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과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7조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생활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특정 공사장 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 공사장에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계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대상사업자에게 설치 운영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구청장의 지도·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관련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2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에 의거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점검 등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등을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구가 시행하는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는 등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의 공사장에 대해 수시로 생활소음·진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의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15에 따른 엄격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 따른 적법한 규제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소음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공사장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써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 가능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사업자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권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대형공사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규정 또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00㎡, 그러니까 여기는 10000㎡잖아요.  1000㎡ 이상이나 특정공사장 소음·진동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 이상의 규모 이하라도 1000㎡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지도하는 부분이고 300평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계획서도 받고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좀 더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조례가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00㎡ 이상은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1000㎡ 이하 사업장은 따로 관리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를 따로 제재하거나 신고하는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주민이 1000㎡ 이하 공사장에서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한조건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렇죠.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규제에 대한 부분은,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기준을 초과하나 안 하나 판단하는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금에 대한 금액이 산정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민사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피해 내용을 증명해서 법원으로 가지 않고 인천시나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면 피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분들은 그렇게 가면 번거로우니까 건설사하고 직접적으로 협상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이 측정기에 대한 설치는 작업장 내에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고 이거는 사업장 내에서 측정해서 자율적으로 소리가 높게 나오면 줄이라는 그런 의미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소음이 측정됐다고 해도 피해자 측하고의 소음은 또 다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소음이 높게 나오니까 현장에서 초소형 장비를 쓰든지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공사를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복지지원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수준을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필요한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안 제2조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입니다.  다음 안 제3조 지원 내용은 이사비,  난방비, 의료비, 교육관련 경비, 명절, 연말 등 위문금품입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 대상자 결정이 필요한 신청자 조사, 선정 기준, 지원 절차와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지원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상위법령에 의거 수급권자 등을 포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수급자 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의하면 협의 제외 대상 중의 하나인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일 경우에만 협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재 제출 안건인 포괄적인 조례안 자체로는 협의 제외 대상이며, 다만 안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실제 시행하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지원범위, 사업대상, 지급액 등 구체적인 예산을 수반해야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항목으로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중단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상위법령에 의거 수급권자 등 일부 생활안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지원과는 별도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지금 차상위계층 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이사비 지원사업하고요.  월세 세입자나 이런 분들, 중구에서 중구로 이사를 하실 경우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사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비 지원사업을 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임플란트하고 틀니 지원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임플란트하고 틀니 지원사업.  원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하도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아니요,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예산으로 의료비하고 이사비용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해서, 그거는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MRI 촬영이랑 이런 비용도 지원하려고 1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복지부에 승인받는 것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복지원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말씀하시는 공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급여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릅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건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차상위 관련되는 사업들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에너지바우처라고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난방비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라든가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이 다 해당돼요.  전체 취약계층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었고 그중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도 임산부가 있다든가 노인이 있다든가 장애인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는 것보다 두 배로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평생교육과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설치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을 보겠습니다.  안 제6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에 간사인 교육혁신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1쪽을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현행 조례 제6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인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서 구성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자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대상 위원, 기능 등의 중복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토록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의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제11조 간사를 “교육혁신과장”에서 “평생교육과장”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보육정책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학교 밖.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대행하게끔 하는 거요, 학교 밖.
            (“그거는 다음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거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하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그거에 부합해서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는 드림스타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만약에 없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드림스타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건을 마련해 놨거든요.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 어린이집의 비용 보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아동친화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3쪽을 참고하시면 안 제4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7조 비용의 보조 등의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제6장의 비용을 추가 신설하여 17조의 내용을 이동, 23조로 신설함으로써 비용의 보조대상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정했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맞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21조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등의 비용 보조를 명확화하기 위해 종전 비용의 보조 조문 이동과 제6장에 비용을 신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시 구성 위원이 20명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는 종전의 조문 제17조를 안 제23조로 조문 이동과 조문 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어린이집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의 보조 사항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제6장 비용’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제3호의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사항으로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어린이집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 등 보다 내실있는 영유아 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구조 부분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세 가지 내용이 각각 달리 있어서, 첫 번째 거는 구성 인원을 늘리는 거니까 그거는 단순한 거고요.  두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존 조례를 보시면 3장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 비용 보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비용 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원래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거니와, 지원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이번에 비용 문제를 아예 별도로 함으로써 국공립에 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거의 다, 저희랑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는 도담도담장난감 대여하는 업무를 비롯해서 보육교사 교육이라든가, 교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서 저희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효성 어린이집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효성은 같은 법인인데 영종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거꾸로 영종은 계속 늘고 있고요.  시내동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보육정책위원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기는 한데 목적 자체가 거기에 보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업무가 기능이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해서 맡을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은 또 비율로 전문가라든가 선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15명 이내에서 그분들이 각자 업무를 하다 보니 보육정책위원회의 일정을 맞추기가 인원을 다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꽤 중요하다 보니 되도록 인원수를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20명으로 확대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자를 뽑을 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 빼고 점수 평균을 내기 때문에 되도록,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관계공무원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소문이나 이런 얘기를……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거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저희가 운영할 때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한다든가,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다른 말이 나온다면 저희가 행정을 하거나 지도 점검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거는 공명정대하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인원수를 그런 생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별첨내용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산동에 위치한 (가칭) 동원로얄듀크마리나포레어린이집은 205.98㎡ 규모로, 보육정원은 41명 내외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별첨 5쪽을 보시면 향후 2023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 3월 내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리모델링 실시설계와 공사를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고 7월 중 개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위탁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1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가칭)동원로얄듀크마리나포레는 5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으로써,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추가설치 대상이며, 이후 어린이집 설치·운영협약 및 리모델링 설계·공사 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비 878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리모델링 실시설계와 공사는 2023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23년 7월 원아모집과 교직원 채용, 기자재구입 등 개원 준비 예정입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만족도 높은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질 향상 및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아파트 내 어린이집 공간 활용으로 설치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이고요.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들이 50% 이상 찬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