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7월 14일 (화) 11시 1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인사
-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 1.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강후공의원)(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장명자 보건소장이 공로연수 파견되었고, 이대섭 지방기술서기관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7월 7일 박상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7월 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고, 2020년 7월 7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7월 7일 박상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7월 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고, 2020년 7월 7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대섭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중구 보건소장으로 명받은 이대섭입니다. 우리 구 구정방향은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사는 복지중구입니다. 공공보건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써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부임하신 이대섭 보건소장께서는 14만 중구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중구 보건행정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유행차단을 위한 감염예방 및 검역업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박상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박상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박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4만 중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구민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는 참된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에 중구청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4월, 2020년 6월에 내항 8부두와 1부두를 항만기본계획에서 항만기능을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1부두는 여전히 항만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중구청 그리고 전문가와 주민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무엇보다 중구청이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시에서 내항 1·8부두 개방을 위한 비용으로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내항 재개발에 순항의 돛을 올린 셈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 구민들의 꿈을 품고 있는 인천 내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구 구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항 관련 토론회나 설명회는 너무 미래지향적이거나 비전만 제시하였을 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내항과 주변 배후부지의 개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시와 중구청이 함께 내항 배후부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고 원도심과 내항재개발의 연계를 유도해야 합니다. 유럽의 수변공간 재생과 지역 활성화는 오래된 산업화 시대의 건물을 되살리는 차원을 넘어서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일으키며 지역간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항만재생사업을 마중물 사업으로 점차 배후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을 개선하면서, 공공기관이나 문화공간 유치를 통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상권 활성화를 이뤘습니다. 또한 영국의 리버풀항의 경우 공공이 주도한 가운데 보존지구를 설정하고 보존해야 할 건축물들을 역사유산의 관점에서 등급화하는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셋째, 내항 1부두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914년 김구선생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쌓은 석축이 있고, 1950년 9·15 인천상륙작전 당시에도 폭격대상과 상륙지점에서 제외되어 100여 년 전의 원형이 보존된 1부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해양무역도시 리버풀의 역사적 중심지와 항만구역 등 6개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고, 국내 부산 북항 제1부두는 역사를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방안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보다 역사적·문화적으로 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천 내항 1부두를 백범김구 광장으로 명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힘써야 합니다.
넷째, 1974년부터 갇혀 있는 50만평의 인천 내항 수역에 대하여 물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구청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점차 황폐화되고 있는 해역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3년 5월 10일 세계 최초로 바다식목일을 지정했으며, 또한 연안생태계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바다숲 조성 사업을 신청해 지원받고 있으나, 인천 내항은 항만법에 의해 구조물 설치가 어려워 바다숲 사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 인천 내항이 항구 기능을 상실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여 중구청에서는 인천 내항의 연안생태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에 중구청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4월, 2020년 6월에 내항 8부두와 1부두를 항만기본계획에서 항만기능을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1부두는 여전히 항만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중구청 그리고 전문가와 주민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무엇보다 중구청이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시에서 내항 1·8부두 개방을 위한 비용으로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내항 재개발에 순항의 돛을 올린 셈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 구민들의 꿈을 품고 있는 인천 내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구 구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항 관련 토론회나 설명회는 너무 미래지향적이거나 비전만 제시하였을 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내항과 주변 배후부지의 개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시와 중구청이 함께 내항 배후부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고 원도심과 내항재개발의 연계를 유도해야 합니다. 유럽의 수변공간 재생과 지역 활성화는 오래된 산업화 시대의 건물을 되살리는 차원을 넘어서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일으키며 지역간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항만재생사업을 마중물 사업으로 점차 배후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을 개선하면서, 공공기관이나 문화공간 유치를 통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상권 활성화를 이뤘습니다. 또한 영국의 리버풀항의 경우 공공이 주도한 가운데 보존지구를 설정하고 보존해야 할 건축물들을 역사유산의 관점에서 등급화하는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셋째, 내항 1부두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914년 김구선생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쌓은 석축이 있고, 1950년 9·15 인천상륙작전 당시에도 폭격대상과 상륙지점에서 제외되어 100여 년 전의 원형이 보존된 1부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해양무역도시 리버풀의 역사적 중심지와 항만구역 등 6개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고, 국내 부산 북항 제1부두는 역사를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방안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보다 역사적·문화적으로 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천 내항 1부두를 백범김구 광장으로 명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힘써야 합니다.
넷째, 1974년부터 갇혀 있는 50만평의 인천 내항 수역에 대하여 물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구청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점차 황폐화되고 있는 해역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3년 5월 10일 세계 최초로 바다식목일을 지정했으며, 또한 연안생태계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바다숲 조성 사업을 신청해 지원받고 있으나, 인천 내항은 항만법에 의해 구조물 설치가 어려워 바다숲 사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 인천 내항이 항구 기능을 상실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여 중구청에서는 인천 내항의 연안생태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 내항 재개발이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어우러지고, 인천 내항의 정체성을 살리는 '인간 중심 재생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중구청이 인천 내항 재개발에 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0년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0년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위원회 위원 중 정동준 의원, 이성태 의원 두 분을 운영총무위원회 복수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위원회 위원 중 정동준 의원, 이성태 의원 두 분을 운영총무위원회 복수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강후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강후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