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저희가 그런 사전고지에 관한 의무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이거는 허가가 접수된 후로 7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단 대상 시설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장례식장이라든가 창고시설에서 입지나 규모에 따라서 그런 거를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공동주택, 그런 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안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여기 조례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이거는 우리 조례로 정한 겁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데 이 규모 자체가 대지면적이 1000m2고 50000m2이기 때문에 50000m2, 건축심의도 55000m2 이상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 놨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정도로 적용한 겁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도로점용은 기본 조건이 ‘차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면적도 위생과랑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닌 접이식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청년몰처럼 푸드트럭,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가게 앞에 테이블만 접이식으로 놓는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청년몰은 아니고, 개항장 그쪽은, 그쪽 라인에서 한 11개 정도 상가가 먼저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아니요, 일단 일차적으로 그 라인 하는데, 

○전문위원 김성도   기존 청년몰 있던 건물 있잖아요.  그 입구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 도로에 있는,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주말에만 이거를, 토요일만, 그러니까 평일은 하지 않고 토요일 저녁에만.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이게 도로점용허가는 기존에 푸드트럭도 내줬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법에 의하면 연간 산식이 도로점용료를 1년 단위로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1년이 아니고 토요일 저녁에 6시간만 쓰겠다고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장사가 잘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사가 안되니까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입장인데 도로점용료가 크다면 크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입장이 있으니까, 나는 6시간만 쓸 건데 1년 치를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법에는 1년짜리 산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조례로 해 가지고 산식을 하는 지자체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요.  여러 지자체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상인들이 하겠다는 가게만 이거를 시행하고요.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이 조례는 그건 아닙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그렇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별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랑 한번 추후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일단 이거 시작은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했고요.  13개인가, 그 앞에 상가가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고, 11군데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로점용을 해 주겠다는 거는 도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자기 상가 앞에만 한 두 개 정도 테이블, 접이식.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차도까지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고, 조리 이런 거는 자기 가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단순하게,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푸드코트식으로 내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도로점용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개항누리길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항누리길 말고 다음 블록에서도 똑같이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이 조례로 가능합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일단 조례에서는 상점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범위를 정해 놓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범위, 어느 쪽 이렇게 정하는 거죠.  도로점용은,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도로점용, 개항누리길 같은 경우는 기본 조건이 차 없는 거리가 기본 조건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그거 먼저,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그런데 이거는 주말에 6시간 한정이라서.  그 부분은 부서랑,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조례안 제18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는 선언적, 권고적 내용으로 예산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 및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술적으로 현재는 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앞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 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근거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칭)미단시티누구나집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영종동 관내인 운북동 1366-8번지이며, 면적은 334.34m2에 지상 1층의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65명 내외로,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두 번째 가칭)한신더휴2차어린이집의 경우 영종1동 관내인 중산동 1880-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776.87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92명 내외로,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모집공고 및 접수를 5월 중에 실시하고 6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여 6월 말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및 위탁일정을 아파트 건축에서 사용승인일을 참고하여 추진하였으나 2024년 1월에 사용승인 예정인 한신더휴2차아파트와 달리 2023년 10월 사용승인 예정인 미단시티누구나집아파트는 민간임대 형식의 아파트로 임대공고 후 신청을 통해 입주자가 결정된다는데 임대공고 등 별도의 형식을 통해 입주자와 그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임대공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건설사에 임대 공고상의 일정을 참고하여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신규)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며,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가칭)미단시티누구나집’과 ‘(가칭)한신더휴2차’는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운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가칭)미단시티누구나집어린이집’과 ‘(가칭)한신더휴2차어린이집’은 2024년 2월부터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자) 선정 시 구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12월 1일로 정한 건 아니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는 6월 말까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계약하고 개원은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한신더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이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는, 당초에는 미단시티누구나집이 가을에 사용승인이 되니까 다른 아파트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간임대가 진행이, 아직 공고 날짜를 결정을 못 했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몇 세대가 들어올 건지, 그런 건 아직 정해지지를 않아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두 군데 다 내년 3월에 입학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와 확인해 보기에는 임대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공고를 해서 모집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합리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변경하여 공영버스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 공영버스운영위원장을 기존의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8조제1항 문맥상 문구 정비 및 법령명에 따른 띄어쓰기, 특수기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0쪽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중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공영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중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위원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영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