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9월 22일 (화) 11시 1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상길·이종호 의원)
- 1. 제2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성태·유형숙의원)(의장제의)
-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9월 14일 이종호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제2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9월 22일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고, 2020년 8월 4일과 9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8월 26일 박상길 의원과 9월 14일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9월 22일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고, 2020년 8월 4일과 9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8월 26일 박상길 의원과 9월 14일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과 9월 14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이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심 교통수단을 넘어 원도심 도시재생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천역∼연안부두까지 폐선로를 활용한 무가선 트램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트램은 도로상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트램은 188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는 유럽 등에서 흔한 교통수단이자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울산,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 트램 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속가능한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외형적인 확장보다는 트램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주 한옥마을 무가선 관광 트램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 트램은 한옥마을 경관과 어울리는 관광용 무가선 트램으로 제작되며 트램 내부에 레스토랑과 카페 등 관광상품도 동시에 개발된다고 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호 트램 실증노선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오륙도 트램 건설에 이어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조기 활성화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마중물로 무가선 저상트램 “씨베이파크(C-Bay-Park)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창원시는 내년 진해군항제 기간동안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수소 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구는 2017년 “연안부두 폐선로를 활용한 무가선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역∼석탄부두까지 이어지는 약 7㎞ 폐선에 무가선 트램 도입은 국내외 사례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기존 폐선 개량구간 7㎞와 제1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구간 1.7㎞를 포함하여 총 8.7㎞ 구간에 7개의 정거장과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5량 1편성 차량을 총 5편성 도입하여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트램의 성공적인 도입이 중구의 교통복지와 원도심의 도시재생 그리고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트램 도입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석탄부두의 석탄차량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석탄부두 전체 물동량의 90%에 해당하는 20만톤의 물동량이 포항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며,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면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나 그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석탄부두 철로를 활용한 트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내항 1·8부두 개방에 맞춰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주, 부산, 창원 등은 트램 건설로 지속가능한 관광지를 만들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구도 석탄부두의 기존 철로를 이용하여 연안부두와 내항이라는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연안동 주민들은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타 지역과의 낮은 접근성 등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30년 이상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역∼연안부두까지 트램 도입으로 연안동 일대의 교통난을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인천역에서 연안부두까지 연결된 트램은 수도권 관광객을 연안부두까지 유입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인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트램은 단순한 도심 교통수단을 넘어 원도심 도시재생과 관광활성화 등 도시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본 의원은 도심 교통수단을 넘어 원도심 도시재생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천역∼연안부두까지 폐선로를 활용한 무가선 트램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트램은 도로상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트램은 188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는 유럽 등에서 흔한 교통수단이자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울산,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 트램 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속가능한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외형적인 확장보다는 트램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주 한옥마을 무가선 관광 트램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 트램은 한옥마을 경관과 어울리는 관광용 무가선 트램으로 제작되며 트램 내부에 레스토랑과 카페 등 관광상품도 동시에 개발된다고 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호 트램 실증노선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오륙도 트램 건설에 이어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조기 활성화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마중물로 무가선 저상트램 “씨베이파크(C-Bay-Park)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창원시는 내년 진해군항제 기간동안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수소 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구는 2017년 “연안부두 폐선로를 활용한 무가선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역∼석탄부두까지 이어지는 약 7㎞ 폐선에 무가선 트램 도입은 국내외 사례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기존 폐선 개량구간 7㎞와 제1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구간 1.7㎞를 포함하여 총 8.7㎞ 구간에 7개의 정거장과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5량 1편성 차량을 총 5편성 도입하여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트램의 성공적인 도입이 중구의 교통복지와 원도심의 도시재생 그리고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트램 도입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석탄부두의 석탄차량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석탄부두 전체 물동량의 90%에 해당하는 20만톤의 물동량이 포항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며,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면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나 그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석탄부두 철로를 활용한 트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내항 1·8부두 개방에 맞춰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주, 부산, 창원 등은 트램 건설로 지속가능한 관광지를 만들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구도 석탄부두의 기존 철로를 이용하여 연안부두와 내항이라는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연안동 주민들은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타 지역과의 낮은 접근성 등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30년 이상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역∼연안부두까지 트램 도입으로 연안동 일대의 교통난을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인천역에서 연안부두까지 연결된 트램은 수도권 관광객을 연안부두까지 유입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인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트램은 단순한 도심 교통수단을 넘어 원도심 도시재생과 관광활성화 등 도시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검토 용역” 중이며,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원도심 5개의 트램 노선안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와 중구청이 인천역∼연안부두까지 폐선로를 활용한 트램 도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조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는 신념과 철학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원지역 주택조합이 추진하며, 미추홀구 숭의동 462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은 총 2만 7546㎡이며, 그중에 미추홀구는 2만 4404㎡, 중구는 3142㎡입니다. 건축규모는 1232세대, 공동주택은 6개동에 992호, 오피스텔은 1개동에 240호이고 최고 높이 47층까지 건축하며, 2022년 4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건축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구역이 중구와 미추홀구에 걸쳐있어 입주 시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과 행정업무처리 혼란 등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없이 준공될 경우 향후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행정구역상 중구에 소속돼 있는 3142㎡ 면적을 미추홀구로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추홀구로의 조정 이유는 사업부지의 88.5%가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고 실질 생활권이 미추홀구이며 오피스텔은 특성상 입주민이 주소 전입을 잘 하지 않는다는 미약한 근거가 이유라고 합니다.
2020년 8월말 현재 미추홀구의 인구는 중구의 약 3배인 40만 4360명이고 추후 건축허가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안을 보면 3, 4년 안에 미추홀구 인구수는 50만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중구의 8월말 인구는 13만 9154명이고 이중 원도심의 인구는 4만 6031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원도심의 인구는 4년 내에 3만명 선으로 추락하여 급격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 관할에 속한 사업부지가 미추홀구에 편입되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명합니다. 오히려 인천 전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 인천시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수행 면에 있어서는 미추홀구 관할구역이 인구가 적은 중구로 행정구역상 반드시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협치와 아울러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인천시 담당부서 및 시의회와의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 중구 구민의 의견과 현재 중구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확실히 전달하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일대 행정구역이 반드시 중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원지역 주택조합이 추진하며, 미추홀구 숭의동 462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은 총 2만 7546㎡이며, 그중에 미추홀구는 2만 4404㎡, 중구는 3142㎡입니다. 건축규모는 1232세대, 공동주택은 6개동에 992호, 오피스텔은 1개동에 240호이고 최고 높이 47층까지 건축하며, 2022년 4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건축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구역이 중구와 미추홀구에 걸쳐있어 입주 시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과 행정업무처리 혼란 등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없이 준공될 경우 향후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행정구역상 중구에 소속돼 있는 3142㎡ 면적을 미추홀구로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추홀구로의 조정 이유는 사업부지의 88.5%가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고 실질 생활권이 미추홀구이며 오피스텔은 특성상 입주민이 주소 전입을 잘 하지 않는다는 미약한 근거가 이유라고 합니다.
2020년 8월말 현재 미추홀구의 인구는 중구의 약 3배인 40만 4360명이고 추후 건축허가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안을 보면 3, 4년 안에 미추홀구 인구수는 50만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중구의 8월말 인구는 13만 9154명이고 이중 원도심의 인구는 4만 6031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원도심의 인구는 4년 내에 3만명 선으로 추락하여 급격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 관할에 속한 사업부지가 미추홀구에 편입되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명합니다. 오히려 인천 전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 인천시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수행 면에 있어서는 미추홀구 관할구역이 인구가 적은 중구로 행정구역상 반드시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협치와 아울러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인천시 담당부서 및 시의회와의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 중구 구민의 의견과 현재 중구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확실히 전달하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일대 행정구역이 반드시 중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0년 9월 22일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0년 9월 22일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이성태 의원과 유형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이성태 의원과 유형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