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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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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5월 12일 (목) 11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답변)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답변)(계속)
  3.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답변)(계속) 

(11시 03분)

○의장 임관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홍섭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중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임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철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활성화 방안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부두의 발전을 위해서 교통대책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에서 김포간 개통 또 연안화물차 전용도로개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까지 연장 등 주변의 각종 사업 추진사항을 지켜보며 연안부두에 교통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시에 적극 요구토록 현재 하고 있으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부두 일원은 물류기능과 주거단지가 혼재되어 교통 및 각종 환경오염 발생으로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안부두 일원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연안부두 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2030도시기본계획 연안부두 일원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올해 연안부두 일원 상권 및 관광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부두 일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우선 상위 계획인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시점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천시의회의 노경수 의장과 이것을 적극 협의해서 부탁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 여건에 맞춰서 석탄부두 이전 등 항만 및 물류기능 변화에 맞춰 연안부두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깨끗한 주거환경과 관광‧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철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대책에 대해서 인천항만공사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인천내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 구와 시민대표들은 여덟 차례에 걸쳐서 TF팀 회의에 참석해서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적지의 집객효과 보다 동등 이상의 유치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중구의 원도심 다시 말씀드려서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하더라도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 그 이상 가는 주변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국제여객터미널 존치·활용방안 수립용역을 통해서 한중 FTA로 인해서 향후 중국관광객 급증에 따른 기존 국제여객터미널 존치 활용방안과 이전시 계획에 대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연간 100만명의 시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시 주변상권과 씨아이큐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 검역소 등의 동반이전이 예상돼서 인천항만공사와 TF팀 회의시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을 대체하는 시설 이상 가는 것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강력하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광지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연안부두일원 도시재생 및 활성화용역 과업내용에 기반시설 확충, 관광 및 상권활성화 사업, 지역공동체 회복, 주민요구사항인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동안에 60, 70년대 산업화시대 산업화시설 등의 환경저해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저해시설인 석탄부두, 저유소, 가스저장소 등의 이전 후 세부적인 도시계획 마련과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 등 송도신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안동을 해양문화복합재생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의 협조 등 물론 구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복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구립 노인장기요양시설 추가건립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수는 2016년 3월 현재 1만 5520명이며 시내가 9700명, 영종·용유가 5820명으로 시내동의 노인인구가 영종·용유보다 60% 더 많습니다.  우리 구의 요양시설은 영종에 구립 1개소를 포함해서 13개소로 시내 11개소에 465명이 영종·용유 2개소에 86명이 이용가능하고 우리 구와 가까운 동구, 남구의 요양시설은 51개소로 1915명이 이용 가능하여 시내는 노인요양시설 이용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립노인요양시설은 건립할 경우 2009년 개원된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의 건립비와 비교·판단해보면 30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시내 요양시설 인프라구축 상황을 우선 고려할 때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행정여건 또 종합적으로 재정여건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물차 주차장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설치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휴식과 주차공간 제공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에게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위험 최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항운아파트 주변 외 1개소에 184면의 화물차공영노상주차장, 아암물류1단지 인천항만공사 소유 토지로 93면의 화물차공영노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흥동3가 70번지 내트럭주식회사 외 3개소에 15만 2000㎡ 면적에 1087면이 민영화물주차장 및 차고지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화물민영주차장 면적 25만 3600㎡, 59.9% 담당 현재 우리 구에는 화물차공영차고지를 설치할 부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설치비도 1면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돼서 도심지 내에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고 인천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송도 아암2단지 9공구에 500면의 화물주차장 및 차고지가 설치되면 도심지 물류운송의 원활화 확보 및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다 조성될 올해 말 교각 하단부분의 노상화물주차장을 검토·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중구시설관리공단과 유료운영에 대한 수지분석 후에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께서 인천 중구 버스킹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트플랫폼 광장에서 버스킹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행사규모를 확대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자유공원과 아트플랫폼에서 버스킹을 진행하였으며 12월에는 신포동 청실홍실 앞 무대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8회에 걸쳐서 크리스마스 버스킹공연을 진행해서 자유공원과 아트플랫폼 및 신포동을 찾는 관광객과 주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休(휴)요일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행사시기를 앞당겨 5월 첫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연말에도 작년과 같은 규모의 버스킹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버스킹공연시 필요한 전기는 공연장소 주변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공연에 필요한 앰프와 마이크도 지금 대여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명품 버스킹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SNS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수도권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규찬 의원께서 개항장 문화지구 각종 사업추진 주민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은 확정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는 물론 주민과의 간담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주관 토론회까지 이미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이 참여하여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인천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유공원 반경 6km 구간내 누들테마거리와 누들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관광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들플랫폼 조성을 위해서 신포동 현재 칼국수 골목내 6필지를 현재 매입하였으며 작년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9월과 10월 주민간담회 또 올해 2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구는 매입한 건축물을 최대한 김규찬 의원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기존의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누들플랫폼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전시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어서 개항장문화지구내 사업추진시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역사문화자원들이 있으며 개항장일대가 2010년 인천개항장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려와 질책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개항장문화지구내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설치 건입니다.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보행자 및 차량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나 단,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사거리횡단보도 및 X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교통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거리횡단보도 및 X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현동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은 2013년도 사업확정 이후 희망나눔 집고치기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 및 지원 아래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통해서 52세대의 공동주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및 쌈지공원을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도로개설은 과거 맹지로서 전혀 매매가 되지 않았던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및 토대가 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10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현동 쪽방촌내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낙후된 주거지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에서 재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소규모 공동임대주택 28세대의 건립을 인천시로부터 공모 유치함으로 5월에 착공해서 2017년 3월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쪽으로 다 유치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북성동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은 인현동과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폐가·공가매입 철거 및 희망나눔 집고치기 사업을 통해서 21가구의 지붕개량을 시작으로 해서 도시가스관로 지원사업 및 월미로변 쪽방촌 새우젓골목 이쪽에 1차 경관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폐가·공가 및 노후건물 매입 철거부지 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공동작업장을 유치·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생방안으로 함께 강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성동 쪽방촌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2차 경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더불어 조성함으로써 과거 슬럼화되어 있던 북성동 쪽방촌은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맞추어 향후 영종‧용유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 주거지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주거환경정비추진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가능한 정비사업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여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김규찬 의원께서 역사문화유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일본58은행은 시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건축물로서 인천시 중구 요식업협동조합 소유입니다.  문화재의 수리는 소유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문화재의 경우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보수 정비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 일본58은행 건물은 근대역사체험관 등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조합측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매각금액이 적정할 경우 해당 건물의 활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개항장 이외에도 곳곳에 적산가옥 등 근대건축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는 건축주의 무관심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시 문화재과와 함께 인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사적·문화재적 보존가치를 지닌 경우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유주 동의하에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장소 비석은 파라다이스호텔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1월 25일 개최된 인천시 역사자료관 학술대회에서 조미통상조약 체결장소가 자유공원 차이나타운쪽 입구 옛 한국관 자리였다는 사실이 조명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명된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및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파라다이스 호텔 부지에 대해 있는 비석 철거와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항8부두 시민광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내항8부두 우선개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16년 4월 1일 내항8부두가 드디어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개방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내항8부두 우선개방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하여 인천항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으나 밀입국자에 대한 보안문제로 현재까지 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안전시설 및 만국야생화 정원·녹지대 조성 및 주변시설물 관리,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현상황으로는 그 부분에 시설투자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 구의 오래된 내항의 개방과 시민친수공간의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항전체가 개방되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1·2·6·8부두 정도는 1차로 개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1차로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부와 인천시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투자 유치를 적극 유도시킬 수 있도록 내항재개발 국비지원을 선거공약으로 이번에 내세운 안상수 국회의원 당선자와 적극 협의하여 해결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곳을 관광문화 복합해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항전체가 주민들의 삶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포장군바위 보존 및 공원화 사업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포장군바위는 과거 용유도 비포 해안 지금 현재 공항매립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해바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불리우던 의미 있는 바위로서 영종도의 역사와 선조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기암괴석입니다.  이 바위가 위치한 곳은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시설지구내로서 인천공항공사의 소유부지이며 특정한 공항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으로서 우리 구는 비포장군바위의 보존과 성역화를 위하여 보호시설물 설치와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산책로 조성 및 주변 휴게시설물 등 공원화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이 지역이 계속 보존되고 중구의 명승고적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인 공항 3단계 사업별 실시계획수립시 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반영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적극 협의·촉구하고 또 구가 함께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 역사와 문화의 명품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한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운영 방안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문화센터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공항 배후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약으로 건립되어 2012년 3월 개관한 시설로 본 시설은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시설로 구분 건립하여 현재 건립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수익시설인 체육시설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관 이후 복지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실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종하늘도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유입인구 부족과 접근성이 취약해서 시설의 활성화가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문화센터 인수와 관련하여 수차례 경제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경제청이 운영비 등 소극적인 태도 또 소극적으로 지원을 거의 안 하겠다, 그냥 운영을 하려면 해라,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인수에 부정적이었고 영종주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영종지역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지역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하늘문화센터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하늘문화센터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영종지역내 분산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을 하늘문화센터로 확대이전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고 일부 예산도 책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하늘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 중 기관 상호간에 절충안을 도출해서 현재 경제청과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우리 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하늘문화센터 복지센터를 우선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장애인복지관 영종분관을 설치·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하여 하늘문화센터 전체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인수를 위하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지원을 전제조건으로 경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하늘문화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인천시, 경제청, 공항공사와 협조를 구축하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들어가는 예산 정도를 경제청에서 보조도 받고 또 공항공사 종사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종사자를 위해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충분한 복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인천여상주변 지역재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동24번지 일원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2008년도 10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13일 득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성 저조로 인해 시공사 선정을 못하여 현재까지 정체되어 온 실정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원도심의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이 더욱 절실함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은 정비구역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은 인천여상주변 도시정비사업조합이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구에서 그동안 예산을 들여 추정분담금, 앞으로 재개발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떠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내 땅이나 내 토지를 내놨을 때에 돈을 안 들이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남는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과거 2014년도 11월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비율이 71%로 29%를 본인이 부담해야 될 정도로 사업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합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도 그동안 지원을 해봤고 또한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조합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미이행에 따른 조합 불신, 그로 인한 조합원들 간의 불신, 공동시행사 대여금, 그동안에 돈을 대신 내준 반환청구소송, 대우건설이 과거에 조합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9억 7000만원의 이런 것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구청장이 개입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사업의 수익성이 정상치보다는 낮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회사가 사업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항에 구에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내항 전체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변환경이 개선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최선의 지원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신포동 우현로35번길 상가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포시장을 포함한 신포권역은 중국과의 관광·경제교류의 중심지로서 이제는 침체된 신포권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포동 주변 환경개선, 투자유치를 해서 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역시 신포동에 대한 매력 또 외국관광객이나 단체들이 왔을 때 관광버스를 투입해서 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해서 해봤습니다만, 별로 거기에서 사가는 물건들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스도 만들고 중국에 FTA가 발효된 이후에 강서구 쪽의 도매시장이나 수도권 주변의 중국과 무역하는 그러한 도매상가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우선 제일 큰 데가 강서구에 도매시장이 한 400여 군데가 있는데 FTA 발효이후에 중소기업 상품 들 매출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아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이 중국과의 관문 앞에 있는 중구 쪽으로 이전을, 강서구 쪽에 있는 데가 사무실에서 도매하기가 너무 비좁다 해서 중구로 이쪽 방향으로 이사를 오려고 업체들이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 번 구청에도 오고 현장에도 가서 위치나 모든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2만 5000평 현대부지, 남양 쪽 거기를 매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신포동 주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국과의 교역관문의 적지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의 도소매 자리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가보면 바이어들이 중국에 와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 시너지가 굉장히 큰 것을 거기에 가서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신포동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끌어들이려고 일단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시장 개념으로 만들어주면 도매도 하고 해서 중국교역의 중심지로 거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먼저 새로운 사람이 왔지만 신포동 구 동방극장 부지에 상품매장을 더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쇼핑의 중심 또 중국 바이어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주변을 경찰서와 공조해서 일반통행,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해서 자유롭게 바이어들이 몰려와서 무역을 하고 관광버스들을 끌어들여서 중국에 필요한 물건들을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외국관광객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신포시장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신포시장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신포시장과 연계해서 유통환경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이 그런 변화로 인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차이나타운 못지않은 곳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중국 파견근무라든가 선사들과의 관계 또 SMBL을 통해서 중국에 많은 거래처들을 이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현로35번길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상가들을 조성해서 중국과의 교역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곡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1960년대 이곳에는 농협공판장이 있어 소래나 남동지역, 시흥 등에서 곡물을 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인선 기차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수인곡물시장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199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인천과 수원을 잇는 협궤철도 수인선이 경제성 악화로 인해서 폐쇄되었고 사람들의 위안이었던 농협공판장도 떠나면서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세워지고 상인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게 되어서 지금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겨나고 인천의 중심이 이전됨에 따라서 중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1980년대 중반에 80여개 점포가 성업했던 이곳이 현재는 30여개 점포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흥동3가 28번지 소재하고 있는 수인곡물시장은 30여개 점포 중 20여개 점포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유인 신흥동3가 28-4번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무허가 건물로 건축되어 20여개 상가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매년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우리 구에서는 토지관리부서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인곡물시장의 시설물 노후와의 수리를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거 국유지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불가함을 통보받았으며 최근에도 유선으로 과거 협의 내용과 변동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인곡물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면적의 1000㎡이상의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제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재래시장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곡물상가를 이전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인역이라고 보통 일컫는데 그 부지가 1370평 지금 나대지로 있는 지역입니다만, 철도청과 협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철도청에서 답변이 왔고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용역에 과업을 집어넣어가지고 곡물시장활성화 앞으로 여기에 단지를 하나 재래시장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 신흥동 일대에 그런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다 넣어서 용역을 통해서 신흥시장 전체까지 그런 새로운 시장으로 탄생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구정현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와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명성   부구청장 박명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표하며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트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개항장문화지구와 아트플랫폼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아트프로젝트 행사를 아트플랫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더 수준 높고 감성적인 ‘休(휴)요일 음악회’를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에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14일, 15일을 시작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개항장 재미난 수레마켓 행사를 진행하여 개항장일대 작가들의 공예작품 판매 및 체험부스 운영과 초대 아티스트의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올해는 아트플랫폼에서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만국시장’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동화마을-차이나타운-개항장-신포동’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화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트플랫폼과 협의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추진함은 물론 걸개그림 또는 홍보현수막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명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교육경비 예산지원의 건실성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도부터 낙후된 원도심 교육환경개선과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학교의 정보화 기자재 확충, 급식시설 개선사업,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절차는 구에서 교육경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학교별 교육 현안문제와 현장수요에 따른 사업신청 접수 후 신청사업의 수혜자,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자부담 비율,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수혜현황 등을 반영하여 1차 내부검토를 실시하고 신청사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 학교의 의견청취, 남부교육지원청과의 중복지원여부 조회,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평가결과를 종합반영한 2차 검토 후에 교육경비보조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학교별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현안문제 및 교육수요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은 최하 620만원에서 최고 5600만원으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며 사업신청시 학교측의 보조금 과다계상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총 교육경비 예산대비 각 학교별로 3000만원 범위내로 신청액 범위를 정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신청사업중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급식시설과 학교시설중 보수가 시급한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하는 방침을 정하고 현장실사를 통하여 학생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시 낙후된 원도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개선사업에 치중했던 것도 사실이나 근래에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강화를 교육경비 지원방침으로 정하고 프로그램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지원하였고 그 결과 환경개선사업 비율을 2014년에는 59%에서 2016년에는 46%로 점차 낮춰 환경개선사업보다는 교육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우선순위 결정시에는 중구 교육경비조례 제4조에 의하여 운동장 등 학교시설 및 지역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는 학교 등은 매년 실시되는 교육경비보조금사업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교육경비사업 선정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향후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더욱 세밀히 검토·반영하여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영종·용유지역에는 원도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등이 없거나 분관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하늘도시의 개발 등으로 상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영종·용유지역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예산과 부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문화센터 활용방안을 경제청과 협의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에 따라 복지시설 신축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상황 등에 맞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원도심 활성화, 영종·용유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일반조정교부금이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는 2012년도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당시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개정한 것으로 우리 구는 개정 당시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현행 조정교부금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으나 현행 제도가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의 총 재원규모가 행자부의 권장치인 22.9%에 미달하는 20%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과 기준수요액을 산정하는 현행지표가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사회복지비만 우선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자치구 스스로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반영이 미비하다는 점 등 현행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산정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배분방법과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측정방안을 연구하고 설득력 있는 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비용을 개선해서 자치구간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여갈 수 있는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인천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저도 구의원님들과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님들과 공조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도시·공항신도시 교통시설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용유를 운행하는 버스는 시내버스 15개, 공영버스 8개노선 등 총 23개노선으로 이중에서 하늘도시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는 202번 등 시내버스 3개노선과 공영버스 1개노선이 있습니다.  금년 인천시가 추진중인 버스노선 개편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는 하늘도시와 인천공항 노선을 포함한 영종·용유지역에 간선버스의 노선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역 개통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계획은 영종역, 인천시의 버스노선 개편안과 연계, 철도와 버스의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버스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신도시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서역 주변지역의 공영주차면은 운서역 352면을 포함하여 총 547면의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000여 대의 주차차량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되어 있어 각종 교통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이 운서동 현장방문시 당면 현안사항으로 공항신도시 노외주차장 추가건립 증축요구 및 공항신도시 노상주차장 설치를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청간에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우리 구에서 운서역 주변 주민건의 지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후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와 협의 후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협의를 거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운서역 공영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증축규모 산정 및 건설계획안을 인천경제청에서 검토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항신도시내에 노상주차장 설치 및 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지역 도로, 도시가스, 상수도 조기설치대책과 금산IC지역에서 공항신도시 접근도로 확장계획 및 영종·용유지역 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반시설로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현행도로를 이용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87억원을 투입, 상수도를 보급하여 현재 영종지역 보급률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는 도로개설공사와 병행되어야 하나 영종미개발지역과 용유지역은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개설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각 지역내 유입인구, 도로개설의 시급성 및 주민 수혜도 등을 검토하여 주민편익이 극대화되도록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상수도 및 도시가스가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의 조기시행을 위해 시비보조금,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산IC에서 공항신도시 방향의 백운로414번길은 영종역 개통으로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개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이며 절차이행 및 예산 미확보로 조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보행축 조성, 안전시설물 설치, 차도 재포장 및 조명시설설치 등 현행도로 정비사업을 올 5월중에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및 처리대책을 위하여 2016년도 청소행정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계획에 의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민홍보를 위한 안내문 배부 등 깨끗하고 쾌적한 영종·용유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역사 인근 환경정비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영종역사 인근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그동안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하였으며 영종역사 개통에 따른 역사주변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본청 청소과장 및 팀장, 영종출장소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대책을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유주에게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인 청결유지이행명령을 재차 실시하였으며 현장에 버려지는 각종폐기물 무단투기금지 유도를 위한 안내문 부착과 폐기물을 그물 등으로 긴급 가림 조치하여 더 이상 버리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겹쳐져 있어 청결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영종역사주변 방치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요구토록 조치를 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상기지역에 대한 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이곳을 오가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영종역사 주변환경을 조성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본청은 물론 출장소, 동주민센터가 협업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입니다.  한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 장애아동들의 교육시설 마련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설치예산은 확보된 상태이며 올해 설치를 마치고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신설되는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영종분관의 확대는 장애인들의 이용편의와 만족도를 고려하여 하늘문화센터 활용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부서 협의도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설립 전까지의 임시 장애인시설 설치는 장소·재정·운영방법 등 주민의견 수렴과 부서들 간의 협의가 상당하여 진행과정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종지역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근심은 우리 구에서도 계속 주지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들은 교육청의 13개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가 시급함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하늘문화센터 입주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병환   도시관리국장 유병환입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재생사업 범위를 재개발지역을 제외한 중구 전지역으로 확대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250억원의 국비가 확보예정된 인천개항창조도시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추진될 신흥동 및 연안부두 일원은 2013년 12월에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이며 도시재생기본계획인 인천광역시 전략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시내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인천개항창조도시를 포함 하여 총 12개구역을 확정하였으며 이중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3개지구를 사업대상지로 확보하여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타지역도 앞으로 3개 선도사업에 이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내항 전면 재개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 주민들은 내항을 재개발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그 결실로 지난 2015년 3월 9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고시와 2016년 4월 1일 내항8부두 일부가 우선 개방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내항재개발사업은 주도적인 공공기관 없이 민간업자 공모에만 치중하여 현재 사업자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부산 중구는 2007년부터 부산 북항의 낡고 오래된 부두시설을 부산 원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까지 2조 388억원을 들여서 기반시설과 공공용지를 완성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해양문화지구와 복합·도심지구, 복합항만지구, IT·영상전시지구 등 민간사업으로 6조 4802억원을 유치해서 총 8조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산 북항의 사례를 볼 때 우리 인천 내항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투입과 중앙정부 등 신뢰성 높은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내항재개발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원도심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내항은 물동량 감소와 신항의 건설로 화물의 전이현상이 진행 중에 있고 세계 최고의 항만들도 화물은 외항으로 이전하고 도심 근처에는 여객선 접안 및 마리나 항만 등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건설 중인 신항으로 화물은 이전하고 내항은 대중국 관광객 위주의 인적교류중심 여객항으로 조성하고 내항전체를 개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공용지의 축소, 부지매각방식의 도입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일날 재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항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변경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구 주민 전체와 정부 그리고 항만업계들의 적극적인 사업동참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천년의 미래가 담긴 내항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화와 노력으로 내항 전면 재개발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안부두 제주행 여객선 부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주민들과 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에 제주행 여객선은 현재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용객이 이용하던 제주행 여객선의 부재는 연안부두 지역의 상권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의 아픔으로 선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인천과 제주간 여객노선 또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객선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박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제주간 여객항로 운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운행 재개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인천-제주행 노선운행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운행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신도시 버스 및 대형화물차 지도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항신도시의 교통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부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구에 이관하거나 운서역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축조하고 상업지구내 주차공간 확충은 물론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23일 인천시장의 주민건의 현장방문을 계기로 해서 3월 7일에는 시 건설교통국장 주재 하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6월중에 조치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고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건설하고 우리 중구청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현재 기관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리고 매월 2000여 건을 단속해서 전년도보다 34%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당해지역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 지도가 수월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확충시 대형버스 주차면 확보 도 검토함과 동시에 대형버스가 2, 3차선에 정차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IC 진입도로 차선확충 개선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금산IC 중산동방향 진출로의 가속차로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시 도로과 및 종합건설본부와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금산IC 진출로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시 도로과에 수차례 금산IC 진출로 개선에 대한 협의 및 시행요청을 했고 그 결과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내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내 CCTV 확충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 또한 공항신도시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로서 우선적으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을 선정하여 CCTV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단속반을 활용하여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신고 등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SNS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신고는 일반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서 시범적으로 공항신도시 버스정류장에 스마트폰 신고방법을 게시하고 보‧차도 경계석에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표시를 해서 일반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신도시는 제가 중구에 와서 맨먼저 부딪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근본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시와 경제청에 요청을 해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공영주차장에 최소한 3층, 4단 정도의 주차건축물이 들어서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5월 17일 화요일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사항은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중구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24분)

○의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 민생과 투자사업 관련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흘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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