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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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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0월 23일 (화)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답변)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답변)(의장제의)
  3.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답변)(의장제의) 

(14시 02분)

○의장 최찬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인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인성   그동안 구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정동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12만 구민 여러분 앞에서 선서를 한 지도 10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구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4년을 구상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기관 단체장님들을 만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새로운 구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70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BBS건물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율목동 244-8번지에 소재한 건물로 1969년에 건립되어 그동안 BBS인천광역시연맹에서 사용해오던 건물입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018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건물붕괴위험 안내문을 설치하고 공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 철거비 산출을 위한 실시설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철거예산 3억원을 2019년 예산에 편성하여 상반기 중 철거할 예정이며 철거공사와 함께 율목동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정동준 부의장님께서 신포국제시장 청년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비 지출, 청년상인 거주지 현황 및 임차료 지원, 기존 상인과 청년상인과의 갈등 해소방안, 공실 임차료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에 편성된 홍보비는 구정 주요 시책 추진사업을 전국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경제정책과에 편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홍보비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또한 홍보비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이 어려우며 홍보비의 과다 지출여부에 대하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며 홍보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취지는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그만큼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여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단순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 상인들의 부족한 부분으로 보완·개선해 줌으로써 상인들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청년몰 조성사업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방송 후 청년몰을 찾는 관광객 수는 방송 전보다 많게는 수십 배가 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신포동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에 조성된 30여 곳 청년몰의 홍보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의 홍보 효과는 사업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개막식에서 청년몰 조성 우수사례로 기관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몰 입지 상인의 거주지에 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점포 20개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청년몰은 10월 현재 18개의 점포를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3개의 점포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포 청년몰이 전국에서도 유명한 명소가 되었으나 사업초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중구 거주자를 우선선발 하려고 했으나 지원자 34명 중 교육 이탈자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자를 선발하게 되었으며 현재 21명의 상인 중 중구 거주자 11명, 인천시 거주자 9명, 타 지역 거주자 1명이 영업하고 있거나 영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포청년몰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점포의 매출도 높아짐에 따라 청년몰에 입주하려는 지원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추가모집 시에는 중구 구민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관련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경우 임차료는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신포청년몰의 경우 2019년 12월까지 임차료를 책정하여 사업비에 반영함에 따라 점포와 광장 등 모든 임차료는 2019년까지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는 약 1억 5000여 만원의 푸드 트레일러를 자산으로 취득하였으며 푸드 트레일러와 구청 소유인 21-1 건물 임대료로 연간 3800여 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의 공용부분에 대한 임차료는 청년몰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으로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변 상인과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청년 상인은  가급적 기존 상인과 겹치는 품목을 제외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청년몰 조성사업단에서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청년 상인의 품목이 준비 과정에서 기존 상인과 유사한 품목이 있었으나 조정을 거쳐 현재는 상호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유사 품목은 조정하여 청년몰과 기존 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상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실 건물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은 20개 점포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푸드 트레일러 8대, 신포동 19-2 건물과 21-1 건물에 각각 5개, 신포동 23-8 건물에 3개의 점포를 조성하고자 각각 2017년 12월에 모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개 점포에 동시 오픈을 위해 청년 상인을 모집하고 34명의 신청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과정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추가모집을 통해 재차 청년 상인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11월 오픈을 예정으로 23-8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렵게 살린 신포 권역의 상권을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신포권역을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심 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동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주변 환경 문제는 오래된 지역 현안사항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아파트 이전 여부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중구 항동7가 일원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연구과제로 진행한 바 있으며 인천시와 해수부,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25년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연안동 지역을 석탄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등 연안동 지역의 주요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 분진,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항 우회도로 개설사업인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항운아파트 이전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이전 대상 부지의 교환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부지 교환비 산정에 대하여 시유지인 북항 토지와 국유지인 송도9공구의 이전 예정부지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는 공시지가로 교환할 것을 주장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두 기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토지 교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두 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 중에 있으며 조정결과에 따라 토지 교환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주민의 의견을 건의하고 충분히 설명하여 연안·항운아파트의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이전 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인천시에서 이전이 확정되면 별도의 용역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인천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석탄부두 이전 계획 지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석탄부두 이전과 연안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석탄 야적 면적을 축소시키고 현대화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해수부의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부두가 동해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석탄부두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행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한 결과 2019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는 이전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석탄부두의 이전을 앞당기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석탄부두 이전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석탄부두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석탄부두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종합상황실의 CCTV를 활용한 상시감시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SK에너지 인천물류센터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유류저장시설 기능 축소·폐지에 따른 유휴부지 발생에 대하여 단순 매각보다는 선제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과 유휴부지 내 충분한 주민편의시설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SK에너지는 지난해부터 부지활용계획에 대해 인천시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부지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시와 적극 협의하여 최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인천시에서 수립할 2035인천도시기본계획에 해당지역에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주거 및 상업 위주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시 부지활용 방안 및 인천종합어시장 이전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해 2016년1월부터 인천항만공사와 용역을 추진하여 종합어시장 이전 및 복합상가, 공동주택, 호텔로 개발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항만공사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전되는 종합어시장의 규모 및 분양대금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후 기업경제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재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어시장 활성화 등 연안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구에서 개최되는 기존 축제를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기존 축제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우리만의 문화예술 축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박상길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존 공연 위주의 틀을 벗어나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유사한 형태의 축제를 통·폐합하여 지역대표축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소신을 저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미도,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 개항장 문화재야행, 히든영종 콘서트 등 민간 주도의 각종 문화 공연을 다양한 테마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구의 문화축제 방향을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와 낭만이 흐르는 주말 거리공연” 둘째,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 셋째, 개항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화된 축제와 문화재 탐방” 넷째,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에서의 버스킹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개최하여 모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행사” 다섯째, 민간 주도형 축제는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지역특성과 행사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축제” 여섯째, “중구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개최·유치하여 구민 및 관광객이 함께 중구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인천역 주변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상향과 오피스텔 허용 등 건축제한 완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동인천역 주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거비율 상향 등 건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동인천역 주변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 주거비율을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하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허용해 줄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해당 지역은 동인천역 일원 상업기능 육성을 위하여 주거기능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역으로 주거비율 상향 및 오피스텔 허용 시 상업지역의 주거화 초래가 예상되므로 2025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시 의견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시에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심성, 전시성 행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그중 영종도 주민의 날 행사는 1999년부터 현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지역 주민이 자생적으로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을 개최하던 행사가 예산이 지연되면서 선거법과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여러 제한사항이 발생하였고 운영상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종도 주민의 날은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종도에 거주하여 왔던 원주민과 새로 거주하게 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주민들에게는 영종도에서의 과거의 즐거운 추억을 되살리고 변화하고 있는 영종도의 생활환경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입주민들에게는 기존 원주민들의 지역정서를 이해하고 함께하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을 비롯한 여타 다른 행사들도 개최의 의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운영방식의 개선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지역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건은 저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이며 관심사항이고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은 주민은 물론 인천공항 이용객, 관련 근무자 등 수십만 명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 및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병원 유치가 경제성의 사유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응급의료에 대한 신속 대응성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다각적으로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구청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천시, 인천시의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영종도 주민들로 조직된 민간단체와 더불어 지속적인 공조를 통하여 종합병원 유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제2청사 개청시기와 조직 개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영종용유개발과, 2015년 영종개발과, 용유개발과, 2016년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서비스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영종용유지원단에서 대부분의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원도심에 위치한 구청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사무나 지역적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무에 한하여 원도심에 위치한 본청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 주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배치된 영종용유지원단은 한시기구로 매년 시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2청사를 개청하기 위해 영종복합공사 별관 증축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연말에 준공되면 제2청사로서의 행정서비스 제공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걸맞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기 위해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우리 구의 특수성과 필요 인력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는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영종·용유지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배치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성태 의원님께서 영종도 제2보건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그동안 농어촌형 보건지소의 제한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금년 4월 도시형 보건센터로 확대·개편하여 다양한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용유보건센터에서는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하고자 경로당을 대상으로 ‘100세 만세 이동진료’, 하늘도시 아파트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체험관 운영’ 직장인들을 위한 ‘달빛 체조교실’, 영종1동 행정복지타운에서 진행하는 ‘모자건강프로그램’ 등 직접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증 발급, 건강검진을 위한 일반 검사업무는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영종복합청사 별관이 완공되면 기존 건물에 검사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제2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사실 설치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증 발급 등 검사업무가 가능한 영종지역 4개 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영종지역 내 문화회관, 복지시설 등 건립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에 노인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혜택이 시내 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 구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영종지역의 부족한 복지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구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종합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 확충은 부지확보와 재원 마련 등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을 통해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난 9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영종지역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비를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건립은 부지 확보 및 건축비용과 향후 소요될 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영종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영종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불편함이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밀착형 SOC사업 국비를 신청 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하여 건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무의 관광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무의지역은 영종도의 신석기 시대 유물을 포함한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 해수욕장 등을 두루 갖춘 천혜를 자연환경을 갖춘 곳입니다만, 경제자유구역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미개발지 등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LH,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의 개발 선행 문제로 사업주체의 불명확성 등으로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영종·용유지역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종역사관과 백운산 용궁사를 포함하여 무의도에 있는 팔미도 등대 등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홍보와 함께 용유무의지역 호룡곡산과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휴식관광 마케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영종하늘도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망 좋은 씨사이드파크와 값진 체험을 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설치예정인 해수풀장 등과 함께 카페거리와 쇼핑거리 같은 특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인 영종선착장 인근지역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경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항철도,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사공단 등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여행상품과 영종, 용유, 무의지역의 관광명소를 연계하여 공항환승객과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관광상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연 그대로 조성된 소무의도 둘레길은 연간3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무의도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종·용유·무의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즐기는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내 장애인 교육시설 특수학교 설립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우리 구 장애인 인구수는 5550명이며, 영종·용유지역 장애인 인구수는 2350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수의 약 42% 가량이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 20세 미만 장애인 인구는 85명으로 약 5%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따른 지역적 편차 문제,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 3월 영종 하늘문화센터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종분관을 하늘문화센터로 이전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수학교 건립은 현재 영종·용유지역의 유치원 및 학교 등에 19개의 특수학급이 운영 중임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용유지역 장애인 및 가족 분들의 불편함과 근심을 해소하려면 더 많은 장애인 교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설의 건립은 대규모 예산 확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성용원   제가 우리 중구에 부임해서 구민의 대표이신 홍인성 구청장님을 모시고 700여 공직자와 함께 일한 지 벌써 3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정에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고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정동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원도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시설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청소년 인구를 살펴보면 9월말 기준으로 해서 1만 9825명으로 전체 인구 12만 362명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도심 청소년 인구는 전체 청소년 인구의 33%이고 영종·용유지역은 67%인 1만 320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도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교육·문화시설은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인천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문화회관,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토요문화교실 등 20여개의 프로그램에 38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였고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미술, 음악, 댄스 등 50여개의 프로그램에 4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과 골프 프로그램에 23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여 수강하였으며 금년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화 시행으로 인해서 생존체험 체육시설로써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 문화회관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서트와 클래식공연을 2회 개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으며 매년 3회 정도의 기획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청소년 활동 공간이 없는 영종·용유지역에는 금년부터 2021년까지 총 96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문화, 체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설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등 원도심에 위치한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우리 구 청소년들이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과 낙후된 구도심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원도심 지역 공교육의 주요 문제인 열악한 교육환경, 심화되는 교육격차, 경쟁과 학력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극복하고자 인천시와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교육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지난 9월부터 송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학교별 운영위원회 개최시기에 맞추어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 지원에 대한 범위와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3억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76억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53개 학교의 환경개산사업,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운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 등에 5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12억원, 사립유치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여 학생 복지에도 힘써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교육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음성 안내 시스템을 인천시 최초로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학교 횡단보도 대기선 옐로우 카펫, 옐로우 발자국 사업을 영종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학교주변 보행안전 환경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신광초등학교와 인천 과학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등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2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내년에는 교육 지원사업에 총 74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화장실 환경개선과 신흥시장 교통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래시장의 시장기능 약화와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에는 국·시비 등 총 86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신흥시장 홍보용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화재속보설비, 말하는 소화기 40대를 비치하고 신흥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와 신흥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흥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와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 주차장 확충, 상가 간판 정비 등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흥시장 주변 일방통행로 및 교통섬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등의 신호체계를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중부경찰서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신흥시장 주변 교통환경이 나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종·용유지역의 교통 불편사항과 관련한 서울방향 통행료 할인, 금산IC 진출입로 건설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공항고속도로 통행로 지원은 현재 북인천 방향에 한해 지원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지원액은 약 110억원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가 19.6%에 해당하는 약 22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원액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증가 추세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서울방향 교통료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국토부 또한 제3연육교와 건설과 관련하여 기존 고속도로 손실부담금 부담 주체를 인천시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 국비지원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IC 진출입로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1년 경제자유구역 해제 이후에 운북동, 중산동 일원 주민들이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금산IC 진출입로 추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우리 구에서도 금산IC 진출입로 추가 설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를 하여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에 건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 연구용역 결과도 교통수요와 영종 내 도로망을 감안한 금산IC 추가연결 계획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바 있고요.  또한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에서 톨게이트 설치 및 통행료 문제를 제기하여 조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주변지역 개발변화와 교통량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안상수 의원님께서 주체한 주민간담회에서 해당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에서는 인천시가 재정을 부담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주관기관인 인천시와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한 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확대 및 국비지원, 그리고 금산IC 진출입로 건설 관련 국비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구 국제도시 명칭 확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명칭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으로 그 권한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지구의 명칭 변경은 경제청에서 확정하여 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경제청에서 최대한 빨리 명칭 변경을 확정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한 바 있으며, 23일자 오늘 자로 관보에 고시되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신도시 상가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월에 구청장 공항신도시 현장 방문 시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요청이 제기되어서 운서동 공항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3부터 15년까지 총 2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길이 370m, 폭 10m 규모의 “공항신도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으로는 경관조명 및 경관시설물 설치, 그리고 보도정비 등 기반시설물 정비에 대한 공사비가 약 17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주변 상가에 대한 경관개선 및 간판정비사업에 4억원을 집행하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기 조성된 특화거리 조성사업 구간은 수시 점검해서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한 보수 보강 등의 정비를 시행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등 특화거리 상시 관리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당 지역이 지속적으로 활력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마케팅과 이벤트 행사 등을 구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서 상인회 및 상점가 등록을 추진하여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국비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트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아트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전환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우리 구 행사보다는 인천문화재단 위주의 그런 행사 장소로 많이 활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구는 개항장 문화지구를 활용한 문화사업 확대를 위해서 인천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9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아트플랫폼 개항장 문화지구를 연계해서 중구 어린이 축제를 개최하였고 9월 8~9일 이틀에 걸쳐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개최한 바 있으며 개항장 일대 갤러리를 이용해서 인천 아시아 해양미디어 사진, 영상 페스티벌을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하는 등 각종 미술작품 전시회를 비롯해서 플리마켓 행사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달 10월 13일부터는 개항장 문화지구에 위치한 박물관과 전시관을 주말과 공휴일에 오후 9시까지 야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관람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시콘텐트를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문화행사를 위해서 시 문화예술과와 문화콘텐츠과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인천문화재단이 관리하는 아트플랫폼 거리를 상시 개방하고 버스킹공연이나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개항장 문화지구와 아트플랫폼 일대를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원입니다.  박상길, 이성태, 유형숙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3건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노인복지관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72평, 대지면적 599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1996년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일부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재배치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부족한 공간을 개선을 해서 운영해왔으나 점차 늘어나는 주민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역 주민이 복지수요대처에 대하여 노인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 신축 문제도 당면한 사항으로 부지확보 및 건축비용과 관리비용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흥동 노인복지관의 경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공감마을” 선정과 연계하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도가 10월경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가능하게 되므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대지면적 206평에 현재 노인복지관 대지면적 599평을 포함하여 총 805평의 대지면적을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현재 부족한 그런 공간을 모두 해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는 부족한 복지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확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 내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영종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단투기 감시용TV 운영, 무단투기 야간단속 실시, 현수막 경고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종지역의 인구 증가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증가하였고 또한 광범위한 영종지역 특성상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사유지를 제외한 국·공유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현재 실시 중인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속 활동 횟수 및 인원을 늘리고 야간 단속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인 주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CCTV를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를 해서 영종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숙 의원님께서 신포시장 활성화 및 낙후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포국제시장은 인천 유일의 국제시장으로 역사가 깊고 우리 구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2002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며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해마다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보사업에 신청을 해서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아케이드를 전면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름철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폭염 대책과 노후된 전기, 가스시설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에 따른 대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시장 곳곳에 말하는 소화기 50대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고 개별 점포의 낡은 전기 콘센트를 교체해 줌으로써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하고 수시로 시장 상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유사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를 통해서 폭염대비 공조시스템 설비를 확보토록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낡은 전기시설을 전면 교체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신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입니다.  정동준 의원님과 박상길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동성당 초입부터 박문유치원까지 도로폭이 좁아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 어려움에 따른 소방도로 확보 등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현로에서 박문유치원으로 진입하는 도로인 우현로 50번길은 폭 6m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이나 폭이 협소하여 일방통행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 주·박차차량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 구호차량이 박문유치원과 답동성당으로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 구간에서의 주·박차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초 옛 가톨릭회관 입구에 주차 금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박차 단속의 강화와 더불어 단속 CCTV 카메라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소방차 등 긴급 구호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여 소방 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의 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30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이 신청되었으며 주요 신청내용이 경미한 변경 대상인지 여부를 시에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주요내용인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 및 소공원의 위치 상호 변경’과 ‘건축물의 높이 계획 변경 등’은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된 사항으로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 시에 주변여건 및 심의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 10월 8일 시에 심의안건 상정 요청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 24일 심의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대행자 신청 건은 2018년 10월 22일로 사업대행자 지정 및 개시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정비구역 해제 요구 신청이 있어 시로 해제 요청서를 진달한 상항이며 현재 시에서 조합 해제와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찬반조사를 통하여 50% 이상 의견이 높은 방향으로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포동 공영주차장은 2001년도에 조성된 인천광역시 소유의 주차장으로써 현재 71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신포동 상권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주차면수를 대폭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구민과 연계라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시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학술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 문화재위원회에 2018년 3차례에 걸쳐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부결되었고 지난 9월 4일에는 주민 3000여명이 해당 사업 추진 건의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시에서는 해당 부지가 시지정문화재 인천우체국 주변의 원형지 보존지역으로 지하화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전체 개항기 근대건축물밀집지역 내 현상변경허용기준 완화 추진을 당해 주차장 부지만을 대상으로 사업화 방안을 만들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포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공동주택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노후·복리시설의 157개 사업에 대하여 대략 2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7개 사업 중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은 30개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3월 2일 조례 개정으로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2017년 9개, 2018년 14개 사업으로 점차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 1억원에 시작해 매년 예산을 늘려 2019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관리비용의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을 없애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을 헤아려 2019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및 포스터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사업 시행 여부와 그린파킹사업 시 CCTV설치 등 지원 혜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 집 안 주차장을 마련하는 그린파킹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차1면을 조성하는데 사업비 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린파킹사업 완료 후 향후 5년간 주차장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지원 사업비 내에서 개방형 펜스설치, 조경시설 설치, 방범시설 설치(방범창, 방범현관문, CCTV)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북성동 주차1면을 조성하였고 2019년에는 사업비를 현재 550만원에서 650만원을 상향하여 많은 주민들이 그린파킹사업에 보다 높은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지원단장 한영대   영종용유지원단장 한영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용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무의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 4월 해수욕장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 을왕리, 왕산, 하나개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지정을 통해 마을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하던 파라솔, 평상 등의 요금을 조례 제정을 통해 일원화하고 현수막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백사장 및 주변지역 환경정비 차원에서 유리조각, 조개껍질 등 쓰레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변 청소장비인 비치크리너를 구입하여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해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위탁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해당지역 번영회 등이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 및 번영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영종용유지원단 내에 2, 3개 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일원화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해수욕장 지정 첫 해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불편사항과 사용료 징수방식 불만, 수탁단체인 번영회의 해수욕장 운영 상 부적절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부족한 점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2019년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조례 등을 효율적으로 개정, 정비하여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름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상시 해수욕장 관광객의 증가로 해수욕장 내 주차장 확충은 물론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양빈사업 실시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전소천, 동강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전소천, 동강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하천에 흐르는 하천수의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하천에는 빗물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등이 유입되고 있어 소하천의 수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영종 미개발지역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으며,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2019년 이후에 이를 토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의 추진에 앞서 동강천에 대하여는 재해예방 및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약 110억원을 사업비가 투입됨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하천 내 무당방류 되는 생활하수를 단속하고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남지구 내 생태물놀이장 인근 전소천 상류구간은 여름 우기철을 제외하고 유량이 거의 없어 상시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중수도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LH공사와 환경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수질개선시설 및 관로 설치비용이 약 100억원 이상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중수도 활용이 곤란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영종 인구가 추가적으로 최소 3에서 5만 이상 유입되어 하수처리용량이 충분할 경우 인천시 및 환경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홍수피해 등 하천기능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소천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휴식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지원단장님께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13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8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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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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