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4월 27일 (월) 10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
- 상정된 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강후공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은 2023년 4월 27일, 4월 28일, 5월 3일에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원들의 구정 질문을 하고, 4월 28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5월 3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 질문은 2023년 4월 27일, 4월 28일, 5월 3일에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원들의 구정 질문을 하고, 4월 28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5월 3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원도심 빌라 밀집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 빌라 밀집 지역은 노후화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빌라 밀집 지역에는 최근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적지 않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교통, 주차, 주거환경 문제 등을 야기하며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어, 한편으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주거환경 정비 방안 중 하나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평균 8년 2개월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조합원 갈등, 법정 투쟁, 분양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멈춰졌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방안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율목동과 도원동 일대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거나 LH, 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기업을 통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축으로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재개발 추진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방안, 앞으로의 추진 방향,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와 현안 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도 부족한 시점에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또한 합리적인 사업인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숙고하지 않고 단지 국비와 시비 등 보조금 확보만을 위한 공모사업을 위한 공모는 행정력과 구비를 낭비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부서별 대책과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컨트롤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이 원하지 않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혹시 시급한 주민복지사업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시에 쓰이지 못하고 혈세의 낭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확실한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년 우리 중구의 출산율은 0.816명이고 21년은 0.822명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한 자료를 살펴보면 앞으로 100년 후 광역시 가운데 6곳은 중소도시로 전락하고 서울의 인구는 4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양상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원도심에서는 필연적으로 학생 수 감소가 뒤따르게 되어 매우 염려가 됩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원도심의 18세 미만 인구수는 3769명으로써 작년 3월 말 4027명에서 약 7%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종지역의 18세 미만 인구수는 1만 8562명에서 1만 9888명으로 늘어 약 7%가 늘어났습니다. 원도심의 18세 미만의 인구수 감소와 함께 학생 수도 자연히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 학교 이전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또다시 학생 인구의 유출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학생 수 감소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나 학교시설의 노후화 등 열악한 교육환경,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학교별 특화교육의 부재 등도 그 원인이라고 사료되는바,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 내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학생 수 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 도입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1년 1월, 영종도 영종진 공원과 북성동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대를 연결하는 해상관광 케이블카를 도입하기 위해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 도입방안’ 정책 연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영종과 월미도를 잇는 관광 루트가 생긴다면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복합리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 주요 관광지가 산재해 있는 원도심과의 접근성 증대로 원도심과 영종지역의 관광산업이 큰 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의 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지주 설치로 인한 안전 문제와 해상구조물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이 예상되어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정책 연구 결과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가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닐 경우, 영종과 월미도를 잇는 또 다른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혹은 시행된 관련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공원 내 오토캠핑장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캠핑 열풍이 불면서 구읍뱃터 근방의 오토캠핑장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영도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1년 11월부터 2년간 5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에 공영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용객은 영도구 주민 24.3%, 그 외 지역 부산시민 64.1%, 타시도 주민 12.6%로, 두 달간 약 1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다녀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여가 트렌드에 맞는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오토캠핑장 설치를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미단시티 예단포에 있는 공원은 이용객이 많지 않아, 관리를 위한 예산과 행정력만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제는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공원과 나대지, 개발이 멈춘 택지 등에 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의견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주자 우선 주차 추진 사항 및 주차난 해소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 지역은 건폐율이 높고 맞벽 구조로 지어진 상가가 많으며 빌라 등 공동주택이 난립하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2022년, 7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 주차난 해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한다면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정책 개발 여부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골목길 정비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확대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 정비사업인 골목길 정비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목길 정비사업은 1년에 약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원도심의 적지 않은 부분이 좁은 골목길과 주택 밀집 지역인 것을 고려한다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시의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의 한계가 있어 매년 약 25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가 가능한 곳부터 먼저 조속히 시행하고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좀 더 신속하게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골목길 정비사업과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당부드리며 정비 확대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 자살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6일, 20대 청년이 인천대교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랜드마크이며 인천시민의 자랑이기도 한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 이후 투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자살다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는 자살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드럼통 1500개를 갓길에 세워두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는 교량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추세이나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는 여전히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동안 인천대교에서의 자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인천대교 주식회사와의 협력적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현재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 자살 방지 대책으로 시행한 드럼통 1500개 설치 이후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여덟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원도심 빌라 밀집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 빌라 밀집 지역은 노후화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빌라 밀집 지역에는 최근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적지 않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교통, 주차, 주거환경 문제 등을 야기하며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어, 한편으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주거환경 정비 방안 중 하나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평균 8년 2개월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조합원 갈등, 법정 투쟁, 분양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멈춰졌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방안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율목동과 도원동 일대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거나 LH, 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기업을 통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축으로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재개발 추진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방안, 앞으로의 추진 방향,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와 현안 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도 부족한 시점에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또한 합리적인 사업인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숙고하지 않고 단지 국비와 시비 등 보조금 확보만을 위한 공모사업을 위한 공모는 행정력과 구비를 낭비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부서별 대책과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컨트롤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이 원하지 않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혹시 시급한 주민복지사업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시에 쓰이지 못하고 혈세의 낭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확실한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년 우리 중구의 출산율은 0.816명이고 21년은 0.822명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한 자료를 살펴보면 앞으로 100년 후 광역시 가운데 6곳은 중소도시로 전락하고 서울의 인구는 4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양상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원도심에서는 필연적으로 학생 수 감소가 뒤따르게 되어 매우 염려가 됩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원도심의 18세 미만 인구수는 3769명으로써 작년 3월 말 4027명에서 약 7%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종지역의 18세 미만 인구수는 1만 8562명에서 1만 9888명으로 늘어 약 7%가 늘어났습니다. 원도심의 18세 미만의 인구수 감소와 함께 학생 수도 자연히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 학교 이전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또다시 학생 인구의 유출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학생 수 감소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나 학교시설의 노후화 등 열악한 교육환경,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학교별 특화교육의 부재 등도 그 원인이라고 사료되는바,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 내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학생 수 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 도입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1년 1월, 영종도 영종진 공원과 북성동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대를 연결하는 해상관광 케이블카를 도입하기 위해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 도입방안’ 정책 연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영종과 월미도를 잇는 관광 루트가 생긴다면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복합리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 주요 관광지가 산재해 있는 원도심과의 접근성 증대로 원도심과 영종지역의 관광산업이 큰 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의 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지주 설치로 인한 안전 문제와 해상구조물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이 예상되어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정책 연구 결과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가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닐 경우, 영종과 월미도를 잇는 또 다른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혹은 시행된 관련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공원 내 오토캠핑장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캠핑 열풍이 불면서 구읍뱃터 근방의 오토캠핑장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영도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1년 11월부터 2년간 5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에 공영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용객은 영도구 주민 24.3%, 그 외 지역 부산시민 64.1%, 타시도 주민 12.6%로, 두 달간 약 1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다녀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여가 트렌드에 맞는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오토캠핑장 설치를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미단시티 예단포에 있는 공원은 이용객이 많지 않아, 관리를 위한 예산과 행정력만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제는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공원과 나대지, 개발이 멈춘 택지 등에 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의견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주자 우선 주차 추진 사항 및 주차난 해소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 지역은 건폐율이 높고 맞벽 구조로 지어진 상가가 많으며 빌라 등 공동주택이 난립하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2022년, 7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 주차난 해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한다면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정책 개발 여부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골목길 정비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확대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 정비사업인 골목길 정비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목길 정비사업은 1년에 약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원도심의 적지 않은 부분이 좁은 골목길과 주택 밀집 지역인 것을 고려한다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시의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의 한계가 있어 매년 약 25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가 가능한 곳부터 먼저 조속히 시행하고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좀 더 신속하게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골목길 정비사업과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당부드리며 정비 확대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 자살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6일, 20대 청년이 인천대교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랜드마크이며 인천시민의 자랑이기도 한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 이후 투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자살다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는 자살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드럼통 1500개를 갓길에 세워두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는 교량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추세이나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는 여전히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동안 인천대교에서의 자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인천대교 주식회사와의 협력적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현재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 자살 방지 대책으로 시행한 드럼통 1500개 설치 이후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여덟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친애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의회를 펼치고 계시는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글로벌 융합 도시 중구로 도약하기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전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도심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재정적·행정적·정서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원활한 행정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도심의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2018년 본 의원이 제8대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해부터 2022년 말까지 인구 감소 추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영종국제도시가 매년 6000명에서 8000명 증가한 반면, 원도심 인구는 매년 1205명씩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4년 이내에 원도심 인구는 3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원인으로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첫 번째이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교통·환경 문제, 일자리 감소, 이중 규제로 인한 투자감소 등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구가 없는데 무슨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인구 감소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공동화 현상으로 공가·폐가가 급증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인구 유출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정책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원도심 인구 유출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중학교 이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송도중학교 이전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송도중학교는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우며 6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도심 학교 이전은 해당 지역의 교육 공동화를 초래하고 학령 자녀를 둔 가구의 유출로 이어져 인구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였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통학거리가 짧은지 긴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건너지 않는지 등은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현재 영종 신도시 학생들은 대부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지만, 원도심 학생들은 요금을 내고 몇십 분씩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학교 이전 후 원도심에 학교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송도중학교가 계속 우리 지역에서 역사성과 명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 구의 송도중학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들플랫폼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짜장면과 쫄면의 발상지입니다. 인천항 개항 이후 1900년대 공화춘에서 짜장면이 처음 개발되었고, 1970년대 초 광신제면에서 쫄면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짜장면과 쫄면 등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기 위해 관동에 누들플랫폼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관과 체험공간 등을 구비하고 예비창업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진행 및 전문인력 양성까지 목표로 했던 누들플랫폼의 방문객은 지난해 통틀어 1만 1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으나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별다른 차별화 요소마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관과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그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야 할 것이며 ‘누들플랫폼’이라는 명칭에 걸맞도록 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이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누들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포 청년몰 사업 종료 후 상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년 5월 야심차게 문을 연 신포 청년몰은 2022년 말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신포동의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먹거리, 볼거리를 중심으로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고 공연·행사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공들여 만들어놓은 관광자원이 사라져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과 유동 인구의 감소로 청년몰 가동률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한 악순환으로 전체적인 청년몰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신포 청년몰 사업의 실패에만 낙담할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다시 한번 획기적이고 새로운 상권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구는 국비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공적인 상권 활성화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과 부산 부평깡통시장, 제주 동문야시장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대표 관광 권역인 신포동, 차이나타운, 개항장 권역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포 청년몰 사업 종료 후 상권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가·폐가 증가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에 공가와 폐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가·폐가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역의 환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쓰레기나 폐기물이 많아지면 이에 따른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져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역 이미지도 나빠지게 됩니다. 비행 청소년과 노숙자 등의 빈집 침입으로 화재 및 범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흉물스럽게 변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곧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2019년 빈집정비계획수립 당시 696개 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철거, 해체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2023년 3월 말 현재, 254개 가구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공가·폐가의 발생을 예방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개발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지원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 다세대 밀집 지역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97년경 신축된 다세대 주택은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확보하면 주차장법과 건축선, 사선제한, 동간 거리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는 무관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건축되다 보니 심각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며, 동간 거리가 좁아 통풍이 원활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저층 거주자는 하루 온종일 햇볕을 쬐지 못하게 되고 특히 화재발생 시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세대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취약계층입니다. 소유자 거주 비율보다 임차인 거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아파트는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만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은 관리인도 없고 임차인 거주 비율이 높아 주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여름 장마철에는 옥상 및 외벽 누수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외벽 도색은 색이 바래 미관상 매우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후화된 건물은 관리마저 소홀하여 외벽 타일이 떨어져 나가 지나가는 행인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전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신청자에 비해 지원 대상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 가구를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개발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섯 가지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도심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재정적·행정적·정서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원활한 행정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도심의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2018년 본 의원이 제8대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해부터 2022년 말까지 인구 감소 추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영종국제도시가 매년 6000명에서 8000명 증가한 반면, 원도심 인구는 매년 1205명씩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4년 이내에 원도심 인구는 3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원인으로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첫 번째이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교통·환경 문제, 일자리 감소, 이중 규제로 인한 투자감소 등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구가 없는데 무슨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인구 감소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공동화 현상으로 공가·폐가가 급증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인구 유출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정책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원도심 인구 유출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중학교 이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송도중학교 이전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송도중학교는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우며 6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도심 학교 이전은 해당 지역의 교육 공동화를 초래하고 학령 자녀를 둔 가구의 유출로 이어져 인구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였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통학거리가 짧은지 긴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건너지 않는지 등은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현재 영종 신도시 학생들은 대부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지만, 원도심 학생들은 요금을 내고 몇십 분씩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학교 이전 후 원도심에 학교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송도중학교가 계속 우리 지역에서 역사성과 명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 구의 송도중학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들플랫폼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짜장면과 쫄면의 발상지입니다. 인천항 개항 이후 1900년대 공화춘에서 짜장면이 처음 개발되었고, 1970년대 초 광신제면에서 쫄면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짜장면과 쫄면 등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기 위해 관동에 누들플랫폼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관과 체험공간 등을 구비하고 예비창업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진행 및 전문인력 양성까지 목표로 했던 누들플랫폼의 방문객은 지난해 통틀어 1만 1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으나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별다른 차별화 요소마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관과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그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야 할 것이며 ‘누들플랫폼’이라는 명칭에 걸맞도록 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이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누들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포 청년몰 사업 종료 후 상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년 5월 야심차게 문을 연 신포 청년몰은 2022년 말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신포동의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먹거리, 볼거리를 중심으로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고 공연·행사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공들여 만들어놓은 관광자원이 사라져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과 유동 인구의 감소로 청년몰 가동률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한 악순환으로 전체적인 청년몰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신포 청년몰 사업의 실패에만 낙담할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다시 한번 획기적이고 새로운 상권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구는 국비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공적인 상권 활성화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과 부산 부평깡통시장, 제주 동문야시장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대표 관광 권역인 신포동, 차이나타운, 개항장 권역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포 청년몰 사업 종료 후 상권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가·폐가 증가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에 공가와 폐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가·폐가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역의 환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쓰레기나 폐기물이 많아지면 이에 따른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져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역 이미지도 나빠지게 됩니다. 비행 청소년과 노숙자 등의 빈집 침입으로 화재 및 범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흉물스럽게 변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곧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2019년 빈집정비계획수립 당시 696개 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철거, 해체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2023년 3월 말 현재, 254개 가구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공가·폐가의 발생을 예방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개발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지원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 다세대 밀집 지역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97년경 신축된 다세대 주택은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확보하면 주차장법과 건축선, 사선제한, 동간 거리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는 무관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건축되다 보니 심각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며, 동간 거리가 좁아 통풍이 원활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저층 거주자는 하루 온종일 햇볕을 쬐지 못하게 되고 특히 화재발생 시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세대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취약계층입니다. 소유자 거주 비율보다 임차인 거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아파트는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만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은 관리인도 없고 임차인 거주 비율이 높아 주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여름 장마철에는 옥상 및 외벽 누수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외벽 도색은 색이 바래 미관상 매우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후화된 건물은 관리마저 소홀하여 외벽 타일이 떨어져 나가 지나가는 행인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전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신청자에 비해 지원 대상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 가구를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개발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섯 가지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혼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 원도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반대로 영종지역은 꾸준히 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젊은 층들이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찾아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어린이의 인구수도 이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유입 추세를 유지하면서 원도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중구의 캐치프레이즈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정하여, 보다 많은 젊은 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위해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중구,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어떤 청사진과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까? 보다 역동적인 중구가 되기 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젊은 층들을 위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용역 시행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용역의 실태를 보면 전문적으로 수익 창출 구조를 분석해야 하는 용역뿐 아니라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현재 우리 구 대부분의 사업 주체는 용역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용역으로 시작하여 용역으로 결말을 맺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심을 잡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욱 충실하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주로 전문적 판단보다는 부서에서 원하는 답변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용역 시행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용역 시행에 대하여 우리 구는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용역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대상 품위유지비 지급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구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정액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인천 동구에서는 작년부터 반기별로 목욕 및 이·미용 전용으로 어르신들께 연간 12만원 상당의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복리 향상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구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어르신들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정책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조성 등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살펴보면, 토지 보상비까지 고려하여 주차 1대당 보통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의 대부분은 지평식 주차장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 비용을 고려해보면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평식 주차장보다는 필요한 토지면적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간 대비 주차 대수를 늘리는 주차타워 조성이 효율적이고 더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대부분 지평식 주차장 조성을 추구했던 사유를 답변 바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 밖의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종국제도시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제도시 영종의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발로 인해 많은 산업폐기물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얌체족까지 극성을 부려 수년 동안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와 방치 문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으며, 영종국제도시의 위상마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도시행정국장께서는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도시행정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 4월에 운남동에 청소년수련관이 문을 열었으나 인근에 거주하지 않고서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더 많이 조성되어 우리 구 청소년들이 어디서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 등의 유입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청소년 맞춤형 공간 마련 증대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나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약 3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을 제외하더라도 공원 면적에 비하여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공원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재충전을 위해 찾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게 됩니다.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현재 수준의 편의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여가 문화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온전히 영종국제도시의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공원 내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제도시건설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혼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 원도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반대로 영종지역은 꾸준히 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젊은 층들이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찾아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어린이의 인구수도 이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유입 추세를 유지하면서 원도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중구의 캐치프레이즈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정하여, 보다 많은 젊은 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위해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중구,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어떤 청사진과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까? 보다 역동적인 중구가 되기 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젊은 층들을 위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용역 시행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용역의 실태를 보면 전문적으로 수익 창출 구조를 분석해야 하는 용역뿐 아니라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현재 우리 구 대부분의 사업 주체는 용역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용역으로 시작하여 용역으로 결말을 맺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심을 잡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욱 충실하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주로 전문적 판단보다는 부서에서 원하는 답변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용역 시행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용역 시행에 대하여 우리 구는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용역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대상 품위유지비 지급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구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정액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인천 동구에서는 작년부터 반기별로 목욕 및 이·미용 전용으로 어르신들께 연간 12만원 상당의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복리 향상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구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어르신들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정책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조성 등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살펴보면, 토지 보상비까지 고려하여 주차 1대당 보통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의 대부분은 지평식 주차장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 비용을 고려해보면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평식 주차장보다는 필요한 토지면적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간 대비 주차 대수를 늘리는 주차타워 조성이 효율적이고 더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대부분 지평식 주차장 조성을 추구했던 사유를 답변 바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 밖의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종국제도시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제도시 영종의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발로 인해 많은 산업폐기물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얌체족까지 극성을 부려 수년 동안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와 방치 문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으며, 영종국제도시의 위상마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도시행정국장께서는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도시행정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 4월에 운남동에 청소년수련관이 문을 열었으나 인근에 거주하지 않고서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더 많이 조성되어 우리 구 청소년들이 어디서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 등의 유입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청소년 맞춤형 공간 마련 증대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나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약 3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을 제외하더라도 공원 면적에 비하여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공원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재충전을 위해 찾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게 됩니다.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현재 수준의 편의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여가 문화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온전히 영종국제도시의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공원 내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제도시건설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310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현안 사항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구정 질문이 지역의 숙원 과제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내실 있는 자리가 되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영종국제도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4%입니다. 하지만 하늘도시, 공항신도시 등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영종, 용유, 무의 미개발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영향으로 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 올라 서민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LPG를 사용하는데 요금이 도시가스 대비 2배 이상 높아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무의 등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27일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에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식’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 인근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50억원은 영종∼신도 간 연륙교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자금을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역에 투자한다면 이 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산 공원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11만 명이 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문화·관광·여가·휴식·건강을 위해 백운산 공원 조성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백운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천년고찰 용궁사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거점으로 브랜드화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마련이 절실합니다. 백운산 공원 조성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구읍뱃터,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난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구읍뱃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말·공휴일·야간에 950m 구간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설정하고 터미널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읍뱃터 주차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상가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이 빈번하여 주민들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구읍뱃터, 그리고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도시공사 노을빛타운 시행 전 용유해변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을빛타운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1년까지 인근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영업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으나, 인천도시공사는 깨끗한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변 쓰레기 투기 등을 이유로 해변에 펜스를 쳐놓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노을빛타운 도시개발 사업계획서 자료를 보면 올해 안에 중구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하고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2025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3년 이상 펜스를 쳐놓겠다는 것으로, 당초 행정대집행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역의 해양 자원 활용에도 문제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발 전까지 중구에서 관리권을 이관받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노을빛타운 시행 전 용유해변 활용 방안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국제학교 유치는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인천 외에도 고양, 파주, 안양, 태안, 오송, 새만금, 창원, 부산, 포항, 강원, 제주 등 전국적으로 국제학교 유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영종이 글로벌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영종 도시개발 촉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의 유치가 시급합니다. 우리 구에서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서동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설 주차대행업체 문제점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버스를 포함해 10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4층 타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고 가격도 인천공항 주차장이나 공항 근처 사설 주차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5곳의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해외여행객들이 이곳에 주차해 정작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운서동 전원주택단지에는 초록공원길·백령길·백령골 공영주차장과 눈돌마을·은골1 노외공영주차장 등 5곳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운서역과 가까운 은골1 노외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차단기를 설치한 후 월 정기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사설 주차대행업체나 해외여행객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나머지 주차장은 여전히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영업장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주택가 도로변까지 사설 주차대행업체, 해외여행객들이 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운서동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여섯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영종국제도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4%입니다. 하지만 하늘도시, 공항신도시 등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영종, 용유, 무의 미개발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영향으로 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 올라 서민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LPG를 사용하는데 요금이 도시가스 대비 2배 이상 높아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무의 등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27일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에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식’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 인근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50억원은 영종∼신도 간 연륙교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자금을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역에 투자한다면 이 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산 공원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11만 명이 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문화·관광·여가·휴식·건강을 위해 백운산 공원 조성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백운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천년고찰 용궁사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거점으로 브랜드화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마련이 절실합니다. 백운산 공원 조성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구읍뱃터,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난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구읍뱃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말·공휴일·야간에 950m 구간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설정하고 터미널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읍뱃터 주차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상가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이 빈번하여 주민들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구읍뱃터, 그리고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도시공사 노을빛타운 시행 전 용유해변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을빛타운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1년까지 인근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영업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으나, 인천도시공사는 깨끗한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변 쓰레기 투기 등을 이유로 해변에 펜스를 쳐놓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노을빛타운 도시개발 사업계획서 자료를 보면 올해 안에 중구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하고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2025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3년 이상 펜스를 쳐놓겠다는 것으로, 당초 행정대집행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역의 해양 자원 활용에도 문제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발 전까지 중구에서 관리권을 이관받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노을빛타운 시행 전 용유해변 활용 방안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국제학교 유치는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인천 외에도 고양, 파주, 안양, 태안, 오송, 새만금, 창원, 부산, 포항, 강원, 제주 등 전국적으로 국제학교 유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영종이 글로벌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영종 도시개발 촉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의 유치가 시급합니다. 우리 구에서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서동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설 주차대행업체 문제점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버스를 포함해 10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4층 타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고 가격도 인천공항 주차장이나 공항 근처 사설 주차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5곳의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해외여행객들이 이곳에 주차해 정작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운서동 전원주택단지에는 초록공원길·백령길·백령골 공영주차장과 눈돌마을·은골1 노외공영주차장 등 5곳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운서역과 가까운 은골1 노외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차단기를 설치한 후 월 정기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사설 주차대행업체나 해외여행객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나머지 주차장은 여전히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영업장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주택가 도로변까지 사설 주차대행업체, 해외여행객들이 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운서동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여섯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신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시급한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아웃렛 쇼핑타운 조성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현재 약 11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 교육, 행정, 쾌적한 환경, 외식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정작 11만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아웃렛, 백화점, 쇼핑 거리 등 영종 내 이렇다 할 소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2022년 12월에 있었던 5분 발언에서 부평 문화의 거리 벤치마킹을 통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단시티 내 부지를 활용하여 영종국제도시의 빠른 성장에 발맞춘 소비 공간의 조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가 각종 관광요소로 찾아오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거주 주민에게도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 아웃렛 쇼핑타운 조성 방안과 위에서 제시한 미단시티 내 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아웃렛 쇼핑타운 조성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현재 약 11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 교육, 행정, 쾌적한 환경, 외식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정작 11만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아웃렛, 백화점, 쇼핑 거리 등 영종 내 이렇다 할 소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2022년 12월에 있었던 5분 발언에서 부평 문화의 거리 벤치마킹을 통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단시티 내 부지를 활용하여 영종국제도시의 빠른 성장에 발맞춘 소비 공간의 조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가 각종 관광요소로 찾아오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거주 주민에게도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 아웃렛 쇼핑타운 조성 방안과 위에서 제시한 미단시티 내 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 개최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 행사급으로 격상하여 참전국 정상과 해군 참모총장을 초청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을 초청하여 기념식과 몇 가지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2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 화해와 외교의 장이 되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올해는 전국구 행사로 개최하고 점차적으로 규모를 늘려 2025년부터는 국제적 행사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그 출발점으로써 올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관련 예산을 국고보조금은 작년 예산 2억원 대비 10배로 증가한 19억 8000만원, 시비 3억 3000만원, 총 2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자유공원, 월미도 일대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월미도는 1950년 9월 15일 상륙작전 당시, 유엔군과 국군이 상륙한 지점이고 팔미도 등대는 연합군 전함 진입을 안내했던 만큼, 중구는 인천상륙작전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역사적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주체 의식을 갖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제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인 인천상륙작전 기념식과 문화행사 모두 관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구 자체적으로 노력하거나 준비 중인 사항이 있는지, 시와 협의를 거쳐 어떠한 지원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의도 교통체증 대책 및 회주도로 건설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의도는 2019년 4월 30일 임시 개통된 이후 2020년 5월 정식 개통되어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배를 타지 않고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도로인 무의대교만 개통되었을 뿐 무의도 내에는 그 전과 다름없는 도로 상황으로, 회주도로 등의 도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교통 문제가 심각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무의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차가 많이 막혀 교통체증으로 인한 재방문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무의도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회주도로 건설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의도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회주도로 건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 개최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 행사급으로 격상하여 참전국 정상과 해군 참모총장을 초청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을 초청하여 기념식과 몇 가지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2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 화해와 외교의 장이 되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올해는 전국구 행사로 개최하고 점차적으로 규모를 늘려 2025년부터는 국제적 행사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그 출발점으로써 올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관련 예산을 국고보조금은 작년 예산 2억원 대비 10배로 증가한 19억 8000만원, 시비 3억 3000만원, 총 2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자유공원, 월미도 일대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월미도는 1950년 9월 15일 상륙작전 당시, 유엔군과 국군이 상륙한 지점이고 팔미도 등대는 연합군 전함 진입을 안내했던 만큼, 중구는 인천상륙작전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역사적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주체 의식을 갖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제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인 인천상륙작전 기념식과 문화행사 모두 관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구 자체적으로 노력하거나 준비 중인 사항이 있는지, 시와 협의를 거쳐 어떠한 지원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의도 교통체증 대책 및 회주도로 건설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의도는 2019년 4월 30일 임시 개통된 이후 2020년 5월 정식 개통되어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배를 타지 않고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도로인 무의대교만 개통되었을 뿐 무의도 내에는 그 전과 다름없는 도로 상황으로, 회주도로 등의 도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교통 문제가 심각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무의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차가 많이 막혀 교통체증으로 인한 재방문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무의도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회주도로 건설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의도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회주도로 건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은 중구 구민의 뜻이 반영된 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해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은 중구 구민의 뜻이 반영된 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해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