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0월 13일 (화) 11시 1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 1.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상길·이종호의원)(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10월 7일 정동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20년 10월 8일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고, 2020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20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고, 2020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20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유형숙 의원이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유형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에 발생한 미추홀구 “라면 형제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아동보호실태에 심각성을 느끼고 이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을 보면 현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이 있었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개인간 접촉이 최소화되고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현대인들은 비대면 문화의 정착으로 ‘언택트시대’ 라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세 차례나 연기하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고 각 지자체들은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운영중지로 사회적 돌봄의 문이 닫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보육 및 교육기관의 휴원, 휴교를 가져와 공적 돌봄체계의 마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의 마비로 인해 발생한 돌봄의 부담은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어 가족들간 갈등과 스트레스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방임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8년 3만 3531건에서 2019년에는 3만 8380건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모의 방임으로 어린 형제들이 홀로 집에 남겨져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를 당한 ‘라면형제 화재사건’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 갇혀 아동이 사망한 사건, 쇠사슬에 목이 묶여 집에 감금됐던 사건 등은 우리 주변이지만 돌봄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아동학대 및 방임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방역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학대와 방임이 증가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하여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의 예방책으로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 구민 대상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학대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및 아동 돌봄기관의 휴교로 인해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보호 체계의 공적 시스템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과 아동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 보호를 위한 ‘단기 가정 위탁 보호시설’과 보호와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피해 아동쉼터’ 마련을 적극 검토하는 등의 종합적인 아동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과거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고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아동 학대와 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강화와 종합적인 아동보호
본 의원은 얼마전에 발생한 미추홀구 “라면 형제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아동보호실태에 심각성을 느끼고 이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을 보면 현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이 있었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개인간 접촉이 최소화되고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현대인들은 비대면 문화의 정착으로 ‘언택트시대’ 라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세 차례나 연기하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고 각 지자체들은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운영중지로 사회적 돌봄의 문이 닫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보육 및 교육기관의 휴원, 휴교를 가져와 공적 돌봄체계의 마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의 마비로 인해 발생한 돌봄의 부담은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어 가족들간 갈등과 스트레스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방임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8년 3만 3531건에서 2019년에는 3만 8380건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모의 방임으로 어린 형제들이 홀로 집에 남겨져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를 당한 ‘라면형제 화재사건’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 갇혀 아동이 사망한 사건, 쇠사슬에 목이 묶여 집에 감금됐던 사건 등은 우리 주변이지만 돌봄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아동학대 및 방임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방역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학대와 방임이 증가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하여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의 예방책으로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 구민 대상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학대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및 아동 돌봄기관의 휴교로 인해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보호 체계의 공적 시스템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과 아동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 보호를 위한 ‘단기 가정 위탁 보호시설’과 보호와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피해 아동쉼터’ 마련을 적극 검토하는 등의 종합적인 아동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과거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고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아동 학대와 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강화와 종합적인 아동보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0년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0년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