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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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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 10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 상정된 안건
  2.  1.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1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1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0일, 이번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5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3년 5월 18일, 금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어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편(안)은 중·동구를 통합 조정하여 가칭)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구분하고 바다를 경계로 원도심은 제물포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획정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인천시에서 지난해 8월 31일 처음으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발표한 후에 행정체제 개편 실무 TF와 시민소통협의체 운영, 주민설명회와 구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쪽의 주민설명회 개최,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는 6월 중에 행안부에 행정체제 개편 건의서를 제출하고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개편(안)을 검토하여 법률안을 제정한 후 입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년 7월 1일에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 8월 31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구와 관련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영종지역을 분리하여 가칭)영종구로, 유사한 생활권과 특성을 가진 중구 내륙과 동구 원도심을 통합하여 가칭)제물포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우리 구 지역 140.3km2, 동구 7.2km2를 중구에서 생활권이 분리되어 행정서비스 이용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영종지역 125.8km2를 분리하여 가칭)영종구로, 영종지역을 제외한 중구 내륙지역 14.5km2와 동구지역 7.2km2를 합병하여 가칭)제물포구로 개편하여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유사한 생활권과 특성을 가진 중구 내륙과 중구 원도심 통합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의견제시 의뢰 사유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하여 행정체제 이원화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중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개발이 정체되었던 중·동구 원도심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개편(안)을 신청하기 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개편(안)에 대해 우리 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체제 개편(안)은 우리 구 구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우리 구 구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인천시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각 항목별 답변 내용을 잘 검토하여 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행정개편위원회에 계속 참석하면서 느낀 건데요.  추진 배경이, 처음부터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했던 내용이 첫 번째가 주민편의 제고, 두 번째가 성장동력 마련, 세 번째가 자치분권 기조였어요.  그런데 주민편의 제고는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영종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해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제2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송도신도시 사람들이 연수구청까지 나오면서 겪었던 것만큼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편으로는 생각도 하지만 충분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재고하고요.  우리가 분구가 되고 동구하고 합구됐을 때 성장동력이 어떻게 마련되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장동력이 마련된다는 거에 대한 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게 지금 시에서 가칭)뉴홍콩시티 사업을 영종지역에 하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반이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사업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물포르네상스야 계속, 유정복 시장님이 어차피 자기 공약사항이었고, 추진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일단 우리 구나 아니면 인접 지역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제물포르네상스 자체가 본인의 공약사항이라서 그거에 짜 맞추려고 너무 기간을 급박하게, 아니면 본인의 임기 안에 하기 위해서 중·동구가 합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수구는 지금 38만이에요.  그리고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만, 19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분구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분구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합구되어 있는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수구 구의원들도 만나보면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어도 아직까지 그거를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중·동구가 합해지고 합구 얘기가 대두된 게 솔직히 얘기하면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제물포르네상스와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구, 동구 다 합쳐봤자 12만이고요.  영종하고 우리하고 합해져 있는 게 16만도 안 돼, 15만 2000이에요.  지금 우리가 분구를 나누고, 합구를 하기에는 너무나 급박하게, 이게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포르네상스라든지, 아니면 1·8부두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물려서 지금 하나도 시행되고 있지 않고 이제 할 건데, 그거에 맞물려서 “미리 중·동구 합해야 돼.”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구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성장동력은 제물포르네상스와 1·8부두라고 친다고 해도 그것만 갖고는 성장동력이 합구돼서 충분히 충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자치분권 기조야.  자치단체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 지방시대 실현 등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맞출 수 있대.  이거에 맞물려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중구하고 동구하고 자체수입이 2300억이에요.  그런데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해서 제물포구가 되면 89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산을 100%라고 쳤을 때 39%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61%를 우리가 지방교부세든, 아니면 재정교부금이든, 아니면 보조금이든 이런 거에서 충당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듯이 추진 배경이 자치분권 기조에 과연, 100%짜리를 39%로 줄여가면서 나머지 61%를 우리가 보조금에 기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동구 구민들한테 합당하다고 추진배경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알기로는 그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행정체제 개편이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러는데 인천시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뜻이 숨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뜻이 숨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구가 되고 합구가 됐을 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개편 후에 예산이 891억밖에 안 되면 “39% 갖고 너네가 중·동구 합해서 살아.”라고 얘기하면 중구, 동구 구민들이 찬성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종구민은 지금 1800억에서 75%를 가져가, 1400억을 가져가.  영종구민들은 75%야, 자립도가.  그러면 충분히 여기는 찬성할 만해요.  하지만 영종구하고 중구 원도심하고 합해서 이제 15만 2000밖에 안 되는데 굳이 영종을 분리하면서까지 중구 원도심 구민들이 동구하고 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도심 다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물어봤어요.  쉽게 예를 들어 100명한테 물어보면 찬성 1명 있었어요.  그 1명이 누구냐면 동구에서 살다 오신 분이야.  “나는 중구가 좋기 때문에 중구하고 동구 합하는 거 찬성이야.” 나 1명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육십몇 %가 나왔어요.  그런데 설문지를 보니까 다 어떤 식이냐면 ‘중구, 동구가 합하는 거 찬성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어.  ‘중구에서 영종구가 분구되는 거 찬성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어.  어떻게 물어봤냐면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해서 강력한 원도심 개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첫 번째 ‘통합으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가 될 거다.’ 두 번째 ‘현재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 ‘상관없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고 물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돼.  우리 인구가 15만 2000명인데 몇 명한테 물어봤냐면 1100명한테 물어봤어.  그게 몇 %냐면요, 0.89%예요.  15만 2000의 인구에다가 0.89%한테 물어보고 이게 맞다, 설문이, 64%가 찬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설문, 
윤효화 위원   동네 이장 뽑는 것도 5%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설문, 그게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윤효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때문에 “이렇게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 거야.  왜냐하면 찬성이 63% 나왔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추후 일정을 잡을 거야.”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원도심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문지, 자기는 해 본 적이 없대.  누구누구 했녜.  삼백몇 명이 했는데 그 안에 누가 해당됐겠어요?  삼백몇 명 우리 쪽으로 유리한 사람 갖다놓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퍼센티지만 보자고요.  1%도 안 되는 설문조사지 갖고 “설문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거 갖고 향후에 추진할 거야.  의원들의 의견을 내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설문조사가, 그게 100% 주민의견을 반영했다고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윤효화 위원   그래도 최소한 20% 이상은 반영해야죠.
○총무과장 김동철   설문조사를, 저희가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중앙이나 선거여론조사든, 뭐든 할 때 그렇게 20%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보통 1% 하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데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흐름이냐의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그거를 100% 반영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0.89%도 아니에요, 0.78%예요.  0.78%의 주민들의 설문을 받고, 이거 자체는 의견수렴으로 볼 수 없다, 제 결론은.  그래서 설문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조사기관에서 다시 해야 된다, 이 설문조사는 수렴할 수 없다.  제 의견은 그래요.  0.78%의 의견을 듣고서 무슨, 이거 나중에 우리가 분구되고 합구돼도 이거 당위성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만큼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의견이 나왔어.”라고 통계를 내놓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0.78% 질문을 묻고 여기서 찬성이 나왔다고, 100명 중에 1명도 설문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설문조사야? 
○총무과장 김동철   그러니까 제가,
윤효화 위원   이거는 근거로 쓸 수 없다.  제 의견을 정리할게요.  이거는 근거로 쓸 수 없다.  설문조사 다시 해야 된다.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세요.  거의 다 됐죠?  정리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또 한 가지요.  연수구가 38만인데요.  연수구가 분구 안 하는 이유, 지금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게요.  우리가 15만 200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분구하고 합구해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거 물을게요. 
○총무과장 김동철   저는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처한 환경이 똑같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직생활에 있지만 지금 저희 공직, 행정기구 자체가 영종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서 영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업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종에서 또 원도심까지 나와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이원화 체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주민들 불편이 그렇게 단일체제로 운영할 때보다, 
윤효화 위원   연수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2.5배가 많은데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그런데 연수구하고 저희하고는, 
윤효화 위원   송도신도시에 제2청이 있어요?  없죠?  뭐가 다르죠? 
○총무과장 김동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연수구하고 저희하고 상황이 다른 게 원도심에서 들어가려면 영종대교 통해서 들어가는 데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용유까지 가려면.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도심에 가더라도 30분 안에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윤효화 위원   그거는 너무 과장하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제2청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제2청이 있어서 그나마 영종 구민들은, 그나마 제2청이라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저는 비교해서 연수구하고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의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윤효화 위원   송도신도시, 우리보다 인구가 더 2배가 많아도 거기 사람들은 연수구청까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분구하는 당위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영향은 미친다.  작은 부분이라는 거지, 그거 때문에 분구, 합구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위원님, 
윤효화 위원   그만 들을게요.
○총무과장 김동철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윤효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  인천시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데가 서구하고 중·동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동구는 단순히 인구 가지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종지역하고 원도심 지역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도 하고, 주민들도. 
윤효화 위원   그게 3년 안에 해야 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철   기간을 3년으로 정했냐는 거는, 
윤효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개편 일정에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 그러니까 3년 안에 추진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윤효화 위원   이런 거 시장님이 본인의 임기 안에 하시겠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차피 할 거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둘러서 할 만큼 긴급성이 있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지금 시기에 추진을 시작하지 않으면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 또 현재 같은 상황이 되면 그 4년이 또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시에서 맞춘 것 같고요. 
윤효화 위원   꼭 3년 안에 해야 되고, 7년 안에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체제 개편을 안 해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이유가 행정환경이나 주변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정 개편을 했어, 중구 원도심 구민이 개편을 한 게 안 한 것보다 좋아야 돼.  좋은 게 없다고요.  행정 개편을 했어, 중구 원도심 구민들이 좋아야 돼, 동구 구민들이 좋아야 돼.  좋지가 않다고요.  지금보다 재정자립도도 낮아, 수입도 적어, 들어가는 돈은 10%나 늘어.  뭐가 좋은데요?  제물포르네상스 하나 때문에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그거 때문이 아니죠.
윤효화 위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중구 구민이 제일 원픽(one pick)이 돼야 된다고요, 원픽이. 
○총무과장 김동철   그러니까 중구 주민인데, 영종지역 주민들은 예전부터 분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윤효화 위원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시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원도심의 분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구나 지역 여건이나 저희 원도심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느끼실 때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부분들끼리 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는 중구에 들어오기 전부터 분구를 주장해 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구마다 존재해야 되는 필수 기관들이 우리는 다리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하고, 많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까 연수구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분구 개념이 아니라 조정이랑 개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구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이렇게 개편이 가능하다는 그런 게 맞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원래 분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만 이상일 때만 분구를 해 준다고 행안부에서, 예전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계속 분구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팀에 있을 때도 계속 영종에 사시는 분들이 분구를, 왜 그러냐면 거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때문에 새로 형성된 신도시인데, 거기만의 특성이 있는데 계속 구가 같이 되어 있고 그런 행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청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1청, 2청 전체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기능만, 우선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만 해소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저희 여건을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분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그거에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손은비 위원   승인이 날 때 그냥 통상적으로 50만 정도 넘으면 분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통상적으로만 하는 거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구청, 제2청, 그리고 국이랑 과도 우리는 다 별도로 되어 있고 예산이랑 행정력, 정책 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시고 찾아다니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분구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좀 특색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도심이나 영종,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한쪽에 몰아서 예산을 쓰기보다는, 조금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력이나 주민 불편이 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있고 주민 불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다도 영종만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 정원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행안부에서 그거를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업무처리 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대민서비스가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윤효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도심 주민분들이 영종이랑 떨어진다고 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인데, 시에서는 지금 자주재원, 조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용역 중이잖아요.  2024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원도심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중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만족감을 채워주실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도심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중구청에서 그때 돼서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안심 정도는 우리도 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구에서 용역 결과만 무조건 기다리다 보면 불안해하시는 것을 잠재우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재원에 대한 부분은 윤효화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예산총액이라고 하죠, 총액이 꼭 적어질 거냐, 그거는 그때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현재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저희가 200억, 150억 받으면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정도 받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기본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예를 들면 100원인데 저희 재정수입이 50원밖에 안 된다면 50원을 보전해 주는 게 재정교부금의 원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시 전체가 100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서초나 이런 데,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데는 남을 만큼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안 받습니다, 거기는.  그렇지만 나머지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구들 있죠, 서울에서도.  그런 데는 다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주는 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수구, 서구 이런 데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나머지 동구, 미추홀구, 부평, 계양 이런 데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정교부금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지표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일단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확답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고.  정리하자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겠지만 낮다고 해서 사실 예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자체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시비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예산이 채워지고, 세금이 채워진 다음에 그걸로 원도심 성격에 강한 정책을, 예산을 다 동원해서 원도심 정책을 구에서 펼치다 보면 원도심이 더 나아질 수 있고 특색에 맞는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영종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도시나 용유에 대한 정책이 뚜렷하게, 예산 쓰이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원도심 분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불안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중구청에서나 의회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연수구를 말씀하셨는데 연수구랑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개편이고 조정되는 거지, 분구의 개념이랑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연수구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청에는 구마다, 지자체마다 하나씩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노인인력센터나 노인분들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하시고, 이번에 제2청 들렀는데 버스정류장에서 할머니들이 여기 세무서 나와야 된다, 중구청 가서 업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빨리 분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되지만, 저는 분구는 빠르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마일스톤(Milestone)이 개략적으로 3페이지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영종구가 이대로 분구될 경우에 가장 문제가 청사라든가, 구의회 건물이라든가, 보건소나 경찰서, 소방서 등 기본적인 공공시설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예를 들면 올 말에 법률안이 제정되고 나면 별도 준비단이라든가 이런 게 꾸려져서 세부적인 거를 준비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법률안이 공포돼야지만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2년 넘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청사나 행정조직이나 이런 기반 관련된 시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그 안에서 준비단을, 시에서 꾸리고 저희가 서포트하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중구하고 동구하고 꾸리게 될지, 그거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준비단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단에서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2026년 7월 1일 날 제물포하고 가칭)영종구가 개청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때 영종구에는 청사도 없고 구의회 건물도 없고, 보건소나 경찰서나 소방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천막에서 일을 봐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중구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이 돼도 세세하게, 지역적으로 조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역을.  예를 들면 동도 어떻게 길로 동이 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붙일 수도,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영종도 지금은 개략적으로 어디까지가 영종구, 어디까지가 제물포구 그러지만 그것도 세세하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률안이 올해 제정되고 나면 내년부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준비가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행정 경계는 아마 행안부에 올릴 때 확정이 돼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제물포구, 어디까지가 영종구로 할 건지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유리한 게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다고 되어 있지 않, 물론 바다의 어디, 경계선 어디, 몇 m까지가 중구고, 영종구로 할 거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바다를 경계로 한다고 하는데, 다만 동구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물치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동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물포구로 속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를 경계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계하는 데, 중구 현재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작약도, 옛날 물치도죠.  그게 지속적으로 동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그게 영종에 거의 한 50년대나 60년대까지 영종에 있던 건데 영종에 있던 선주협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작약도를 만석동에 사시는 분한테, 아마 그게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그게 동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사실 영종면에 속해 있던 작약도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약도가 영종으로 나중에 편입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개발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구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제약사항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거를 깊이 있게 논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나중에 법률안이 제정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는 건지를 확인차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도 다, 행정구역은 조정이 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경계선까지 확정해서 올려야 됩니다. 
김광호 위원   사실 제 의견은 작약도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볼 때는 영종으로 그 부분을 가는 게 국토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현재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중구가, 이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원도심과 영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영종분들은 정말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영종에 2청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모든 과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영종 2청에 가서 거기에서 하겠지 하고 업무를 보러 갔는데 이거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본청으로 나오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본청에서 업무를 보려고 했더니 그거는 2청에서 하는 업무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실제 영종에서 중구에 나오려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요즘에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관광객이고 버스나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데 인천에서 제일 먼 데가 영종에서 보면 중구예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원도심하고 영종에 본청하고 2청으로 이원화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력도 낭비지만 반대로 주민들은 그런 낭비되는 것만큼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런 것을 받들어서 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아까 손은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이 개편이고 조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분구, 합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종구 구민들도 그렇고 원도심 주민들도 그렇고 분구, 합구가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분구되는 거고 어차피 합구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구돼서 유난히 “우리가 훨씬 좋은 조건이 됐어.”라고 말하는 구민들도 있고, “분구, 합구가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해.”라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한쪽은 완전히 유리하게 되고 한쪽은 완전히 불리하게 된다고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저도 영종에 제 사업체가 있어요.  저도 분구, 합구되는 거 어느 쪽은 유리하고 어느 쪽은 불리하구나 이 정도의 개념이지 여기는 무조건 찬성, 저기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도 분구되고 합구돼서 이렇게 처지는 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중구 원도심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구 구민들이나 우리는 분구, 합구되면 굉장히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듬어 주지 않고 갑자기 서둘러서 3년 안에 뭔가를 하고, 아까 저 주셨잖아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구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리해지는데 “너네들, 의원들의 입장이 뭐야?” 이렇게까지 어제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불리해지고 유리해지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아까 손은비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자립도가 39%도 안 돼, 수입이.  그러면 나머지 60%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 못 해 주잖아요.  약속 못 해 주잖아요.  이거는 인천시와 정부의 처분만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인천시는 1%도 안 받아요,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100%야.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동구 합해서 갑자기 시너지 효과가 50%, 100% 올라갈 수 없는 데잖아요.  ‘너네는 힘들어도 니네끼리 잘살아봐, 정부 보조금 받아서.’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과장님, 제가 이따가 의견 제시하겠지만, 지금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부터 다 집회한대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흘러가야지 “우리는 이렇게 정했어.  3년 안에 행정개편할 거야.  분구, 합구할 거야.  너네들이 어느 정도 의견 있어도 따라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래서 데모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뭐를 가지고 원성이 있는지, 설문조사가 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수습하자는 얘기인 거지, 이거에 대해서 나 하나 의견제시에 반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수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송도신도시에도 사업체가 3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연수구는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분구하겠다고 난리났었어요.  지금 거기 6동까지 있는데요, 송도동.  9동, 11동까지 만든대요.  그래도 연수구는 “50만 되기 전에 분구 얘기하지도 마.” 딱 끊었어요.  송도신도시도 자기네들 분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고요.  거기는 양쪽 입장을 다 보는 거야.  연수구 원도심 사람들, 송도신도시 사람들의 입장 두 개를 다 수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원도심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종은 분구하면 당연히 유리하니까.  제가 거기에 사업체 있는데 모르겠어요?  당연히 유리하지?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비슷하게 가야지 한쪽은 유난히 유리하고 한쪽은 유난히 불리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부분 과장님, 충분히 우리가 의논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제가 원도심 의원이어서가 아니에요.  저 중구 구민이고 영종에서 사업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종도 구민도 맞잖아요, 제가 양쪽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쪽도 너무 불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75%야, 자체수입이 영종구는.  여기는 39%야.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인천시에서 맞춰주겠다고 노력하든가 약속이 있어야죠.  ‘너네 60%까지 맞춰줄게.  아니면 50%까지 맞춰줄게.  아니면 지금처럼 49%로 맞춰줄게.’ 이런 약속이 있어야 분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영종 분구해 줄게.  합구할게.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자체 수입이 48% 될 수 있게 해줘.’ 그거 약속해 줘야죠.  인천시에서 해 주겠냐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자체수입은 시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수입은 구……
윤효화 위원   (청취불능)
○총무과장 김동철   보조금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재원조정교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인천시 전체에 총금액 가지고 배분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더 많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윤효화 위원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인천시의 처분만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합구가 되면.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지 않다니까요?
윤효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지금도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정자립도 시스템에 의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받는 금액이 늘어날 거고 일정 부분 행정수행을 할 수 있는 기준까지는 맞춰주는 게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자체 수입을 39%밖에 못 맞춰준다고 하면 지금처럼 세출 분야를 보면 여기는 되레 700억이 늘어나요.  거의 한 800억이 늘어나요.  이런 부분이라도 맞춰줘야죠, 인천시에서.  자체 수입은 확 줄여놓고 오히려 중·동구 합해놓으면 세출은 더 늘어나, 영종구도 떨어져 나갔는데.  이런 구도는, 제가 이거 그대로 오픈할 거예요, 구민들한테 오늘 이후에.  이거 보고 각성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윤효화가 잘못 알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맞춰줄 거야.’ 이 약속 없으면, 이거 나중에 봐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간담회에서 수없이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행안부로 올라가면 행안부에서는 수치만 놓고 볼 거란 말이에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의 수치를 보고 결정하든.  그래서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행안부 자료 올리는 게 전부 시에서 내려준 자료를 가지고 보면 행안부에서 “노(No)” 할 수 없는 자료예요.  하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은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인천시에다가 추진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이나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결정하지 않고는, 다시 하거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따가 틀림없이 반대의견을 낼 건데 반대의견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우리 구 주민 600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도심 지역 65.7%, 영종지역 98.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전체 콜수 및 응답 인원, 세부항목별 응답 인원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항목 중 여론조사의 신뢰도 및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총 통화수 및 응답률을 살펴보면 총 통화수는 1만 4470건, 그중 중구 거주자 수는 4158명이며 중구 거주자 중 실제 여론조사에 응답한 수는 600명으로 그 중 신포동을 비롯한 원도심 거주자가 239명, 영종지역 거주자는 361명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몇 가지 의문점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집단에 비해 훨씬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모집단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는 우리 구 주민들의 이번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목적에 맞게 표본의 구성을 조정하여야 함은 물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조사에 응하도록 하여 그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구 거주자라고 밝힌 4158명 중 600명만이 끝까지 조사에 응해, 조사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되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연령대별로 적절하게 안배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방식의 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도입부에 우리 중구가 경제·산업·문화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고령화,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인천시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함은 물론 원도심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행정체제 이원화로 구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구한 역사 문화를 지닌 중구에서의 이탈이나 분구는 국제도시 영종도를 위해서도 시기상조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원도심의 노령화, 인프라 노후화 등 인구감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마치 행정체제 개편이 안 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일 뿐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여 원도심 발전과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는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호도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체제 개편 후 자치구 명칭 변경안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응답자 239명 중 128명이 제물포구 명칭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이번 여론조사의 내용을 다 인정하더라도 구 명칭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 찬성 응답자 중 53.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 후 자치구 명칭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행정체제 개편 후 자치구 명칭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물포구 명칭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금 정동준 위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이신 거죠?
정동준 위원   네.
○위원장 이종호   반대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 논의될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중에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대 의견에 대한.  
윤효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윤효화 위원님 찬성하신 다는 거죠?  반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네.
○위원장 이종호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제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의견제시 원고를 사무실에 두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하겠고요.  간략적으로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인천 중구·동구에서 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 ‘나. 경계획정’ 중에 인천내항을 기반으로 유사한 생활권과 특성을 가진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 지역을 영종구로 조정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서 저희 인구가 15만 2000인데, 0.78%의 설문조사만 가지고, 그거는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다시 행해져야 된다고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설문조사 내용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고 찬성을 했을 때의 세 가지의 장단점만을 제시한 이런 설문지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연수구를 예를 들면 연수구 같은 경우 38만인데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8만 9000이에요.  거기에서도 분구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연수구는 60만이 되기 전에는 분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송도신도시는 그거에 순응해서 송도1동부터 6동까지 있는데 9동에서 11동까지 확대하면서도 일단 그렇게 연수구의 원도심과 송도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함께 가는 그런 구조가 아직은, 우리는 중구 원도심, 영종신도시를 합해도 15만 2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분구, 합구를 해야 할 심각한,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영종 구민들의 제2청사로 인한 불편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이지만 어느 과를 예로 들면 교통과, 교통운수과.  교통운수과는 원도심, 교통과는 영종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오히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1청, 제2청이 나눠져 있어 구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충분히 분구를 할 만큼의 합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번째, 우리가 분구를 했을 때와 합구했을 때 자체수입을 100%로 봤을 때 39%밖에 안 되고 개편 후에 세출 사항은 오히려 10% 이상 늘어나는 사항은 원도심 주민과, 하다못해 동구 구민들한테 합당한 사항이 아니다, 분구를 해서 유난히 유리한 쪽과 합구해서 유난히 불리한 쪽이 생긴다면 진정한 중구 구민을 위한, 원도심 구민을 위한, 아니면 영종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분구, 합구는 단순한 행정개편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중구 구민에게 피부에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주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임기 안에, 아니면 제물포르네상스 안에, 아니면 1·8부두 개발 안에 끼워 넣어서 갈 사업이 아니고 천천히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광호 위원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중구는 원도심과 영종으로 이원화돼서 원도심에 본청이 있고 영종이 2청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종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업무가 비효율적이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은 인구가 11만 명이 넘었어요.  원도심은 4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는 한 700여 명이 근무하고 영종에는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도 상대적으로 영종이 인구 대비 불합리한 서비스를, 미흡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중구가 영종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불편하고 멀고.  연수구에 대한 분구하고 중구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서구처럼 명확하게 분구가 일어나는 거지만, 중구하고 동구는 합쳐서 구는 동일하게 두 개의 구로 가면서 조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행정서비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분구를 해야 된다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거를 첫 번째 의견제시로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구역 조정에서 작약도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영종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외부 사람이 샀다고 해서 그게 지금 동구로 되어 있는데 역사성이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 작약도는 영종 쪽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금 김광호 위원님은 찬성의견이에요?  
김광호 위원   네.
○위원장 이종호   찬성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 또한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광호 위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종호   손은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윤효화 위원의 반대의견은 정동준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같은 반대의견을 찬성하는 의견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위원장 이종호   반대하는 의견으로 간주하겠다고요.  정동준 위원님과 똑같은……
윤효화 위원   위에 가서 제가 반대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종호   그거는 추후 문제고요.  진행할게요.  정동준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 동의해 주신 거라고요.
윤효화 위원   네,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김광호 위원님의 또 다른 의견인 찬성의견으로 손은비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으로 된 겁니다.  다음은 발의된 동의와, 안건의 제2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찬성, 반대 전체적인 분구에 대해서 충분히 간담회라든가 토론을 했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과 관련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되며, 방법은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투표하지 않을 경우는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표결은 먼저, 정동준 위원이 동의하신 제2항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 채택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이 동의하신 반대의견 채택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동의하는 찬성의견 채택에 대해 표결하고, 반대의견 채택이 가결될 경우 원안에 동의하는 찬성의견 채택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과반수 이상이 반대의견에 넘어갔으면 찬성의견은 표결을 안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정동준 위원께서 제시한 반대의견 채택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는 제2항 안건에 대해서 정동준 위원님의 반대의견, 두 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요.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표시할 위원들은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하신 위원 2명, 반대하신 위원 3명입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의견 채택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원안에 동의하는 찬성의견 채택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위원 3명, 반대하는 위원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 : 반대의견)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2인)
  윤효화   정동준
· 반대위원(3인)
  이종호   김광호   손은비
· 기권위원(0인)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 : 찬성의견)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3인)
  이종호   김광호   손은비
· 반대위원(2인)
  윤효화   정동준
· 기권위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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