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 내역으로 2022년도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구비 포함 5억 4730만원입니다. 
  다음 668쪽 공통 2,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으로 2022년도 인향초중고등 야간학교 외 2개 단체에 1600만원을, 2023년도에 동일한 3개 단체에 1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으로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외 10개 협의회 및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669쪽과 67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2번, 지역교육실무위원회는 지역교육혁신협의회와 통합 예정입니다.
  다음 671쪽 공통 5, 공유재산 임대현황으로 2022년도∼2023년 인향초중고등 야간학교를 평생교육법 제7조에 의거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72쪽 공통 6, 사업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은 인천중구교육포털 구축에 9446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7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5억원입니다.  2023년 사고이월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에 5816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4쪽 공통 11, 민간 위탁사업 연간 지도점검 내역으로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 위탁에 대하여 구에서 1회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5쪽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2022년에 7건, 다음 675쪽, 2023년에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7쪽 공통 16,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8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은 2022년에 4건 중 완결 1건, 추진 2건, 진행 1건입니다.  다음 679쪽, 2023년에 5건 중 추진 중 4건, 진행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0쪽 공통 19, 수의계약 내역은 2022년 8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1쪽 공통 20, 용역계약 내역은 2021년에 5건, 다음 682쪽, 2022년에 19건, 다음 684쪽, 2023년에 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5쪽 공통 23, 2023년 준공 후 하자 관리 내역은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 타일 메지 불량 등 13건입니다. 
  다음 686쪽 공통 24, 관용차량 수리 및 정비내역은 2022년에 6건, 다음 687쪽, 2023년에 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8쪽 공통 26, 2022년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은 총 84.62%이며, 자세한 내용은 69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3쪽 개별 1,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현황은 2022년에 총 408명, 2023년에 총 119명이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4쪽 개별 2, 월디장학회 연금보험 관련 3월 정기총회 시 처브라이프 생명보험 해지로 손실보전금을 출연금으로 충당하려는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및 법적 근거와 2022년도 행감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는 지난 3월 10일 시 교육청에서 반려 처리 시 종합검토 의견에 추가출연금 방안 제시 요구로 3월 27일 장학회이사회 결과 손실보전방안을 재수립하여 재허가 신청으로 의결이 되었으며, 4월 10일 장학회에서 우리 구에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695쪽,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기금의 출연입니다.  아래 진행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6쪽 개별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다음 69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8쪽 개별 4,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은 70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감사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감사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승낙여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맞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이거는 작년도 것인데요.  올해 하는 공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이거는 계속비 공사이기 때문에,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물량 증가도 증가지만 연도가 가면서 물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2번이요?  제가 내용을 아는데요.  거기 체육시설을 수시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주일 전에 사전신청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청할 당시에 체육시설의 신청자가 없으면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항상 그 다음 연도에.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교육혁신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이거는 죄송하지만 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담당 송경아   (방청석에서 답변) 중구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 행사대행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혁신담당 송경아   이거는 2021년도에 교육혁신지구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5년 동안의 성과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행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때 해서 행사는 끝난 거고요.  올해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4개 과제,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혁신담당 송경아   그렇죠, 그래서 사업별로 집행이 된 것도 있고 하반기에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드릴게요.

○교육혁신담당 송경아   알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아닙니다, 하자 발생은 업체가 하는 겁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총 10회인데 8회까지 했고 이번 주에 9회를 하는데요.  10회짜리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올해는 그렇게 끝나고요.  일반적인 인문학 강좌 원도심하고 영종 쪽에 비슷한 강의를 할 겁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원도심에서도 하고 영종에서도 하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주민이 사용하는 거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400만원으로 통일해 준 거고요.  금액이 다른 부분은 신청 자체를 400이라는 것을 정해줬지만 본인이 낮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초등학교는 다릅니다.  작년 기준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맥시멈이 3000만원이고요.  노후 학교, 30년 이상된 학교, 신설 학교 3년 이내는 5000만원까지 주는 걸로 올해 제한을 걸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신설 3년입니다.  2000만원을 더 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앞에 신청액이 다르고 지원액이 다른 건 학교에 지원 규모를 줬지만 덜 신청한 내용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입니다.  이거는 학교환경 개선이 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이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어차피 학교를 관할하는 것은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학교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답동로터리에서 신포역까지 지하로 해서 거기다가 각종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청소년시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거기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저희들이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4월 달 초순인가 갔었는데요.  나름대로는 협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관련 조례가 학생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면 시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교육청도 그렇고 관계자들이,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설립 자체가 불이 나서 청소년들 때문에 한 거잖아요.  목적이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청소년 쪽으로 기울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설득을 더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례 개정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일단 방문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요청은 안 하고 문화회관 가서 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놨던 것이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하여튼 그거는 처리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무료지 않습니까?  18시 이후에 사용하려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맞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기존에 생각했던 게 탁구장하고 주차장인데요.  해당 부서가 홍보실하고 교통과인데 저희 과랑 같이 협조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이거는 12월 정도 예상하는데요.  빨리 했으면 7, 8월에 됐어야 했는데 공사 주계약자의 회사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주계약자를 새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렇습니다.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재무과에서 찾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크게 잡아서 12월까지로 해놓은 거거든요.  빨리 찾으면 빨리 준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맞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나다니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초공사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지나면 금방 2, 3개월이면 다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회사가 부도도 좀 있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부도가 아니라 부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도급 업자한테 줘야 하는데 미지급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시했을 때 지시를 안 듣는 불이행.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악할 건 다 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거는 제가 재무과에다가 다시 한번 독촉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참고인 김호민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김호민입니다.

○참고인 김호민   지금 처브라이프가 작년에 2022년 RBC 비율(지급여력비율)이 145%에서 127%, 126%로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장담은 못하는 거지만 만에 하나 파산하게 되면 원금보장도 안 되고 예금자보호법도 안 되는 거라 단 1원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 안 하고 만기 시 가도 원금을 다 준다는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기 시 수익자가 만에 하나 사망 시 수익자는 다 월디장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처브라이프가 온전히 2025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인 김호민   모집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인 김호민   네.

○참고인 김호민   목적에 안 맞다고 봅니다.  장학기금으로 들어온 것을 손실보전금으로 쓴다는 게, 허가해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지만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장학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둔갑이 된다면 세금으로 다 들어오는 돈인데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우리가 가입하면 안 될 보험을 가입한 잘못이 있는데 그거를 보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아닙니다.

○참고인 김호민   그런 건 없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런 건 없습니다.

○참고인 김호민   파산하게 되면 저희가 건질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인 김호민   네, 15억 3200에서 단 1원도 건지지 못합니다.

○참고인 김호민   네.

○참고인 김호민   이후에 없었습니다.

○참고인 김호민   네.

○참고인 김호민   대책이 지금……

○참고인 김호민   맞습니다.

○참고인 김호민   만기 시까지 가면 다행이고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인 김호민   장학회에 전화하시면 되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사무실 전화하고 국장님 핸드폰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호민   알겠습니다.

○교육혁신담당 송경아   (방청석에서 답변)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자체공사로 한 것 같은데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안 했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 학교가 노후화돼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한 3분의1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다음에 2차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얘기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참고인 김호민   네, 말씀하세요.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유효하다, 안 하다 얘기하기가……  그 당시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사후에 한 거죠.

○참고인 김호민   자문 받았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참고인 김호민   그때 확약서 쓰신 분이요.

○참고인 김호민   관련된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참고인 김호민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승인없이 했기 때문에.

○참고인 김호민   네, 그렇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쪽에 LH 관련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본 바로는 아동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아파트협의회에서 안 하겠다는 결정이 왔습니다.  못합니다.  못해서 저희들이 7월 달에 다시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 나온 게.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방청석에서 답변) 아동청소년팀장 김선영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나눠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네.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거는 지금 전수로 설문조사 할 겁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또 하나는 시 교육청에서 손실보전에 대한 추가 출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거를 시 교육청에다가 질의할 예정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공문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장학회에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학회에서.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러니까 장학회에서 구에다가 요청한 것은 시 교육청에서 추가 출연이라는 단어를 보고 구에다가 요청한 건데요.  위원님들은 추가 출연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월디장학회 건에 대해서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없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왜 그러냐면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보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준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하려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얼마전에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그분들 시간외수당 올려줬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많이는 만족 안 하지만 일단 점차적으로 올리는 거니까요.  타구랑 비교해서 떨어지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은 기본자산이고 1억은 손실보전이라는 명칭은 임의로 쓴 거지 실질적으로 손실보전에 쓰이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은 전액 출연금으로 장학금으로 쓰는 겁니다, 명칭만 손실보전이지.  시 교육청에 신청이 들어갈 때 그런 명칭이 들어가줘야 시 교육청에서 추가 출연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출연금을 해서 학생들한테 다 장학금으로 가는 거지 절대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표시된 것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도 아니고 몇 달이 더 흘러가면 5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겁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한 달에 250씩 마이너스 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4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출연한 것은 3억만 가고 1억은 그런 명칭이지만 기본자산으로 갑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손실보전을 어디다가 넣는 개념은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검토할 때 손실보전……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래서 시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그 문구에 대한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5800 정도요.  더 내려갔을 겁니다, 몇 달이 흘러서.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RBC 비율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런데 지금의 과정은 파산됐을 때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맞습니다.

○참고인 김호민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파산이 됐을 때 법적인 검토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아봐야 되는 거지 지금 변호사들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물어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그 당시에 법률을 위반해서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출연해서 보전하냐?”라고 하니까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련자분들도 이사장님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국장님은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밀어서 저번에 보험회사 공시이율과 금융권 금리차이를 보전한다고 허가신청을 남부교육청에 냈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예금이자는 금리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또한 법인에서 제시한 손실보전 방안인 예금이자는 출연재산의 운영소득이므로 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 바 이 방안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서 반려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와도 마찬가지예요.  출연재산 가지고, 운영소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허가신청을 해 봐야 또 반드시 또 안 된다고 내려올 것 같아요.  물론 해 봐야 되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남부교육청에 허가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남부교육청에다가 질의해서 “가능하냐?”  그러면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 방법을 한번 해 보고요.  다시 출연하고 이러는 것은 가장 잘못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무국에서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운영하는 책임은 있으니까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솔로몬의 지혜로 하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저희도.

○참고인 김호민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책임을 안 지고 지금 현재 이사들도 “우리가 하지도 않은 거를 왜 우리가 책임지냐?”고 하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해서 금리 가지고 해서 허가신청을 했더니 아니나 다르게 “운영소득 가지고, 출연재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무국에서도 했는데 다 책임을 안 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소득으로 하려고 했더니 출연재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반려된 사항이거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두 건을 할 겁니다.  시 교육청에다가 손실보전금에 대한 출연금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하고, 나머지는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을 겁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당시에 백삼십몇 퍼센트로 저희들이 질의했지만 거기서도 답변을 못 합니다.  법적으로는 RBC가 100인데 지금 오버가 되니까 “이거는 지금 그 기준이 아니다.  행정처분할 기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은 계약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현재는 그렇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도시행정과장 김영남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공통 5번, 2022∼2023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구)무의보건지소로 무의119지구대 소방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6번, 2022, 2023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22년도 명시이월은 남북동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건이며, 예산액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명시이월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되겠으며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3년도 사고이월 내역은 공항서로 잡목제거 및 전정공사 등 2건이며,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023 계속비이월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로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8번, 2022∼2023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 불가 처리 현황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사업지 위치 변경 요청이 있었으나, 용유동, 운서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17번, 2022∼2023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은 22년도는 중구 제2청사 내 테니스장 이전 검토 철저 등 5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년도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관련 대응 철저는 진행 중에 있으며,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구유지 관련하여 용도변경 검토는 도시농업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19번, 2022∼2023년도 수의계약 내역은 1건으로, 중구 제2청 조경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업체는 리라조경(주)이며, 금액은 2614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20번, 2021∼2023년도까지 용역계약 내역은, 21년도는 제2청 국제도시관 사무실 청소 용역 등 8건이며,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2년도는 제2청 국제도시관 사무실 청소 용역 등 10건이며,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3년도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등 6건이며,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24번, 2022∼2023년도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총차량 대수는 10대이며, 정비 건수는 97건, 총정비금액은 20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정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은, 예산액은 232억 2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62억 7600만원으로 집행률은 70%이며, 이하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공통 27번, 소송 현황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 패소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건……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토지관리팀장 박근배입니다.  건당 금액이 같은 거고요.  틀린 게 있으면 7번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 부지가 대규모로 35필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1건으로 봐서 그렇고 다른 건은 대부분 백만원 선에서 다 같은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차량은 그대로 있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비슷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보통 1년에 60기 정도 소요되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건 110만 평, 유보지 쪽에 납골당 계획이 있어요.  LH에서 하는 150억 정도 예산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이 7월에 발표가 되는데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2, 3년 안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되기를 계속 빌고 있습니다.  반도체특화단지 선정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추후에 그 부분은 어르신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주민대화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세무2과장 채진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공통 요구사항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625페이지 공통사항 17번으로,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은 총 3건으로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연구자료 작성 및 건의 철저,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철저, 능동적인 행정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지시사항은 2022년 11월 14일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2번 지시사항은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대책 마련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자동차세 103.1%, 지방소득세 106.3%를 달성하였으며, 세 번째 지시사항은 영종국제도시 LH 소유 유보지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효율적 과세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공통사항 26번으로,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 100만원, 집행액은 3억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경비 99%, 지방세부과징수 9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33%,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93%입니다.  60% 미만 미집행 사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7페이지, 공통사항 27번으로 소송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총 7건으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1건, 손해배상 관련 1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5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면 일반 소송건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소송건으로 소송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및 감면에 해당하려면 조세감면 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조세감면 결정 전에 취득한 쟁점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구와 조세심판원의 입장입니다.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으며 7월 20일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건은 취득세 감면분 추진과 관련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송가액은 2억 9800만원 정도이며, 당초에는 대한민국이 피고였으나 원고의 청구 취지 변경으로 인천 중구와 인천시가 공동 소송으로 추가 지정되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 중이며 현재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소송건은 지방소득세 경정거부취소건으로 원고는 4곳으로 소송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개정 전 지방세법에 의해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2심 계류 중이 3건, 1심 계류 중 2건으로 동일 쟁점사항에 대해 타 지자체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해당 판결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정해질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소송 접수되었으나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없는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관련 사항이 1건 더 있습니다.  진행되면 적극 대응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아직 1심도 진행 중이 아니고요.  소송만 들어온 상태인데 벌써 2년이 흘렀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의 정지 중인 상태인데.

○세무2과장 채진규   그거는 그쪽도 그렇고,

○세무2과장 채진규   네, 그래서 아마 7월쯤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인천대교 고속도로 옆에 보면 톨게이트 옆에 유보지가 하나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부지만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나 저기에서는 여러 가지 단지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정확하게 명의가 LH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청장님은 거기에다가 물류나 다른 단지를 유치하고 싶으신 거죠.  유보지로 놔둔 상태에서 반도체단지에 대한 다른 저기든지, 그쪽에다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110만 평입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피고입니다.

○재산세담당 이종근   (방청석에서 답변) 재산세팀장 이종근이라고 합니다.  1번에 있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3취소 건은 무의도에 실미도 해수욕장 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쏠○○○○○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재산세담당 이종근   외국인 투자기업, 쏠○○○○○요.

○세무2과장 채진규   1번은 그렇고 2번은 개인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거기도 각종 법인인데 그거는 대○○유한책임회사, 와○○○, ○○엔지니어링, 엔○○○, 유한회사 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이게 지방소득세에 관한 부분인데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거의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라,

○세무2과장 채진규   본인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전국적인 각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라 거의 다 대부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세무2과장 채진규   아니요, 하나가 사례가 되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네, 판례를 따라갑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네.

○재산세담당 이종근   (방청석에서 답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자가 합니다.

○재산세담당 이종근   네.

○재산세담당 이종근   쏠○○○○○는 외투 기업인데 사실 소송 금액이, 과세금액이 2020년도 건에 대해서 소송한 건인데 총금액이 1억 8000 정도 되고 재산세는 구세만 1억 3000 정도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재산세담당 이종근   네.

○재산세담당 이종근   일단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자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아니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액이거나 이런 것은 지방세연구원에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직접 담당자들이 소송을 수행하게 합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그런데 이 패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공통사항으로 나와있는 사항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대로 판례에 따라서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네.

○세무2과장 채진규   어디 한 군데서 판례로 결정되면 판례를 가지고 판사들이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2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성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입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건은 총 2건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사업비 5000만원을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인천시 주관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사업에 공모한 결과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4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70세 이상 중점 돌봄 어르신 중심으로 정리 수납, 청소 지원 서비스,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바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2쪽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개로, 긴급지원의 적정성 및 연장 결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10명을 포함하여 구성인원은 12명으로 대부분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수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입니다.  원도심 5명, 영종·용유 4명, 기타지역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33쪽 공통 11번, 민간 위탁사업 내역 위수탁계약 관련입니다.  소관 부서 민간 위탁사업 기관은 공감복지센터 1개 기관으로, 위수탁계약 후 변경 내역은 없었습니다.  연간 감사내역으로 2022년 소관부서인 복지지원과에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하여 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사항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구 자체 종합감사 사항은 아직 처리문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미기재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4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구청장 지시시항은 총 2건으로 2022년 지시사항은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활성화 철저에 따라 성미가엘종합복지관과 영종공감복지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업무 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지시사항은 관내 기업과의 교류 관계 추진으로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통합돌봄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재가노인지원센터와 중구지역자활센터, 중구가 함께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기가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중구 내의 17개 종교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중구 내 중소기업 및 공항공사, 파라다이스 등 기업들과도 사회 관계를 위해 꾸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 공통 26번, 2022년도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2년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130억 5600만원으로, 집행액은 108억 35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약 83%입니다.  60% 미만 미집행 사업은 없으며, 사업별 집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감사는 구 자체감사 종합감사 실시하였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처분내용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렇지 않아도 감사실에 문의했더니 다음주 정도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전액 구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이거는 차량 운영 관련 돼서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전기차라 실질적으로 연료나 이런 것은 예산이 들지 않고요.  혹시라도 고장나거나 했을 경우에 관련해서 관리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럴 때는 아니고요.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 즉시 출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신청은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2021년도 지적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게 신청접수가 늦게 된 게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신청접수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득재산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완료되는 시점이 처리기한이 30일이거든요.  그게 늦어져서 아마 14건에 대한 거는 그거일 거예요.  그런데 과가 분과되면서 원래 한 과에 있던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조사관리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전에.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가운데에 접수현황은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랬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지연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때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이 사항은 복지지원과에서 감사한 거고, 올해 구에서 종합감사한 것은 아직 처분이 안 내려와서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사업실적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위원님, 운영규정 정비 소홀은 대부분이 원래 각 기관에 운영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지침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소홀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되면 거기에 맞게 사항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설에 있는 경우는 법제처나 이런 데를 열람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시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라 사실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공통 1,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인천시에서 공모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91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직업훈련 강의실 공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4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구민 참여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월디어린이집을 비롯한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되어 국비 12억 8745만 8000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 3922만 6000원으로 노후된 어린이집의 창호 교체 및 조명 개선, 난방효율 개선 등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40쪽 공통 2,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해당 보조금 지원 기관 또는 단체는 총 3개소로 2022년 및 2023년 모두 중구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및 예방 사업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선한씨앗에 지구촌가족 토요학교 사업에 500만원, 중구가족센터 슬기로운 여가생활 사업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41쪽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위원회는 6개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공통 6,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사업비 일부인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2022년 6월에 완료하였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하반기에 예산 교부가 이루어져 전액 이월되어 금산과 찬솔어린이집은 8월까지 공사완료하였고, 나머지 갈매기, 장미, 하늘어린이집은 올해 1월에, 그리고 비둘기어린이집은 4월에 공사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성인지통계 구축사업은 2022년 2회 추경 편성 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좀 더 다양한 최신 통계자료를 용역에 담고자 9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사항입니다.  이하 643쪽,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과 644쪽,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 기자재비와 시설개선비의 경우 당초 계획 외에 추가설치로 3회 추경에 증액한 사업으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화성파크드림 2차와 운서역 반도유보라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업완료되었으며, 영종수자인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 중 명시이월된 3600만원은 2022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사업 예산 중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 변경 후 명시이월하여 사업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2022년 예산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 예산 5000만원은 갈매기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1월에 마무리하였으며, 2021년 예산이었던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 또한 2023년 4월까지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주비용 예산 5349만 3000원도 2023년 4월까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645쪽 공통 11, 민간위탁 사업 내역 및 위수탁계약 관련입니다.  연간 지도·점검 및 감사내역은 자료와 같이 2022년에 가족센터와 여성회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2년도 실시된 가족센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지도·점검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646쪽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 공사 설계 변경은 8건으로 8건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당초 설계와 다른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공사 설계 변경은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고 1건은 센텀베뉴 신규 설치공사 중 외부 간판 및 시트지 추가 설치를 위해 설계 변경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648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 구청장 지시사항 3건 중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9쪽, 2023년 지시사항 2건 중 중구여성회관 영종분소 개소 준비 관련 지시사항은 지난 1월 31일 개소식 및 이후 지속적인 강좌 운영 등 완료처리하였으며, 지난 3월 지시사항인 인구감소에 따른 중구만의 차별화된 정책 모색에 있어 아이 키우는 아빠 장려금과 첫째아 생일축하금 지원사업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아이사랑꿈터 4호점 설치에 있어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650쪽 공통 19,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 수의계약은 2건으로 아이사랑꿈터 3호점 리모델링공사에 ㈜우인이앤디와 계약금액 3897만 8000원으로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사업에 더조은 주식회사와 1585만 6000원으로 투명마스크를 구입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교부하였습니다.
  651쪽 공통 20,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 용역계약이 3건, 2022년 용역계약이 14건, 2023년 4월말 현재 용역계약이 5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성폭력 예방 온라인 인형극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보육교직원 워크숍 행사 등 매년 정기적인 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밖에 653쪽 9번, 성인지통계 구축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평가지표에 의거 최근 3년간 중구 전역에 각 부문별 통계자료를 통해 성인지 통계지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여 중구 여성을 비롯한 주민들의 삶과 지위를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655쪽 공통 26,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2년 여성복지과 예산액은 521억 6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였습니다.  이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64쪽 공통 27, 소송 현황입니다.  2건 모두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사항으로 2022년 8월에 행정심판 청구 이후 원고 청구 기각 결과에 대하여 각각 10월과 11월에 행정소송을 접수하여 진행되었고, 1건은 올해 4월 우리 구가 승소하였으며, 다른 1건은 진행 중으로 8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지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을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수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교육은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유익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으로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명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육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마지막에 보고드렸던 소송 건에 대해서도 같은 건입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이 접수돼서 했던 건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이상한 부분을 체크해서 발단이 돼서 수사했던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수시로 연락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나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당초 3월에 계획 세웠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결과를 아직 주지 않아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해서 왜 빨리 안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통보가 와야 저희도 조례 개정하고 절차가 연달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더 재촉하고는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비슷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파트랑 5년이고 위탁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꿈터장을 선별하고 위탁을 준 여성재단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위탁과정에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해서 재위탁한다든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죠,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으니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별도로 확충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유치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시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같이 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을 하는 걸로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 담당자가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CCTV도 다 점검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고 경찰에서도 아동학대로, 같은 어린이집이었고 교사 2명이었습니다.  처음에 1명을 수사 의뢰했었고 경찰수사 중에 세밀하게 보다 보니 다른 교사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아동학대로 2명 다 행정처분하려고 하는데 불응하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 전에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는 맞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 “법원에서는 처벌을 안 했는데 왜 행정처분을 하느냐?”  그 부분으로 행정심판이 있었고,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처리 하고 나니까 행정소송을 또 접수한 겁니다.  그래서 1명은 저희가 승소했고 8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친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 9건, 개별 5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09쪽 공통 9번입니다.  집단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집단 민원은 총 2건으로 운남동 소재 호반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피해 관련 사항으로 대림1차 아파트 상가연합회와 아파트 입주자 분들이 제기하신 민원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공통 11입니다.  민간 위·수탁사업 계약 관련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19개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쾌적한 화장실 조성 및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 공통 16,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중화장실 3개소를 전면 교체, 보강하는 과정에서 고압선로 발견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1215만원을 전용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12쪽에서 713쪽, 공통 17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지시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된 7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13쪽 하단 구읍뱃터 일원 불법 운영 시설 해결방안 모색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독촉,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쪽 공통 19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구읍뱃터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 등 3건과, 마시안 갯벌체험장에 분리수거장 설치 1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5쪽, 716쪽 공통 20입니다.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등 5건으로 입찰계약 2건, 수의계약 3건이었으며, 716쪽 2023년도에는 용역계약이 총 8건으로 연번 5번에서 8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용역계약을 한 사항으로 환경보호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여 계약 건수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 공통 24, 관용차량 수리·정비내역입니다.  차량은 2대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엔진오일과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소형화물 86거 ○○○○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상당한 노후화로 매연이 많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고 22년 11월에 전기차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18쪽 공통 26,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총예산은 9억 8700만원이며, 92%인 9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집행률이 저조한 인천e음가게 운영 예산은 자원관리사 확보 지원과 무인수거기 미임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719쪽 공통 27, 소송현황입니다.  해당 제조공장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배출시설이나 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설치 운영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고발조치하여 미신고배출시설에 의한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시설 폐쇄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각하, 2심 항소기각, 현재 3심이 대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0쪽에서 721쪽 개별 1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감시용 CCTV는 고정식 13대와 이동식 26대로 총 3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올해 이동식 CCTV 6대를 추가 설치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이동식은 투기장소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시 이동시키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22쪽에서 729쪽까지 개별 2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22년도 점검을 통해 총 8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23년도에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23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업소별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0쪽에서 731쪽 개별 3입니다.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점검으로 21년도에 3990개소, 22년도 2435개소, 23년도 현재 474개를 점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이행 점검도 포함한 수치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316건을 적발하고, 고발과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며, 731쪽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이 또한 방역수칙 이행사항 점검에 따른 점검실적이며, 총 92건을 적발하고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732쪽 개별 4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1년 이상 지속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모여있는 지역으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용유지역은 본 규정에 부합하는 지역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33쪽 개별 5번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19개소이며, 노후 정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설치 및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청소용역 계약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에 삼목선착장이나 덕점방파제 입구 등 신규 설치와 완전 교체 설치한 곳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용역을 준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용유해변 일원 행락쓰레기 수거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8년도, 19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몇 쪽이에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년 하는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맞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고장나기 이전에 미리 사전점검을 해야 해서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중간중간에 노후화된 정도를 예상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전기세는 별도로 나갑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전기세 부분은 별도고요.  여기는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현상황은 그렇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계약조건이라기보단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설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계속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맞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일단 설치비용은 제작됐을 때 기계 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유지관리라는 건 1년 동안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이죠,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계산했을 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산정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10.6이라고 하는.  그것도 최저로 낮췄을 때 10.6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구하는 시간을 1, 2시간 잡느냐, 6시간 이상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더 신속하게 하면 할수록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임의적으로 올리지는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울 때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평가표라는 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단순이냐 보통이냐 복잡이냐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낮은 쪽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거는 아닙니다.  매년 평가가 10.6%로 시작하는 거죠.  최소한 10.6%를 감안해 주고 가는 것이고 만약에 더 빠르게 하라고 하면 11%, 12%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최저로 잡았을 때 10.6%로 잡아주면 최저비용이 나온다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차 때는 60만원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표현하는 방식 중에 소음진동 관리법에 과태료 부과를 해서 1, 2, 3차가 나가고 4차 때부터는……  15번이죠, 4차 ㈜○○.  중지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사중단이나 공사금지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중지명령이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이거든요, 관련 법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발생한 것을 중지하라고 하는데 큰 공사장은 특정 장비라고 해서 굴삭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못 쓰게 하는 거죠, 망치나 이런 것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기간을 명시해 주는 건 법률적으로 없고요.  일단 소음을 측정해서 4차, 5차로 나올 때는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처분하고 이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속히 이행하게 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소음발생 행위를 중지하고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공사를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음발생 행위를 중지하고 나서 시설개선을 해야겠죠.  다른 장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소음이 적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되면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시켜서 소음도가 허용기준보다 낮을 때는 공사가 재개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올해 8차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음발생 행위를 중지했다가 시설개선하고……  공사현장이라는 게 똑같은 일정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소음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하고 시설관리 개선을 한 이후에 소음측정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공사 재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재개돼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차가 60만원, 2차가 120만원, 3차는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차, 5차는 어떻게 되느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현행법 쪽으로 과태료만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하루이든 이틀이든 공사를 못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다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공사현장에……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중지명령,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 이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한 군데 무의대교 쪽 하부에 최근에 준공했던 부분이 올해 설치한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정식건물이 아닌 상태이다 보니까 조립식 형태처럼 제작의뢰를 하는 부분이어서 한 1억 정도 잡히는 거고요.  땅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임대나,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정식건물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전체 예산이 6억 정도.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청소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1명 증원했는데 무의대교 하부에 화장실을 하나 쓰다 보니까 5월 달에 1명 더 추가해서 작년보다는 기본인력 2명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용역상에서 인건비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잡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용품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매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라고 해서 6월부터 10월 달을 성수기로 잡고 있거든요.  용역을 할 때에도 6월부터 10월까지는 인력 충원이 3명 더 들어갑니다.  평상시 5명에다가 6월이나 10월까지는 담당구역을 좁혀서,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명을 더 추가 투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무의도나 이런 쪽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 장소, 이런 부분들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물탱크를 별도로 설치해서 청소하는 업체들이 물탱크에 물 공급을 해서 대변, 소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소할 때 아무래도 물을 사용해서 배출하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분뇨탱크도 배출방식이 아니라 일반 재래식같이 수거통이 있어서 수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데 물이 사용가능한 곳은 작년에도 오수처리시설 4개를 묻어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데, 무의도 이런 쪽은 물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청소도 약간 부족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도가 들어온다면 많이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하수까지는 짠물이 많이 올라와서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작년에도 이 업무를 하면서 최대한 깨끗이 청소하려면 물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데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이상 추가로 공급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물이 안 들어오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자체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외부 수도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은데 다른 부서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개별사유지에 대한 쓰레기 처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사유지라든지, 도로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곳이 끝이 아니고 계속 찾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집계한 소계는 160개 정도의 사유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을 주면서 청결유지를 할 수 있도록 토지주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대답 오는 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기다려 드리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 달 이후에 청결유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유지 명령이 50개소가 나가 있고요.  완료된 부분은 160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완료해서 집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있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LH나 시청하고 회의가 28일 날 잡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공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계속 개발해서 쓰레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저희들이 만나서 미팅도 했습니다.  LH가 됐든 인천도시공사가 됐든 토지주가 확인되면 도로변과 가까운 부분은 최대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안쪽까지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일반 사람들은 폐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한테 분명한 의사전달을 해야 하고 토지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LH나 인천도시공사나 여러 군데의 관공서, 해양수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조치계획을 달라, 아니면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다면 저희도 기다릴 의사가 있고 좀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 건이 어떤 거였냐면요.  한 업체에 대해서 위반사항 적발해서 영업정지 1월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1월이라는 것은 한 달이 대부분 30일, 31일이 있지 않습니까?  2월은 28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1월이라고 하는 것은 30일하고 31일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저희 직원분이 1월로 30일로 계산한 게 있었습니다, 31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날짜 하루가, 업체 측에 도움을 준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1개월이면 2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월 30일까지로 되다 보니까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이 감사결과는 인천시에서 중구청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온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게 되고 점검하면 사업장 측에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관계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행정처분하게 되는 거죠.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에서 감사한 결과 날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폐기물에 대한 관리, 쓰레기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끼면서 자기가 쓸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투기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어서 홍보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끊이지 않는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교육부터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기성세대에서도 자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홍보를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홍보도 포함되어 있고 신고는 신고포상금제도 하고 있으니까요.  현수막도 다 걸려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협조해 달라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있고요.  현수막도 많이 건다고 걸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더 많이, 더 강력한 문구로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이분들은 대화를 해 보니까 신고보다는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본인들이 얘기하는 쪽으로 하시지 신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신고보다는 계도로, 가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서 투기되는 상황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구읍뱃터 쪽에 영업하시는 분 중에 영업신고된 면적이 있으면, 옥외영업은 신고를 안 하고, 바깥에 하려면 영업 면적으로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러지 않고 밖에서 영업을 하면,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옥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있습니다.  다만, 조리된 식품을 갖다 드시는 정도, 조리행위는 아니고요.  그건 가능합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세요, 상황을.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일단 1차 계도를 해서 언제까지 본인들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재생토, 재활용토사?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용유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모든 물건이 전부 원위치됐고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아닙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평지입니다.  다 정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사도 해서 이상없음이 나왔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 2월 달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아마 건축물 준공이 제가 알기로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미 끝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다른 상황인지, 아니면 그 상황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지.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공사현장은 아파트 현장 이외에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공항 내부까지는, 점검을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민원 사항이 없는데, 신도시 옆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인스파이어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IBC-3(제3국제업무지구) 사업 거기 말씀하시는구나.  거기 현장은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고 인스파이어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공중위생팀장 최은영입니다.  관광숙박업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종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관광진흥법만 받는 게 있고 호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공중위생법에서 같이 규제받는 것도 있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호텔이라고 찍혀져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광호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숙박업상의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그런데 일반숙박업도 있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가 생활숙박이라 숙박으로 되어 있으면 관광숙박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시 숙박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그러니까 하나의 업소에 두 가지 영업신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냥 숙박업만 내도 되는 업종이 있고, 관광만 내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법령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관광호텔에서 음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음식점이 관광호텔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네, 그렇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일단 관광호텔에는 원래 음식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못 팔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인허가 사항 말씀하시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호텔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똑같은 사항은 아니고, 어느 업체인지 제가 볼 때 감은 옵니다, 사실.  그런데 그 호텔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인지, 그냥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분들이 칭하는 말과 우리가 법령에서 칭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건 맞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자리에서 답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