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 14시 4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한창한·손은비 의원)(의장 제의)
(14시 32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23년 5월 10일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5월 18일, 금일 하루로 하고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과 위원회 안건 회부 및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 5월 18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23년 5월 10일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5월 18일, 금일 하루로 하고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과 위원회 안건 회부 및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 5월 18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5월 18일, 금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5월 18일, 금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중구 지역의 특성인 바다를 경계로 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구 섬 지역을 분리하고 유사한 생활권과 특성을 가진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 원도심 통합을 통해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중구와 동구를 가칭)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바,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표결을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중구 지역의 특성인 바다를 경계로 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구 섬 지역을 분리하고 유사한 생활권과 특성을 가진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 원도심 통합을 통해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중구와 동구를 가칭)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바,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표결을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효화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강후공 윤효화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반대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의장 강후공 방금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효화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정동준 의원 찬성합니다.
○의장 강후공 찬성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윤효화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위원회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위원회안과 윤효화 의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회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며, 위원회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위원회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위원회안과 윤효화 의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회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며, 위원회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인구 38만 5796명이며, 그중 송도국제신도시는 송도1동부터 5동까지 19만 4706명입니다. 현재 송도6동도 신설 예정이며 추후 9동에서 11동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가 송도국제신도시와의 분구를 왜 추진하고 있지 않는지, 행안부 지침대로 인구 50만이 될 때까지 지금 형태로의 구 운영에 동의한 부분과 송도국제신도시 분구에 동조하지 않는 고심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이 과연 실리가 있는지, 시기적절한 추진사항인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맞물려 그 성과를 위한 졸속 추진은 아닌지 깊은 행정적 연구와 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사항임에도 유정복 시장의 임기 안에 해결하고자 하는 조바심에서 서두르는 형국은 아닌지, 중구의 분구와 합구 문제를 단시일 내에 결정할 만큼 긴급한 사항인지, 중구 원도심 구민의 심각한 반대의견을 묵과하고 추진하면서 중구 원도심 구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이 제물포 르네상스의 희생양이 아닌 중구 원도심과 동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철저한 확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종 구민들의 분구 염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원화된 청사 운영에 따른 불편함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구로 인하여 영종 주민의 편리성과 행정력이 증가하는 한편 중구 원도심 구민이 인내하여야 할 현실적 문제가 산재한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분구가 아닐 것입니다. 중구 원도심 주민의 고충 해결과 예산확보, 정책적 보완이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구 원도심 구민이 68% 찬성했다는 설문조사에서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것에 반대인지, 중구에서 영종을 분구하는 것에 찬성인지 등 확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설문지의 ‘문항3’을 보더라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강력한 원도심 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탄력을 받을 것이다’, ‘2. 현재로 충분하다’ ‘3.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등 모호하게 문항을 넣어 찬성을 위한 찬성질의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구 구민 15만 2000명의 0.78%인 1194명의 응답자 중 중구 원도심 359명의 찬성을 근거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에 당위성을 부과하는 것은 충분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중구 원도심 주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치일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의 당위성과 정확성에 많은 의구심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현실적 불안, 불만과 원성을 바로 직시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지금, 여론조사의 재실시 없이 중구 구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진정한 의견수렴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구의 자체수입은 1883억 9900만원이고, 동구는 420억 4300만원이고, 합하면 2304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합구하면 중·동구 개편 후 예산액은 891억 6000만원입니다. 중·동구 자체수입이 2304억 4200만원에서 891억 6000만원으로 100% 대비 39%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61%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중구는 양입제출의 원리로 운영됩니다. 양입제출의 원리는 수입을 미리 계산한 다음 여기에 지출 계획을 맞추는 원칙입니다. 39%의 자체수입으로 합구된 이후 우리 중·동구는 어떤 정책과 복지,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여기 계신 김정헌 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합구가 되었다고 해서 자체수입이 39%밖에 안 되는 우리 중·동구에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보조금을 확보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대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이번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이라는 것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중구 원도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책, 자체 예산의 확보, 약속된 보조금 편성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발전적인 행정 실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구 자체수입 예산이 2304억 4200만원에서 중·동구 개편 후 자체수입 예산액이 891억 6000만원으로 줄어들어 100% 대비 39%의 자체수입으로 줄어들고 공무원 정원도 1500명에서 761명으로 줄어들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와 자체와 자체수입 하겠다는 대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확실한 지원 약속, 연안부두 트램 설치, 원도심 30년 된 빌라촌 공동재개발 실현, 월미도 관광특구, 차이나타운 거리 활성화 대책, 고도제한 완화 등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행정적 개편 조정은 중구 원도심 구민의 의견과 상반되는 처사입니다. 당위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설문조사의 재실시, 인구 15만 2000명의 중구의 분구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합리성,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선택적 의견청취 절차의 재고성 등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바,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이 과연 실리가 있는지, 시기적절한 추진사항인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맞물려 그 성과를 위한 졸속 추진은 아닌지 깊은 행정적 연구와 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사항임에도 유정복 시장의 임기 안에 해결하고자 하는 조바심에서 서두르는 형국은 아닌지, 중구의 분구와 합구 문제를 단시일 내에 결정할 만큼 긴급한 사항인지, 중구 원도심 구민의 심각한 반대의견을 묵과하고 추진하면서 중구 원도심 구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이 제물포 르네상스의 희생양이 아닌 중구 원도심과 동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철저한 확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종 구민들의 분구 염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원화된 청사 운영에 따른 불편함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구로 인하여 영종 주민의 편리성과 행정력이 증가하는 한편 중구 원도심 구민이 인내하여야 할 현실적 문제가 산재한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분구가 아닐 것입니다. 중구 원도심 주민의 고충 해결과 예산확보, 정책적 보완이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구 원도심 구민이 68% 찬성했다는 설문조사에서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것에 반대인지, 중구에서 영종을 분구하는 것에 찬성인지 등 확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설문지의 ‘문항3’을 보더라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강력한 원도심 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탄력을 받을 것이다’, ‘2. 현재로 충분하다’ ‘3.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등 모호하게 문항을 넣어 찬성을 위한 찬성질의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구 구민 15만 2000명의 0.78%인 1194명의 응답자 중 중구 원도심 359명의 찬성을 근거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에 당위성을 부과하는 것은 충분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중구 원도심 주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치일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의 당위성과 정확성에 많은 의구심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현실적 불안, 불만과 원성을 바로 직시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지금, 여론조사의 재실시 없이 중구 구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진정한 의견수렴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구의 자체수입은 1883억 9900만원이고, 동구는 420억 4300만원이고, 합하면 2304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합구하면 중·동구 개편 후 예산액은 891억 6000만원입니다. 중·동구 자체수입이 2304억 4200만원에서 891억 6000만원으로 100% 대비 39%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61%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중구는 양입제출의 원리로 운영됩니다. 양입제출의 원리는 수입을 미리 계산한 다음 여기에 지출 계획을 맞추는 원칙입니다. 39%의 자체수입으로 합구된 이후 우리 중·동구는 어떤 정책과 복지,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여기 계신 김정헌 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합구가 되었다고 해서 자체수입이 39%밖에 안 되는 우리 중·동구에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보조금을 확보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대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이번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이라는 것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중구 원도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책, 자체 예산의 확보, 약속된 보조금 편성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발전적인 행정 실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구 자체수입 예산이 2304억 4200만원에서 중·동구 개편 후 자체수입 예산액이 891억 6000만원으로 줄어들어 100% 대비 39%의 자체수입으로 줄어들고 공무원 정원도 1500명에서 761명으로 줄어들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와 자체와 자체수입 하겠다는 대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확실한 지원 약속, 연안부두 트램 설치, 원도심 30년 된 빌라촌 공동재개발 실현, 월미도 관광특구, 차이나타운 거리 활성화 대책, 고도제한 완화 등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행정적 개편 조정은 중구 원도심 구민의 의견과 상반되는 처사입니다. 당위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설문조사의 재실시, 인구 15만 2000명의 중구의 분구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합리성,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선택적 의견청취 절차의 재고성 등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바,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후공 그러면 윤효화 의원의 반대의견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위원회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윤효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가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도심에 맨 처음에 행정체제 개편이 나왔을 당시에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주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원도심의 주민들은 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원도심에, 제가 주민자치, 통장 회의, 기타 누구 못지않게 많이 가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찬성했고 반대를 표명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역대 시 정부 들어와서 원도심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가장 많이 신경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물포르네상스 공약도 원도심을 위한 공약입니다. 우리 정서에 맞게끔 원도심과 동구가 합구돼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부분이 훨씬 중구 원도심 주민에게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자체재원 말씀하시는데 수도권 강남이라든가 이천시 이런 지역을 빼놓고는 자체재원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 구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지만 행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분구됐을 때 재정자립도가 지금보다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 삼십 몇 프로냐, 이십 몇 프로냐 이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동구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제가 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분구했을 적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로 해서 행정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느냐, 강력하게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원도심의 현안 문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영종구를 신설하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합구하는 부분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여러 모로 지역주민들한테도 훨씬 유리하고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고 윤효화 의원님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후공 이종호 의원께서 동의안에 반대하며, 위원회안에 찬성하는 토론을 먼저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질의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우리 구 주민 600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도심 지역 65.7%, 영종지역 98.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체 콜수 및 응답 인원, 세부항목별 응답 인원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항목 중 여론조사의 신뢰도 및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총 통화수 및 응답률을 살펴보면 총 통화수는 1만 4470건, 그 중 중구 거주자수는 4158명이며, 중구 거주자 중 실제 여론조사에 응답한 수는 600명으로 그 중 신포동을 비롯한 원도심 거주자가 239명, 영종지역 거주자는 361명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집단에 비해 훨씬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모집단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는 우리 구 주민들의 이번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목적에 맞게 표본의 구성을 조정하여야 함은 물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조사에 응하도록 하여 그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구 거주자라고 밝힌 4158명 중 600명만이 끝까지 조사에 응해, 조사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되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연령대별로 적절하게 안배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방식의 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도입부에 우리 중구가 경제·산업·문화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고령화,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인천시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함은 물론 원도심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상 우리 중구의 행정체제 이원화로 구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구한 역사 문화를 지닌 중구에서의 이탈이나 분구는 국제도시 영종도를 위해서도 시기상조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원도심의 노령화, 인프라 노후화 등 인구감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마치 행정체제 개편이 안 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일 뿐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여 원도심 발전과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는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호도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체제 개편 후 자치구 명칭 변경안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응답자 239명 중 128명이 제물포구 명칭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이번 여론조사의 내용을 다 인정하더라도 구 명칭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 찬성 응답자 중 53.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 후 자치구 명칭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행정체제 개편 후 자치구 제물포구 명칭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집단에 비해 훨씬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모집단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는 우리 구 주민들의 이번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목적에 맞게 표본의 구성을 조정하여야 함은 물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조사에 응하도록 하여 그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구 거주자라고 밝힌 4158명 중 600명만이 끝까지 조사에 응해, 조사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되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연령대별로 적절하게 안배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방식의 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도입부에 우리 중구가 경제·산업·문화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고령화,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인천시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함은 물론 원도심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상 우리 중구의 행정체제 이원화로 구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구한 역사 문화를 지닌 중구에서의 이탈이나 분구는 국제도시 영종도를 위해서도 시기상조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원도심의 노령화, 인프라 노후화 등 인구감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마치 행정체제 개편이 안 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일 뿐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여 원도심 발전과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는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호도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체제 개편 후 자치구 명칭 변경안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응답자 239명 중 128명이 제물포구 명칭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이번 여론조사의 내용을 다 인정하더라도 구 명칭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 찬성 응답자 중 53.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 후 자치구 명칭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행정체제 개편 후 자치구 제물포구 명칭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후공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중구는 현재 원도심과 영종으로 이원화돼서 원도심에는 본청이 위치해 있고 영종은 2청사로 운영되는 등 업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종은 인구가 11만명이 넘어가고 있고 원도심은 4만명이 넘는 인구 대비해서 원도심 본청에는 한 700여 명이 행정서비스를 해 주고 있죠. 2청사가 있는 영종지역은 인구수 대비 200여 명의 직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영종지역이 차별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거리상으로도 영종에서 중구가 승용차라든가 대중교통 기준으로 보면 가장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종 주민들이 본청에 와서 일을 보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영종 주민의 97%가 분구를 희망하고 있고 90% 정도는 영종구로의 분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행정구역 개편안 나온 대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그 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후공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효화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좀 전에 이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전체 단체 대부분이 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3년 5월 9일 6시 율목동 주민자치회와 6시 도원동 주민자치 회의에 저도 똑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율목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거기 20여 명 위원들 모두가 저한테까지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분들 스스로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등 모든 단체에서 대부분이 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후공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은비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비교적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주민의 염려는 조정교부금으로 충당 가능하며 더욱 합리적 배분을 위해 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또한 바다를 경계로 하는 특수한 지역 특징으로 행정예산이 이원화되어 있는바, 분구 및 통합 조정되어 예산을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며, 다른 분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항과는 차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시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구 원도심과 영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성과가 극대화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구 내에서 50분 이상이 걸려 이동하는 것에 대한 주민편의를 위하여 분구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후공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손을 듦)
○의장 강후공 이종호 의원님,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님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께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동의안부터 먼저 표결하며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위원회안에 대해 표결하고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위원회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5명, 기권하는 의원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위원회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표시를 한 의원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안인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동의안부터 먼저 표결하며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위원회안에 대해 표결하고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위원회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윤효화 의원과 정동준 의원, 두 분 거수하신 거죠?(“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5명, 기권하는 의원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위원회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표시를 한 의원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안인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한창한 의원과 손은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한창한 의원과 손은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 : 반대의견)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2인)
윤효화 정동준
· 반대의원(5인)
강후공 이종호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 기권의원(0인)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위원회안 : 찬성의견)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5인)
강후공 이종호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 반대의원(2인)
윤효화 정동준
· 기권의원(0인)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 : 반대의견)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2인)
윤효화 정동준
· 반대의원(5인)
강후공 이종호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 기권의원(0인)
2.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가칭)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위원회안 : 찬성의견)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5인)
강후공 이종호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 반대의원(2인)
윤효화 정동준
· 기권의원(0인)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