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략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에서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7조,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평가,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평가 등의 조사·연구의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안 시행 시 기존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8년부터 지급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최종심’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행 행정·민사(본안)의 경우는 1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하였고, 민사(소액)·신청사건은 2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이행함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해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의 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경우를 제3조제3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경우를 안 제4조제2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관해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주기적인 상황 점검을 통해 피드백함으로써 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 노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검토 후 30일 이내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표에 따른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점검 결과 및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작성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0조제2항제13호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구 조례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주요정책이나 구정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의 기능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 「지속발전가능 기본법」인 개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사항과 기존 자문 기능을 강화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사항 및 자문 기능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의 해촉사유,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 임시회의는 제14조제2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심의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이 간사가 됨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이전에 수립된 “2040 인천 중구 종합계획”을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구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는 맞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해야 함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다소 생소하고 포괄적인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각 분야의 자질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각종 행정·민사 소송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어느 때보다 소송수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의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한 것으로 신설 규정이며, 안 제3조(종전의 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인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소송담당자’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은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심급을 달리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종심”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는 신설 규정입니다.  안 제6조(종전의 제5조)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본안사건의 경우 행정소송·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를 “1명당 3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만원 이내”를
“1명당 10만원 이내”로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경우 1명당 2만원 이내”를 1명당 1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종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에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수행자 등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까 얘기 나왔던 2040 중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거를 모토로 5년에 한 번씩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작년 7월에 법이 제정됐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존의 그 조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만약에 각 구에 이것과 유사한, 아니면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조례가 있다면 그걸로 시행해도 무관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이게 시행되면.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지 않고요.  지역발전 설치 운영 조례는 심의기능은 없고 자문…… 그러니까 중구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이고 지속발전 이 조례는 심의 의결하고 자문도 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 기획팀에서 업무 총괄을,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5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우리 구 전체……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죠, 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50명이 다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분과를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직 지역발전위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동시에.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거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당연히…… 지금 부칙에 그 내용을 넣어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랑은 별개예요.  이거는 작년 7월 5일 날 지속발전기본법이 생기면서, 시행되면서 생긴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속발전위원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직 그거까지는 확정하지 않았는데, 5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직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죠, 우리 중구의 기본전략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거는 의원님들과 의논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거는 작년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늦게 했어요.  조직개편되면서 전에 이게 내려왔을 때 미래전략실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작년 9월 26일 날 조직개편되면서 이 조례안이 작년 7월에 미래전략실로 내려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지역발전위원회랑, 한번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러니까 유사한 다른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저희는 지금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전혀 유사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조례안에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에 보면, 10조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10조에 보면 “교육, 경제, 보건복지, 환경, 해양, 농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시행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국정평가를 받는 부분에 이게 필수 조례예요.  평가항목에 이 조례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결국은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유사 기능이 있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완해서 이 업무를 할까 생각도 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40 중구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계속 변경될 수도 있고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생긴다면 기존에 만든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정비하고 심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 역할이. 

○기획담당 박여훈   (방청석에서 답변) 기획팀장 박여훈입니다.  해당 조례는 법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저희가 세우는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나 모두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각종 전략과 계획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이 사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정하게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를 저희도 인지를 잘하고 있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 박여훈   이 조례는 법정 필수 조례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국정평가 점수에서 20점을 잃고요.  그리고 이거는 필수 조례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 박여훈   일단 법상으로 보면,

○기획담당 박여훈   일단 필수 조례 항목에 대한 것은 법제처에서 내려온 목록을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는 지방추진계획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에도 똑같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가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 조항이어서 위원회를 두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조례안에 그런 것을 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위원회 구성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자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구성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다 담지 못한 것은 기본법 안에 그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맞는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위주로 담겨있고 여기에 담지 못한 것은 법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인천시에도 인천시를 포함해서 우리 구가 제정되면 6개 군·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죠, 기본전략이라는 게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이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경제성장할 수 있고 여기에 담아있는 법처럼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담겨야 되거든요.  우리 구는 2040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보강하고 재정비하면 저는 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2040은 수립되어 있고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나 법에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2040 중구 종합계획을 정비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국가의 정책도 반영하고 이런 전문가 집단인 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해 가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제가 추가 답변하는 게 위원님이 설득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잠깐 보면 제2조에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이게 경제, 사회, 환경에 기초를 두어서,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의견을 낸다는 거거든요.  물론 주민분들도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데에 의견을 주지만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중구지역발전위원회랑은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법 14조3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법 14조?

○법무담당 윤혜영   (방청석에서 답변) 네.

○법무담당 윤혜영   작년부터……

○법무담당 윤혜영   2022년,

○법무담당 윤혜영   네, 한 세트로.

○법무담당 윤혜영   리스트요. (청취불능)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작년 지급건수가 7건에 17명.  왜냐하면 한 업무에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만원이면 그것을 n분의 1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개인적으로 했을 때.  직접 수행했을 때만 지급합니다,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제소할 수 있고.  제소해서 승소할 경우도 승소 포상금을 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무래도 제소 건보다는 피소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만약에 그렇다면 소송에서 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때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문변호사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으로 가든가 진술을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보통 같이 가서 참석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그 건은 제가 잘……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민원지적과장 김선미입니다.  민원지적과 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의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의 신설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에서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배치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로 규정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함과 동시에 중구의 특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 편의 및 민원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주민 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기존에는 법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없던 것을 법률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근거를 마련한 게 조례의 제정 취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법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정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해서,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3시간을 특정요일에 따라서 정하는 거는 현장민원실이 아니고요.  현재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야간민원실을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제1청과 2청 민원실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 부분은 안 7조에 보면 현장민원실 운영을 기존에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던 것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기존에도 원래 운영은 해 왔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기존에는 SK뷰 스카이시티 1차, 2차 할 때 그때는 현장민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 배경은 제가……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실이라고 운영하는 게, 잠시만요.  저희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 1, 2청 민원실하고 동사무소 말고 세무과랑 교통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아니요, 야간은 민원지적과와 도시행정과만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원실은 점심시간에 교대 운영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본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 2청 합쳐서 10건 이내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여권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시 감소 추세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지 못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야간민원을 할 경우에 기본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 기준의 배경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야간에 3시간만 보는 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전국적으로 공통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1시간을 더 지급할 순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7조를 근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총 20조의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한 용어 정비,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른 사무국 설치와 구체적인 인력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사무국에 대한 목적과 정의, 명칭,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회보장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을, 중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 7조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8조, 12조, 13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맞는 회의규정과 회의록, 명단 공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19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른 사무국 설치와 구체적인 인력 규정, 운영 지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중구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처우개선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신설,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1항의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근거로 지난 연도에는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 수당의 근거였던 6을 7로 변경하고, 6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신설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민관협력 지역복지 전달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사무국의 전담인력, 조직체계 등을 확대·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 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 규정 정비 등 실제 운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확한 명칭 및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타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추가하여 협의체 기능의 명확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협력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실무분과의 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만을 공개하는 사항과, 안 12조에서는 실무협의체 회의를 연 ‘6회’ 이상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실제 운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중구 지역사회협의체 사무국 설치 및 전담 인력, 채용의 구체적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구민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관련 필요한 규정 마련 및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 구 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열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의 실질화 방안으로 수당 지급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의 지원사업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을 신설하여 제6호로 하고, 현행 제6호를 제7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등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인 수당 지급 규정이 현행 조례상 미비하여 수당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현재는 인천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한 명에서 두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고요.  그분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사무국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사무실을 현재로서는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가 더 큰 문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 부서에서 같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동 같은 경우에는 보장협의체 인원이 10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상한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10명 이상이 안 되는 곳은 명단상으로는 없을 겁니다.  10명 이상이 있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동 보장협의체는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동 보장협의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예산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작년에 처음으로 일인당 10만원으로 해서 1회 지원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를 추가하고 명칭과 위치를 명시한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유형별 업무 및 기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장애인복지관 일부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별표1의 이용료신규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에 대한 근거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장애인복지시설 기구 및 인력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같은 법 제42조로 개정되어 현행화하였고, 안 제1조, 7조, 9조, 11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3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종류별 구분없이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시설 유형별로 주요 업무와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 5년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보완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제2호인 “장애인복지시설”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세부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업무와 기능을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이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존 별표1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규정이며, 안 제1조, 제7조, 제9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세부 명칭과 위치,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 및 내용을 현행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이용대상 확대 등 단서 조항 신설에 있어서는 일부 시설이나 일부 프로그램 운영상 동반하여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견은 없으나, 시설의 주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이므로 운영 시에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5년이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22년도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24년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등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실 지금 중구에 장애인 분들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타 지역, 인근 지역의 장애인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보통 장애 유형별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런데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 재활치료, 물리치료도 있고 심리상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장애인 우선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타구도 이용하고 있긴 한데 장애인부터 먼저 하고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드렸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가능한데요.  사실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능은 한데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저희가 7월, 8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