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4월 22일 (수) 11시 1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성태 의원)
- 1. 제2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상길·이종호 의원)(의장제의)
-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4월 17일 강후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날 제2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0년 4월 22일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 4월 17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20년 4월 21일 이성태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 중구 항공·항만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1일,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0년 4월 22일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 4월 17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20년 4월 21일 이성태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 중구 항공·항만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1일,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이성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4년간 건설이 지연되어 왔던 영종국제도시 제3연륙교가 2020년 본격적인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에서 서구 원창동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65km인 제3연륙교는 해상교량이 3.64km, 육상구간이 1.02km로 6차로와 자전거도로 및 보도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서인천을 경유하여 서울 목동과 여의도까지 연결되어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 및 교통편의 제공, 인천공항 이용자의 정시성 확보,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인천시장 공약사항인 제3연륙교 2020년 착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술자와 실시설계용역 기간 단축은 물론, 특수공법 신기술 도입, 공구분할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당초 계획된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4년 동안 건설이 지연되어 온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최적 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및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이해, 설득을 통하여 본격적인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 기술심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유신컨소시엄을 실시설계용역사로 결정,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착수해서 2020년 7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12월 시공사 선정 후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총 사업비 6000억원 정도를 들여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에는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먼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대교 대주주인 맥쿼리 한국인 융자회사가 보전금 규모에 대한 국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국토부는 다시 손실보전금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 뒤 공사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당면한 과제가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주민편의를 위해 더 이상 착공을 미룰 수 없고 손실보전금과 관련법 개정은 선 착공 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토부도 인천시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선 착공,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손실보전금 협의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8월에서 9월초 2개 구간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와 상관없이 주민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건설을 2020년 착공, 2025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제3연륙교 건설은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무료 다리로 2009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게다가 지난 2006년 당시 영종, 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원가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5000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임에도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은 이미 14년 이상 지체되고 있고 발주시기도 10년 이상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유중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도 주민들과 약속한 제3연륙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난 14년간 건설이 지연되어 왔던 영종국제도시 제3연륙교가 2020년 본격적인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에서 서구 원창동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65km인 제3연륙교는 해상교량이 3.64km, 육상구간이 1.02km로 6차로와 자전거도로 및 보도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서인천을 경유하여 서울 목동과 여의도까지 연결되어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 및 교통편의 제공, 인천공항 이용자의 정시성 확보,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인천시장 공약사항인 제3연륙교 2020년 착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술자와 실시설계용역 기간 단축은 물론, 특수공법 신기술 도입, 공구분할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당초 계획된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4년 동안 건설이 지연되어 온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최적 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및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이해, 설득을 통하여 본격적인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 기술심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유신컨소시엄을 실시설계용역사로 결정,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착수해서 2020년 7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12월 시공사 선정 후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총 사업비 6000억원 정도를 들여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에는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먼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대교 대주주인 맥쿼리 한국인 융자회사가 보전금 규모에 대한 국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국토부는 다시 손실보전금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 뒤 공사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당면한 과제가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주민편의를 위해 더 이상 착공을 미룰 수 없고 손실보전금과 관련법 개정은 선 착공 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토부도 인천시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선 착공,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손실보전금 협의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8월에서 9월초 2개 구간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와 상관없이 주민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건설을 2020년 착공, 2025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제3연륙교 건설은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무료 다리로 2009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게다가 지난 2006년 당시 영종, 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원가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5000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임에도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은 이미 14년 이상 지체되고 있고 발주시기도 10년 이상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유중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도 주민들과 약속한 제3연륙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2020년 착공에 무조건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천시의 입장은 2020년 12월 무조건 착공입니다. 제3연륙교 주무관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손실보전금 100%를 책임지기로 한만큼 보전금 관련 재원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인천시에서 손실보전금 100%를 책임지겠다고 한만큼 2020년 12월 착공을 위한 인·허가문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중구는 주민과 약속한 2020년 착공, 2025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토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여 년 넘게 기다려 온 국민과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꼭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0년 4월 22일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0년 4월 22일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