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2월 7일 (화)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윤효화·한창한·김광호 의원)
- 1.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광호·한창한 의원)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정동준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월 7일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총 6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과,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효화 의원 등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이 발의되었고, 의원 7인 공동으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월 7일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총 6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과,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효화 의원 등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이 발의되었고, 의원 7인 공동으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윤효화 의원,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도중학교 이전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에 따른 우리 구의 차후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송도중학교는 1906년 개성송악산 산지현에서 윤치오 선생이 ‘한영서원’으로 개원하여 1953년 현재의 답동 교사로 이전하였으며, 2023년 제103회 졸업생 89명을 포함하여 총 2만 91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인천의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중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재 송도중학교는 원도심인 중·동구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6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 송도신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송도학원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2022년 12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의 공통된 의견은 송도중학교 이전 문제가 비단 어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원도심 소재 전체 학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도심 침체로 인하여 학부모 세대의 학군 선호 지역으로의 이주와 청년층의 유입 실패로 필연적으로 지역 노령화가 심화되었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소로 상치교사, 순회교사 등의 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 교육과정이 힘든 실정으로 원도심은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학교 건축물은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마저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 대신 원도심 중학교의 송도신도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도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대신 원도심 소재 학교의 이전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학교 총량제와 인구 증가, 지역 균등 배분 등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타구에서의 이전이 신설보다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당장 중학교를 이전시킨다면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원도심 초등학교인 중구 ‘신흥초, 송월초, 신광초, 연안초, 신선초’ 5개교와 동구 ‘창영초, 송림초, 송현초, 서림초, 만석초, 서흥초’ 6개교의 졸업생들은 중학교 입학 시 신흥중과 광성중으로 한정되어 원도심 교육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 또는 예정된 중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만 보더라도 추후 7791세대 2만 3373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근거리 중학교 배치 문제가 바로 대두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있는 학교를 내보내고 향후 부족해진 학교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한다면 이는 엄연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입니다. 영종하늘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의 이중고를 겪으며 영종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인 학교 신설을 이루기까지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기존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에 변동을 주는 학교 이전 문제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내 학생 수 감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 최우선 과제로 재개발 규제 및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원도심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재유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염원인 ‘있는 학교 지키기’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뿐만이 아닌 첨단 교육환경 구축,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확대 및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중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전쟁통에도 천막을 치고 학교를 세웠던 이유는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이고 그 미래는 교육으로 완성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만큼 그 지역은 자생능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 원도심의 발전 가능성이
송도중학교는 1906년 개성송악산 산지현에서 윤치오 선생이 ‘한영서원’으로 개원하여 1953년 현재의 답동 교사로 이전하였으며, 2023년 제103회 졸업생 89명을 포함하여 총 2만 91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인천의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중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재 송도중학교는 원도심인 중·동구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6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 송도신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송도학원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2022년 12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의 공통된 의견은 송도중학교 이전 문제가 비단 어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원도심 소재 전체 학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도심 침체로 인하여 학부모 세대의 학군 선호 지역으로의 이주와 청년층의 유입 실패로 필연적으로 지역 노령화가 심화되었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소로 상치교사, 순회교사 등의 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 교육과정이 힘든 실정으로 원도심은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학교 건축물은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마저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 대신 원도심 중학교의 송도신도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도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대신 원도심 소재 학교의 이전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학교 총량제와 인구 증가, 지역 균등 배분 등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타구에서의 이전이 신설보다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당장 중학교를 이전시킨다면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원도심 초등학교인 중구 ‘신흥초, 송월초, 신광초, 연안초, 신선초’ 5개교와 동구 ‘창영초, 송림초, 송현초, 서림초, 만석초, 서흥초’ 6개교의 졸업생들은 중학교 입학 시 신흥중과 광성중으로 한정되어 원도심 교육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 또는 예정된 중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만 보더라도 추후 7791세대 2만 3373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근거리 중학교 배치 문제가 바로 대두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있는 학교를 내보내고 향후 부족해진 학교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한다면 이는 엄연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입니다. 영종하늘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의 이중고를 겪으며 영종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인 학교 신설을 이루기까지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기존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에 변동을 주는 학교 이전 문제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내 학생 수 감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 최우선 과제로 재개발 규제 및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원도심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재유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염원인 ‘있는 학교 지키기’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뿐만이 아닌 첨단 교육환경 구축,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확대 및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중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전쟁통에도 천막을 치고 학교를 세웠던 이유는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이고 그 미래는 교육으로 완성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만큼 그 지역은 자생능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 원도심의 발전 가능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나는 학교가 아닌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친애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주민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 도입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톨게이트를 지날 때 감면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루 왕복 1회에 한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카드 발급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영종대교 하부도로는 전액을 지원받으며 인천대교는 소형차 기준 37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루 왕복 1회 감면으로 주로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많은 실정으로 혼잡한 시간에 감면카드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량의 지·정체를 유발하게 되고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의 지·정체 문제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영종지역은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차량 막힘 현상이 빈번하고 톨게이트에서 줄을 지어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주민들은 하이패스라는 편리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도로 위에서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도입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하이패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2007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가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불편함을 감수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하이패스 도입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패스가 도입된다면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톨게이트 부근 갑작스러운 정체가 해소되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며 특히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편의 증대와 관광객들의 교통환경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으로 감면카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하이패스 도입을 위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통행료 감면사업을 한시적 사업으로 치부하고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하이패스 도입을 미뤄왔으나 향후 미래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영종국제도시와 역행하는 교통 시스템은 이제 탈피해야 할 때입니다. 주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민간사업자는 하이패스 도입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인천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이패스를 도입을 확정 짓고 이를 구축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하이패스 도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톨게이트를 지날 때 감면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루 왕복 1회에 한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카드 발급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영종대교 하부도로는 전액을 지원받으며 인천대교는 소형차 기준 37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루 왕복 1회 감면으로 주로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많은 실정으로 혼잡한 시간에 감면카드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량의 지·정체를 유발하게 되고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의 지·정체 문제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영종지역은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차량 막힘 현상이 빈번하고 톨게이트에서 줄을 지어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주민들은 하이패스라는 편리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도로 위에서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도입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하이패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2007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가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불편함을 감수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하이패스 도입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패스가 도입된다면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톨게이트 부근 갑작스러운 정체가 해소되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며 특히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편의 증대와 관광객들의 교통환경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으로 감면카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하이패스 도입을 위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통행료 감면사업을 한시적 사업으로 치부하고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하이패스 도입을 미뤄왔으나 향후 미래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영종국제도시와 역행하는 교통 시스템은 이제 탈피해야 할 때입니다. 주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민간사업자는 하이패스 도입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인천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이패스를 도입을 확정 짓고 이를 구축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하이패스 도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년고찰 용궁사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거점으로 브랜드화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문화·관광·여가·휴식·건강을 위해 백운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백운산 일대는 지난 2013년 인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에 근거하여 영종국제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백운산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전한 여가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공휴일에 중구 제2청사 주차장 및 제2청사 앞 임시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백운산 공원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편하여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시설인 용궁사 경내 임시주차장을 「주차장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는 공영주차장으로 양성화하고 도로를 확충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충족된다면 천년고찰 용궁사를 대한민국의 관문 영종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강화군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인 강화도 마니산 일대의 전등사 경내에 온수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연결하여 마니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전등사 및 강화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이용 활성화와 주민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기반 시설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구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백운도시자연공원 주변에 자연환경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을 상실한 일부 구역의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하여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세입으로 전환시키고, 여전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해있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해당 감면 조항을 연장하는 조치로 재산권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용궁사 임시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확충하는 등 기반시설을 설치·개선하여 천년고찰 용궁사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백운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구청과 관계 공무원들은 더욱 관심을 기울여 이용객과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운산 일대는 지난 2013년 인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에 근거하여 영종국제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백운산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전한 여가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공휴일에 중구 제2청사 주차장 및 제2청사 앞 임시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백운산 공원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편하여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시설인 용궁사 경내 임시주차장을 「주차장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는 공영주차장으로 양성화하고 도로를 확충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충족된다면 천년고찰 용궁사를 대한민국의 관문 영종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강화군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인 강화도 마니산 일대의 전등사 경내에 온수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연결하여 마니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전등사 및 강화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이용 활성화와 주민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기반 시설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구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백운도시자연공원 주변에 자연환경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을 상실한 일부 구역의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하여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세입으로 전환시키고, 여전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해있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해당 감면 조항을 연장하는 조치로 재산권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용궁사 임시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확충하는 등 기반시설을 설치·개선하여 천년고찰 용궁사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백운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구청과 관계 공무원들은 더욱 관심을 기울여 이용객과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2월 7일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2월 7일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광호 의원과 한창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광호 의원과 한창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