖아요.  방법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한창한 위원   그다음에 치매 예산으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11페이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치매 예산, 전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1번에 있는 치매 이걸로만 해서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치매 전체 예산과 이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잠깐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헤아림 치매예방교실 진행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한 위원   네, 헤아림이랑 안심마을 기억피움 꽃나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한 위원   지금 모르시면 다음번에 주세요.
○치매지원담당 이서현   (방청석에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팀장 이서현입니다.  치매환자 쉼터운영비로 해서 한 600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참여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치매지원담당 이서현   1회에 보통 10명 이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전에 회의할 때 듣기로는 800명 가까이 되죠?
○치매지원담당 이서현   등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치매환자요.
○치매지원담당 이서현   치매등록이 원도심 같은 경우 500명 정도 영종은 한 300명 정도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가족들에 대한, 가족들은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케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치매지원담당 이서현   가족분들과……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가족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치매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를 직접케어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으로 간병인을 파견해 주는 제도를 제가 정확한 용어까지는 생각이 안나지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예산 지원도 많이 되는 거예요?  간병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따로 있죠.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등급수에 따라서 시간 지원해 주는 게 다른 데 2등급 정도되면 4시간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공단에서.
한창한 위원   4시간을 해 줘서 될 수 있는 건 없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죠.  실상 케어를 직접하기는 어렵거든요.
한창한 위원   치매예방은 진짜 중요해요.  치매예방에 앞으로 예산을 많이 하셔서, 사람이 건강해서 나중에 가족들에게 피해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들도 좋은 거니까.  4명이 가족인데 1명이 아프면 3명이 다 자기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100세 시대니까.  그런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모기 해충에 대한 방역이 문제일 것 같아요.  서식지를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특히 영종 미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보다 모기나 해충들이 많잖아요.  이런 서식지나 또는 모기 해충 방역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위원님, 방역 계획은 되게 중요한데요.  죄송한데 방역은 보건행정과에서 전체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어요.
김광호 위원   어디서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보건행정과요.  국제도시보건과에서 방역업무는 안 하고 있다고 보고요.  파견되어 있는 지원인력이 있어요.  보건소에 와 있거든요, 영종보건소에.  그쪽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직접 출동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오시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리고, 사무실에 계십니다, 한 분이.
김광호 위원   이거는 제가 보건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1014페이지,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인데 연번 1, 3번을 봐주세요.  연번 1번하고 3번이 그랜저, 스타렉스 구급차에 대한 정비내역인데 엔진오일을 1월 10일날 갈고 3월 21일날 엔진오일을 또 교했어요.  보통 엔진오일은 일반적으로 7000km에서 10000km 뛰면 갈거든요.  7000km에서 10000km 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돼야 이 정도 거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2달 만에 엔진오일을 간 이유가 있을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2022년도 상반기에 한 것을 보면 이게 그랜저, 스타렉스가 구급차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양성자들을 직접 운송하고 그래서 굉장히 운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텀이 좀 짧기는 하네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월에서 11월로 가면 8개월 있다가 엔진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한번 그때 서류들이 있죠, 영수증이나 업체명이나 관련서류.  그거를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나 없나만 확인해 주시고 결과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은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은?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금연클리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10명 이상의 금연을 원하는 분이 계실 때 현장으로 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아파트 쪽에서도 주민자치, 뭐라고 하죠?  주민들이 모여있는 모임들, 그런데서도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기업체 같은 데도 저희가 연초가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원하는 데는 연락해 달라.”고 저희가,
윤효화 위원   비만클리닉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보건소 프로그램실에서도 하고,
윤효화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원도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하고 비만클리닉을 하는데요.  많이들 모르고 계셨는데 어제도 통장자율회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금연클리닉과 비만클리닉이 굉장히 이슈였어요.  자치단체 회의를 할 때,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니 주민들이 이런 게 있었냐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영종 쪽도, 제가 두 가지를 계속 권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더 많은 분이 아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자율회라든지 모임할 때마다 안내책자를 해서 한 장씩이라도 나누어 주면 좋아하시고 좋은 정보잖아요.  그렇게 활용해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에 유명한 맘카페에 모아모아 태교동아리에 대한 칭찬글이 올라왔는데 본인이 임산부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구에서 존중받는 느낌이 좋고,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는 칭찬글이었고 알게 되면 이용하고 싶다는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참여자가 정하는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모아모아 태교동아리 말씀하시나요?  태교동아리 말고도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육아동아리 그런 것도 있고 임신 전 지원프로그램도 있고, 임신 전부터 아이 출산하고 나서 육아까지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1기, 2기로 해서 원하는 인원을 모집해서 자율적인 활동도 지원하고 또 저희가 주관이 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좋습니다.  영종은 직장 때문에 들어오신 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이 많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오셔서 같이 태교하고 육아하고 임신 전에 테스트나 이런 지원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1기 내용 보니까 15명 정도 모집했던데 좋은 프로그램이면 더 많이 모집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안 되나요?  좀 있으면 8월 달에 2기 모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국제도시보건과에 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국제도시보건과 건물에 한계가 있어서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만큼의 인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저출산 대책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게 진짜, 존중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기 모집이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위원장 손은비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15명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저희가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출산 전 동아리나 출산 후 육아동아리가 연계되어 있는 내용도 너무 좋고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7쪽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추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공모하여 보건소가 선정되었으며, 벽체 보강 및 창호 교체, 냉난방 장치 및 보일러 노후시설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다음 968쪽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과 2번은 야간 또는 주말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약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엠EM365의원과 하늘365약국을 지정하였으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연번 3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인천시와 우리 구가 지정한 약국 2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하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은 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1쪽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설치근거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수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972쪽 공통 5번,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보건소 4층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인 건강마실터가, 5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중이며, 무의도 246-1번지 외 2필지는 영종소방서 무의지역 119지구대 차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73쪽 공통 6번,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선별진료소 증축공사로 사업비 추가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21년 12월 29일 준공하였으며, 준공 검사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민간구급차 이용 재택치료자 전원 및 응급이송 비용입니다.  겨울철 확진환자 다수 발생에 따라 차년도 예산 소요 발생 예정으로 이월하였으나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으로 이번 2023년 추경 시 삭감하였습니다.  
  974쪽 공통 7번, 동일 민원(3회 이상) 현황, 975쪽 공통 8번,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 불가 처리 현황, 976쪽 공통 9번, 집단 민원 내역 및 처리 내역은 민원사항으로 이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7쪽 공통 11번, 민간 위탁사업 내역 및 위수탁 관련 내역입니다.  먼저 연간 지도점검 내역은 방역소독관리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수탁 계약 후 변경 내역은 코로나19 등 방역소독대행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방역요청 민원 감소로 예산 변경된 사항입니다. 
  978쪽 공통 14번, 투자심사 대상 현황입니다.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8100만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투입되는 사업이며, 2023년 2월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 공통 16번,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항으로 코로나19 대응지침 완화에 따라 방역 소독 활동에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 및 무의도 응급의료전용 헬기 인계점 풍향대 파손 수리비 등 2건입니다.  
  980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연번 1번 격리시설 이전 요구는 민원 발생으로 시에 건의하였으나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 종료로 민원 해소된 사항입니다.  연번 2번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지원방안 모색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홍보 방법 및 일정을 협의하여 추진 예정이며, 각종 지역행사 시에 부스를 운영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981쪽 공통 19번, 수의계약 내역, 982쪽 공통 20번, 용역계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6쪽 공통 23번, 준공 후 하자 관리 내역입니다.  선별진료소 증축공사로 누수 등 하자 발생으로 인해 1150만원을 2023년 1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7월 중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987쪽 공통 24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9쪽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주로 아동, 학생들, 지역 구민에 대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 추진 운영비로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완화로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89쪽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인하대병원으로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배치인원 2명을 계상하였으나 1명 미채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0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및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은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 및 완화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구강검진비 등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 주관 간담회 및 홈페이지 홍보, 관내 초등학교 및 교육청에 참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 학생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서 담당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행정상 표본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보건행정과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 이거였는데 했던 부분이 다 해소될 만큼 세부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첨부해 주셔서 정말 보기 편했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되게 많이 흡족했어요.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구나.’  보면 세부 검토사항에 그런 부분도 특히 좋았어요.  유충구제사업 특성상 세대를 방문하여 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에서 담당구역의 지리적 특성이 파악된 업체를 우선 선정하지만 2년 연속 방역업체로 참여한 업체는 다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이런 부분들, 원칙을 충실하게 하신 부분들, 저희가 자료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추진계획도, 배수불량구간 내부결재 실시설계용역 이런 거라든지 현장사진이라든지 너무나 잘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올해도 노래기가 출몰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간혹 출몰은 하는 것 같은데.
윤효화 위원   항상 장마 전에 노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파악 안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노래기가 사실은 특별하게 해충도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도,
윤효화 위원   되게 흉물스러워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약간 지네같이 생겨가지고요.
윤효화 위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일단 그거는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방역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특히 방치된 택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많이 나와요, 도로 쪽으로.  그런데 그게 항상 보면 장마 전, 비올 걸 아는지 장마 전에 되게 많이 나와서 다른 방향은 모르겠는데 노래기는 지금쯤 점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일단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된 건 없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2023년도는 현재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보조비 사업이라 선정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많이 써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혹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경써서 공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다음에 980페이지 보면 과장님,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격리시설이 1월달에 이전했어요.  구민들이 격리시설 때문에 요구가 있었어요, 민원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주변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격리시설이 어디어디 있었죠?  영종역 근방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호텔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에어릴렉스 호텔, 오라 호텔, 씨월드 관광호텔 이렇게 세 군데 있었는데.
윤효화 위원   호텔 말고 미단시티 운북동 쪽에도 격리시설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거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윤효화 위원   팀장님 아시나요?  미단시티나 영종동에 있었던 건 우리 구 관할이 아니었나요?

(“저희 구 관할은 아니었고요.  인천시에서……” 하는 이 있음)

윤효화 위원   왜냐면 미단시티 끝 쪽으로 있잖아요, 정보산업단지.  그 옆쪽에도 격리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근방이나 영종역 위쪽 새로 생긴 빌라촌 쪽에는 공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밖에 왔다갔다 하지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비어 있는 공실이었는데 도움이 됐다,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호텔 쪽 격리는 그런 민원이 있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호텔은.
윤효화 위원   혹시라도 제 생각은 저는 중구지역구 의원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격리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아예 밖에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외진 데 있잖아요.  영종역 뒤쪽 부분은 사람들이 굳이 안 다니더라고.  그리고 정보산업단지 그 옆에 빌라단지들도 공실은 많은데 굳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그런 쪽에 해 주시면, 빌라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이렇게,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지만 호텔 쪽 말고 오히려 그런 데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30만원인가 40만원 지원받아서 본인들이 10만원, 저렴하게 해서 하니까 30군데, 40군데가 돌아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셨다가 저한테 연락 안 해도 되고 그 근방에 보면 부동산들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 동네에 공실 많은 빌라촌이나 원룸촌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름철이 되다 보면 늘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모기 해충 방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영종같은 경우에는 영종동이나 용유동은 미개발지다 보니까 숲이나 풀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특히 모기가 많고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많다 보니까 모기 서식지도 많아요.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존에 방역한 것 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원도심하고 영종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기존에 방역기동반이 있어서 나가서 방역하고 계시는데 하절기다 보니까, 하절기는 최근에 대표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했어요.  그래서 선정돼서 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원도심은 2개구역, 영종·용유지역 6개 구역해서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방역을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김광호 위원   미개발지 같은 데도 보면 구석진 데 이런 데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방역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만약에 요청해 주시면 구역에 정해진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요청은 어디에다가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방역업무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쪽으로 연락주시면,
김광호 위원   그냥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말씀해 주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연결이 다 되니까.
김광호 위원   네, 하절기 해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니까 안전대책을 잘 신경 써주시고요.  여름철 잘 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7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올해부터 시작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일단 이번 추경 때 예산확보는 했고요.  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이고 설계한 다음에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부터 할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착공은 내년 정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건소를 전부 리모델링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종호 위원   33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디, 어디 할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에어컨이나 이런 게 너무 노후돼서 그것도 다 교체해야 되고, 창호 벽체나 이런 부분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다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986페이지 볼게요.  선별진료소 증축공사를 했는데 누수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누수는 다 잡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누수를 잡지 못해서, 업체가 연락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도 3억 7000 정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5억까지도 올라와서 그 사이에 추경에 반영이 계속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호 위원   우신종합건설이 연락이 안 돼요?  부도가 났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업체가 부도가 나서요.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해당 업체가.  연락을 계속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반송이 오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일단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런데 금액 많지 않아서.
이종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폐업하고 부도난 업체한테 우편물이나 기타 이런 것을 보낸다고 한들 전화를 받겠어요, 아니면 우편물을 받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보 방안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입찰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건설공제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일단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대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120만원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1000만원 중에 120만원 받았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종호 위원   손해 보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신종합건설에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손해를 많이 보게 된 상황인데, 공사도 보면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문제가 됐던 게 방수 부분이거든요.  방수하고 균열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애초부터 용역입찰과정, 부도나는 과정, 진행과정, 확보하는 방안, 추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987페이지, 관용차량 수리 정비 내역 볼게요.  관리하는 차가 카니발 한 대 있고 엠뷸런스 쏠라티 있고 포터가 두 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2016년식이 있고 2020년식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포터 2라고 표시한 부분이 두 대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방역용으로 쓰는 건데 두 대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기검사 받는데 금액이 별로 차이나는 건 아닌데 똑같은 정기검사인데도 금액차이가 3만원씩 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연식이나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연식에서 오는 차이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제 생각은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987페이지 10번에 보면 엠뷸런스 쏠라티에 배터리 교체에 16만 5000원 들어갔어요.  988페이지 보면 1월 12일날, 3개월 만에 배터리 교체를 했는데 주배터리가 있고 보조배터리가 있는 건가요?  표현이 이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차량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왜 자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금액도 적은 거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차량은 굉장히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정기적인 검사나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977페이지,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내용인데 요새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방역 문제인데, 김상덕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팀장님이 병가 중이십니다, 이주 동안.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도 경쟁입찰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종호 위원   결정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결정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1년 단위예요, 아니면 6개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기간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올해 10월이요.
이종호 위원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니요, 이번에 최근에,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6월 중순에 입찰되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작년 업체하고 똑같은 업체는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야간에는 하는 걸 못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이분들이 하절기 야간에 하는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주간에는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야간으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간에 하는 분들은 기간제 분이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기간제 하고 공공근로 같이 두 분이 나가십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입찰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에만 하고 낮에는 기간제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렇죠.
이종호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기간제 되시는 분들이나 관여하시는 분들, 특히 여름철 방역 기간 때 인력을 충원해서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고민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새 방역 민원을 하면 즉시 처리해 준다는 고맙다는 전화도 받았어요.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늘 고생 많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건강증진과장 신현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공통 8건입니다.  995쪽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는 2개이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정신질환자의 처우 개선, 퇴원 등을 위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996쪽 공통 6,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이월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비 2300만원입니다. 
  997쪽 공통 11, 민간위탁 사업 내역 위·수탁 계약 관련입니다.  연간 지도점검 내역은 중구치매주간보호센터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2022년도 상하반기 점검하였으며 인하대학교에 민간위탁 중인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장 퇴사로 위·수탁 계약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998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지시사항은 2건으로 임산부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공급하였으며, 2023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투어를 자유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999쪽 공통 19,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연계, 건강상태 전후 비교활동 등 건강관리 연동을 위한 기초체력장비 구입사항입니다.  
  1001쪽 공통 20,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모바일 걷기플랫폼(워크온) 운영사업, 중구치매안심센터 홍보를 위한 광고대행 등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1002쪽, 관용차량 수리 정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4쪽,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1006쪽 상단 화이자 접종 완료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걷기 플랫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2022년도에 챌린지 누적 참여자 수가 3448명,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못 걸을 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모바일 워크온 앱을 설치하는 상황이라서 걷는 걸로 건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걷는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윤효화 위원   그렇게라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아무튼간에 용역계약 스왈라비㈜ 거기에서 21년, 22년, 23년 금액은 되게 적어요.  720만원 정도 예산인데 결국 그분들은 플랫폼 운영하고 관리해 주고 데이터 분석해 주고 그러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접속했을 때 걷는 대로 거기에 나와서 관리해 준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모바일 걷기 플랫폼하고 실질적으로 걷기 플랫폼하고 호환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결국은 호환이 되도록 정책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 게 웬만한 시계 차면 하루에 얼마 걸었다고 떠요.  오늘은 시계를 안 차고 왔는데 휴대폰 연결되어 가지고 오늘은 5000보 걸었다 다 뜨기 때문에 이거 관리해 주는 의미가, 플랫폼 운영하고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해 주는 그거 가지고는 건강 걷기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기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걷기와 모바일 걷기와 운영관리가 구체화, 체계화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예산은 700밖에 안 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연구한 결과물을 알려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님 하나 참고로 스왈라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원래 건강걷기 플랫폼 사업을 인천시에서 실시했다가 각 군·구로,
윤효화 위원   전가한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통합적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업체가 쭉 이게 720만원 선인데 관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데이터 쉽게 얻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거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웬만한 시계에서도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할 필욘 없으니까, 확대해 주시고요.  예방접종등록센터에 응시자가 없어서 22년 6월 달까지는, 지금은 채용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금은 채용했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 근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건비 현실에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집해도 잘 오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데다가 영종 쪽은 그만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채용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잘 보고 운영하셔서 이직하지 않게끔 신경써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창준 경영총괄부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17페이지 공통 1,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건으로 22년도에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공모하여 조달청 예산 2억 451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혁신제품인 튜브형 프리코팅 압력식 여과기를 22년 11월 무상설치 받아 10개월 간 시범사용후에 금년 10월 중 무상 소유권 이전 예정입니다.  기존 여과기 필터가 평균 3년 사용으로 교체하여 연간 4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었으나 향후 여과면적이 기존 제품보다 3배 넓어 5년 이상 필터 사용이 가능하고 필터 파손 시에는 시범업체에서 10년 간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은 기존 연 300만원에서 28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3년도 3월에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 공모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 식물활용 시범사업 국·시비로 총 2000만원을 선정받았습니다.  수련관 수직 정원 1900만원, 활동비 100만원으로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도시농업기술 활용 공간 조성으로 공기질 측정 및 미세먼지 관리와 청소년 대상 친환경 원예프로그램을 7월 중에 설치 완료 후 12월까지 원예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으로 공단은 23년도 기준 총 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이사회와 노사협의회는 지방공기업법 및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비상임 및 당연직 이사와 공단 노측과 사측 지분 중 선출된 외부 위원으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이 활동하는 위원회는 총 5개로써, 인사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경영자문위원회, 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가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공기업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운영내규, 경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및 청소년기본법 제48조 등 해당 법률과 절차에 따라 필수운영위원회로 외부위원은 전문변호사, 상담전문가, 대학교수, 청소년단체 등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후에도 위원 선정 시 전문 자격을 갖춘 외부위원 구성으로 운영의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 공통 5, 2022년부터 2023년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1층 사무실과 2층 카페 2개소, 국민체육센터 2층 매점 및 축구경기장 본부석 사무실 2개소 포함 총 5개소를 공유재산 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단의 모든 공유재산은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개별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는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 공통 16, 2022년도부터 2023년도 예산의 전용 및 이용 내역은 2022년도 체육센터 수선유지비 부족분 발생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과목 간 예산 전용을 실시하여 일반운영비 중 상반기 체육센터 미운영에 따른 결제대행수수료 및 용역수수료, 낙찰차액 잔액분 1800만원을 전용하여 실내수영장에 보일러 및 수소연료전지 가스 공급 압력미달에 따른 가스조절기 교체, 수질을 위한 순환펌프 인버터를 교체하였으며, 소방 설비와 정화조, 기계실 밸브, 냉난방기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 공통 17,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총 9건으로 8건은 완결하였으며, 미완결된 주차요금 결제 지연 해결방안을 마련코자 사전무인정산기 임차 설치 및 현재 결제수단인 삼성페이와 이음카드 외에 티머니,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등 다각화 추진 중에 있으며, 원도심과 동일하게 영종지역 별도의 긴급기동반을 구성하여 고장 및 야간 운영시스템 오류 시 출동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2페이지 공통 19,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22년도에 14건, 23년도에는 5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공통 20,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용역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41건, 22년도에는 77건, 23년도 현재 11건으로 지방계약법 25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 등에 의해 공공기관 일정 비율 이상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일부 계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 공통 24,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공단의 관용차량 수리·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관용차량은 경영지원팀에 2대, 공원시설팀에 3대, 주차사업팀 3대, 공원관리팀 15대, 청소년수련관 2대로 총 25대의 관용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연수가 10년 이상된 차량은 총 4대로 수리비용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차량 교체시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4페이지 공통 26, 22년도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공단 전체 총 예산 집행률은 96.14%이며, 60% 미만 미집행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시설팀 365생활안전센터가 77.18%로 다소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 부진한 사유는 피복비 집행을 예산 총액이 160만원 대비 86만원 지출에 따른 잔액이 있는 부분이고, 청소년수련관은 87.23%로 당초 수련관은 4월 개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7월로 지연됨에 따라 각종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 인건비 미집행이 주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준 경영총괄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부장님.  운서역 주차장 협의 완료된 거죠, 인수?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이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운서역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부분을 하늘문화센터를 구청에 이관받으면서 수익적인 검토하라는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문화센터를 건축물만 이관해서는 수익적인 구조, 하늘문화센터 유지관리하는 비용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하늘문화센터를 구에 이관할 때 운서역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이관하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우리 구의 예산에 어느 정도 보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했는데 최종적인 부분은 기획예산실과 구청장님 쪽에서 결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결론이 아직 완료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직은 검토 정도만 한 거네요, 협의까지는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따로 물어보겠고요.  구민 대상 체육시설 10%에서 30% 확대된 거예요, 아니면 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주민의견 수렴이 5월 2일로 종료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구민은 10% 할인율에서 30% 할인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월 1일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8월 1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7월 달에 아이들 다 방학하는데 7월 1일부터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이거는 홍보체육실 쪽에 시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7월 15일이면 아이들이 다 방학하는데 보통 한꺼번에 끊지 봐가면서 8월달에 끊지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6월 말까지 정리해서 7월 달에 끊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결제지연, 카카오페이랑 삼성페이도 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음카드도 가능합니다.  좀 더 다양하게 관련된 방식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해서 폭넓게 준비하고 있고, 주차장 출차 관련된 지연 부분은 요금보다는 시스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이라서 정산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오작동이 생겼을 경우에 원도심은 기동반이 있어서 수시로 통합관제센터에 문의전화가 오면 긴급출동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영종지역은 야간시에 만약에 이용대상 차량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출차를 못 하고 있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 업무보고할 때 영종 쪽에도 기동반을 구성해서 긴급시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얘기했고 청장님도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삼성페이도 되고 이음카드도 되고 카카오페이도 되어야 하는 이유가 결제하고 나갈 때 요새 다 삼성페이 갖다 대잖아요.  안 돼가지고 무통장 받아서 입금하고 나간 적이 있어서 요새 어떤 세상인데 이거 될 수 있게끔 빨리 진행을,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진행 중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빨리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추진하고 계세요.  평가기준도 6가지나 돼요.  재해경감, 목표달성 계획, 운영실행, 교육훈련, 수행평가 개선, 그리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 난 후에 효과가 어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공기업은 경영평가 관련된 부분에서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국제인증 ISO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올해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총 7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해경감 관련된 부분을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관련된 주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165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금액은 오히려 적더라고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필히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꼭 받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단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아닌가요?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단 조끼입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그 부분은 저희 쪽은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1122페이지 연번 1번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화물차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더라 고요.  1억 6100인데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000만원 미만이나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5000만원 미만, 그리고 중증장애인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입찰을 2회차까지 진행했고 마지막 3회차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현대자동차랑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했던 부분이 영종지역 공원 관리 화물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위·수탁을 받았는데 차량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에 예·제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아마 차량 부분이 신속하게 계약체결이 안 되고 지원을 못 받았던 부분인데 절차적으로는 수의계약 범위가 넘기 때문에 입찰로 2회까지 진행됐고 2회차까지 유찰된 부분이 있어서 현대자동차와 계약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신형 팀장님은 안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나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다목적 체육관, 앞으로 장마가 생기면 작년에도 누수가 생겼는데 올해는 보수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체육팀장이……
이종호 위원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다목적 체육관의 누수 부분은 탁구 치는 쪽 부분에 기존 건축물에 윙을 달아서 탁구장 공간이 확장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단층 건물인데 기존 옥상부에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우수가 잘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수관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관 부분이 있는 규격을 좀 더 넓혀서 충분히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배수가 충분히 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건물 벽면 쪽에 유리와 철골조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결로가 생겨서 빗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유리 쪽 관련돼서 방수칠하고 실리콘 작업을 완료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층고가 높은 건축물이고 실리콘 부분이 일정 기간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우수관 넓히는 공사 이후에 상황을 보고 결로 부분이라든지 물 맺힘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동개폐기라고 하나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1억 2000인가 2억 주고 설치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 목적이 뭐였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체육센터를,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이용하고 계시고 현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에 물류회사가 많고 환경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산책하기도 좋고 반려견들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대부분이 대중교통,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주변에 화물차 운전기사분들도 체육센터에 주차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보다 거리가 있는 축구장이나 다목적 체육관 쪽에 차량을 대시는 것을 불편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차단기는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도 불구하고 차단기가 번호인식을 해서 업다운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차량이 오면 열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서 악용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편의를 봐줘야 되지만 공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들어갔어요.  저녁 밤늦게 빼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방안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말씀하셨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부서하고 저하고 이사장님하고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 번호 인식 부분은 7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설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단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도 대수가 좀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하게 되면 18시까지 퇴근을 안 하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면은 한정되어 있고 직원들 차량을 외부로 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변에 차량을 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종호 위원   저는 직원들 차량을 빼자는 건 아니고 목적이 제3자라든지 공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주차할 경우에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겠나.  어느 누가 들어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빼더라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그 부분은 직원들을 새벽부터 차량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해서 화물차 운전기사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거의 줄어들었고요.  두세 대 정도만 잘 모르시는 분들만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용하는 회원들이 정기권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월 정기권 회원모집할 때 차량 부분을 입력하게 해놓고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열고 다니는 방법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질문드린 거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셔틀버스는 주말에 운영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새 셔틀버스에 대한 민원은 저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사항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주로 구민들이라든가 기타 분들을 셔틀버스를 통해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됐어요.  어떤 거냐면 6시부터 8시로 2시간, 8시부터 10시에 하다 보니까 6시에 오는 사람들은 힘들다,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타임을 10시부터 12시까지 더 넣어주든지, 아니면 7시부터 9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운동장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지금 축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네, 그리고 1121페이지 볼게요.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어요.  집중호우 대비 상습침수구역 사전점검 철저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상습침수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1청사, 2청사, 보건소, 보훈회관,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이렇게 공단 위탁사업 중에 있는 시설물들 중에 장마철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배수가 안 될까봐 그런 부분이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배수구가 있어요.  저번에도 나뭇가지, 나뭇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비오는 와중에 우산으로 긁어낸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지척이 천리라고 가까운 곳이 소홀할 수 있거든요.  주차장 쪽에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한참 물이 고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한번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빗물이 배수가 되지 않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가 아니고 제가 별도로 위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1130페이지 볼게요, 71번.  공기청정기 임차를 했는데 공단본부에, 사는 거하고 임차하는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일단 공기청정기는 사용하면서 필터를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게 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니라 공무직들 현장에 종량제봉투라든지 현수막 게첩하는 창고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고 직원들 노사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해 드린 거고, 본인들 공기청정기를 매월 본인들이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일하게 임대해서 렌탈해서 하는게 직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구매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사용하다 보면 교체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복합기도 마찬가지고 비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임차로 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구청에서 사용하는 있는 복합기, 비데도 다 임차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다 렌탈 방식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31페이지, 자동심장제세동기 이것도 임차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것은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그렇다고 치겠지만 제세동기 같은 경우 임차를, 금액이 또 비싸요.  몇 개나 신청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청소년수련관에 한 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291만 6000원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네 대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대 임차한 게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네 대 임차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제세동기가 네 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각 시설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설치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네 대면 70만원 정도잖아요.  1년 단위 임차료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150 정도면 사는 것 같던데?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공단의 제세동기는 구에서 구매해서 넘겨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설마다 안전에 대한 중요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제세동기 구매를 다 할 수는 없고 임대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150으로 잡으면 네 대면 2년이면 600이잖아요.  2년 임차하면 거의 600이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제세동기 한 대 가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제세동기는 안전관리과나 보건소 쪽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가격 물어보세요.  150에서 200 정도면 사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임차하는 것보다는 매입해서 부착해서 필요할 때 위급상황에 사용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용역계약 11번이요.  일반직 및 공무직 채용 대행용역을 했어요.  이번에 일반직하고 공무직을 채용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채용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는 어떤 형태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채용 방식이라고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이종호 위원   항상 일반직이나 공무직 할 때는 수의계약을 맺어서 의뢰하는 건가요, 항상?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맞습니다.  시험문제 출제를 저희가 낼 수가 없고 시험문제 관련된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검증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시험문제 출제, 시험고사장 감독, 채점, 최종합격자까지 일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아닙니다.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절차 진행과정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자면 체육공원팀장 계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공원관리팀장이요?
이종호 위원   네, 이번에 7월 5일날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요.  공원 쪽에 인수인계받고 난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녹슨 부분, 의자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의장님 포함해서 현장방문을 하니까 그때 나오시고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관리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해양광장부터 할게요.  1119페이지, 해양광장 건물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끝날 때 거의 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코로나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일부 연장된 것도 있는데 일단 연안부두 해양광장 현대유람선은 2024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카페테리아는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마찬가지로 24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3층, 4층은 임대가 안 나갔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4층은 없고요.  3층에 4D 영상관이 있는데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부터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입찰을 계속 진행하는데 5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종목으로만 임대를 줘야 되는 건가요?  물품이 있어서 그런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입찰 조건을 공단에서 정한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입찰방식을 정했는데요.  참가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해서 입찰을 요구하셨던 부분이라서,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부연설명드리면 감정평가했을 때 최초가가 6000만원이 넘는 부분인데 1회차, 2회차까지 감정평가 최초 입찰가액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3차 때부터는 10%씩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5차는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5차까지는 30%가 최초 금액에서 빠진 부분이고 6회차 나왔을 때는 40%가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3600만원 정도로 입찰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입찰가를 높이 책정하니까, 1층이 1년에 2500인데 3층까지 올라가서 6000부터 입찰을 시작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1층 부분이 오히려 감정평가 금액보다 굉장히 낮게 들어온 부분은 마찬가지로 참가자격의 요건을 관광관련된 특정 진흥법에 의한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투찰하시는 분이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액이 그때 당시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부분이고 그게 벌써 12년 정도가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가상승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6000만원 정도라고 해도 2층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4D 영상관만 면적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직원들이 이용하던 관리사무소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면적이 70평이 넘습니다.  최초 감정평가했을 때 금액은 과다하지는 않다고 보는 부분인데 다만, 연안부두 해양광장 3층에 기존에 있는 4D 영상관을 유지한 상태로 투찰자를 찾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정동준 위원   방법을 바꿔보는 게 낫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공단에서 입찰 조건이나 참가자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랑,
정동준 위원   제안을 하면 되지, 제안서를 넣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세가 안 나가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입찰 방식을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하셔야지 몇 년째, 내가 알기로만 해도 5년째 그냥 놔두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답답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4D 영상관 입찰 부분 완료시켰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가 6000만원에서 3600만원보다 더 내려가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부분들을 부서장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건데 방법을 바꿀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러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얘기해서 방법을 바꿔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4D 영상관은 영상실이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제약이,
정동준 위원   세가 안 들어오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가격이 안 맞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맞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운영을 못하고 있던 부분은 기존에 연안부두 4D 영상관 설치했을 때 관광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폐지하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의 소요연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관리동과 4D 영상관의 면적 부분을 더 활발하게 투찰가들에게 유인하기 위해서는 4D 영상관에 있는 공간개념 자체를 바꾸어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 관리사무소 30평 정도 쓰시고 거의 40평 정도 실은 쓰든 말든, 이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고요.  11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번 5번에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차 근절 대책 마련 완결됐다고 쓰셨어요, 여기다가.  10면에서 30면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바꾸고 나서 수익이 많이 창출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여기는 공영주차장을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 넓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차량 진출입로 쪽에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불법주정차하시는 분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청취를 해 봤는데 정기권 주차면이 적다고 그렇다고 하셔서 10면에서 30면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동준 위원   효과가 없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일정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애기 위해서는 단속도 같이, 계도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여기 전기충전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전기충전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동준 위원   다니다 보니까 동인천도 그렇고 신흥동도 그렇고 주민들 요구가 주차장에 전기충전소 한두 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전기충전소 관련 사업비도 뽑아보셔서 다음 예산 때 한번, 여론조사해 보면 나올 거예요.  주차면이 40, 50면씩 되는데 전기차로 요새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소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겠다.  주차장 큰 곳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축구장 관련해서, 저번에도 조례가 올라왔어요, 홍보실에서.  위원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안전망의 문제이고 거기가 워낙 캄캄하고 화물차도 많고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걱정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거기는 12시까지는 있으면 안 되겠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밤 12시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고 CCTV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고 조명이 되면 화물차가 없어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캄캄한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안전사고가 났다면 어차피 공단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12시 이후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날 것 같으면 10시에도 나고 12시에도 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줄여보자고 위원들이 동의를 보태줬던 거예요.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의를 잘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을 적에는 12시까지라도 허용해 드릴 테니까 안전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됐습니다.  안전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 정도는 돼야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대불호텔에 무슨 예산이 나간 게 있어요, 대불호텔 홍보 관련인가?  대불호텔 커피 관련해서 홍보비로 나간 건지 뭐 때문에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1128페이지 연번……  누가 대불호텔 관련된 거 찾아보실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대불호텔 전시관 교육프로그램 시행, 이거 말씀하십니까, 22번?
정동준 위원   22번이요?  아니에요.  1124페이지 22번.  전시관 교육프로그램 시행인데 커피 바리스타 관련해서 행사를 하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대불호텔에 문화재단에서 1년에 약 1억 1000을 써요.  그쪽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하는데 왜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이거는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21년도에.
정동준 위원   지금은 안 하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하여튼 3,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해양광장 부분,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소는 해결됐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영종지역 부분보다 원도심 쪽에 있는 종량제봉투 창고가 적어서 종량제봉투를 대비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아직 공사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아직 공사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공사가 곧 진행될 거라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곧 진행된다고 저희들도 통보받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해양광장 관련해서 불합리한 거 뜯어고쳐서 해결 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해당 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축구장 안전 관련해서도 검토 잘해 주시고, 전기충전소 주차장마다 큰 주차장에는 그게 꼭 필요할 거예요, 한두 개 정도.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정리해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일이 진행되면 보고를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빠진 게 있어서요, 부장님.  저번에 제가 축항대로166번길 민원인하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갔었는데 그때는 교통운수과 팀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 서류를 오늘 못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그냥……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얘도 2차선, 얘도 2차선, 저 안이 1차선이에요.  결국은 4차선이 다 주차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 있는 공장, 이쪽 공장에 계시는 두 분, 저쪽 공장에 계시는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한 줄씩 한 줄씩은 중고자동차들이 이미 세웠고 그리고 수출 나갈 때까지 앞에 있는 번호판을 뗐다가 가지고 갈 때만 번호판을 붙여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네는 1차선을 쓰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2차선에 잠깐 세우면 교통운수과에서 딱지를 붙여버리고, 아니면 그마저도 잘 못 쓴다고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한 면, 한 면을 주차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기주차를 해 달라는 거예요.  칸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공장 한 달 주차,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거기다가 주차하면 이중주차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운수과 팀장님과 오신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부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통운수과와 얘기를 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교통운수과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과제로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찾아뵙고 교통운수과에서 어떤 스텐스(stance)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봤을 때 정기주차하면서 월 주차료 받으면 저희도 좋고 거기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무단으로 가서 중고자동차 갖다가 마음대로 세워놓지 않고, 그 길이 나중에는 저쪽까지 막혀요, 쿠팡 가는 그 길까지.  그러니까 서로서로 원활하게 하려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새로운 사업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답동성당 공영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아직 위·수탁을 맺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수 정비를 좀 더, 준공식 이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7월 14일부터는 정식 유료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3분기 정기권 계획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정기권은 언제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답동성당 정기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게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최초 1시간이 무료이기 때문에 정기권 주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스템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게 답동성당 신자들은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최초에 좀 불만이 있었고 우리는 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그 신자들이 이용할 때 뭔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거를 정기권으로 할 수는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보고자인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구청 교통운수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위탁받는 않은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은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에 나와 있길래 질문드렸고요.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자면 관광자원화사업의 취지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시간 무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상권 활성화랑 답동성당 이용객 모두한테 편의가 되려면 1시간 30분 정도로 무료시간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교통운수과에서 위탁이 온 다음에 논의될 문제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제가 알기로는 교통운수과에서 구의 방침을 받아서 1시간 정도로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축이 되거나 연장이 되는 부분은 구의 스텐스(stance)를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추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경영총괄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수 부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2023년도 중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 12건, 개별 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139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응모 12건에 선정은 11건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프로그램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0쪽에 2023년도 공모사업은 응모 총 10건, 선정 9건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문화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프로그램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협의회는 노사협의회, 1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와 구성인원, 지역현황, 연간 횟수와 여성 위원 비율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2쪽에 공통 5번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2022년, 2023년 소무의도스토리움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2023년도 기준으로 295만 5000원이 되겠고, 무상제공 여부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 9번, 집단 민원 내역 및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에 생활문화센터 수업 참가자 등 6인이 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수업을 방해한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 대해서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4쪽,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로써 전체적으로 2022년도 부과 내역은 총 3건에 16만 5000원 부과하였고, 이중에 과납으로 3건, 6만 5000원을 환급조치하였고, 환급사유는 징수대상자의 과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18번, 2000만원 이상 연말 물품 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연말 2000만원 이상 물품계약 내역은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 라이브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비로 52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 첫회 사업으로 국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연내 조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쪽 공통 19번,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으로 2022년에는 1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약명과 계약일, 금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8쪽 공통 20번, 용역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용역계약 내역은 복합기 임대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0쪽에 2022년도 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내역으로써 2022년도에는 총 121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164쪽까지 각종 사업 수행에 따른 용역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6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용역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22건이 되겠습니다.  1667쪽까지 계약명과 업체명, 금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8쪽,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업무협약 체결 현황으로는 인천 지역문화재단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등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인천문화재단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 총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24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관용차량 두 대에 대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1쪽 공통 26,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전체 집행률은 80%가 되겠습니다.  개항희망문화 상권사업은 62%가 되겠고, 미집행 사유는 사업비 교부가 작년 9월 28일 전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후에 2월까지 집행을 94%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27번, 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 받았을 정상적인 급여 청구 및 향후 추이에 따라서 확장 청구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응계획으로는 현재 소송대응은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경과는 지난해 소장 접수와 함께 담당변호사 지정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금년도 2월 15일에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있어서 2월 21일 보정연기신청 후에 3월 21일 준비서면을 법무법인에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7월 6일날 변론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야외공연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야외공연장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학공연장 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 내에 정기·수시 대관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사용료 징수현황 및 내용은 4개 공연장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총 180번을 운영하였고, 사용료 징수액은 845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72건에 4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수 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부장님.  우선 이번에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재단 운영에 관해서 지적받은 게 7개 사항, 사업 관련해서 2개, 복무에서 1개, 회계에서 10개, 이번에 지적을 좀 많이 받았는데 뭘로 지적을 받았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항목 자체가 그렇게 안 심각하지 않아요.  22년도 후반기부터 23년도 초반까지 계속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를 보고 나니까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1인 수의견적 계약으로 인한 공정한 계약절차 미준수에 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공사 3건, 용역 17건, 물품 1건, 총 21건의 계약 그리고 23건의 91% 해당을 여성, 장애인 등 예외적 사유를 적용하여 1인 수의 견적 계약으로 진행하였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차별일 수 있고 약간 특혜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일 사업에 대한 용역의 분할발주 부적정에서 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시행한 21건의 용역 건에서 동일한 행사 또는 시설물 관리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통합발주를 통하여 입찰 계약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1인 수의견적 계약의 방법으로 용역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계약 제출 미비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어떤 거라고 아예 읽지 않는 부분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많이 인지하셨을 거잖아요, 부장님.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윤효화 위원   제가 23년도 후반에 행정감사 때,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년 이맘때 쯤에 제가 다시 한번 지금과 어떻게 다르게 어떤 지적을 안 받았나를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일 잘해 놓고 감사원 감사에 이렇게 많이 걸리면 그게 뭐예요,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런 결과 절대로 나오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철저하게.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내년 이맘 때 제가 철저하게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114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해 가지고 2800인데 국비하고 시비로만 결산된 거 보니까 구비는 안 들어간 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구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이 구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재단 사업하고 관련되는데요.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원들만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문화예술교육사를 공모를 통하여 채용해서 지원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내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효화 위원   취지는 되게 좋은데요.  국·시비 지금은 2800이 내려오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채용했다가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1년 단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선정되면 좋겠네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1143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내역인데 민원 내용이, ‘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수업을 방해하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수업을 직원이 어떻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센터가 어떻게 보면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바로 교실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훈계조치하고 수업 중에는 조심해서 들어오게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1151페이지, 자유공원 벚꽃축제 행사 연번 14번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온커뮤니케이션에서 9700을 행사운영해서 대행용역비로 예산을 지급했는데, 1154페이지 보면 39번 항목에 자유공원 벚꽃축제 용역 계약해서 온커뮤니케이션에 9700인데 같은 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 나갔다는 거예요?  1151페이지에도 9700, 이때는 대행 용역이라고 해서 3월 15일날 수의계약으로 9700이 나갔는데 39번 항목에 또 있어요, 9700이 6월 10일 날.  두 건이 나간 건가요?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두 건이 나간 건지 한 건이 6월 10일로 연계돼서 나간 건지.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이거는 그 당시에 같은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날짜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기되면서 날짜가 변경됐고,
윤효화 위원   날짜만 변경됐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39번 항목에 14번이 날짜만 변경된 거라고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63페이지요.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과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1억 4000, 수의계약으로 1억 2500이 나갔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1억 4000이니까.  그런데 긴급으로 해서, ‘긴급’자가 들어가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 찾아봤더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긴급으로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트리축제가 왜 긴급으로 수의계약이 된 거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시설물 같은 경우에 몇 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계속하는 회사 아니에요, 대광이앤지가?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계속하는 회사인데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유찰이 2번이나 됐죠?  매번 이 회사에서 하던 트리축제를 수의계약을 하려고 이분들이 두 번을 유찰시키는 방법은 없을 텐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164페이지 보면 연번 119번에 보면 23년도 인천중구문화재단 문화시설 안내직 파견이라고 긴급으로 수의계약해서 인력운영으로 해서 7300정도가 편성됐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박물관이랑 이런 것들이 13개가 있어요.  박물관 9개, 무슨 센터 3개, 생활문화체육까지 하면 13개인가 14개인데요.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역사문화해설사 10년 됐어요.  뽑아놓고 이번에 다 그만두니까 4명을 또 뽑는대요.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교통비로 얼마 정도, 역사문화해설사에서 받냐?”고 했더니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42만원인가 그랬고 보통은 20만원에서 30만원 받으시더라고요.  요새는 공공근로도 그렇게 주면 안 해요, 아무도.  이분들 기껏 교육시켜놓고 뽑아놓고, 지금 한중문화관, 화교역사관, 근대건축전시관, 대불호텔전시관 이런 분들이 여기 있으면 대불호텔이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건지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카운터에 직원 하나 앉혀놓으니 직원한테 가서 사람들이 물어보겠어요?  물론 지나가면서 읽어도 되지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 활용 안 해 놓고 한 달에 이십얼마씩 그분들은 그거 한다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 하고.  활용을 전혀 안 하려면 아예 역사문화해설사를 없애셔야죠.  인천 역사문화해설사들은 웬만한 데 그분들이 다 파견 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누가 오면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스토리텔링하면서 그렇게 활용하는데 우리는 뽑아놓고 교육시켜놓고 그만두면 또 뽑아, 또 몇 달, 1년 하다가 그만두면 또 뽑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도 그래.  오카리나 같은 거 무료 대여하는 것만 전적으로 하고 있고 아무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가면 문 닫혀있고, 제가 이거 담당 과에도 되게 많이 지적했어요.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닫혀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공짜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 관리하셔야 돼요.  거기서 프로그램 다 들여다보셔야 되고 인력이 필요하면 차라리 그런 거에 맞는 인력을 뽑아야지 한 명 앉혀놓고 아무것도 관리도 안 하고 있는 역사문화해설사는 하나도 활용 안 하고 직원 필요하면 아까처럼 긴급으로 7900해서 사람 뽑고, 올 연말에 또 이거 할 때 어떻게 개선됐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볼 거예요.  자료 다 받아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이런 부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다른 거 지적할 사항 많았는데 일단 그만 얘기했는데요.  철저하게 뽑아놓은 사람은 관리 무조건 해야 되고, 관이든 뭐든 만들어 놓은 것은 무조건 활용해야 되고, 중복되는 예산 없어야 되고, 수의계약, 용역계약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것만 철저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엔 없는 문화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구 얼마 안 되는데 문화재단 한 거는 나는 먼젓번 위원님들이 너무 잘했다고 봐요.  어차피 너무 좋잖아요.  유지돼야 되잖아요.  활용하는 것을 재단에서 해야지 어디서 하겠어요.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도와주세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다수의 수의계약이 적정한가라는 의구심이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중증장애인 채용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품계약을 해요.  1145페이지, 여기도 보면 5255만 9000원 ㈜캐스트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연말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게 있나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물론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신속하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비 교부가 늦게 왔기 때문에 또 그거를 집행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적으로 한두 달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그거는 아니고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이거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광호 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거는 5000만원 이상이잖아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만원도 22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호 위원   네,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1147페이지, 수의계약을 보면 8200도 있고 그 밑에 4200도 있고, 2900, 3900, 5400,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 다수 보이는데, 주식회사 한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루어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한 것처럼, 연말에 한 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이 국비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국비가 8월부터 해서 9월 24일까지 내려왔어요.  9월 24일 날 내려오면 준비해서 집행하는데 연말 안에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약절차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미리 내려오고 작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늦게 내려왔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연말에 집중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늦게 국비가 내려와서 이게 만약에 예산집행이 그다음,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 하더라도 이월한다든가 해서 23년도에 집행하는 방법이 없나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그거는 사고이월해서 나머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작년에 62%까지 연내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고이월해서 94%까지 집행했습니다.  다 사고이월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연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건 사고이월해서 2월 말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사실은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이거는 법령상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금액이 8200인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한경쟁 입찰을 했다거나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1147번 연번 8번부터 16번까지 2000만원 이상되는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성기업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적절한 근거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담당 한지원   (방청석에서 답변)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장입니다.  작년 2022년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8000만원 짜리도 그 지침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나머지 레트로 포토존 공사는 아마 5500 수의계약 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1억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거였죠?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장 한지원   네, 이거에 대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회계 검토를 봤거든요.  거기에서 이상없음으로 사업단은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장 한지원   회계검토 자료까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1166페이지, 여기는 23년도에 일어났던 건데 여기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다수 보여요.  이거는 여성기업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인 건가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조건에 이상이 없는 거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 내지는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위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비나 시비가 늦게 오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9월이나 10월에 내려왔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시간을 갖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꼭 기간에 두 달이나 아니면 한 달 보름 정도 남겨놓고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에 따라서 원래는 그해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 다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집행을 못한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 회계연도의 예산은 그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잘알죠.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당연히 집행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감사원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감사지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재고를 해야 될 상황이다, 또 총괄하시는 담당부장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의 의견은.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집중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집중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1147페이지, 포토존 조성 공사 어디다가 공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이거는 2022년도 분은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분은 새롭게 업소를 선정해서 신청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2022년도 분은 공사가 다 끝났어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이종호 위원   12월 29일 날 계약했는데 어떻게 끝날 수가 있을까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아마 사전에 여러 가지 디자인 작업이라든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료한 다음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사전에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내가 이거 선정이, ‘국비는 내려올 테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일할게.’ 이런 결론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계약을 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담당 팀장이,
이종호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장 한지원   개항누리사업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레트로 포토존 조성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계약을 진행했고요.  16쪽에 있는 공사 옆에 계약은 계약이라는 글자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완료가 12월 29일 시점이었고요.  개별점포의 특성과 개항기라든가 근대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고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점포를 방문하게 되는 콘셉트의 사업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포토존이 몇 개나,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장 한지원   작년에는 11개 조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11개 조성했어요, 작년에?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장 한지원   네, 개항누리길에 가면 이닥이라고 가죽점포 있거든요.  거기 외관에 보면 한국적인 이미지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거는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개항문화상권사업 중에서 라이브스튜디오 어디다 조성하는 거예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장 한지원   신포시장 안에 신포지원센터 2층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나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장 한지원   네, 작년에 기기를 구입해서 조성되어 있고 올해는 활용해서 상인들을 교육하고요.  라이브 쇼핑 이런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147페이지에 전기공사가 있어요.  9번하고 10번 전기공사는 각각 다른 건가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장 한지원   네, 라이브스튜디오는 신포지원센터에 있던 것이고 10번에 IN N OUT 전기공사는 누들플랫폼 1층에 조성된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시고요.  16번에 전체적인 공사 개요하고 사업진행 상태, 국·시비 받았던 내용, 공사완료 기타 부분을 보내주시고요.  7번부터 10번까지 개항문화상권사업단 관련된 그 사업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장 한지원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1172페이지, 전 대표이사 관련된 건이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7월 6일날 1차 변론이 있는 것이고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이종호 위원   해고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법무법인은 우리 구에 지정된 변호사를 쓴 겁니까?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약간 관련된 성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호사가 아니고 이쪽에 많은 경험이 있고 그러한 법무법인을 별도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6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하면 저희 원도심에서는 반드시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빠르지 않겠나 싶지만 원도심의 문화재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 때문에 통과시켜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든지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발로 움직이고 눈에 다 보이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이 누적되면 그동안의 공이 없어지는 게 돼요.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문제 안 생기게끔 조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일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140페이지부터 할게요.  2024년도에 국비 예산을 많이 따왔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국비를 많이 따온 건지 중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재단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실력껏 따온 건지, 아트마켓 1883은 진행했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지지난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짜장 축제는 아직 안 하신 거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댄스팀 거점기관 이거는 국비 따오셨는데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영종에 한 곳을 거점기관으로 하고 원도심도 한 곳,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댄스팀 교육도 하고 무용도 가르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이 1억인데 그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시간은 얼마나 돼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몇 회나 돼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20회차 정도, 주 1회 해서요.
정동준 위원   양쪽에서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맞습니다.  20회 정도 진행됩니다.
정동준 위원   연번 22번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이거는 어떤 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산 따오기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23년도에 예산 굵직굵직한 거를 많이 땄어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우선 20회차 정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할 계획인데 프로그램명은 생태예술 교육이라고 해서 소리로 이해하는 생태이야기, 그리고 펄펀(fun) 탐험대 이것을 영종국제도시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서는 시니어 치료 원예예술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정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이런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아야 되니까 위원들한테 자료 한 부씩 배포해 주세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신포국제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라이브스튜디오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그거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방송장비부터 해서 다 준비가 됐고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이용하기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장비, 카메라, 녹음 이런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운영하고 또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운영자를 찾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상인지원센터 거기가 꽤 크고 공간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고,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상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할 텐데,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 교육을 시키다 보면, 저번에 상인들 교육 많이 했잖아요.  누가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라이브스튜디오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게 참 궁금하기는 해요.  라이브스튜디오 차려 놓은 지가 6개월 지났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 좀 위원들한테 가져다주세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저번에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신속집행의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 위원들한테도 지적 많이 받았으니까 금년도에는 분산해서 예산을 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대로 왜 그렇게 큰 금액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협상에 의한 계약대로 왜 그랬는지가 작년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투명하지 않았다는 걸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2023년도 이번 예산 쓰실 때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비를 좀 적절하게 법과 원칙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도 미리 교부받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위원들이 의심 갖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본부장님, 추가 질문하나만 할게요.  누들플랫폼 안에 IN N OUT, 인앤아웃 디지털라운지 조성하는 데 저희가 4억 2000썼어요.  그런데 지금 누들플랫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컵누들 관련해서 누들 오색 제면 만들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창업을 위한 교육, 체험, 이런 누들 관련된 거는 작년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누들 관련해서 누들 탐험대라든가 누들과 관련된 세계인문학, 누들인문학, 직접 각국의 요리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하고 시연회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윤효화 위원   누들플랫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누들플랫폼 안에 저희가 계속 요구한 거는 프로그램활성화, 그래서 어떻게든 누들플랫폼을 잘 활용하자는 의미였는데 저희가 말했던 것은 4억 2000을 쓰라는 개념이 아니었는데, 4억 2000을 디지털라운지 조성하는 데 쓰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도 새로 하신 거예요, 소극장 앞에 이거?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그거는,
윤효화 위원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원래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윤효화 위원   이거 껄떡거려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껄떡거려가지고 아이가 하나 넘어질 뻔했었는데 제대로 되신 거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그거까지는,
윤효화 위원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누들플랫폼 4억 2000이나 들여서 라운지 조성하면서 보니까 형태가 그대로야.  그때 가서 보니까 여러 개가 흔들렸어요.  아이가 지나가다가 헛짚어서 넘어질뻔 했었는데 아이를 데려온 엄마가 되게 놀랐었어요, 제가 갔을 때.  이거 껄떡거려요.  이거 그대로 되어 있는 거,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앞으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들플랫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하자는 거지 자꾸만 뭔가를 누들플랫폼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면 이렇게 라운지 다시 조성하고 이거는 아닌데 이번에는 과도기적이라서 어차피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래도 이번에 한 번 바꾸는 거니까 하는데 제발 시설물을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라는 거니까 어차피 들였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쯤까지 얘기하고,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거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나사운드뮤직페스티벌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도 하죠?  5000만원 예산이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페스티벌 하면서 본선 진출 15팀을 선정해서 하잖아요.  이게 2회인가요, 3회인가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이거는 처음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작년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였어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명칭을 바꾼 거죠.
윤효화 위원   신나사운드.  이름을 조금,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작년에는 사운드 바운드 축제였나 그랬을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를 이걸로 바꾸신 거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윤효화 위원   처음에 목포에 있는 난영가요제도 거기가 28회인가 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처음에는 동네에서 그냥 의자 몇 개 놓고 시작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 자꾸 바꾸지 마시고 축제의 하나의 형태로 해서 어차피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가수 몇 명 와서 노래 부르고 가는 것보다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지역의 뮤직페스티벌이 되도록 활성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자료, 보면 개항카페거리 커피 이번에는 금액이 줄었어요. 개항커피 2000, 개항카페거리 페스티벌 5000, 대불호텔 4000, 이렇게 세 개가 다 수의계약이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어떤 형태로 누구와 어떻게 했다, 세부 추진계획은 다 여기에 있으니까 그것만 자료 좀 주세요, 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료, IN N OUT 디지털라운지 조성인데 이거는 바깥에서 하는 거죠?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윤효화 위원   바깥에서 하는 거 어느 위치에, 차이나타운 41번, 근대건축관 몇 번, 이거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세요, 사진이랑 해서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아직 다 결정된 건 아니죠?  장소도 다 결정된 거예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작년에는 했고요.  올해 사업은 새롭게 계획해서 해야 되는, 아직은 진행 안 된 거죠.
윤효화 위원   왜냐면 세부계획을 봤을 때 신포상권 중에서 우현로 하나은행 담장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주차하기도 힘든 거리인데 거기다가 무슨 야외갤러리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따로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2022년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구소재 예술인 예술단체 12팀에 창작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진행되지 않았나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금액으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진행되는데 반응이나, 그리고 예술인들한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인가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우선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적지 않냐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 좀 인상했고요.  어쨌든 분야별로 예술인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술인들로부터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예술인 분들이 중구의 역사나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중구에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금액 지원도 좋지만 예술인 분들이랑 역사를 같이 가꿀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한번 만들어 주시거나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버스킹 사업이나 아트마켓처럼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이랑 같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가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동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플랫폼에서 2주 전부터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있는데 42개소를 뽑는데 52개 단체가 지원했다고 그러던데요.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위원장 손은비   그런데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홍보 한번 해 주셔서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 좋은 사업이 많이 알려지고 내년에도 진행되도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수막 홍보, 인스타 홍보나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가급적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아트마켓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리고 신포동 분수대에서 버스킹 사업하는 게 2022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찾아가는 버스킹 사업.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네, 저희가 버스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다른 지역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문의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긍심을 갖고 내년이랑 더 부족한 점을 해결해 가면서 더 크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단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층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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