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1일 (화) 11시 1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 1.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상길·이종호 의원)(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5월 25일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1년 6월 1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1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1건이 제출되었고, 5월 25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종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5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1년 6월 1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1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1건이 제출되었고, 5월 25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종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5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박상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대한 중구의 반대 입장을 더 강력하게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중구의회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중구청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및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중구가 지난 4월 5일부터 20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천시교육청은 중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을 발표했으며 이는 중구 구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둘째, 중·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향후 유입되는 인구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판단착오입니다.
셋째, 인천시교육청은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노력 없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복합단지에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인천진로교육원, 상상공유캠퍼스, 교육연수원 분원, 지혜의 숲, 어린이집 등 교육관련 시설을 조성하여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제물포고등학교의 이전은 67년 전통과 교육의 역사를 무시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원도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여섯째, 교육복합단지는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를 위한 공간일 뿐 그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구 구민들의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중구 구민들의 반대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또다시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이 여론조사에 관련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주최측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시 중·동구 지역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80억 지원, 문화와 쉼이 있는 화장실 개선사업비 150억 지원, 그린스마트 스쿨 선정 시 중·동구 지역 학교 우선 선정이라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교육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위해 이미 원도심에서 추진했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유인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구는 원도심을 대표하여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각 지자체별로 제물포 고등학교 이전 반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천시교육청 주관 간담회가 또 다시 진행된다면 교육감 참석을 요구하여 중구 구민과 중구청의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관한 중구의 반대 입장을 더 강력하게 공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대한 중구의 반대 입장을 더 강력하게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중구의회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중구청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및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중구가 지난 4월 5일부터 20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천시교육청은 중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을 발표했으며 이는 중구 구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둘째, 중·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향후 유입되는 인구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판단착오입니다.
셋째, 인천시교육청은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노력 없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복합단지에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인천진로교육원, 상상공유캠퍼스, 교육연수원 분원, 지혜의 숲, 어린이집 등 교육관련 시설을 조성하여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제물포고등학교의 이전은 67년 전통과 교육의 역사를 무시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원도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여섯째, 교육복합단지는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를 위한 공간일 뿐 그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구 구민들의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중구 구민들의 반대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또다시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이 여론조사에 관련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주최측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시 중·동구 지역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80억 지원, 문화와 쉼이 있는 화장실 개선사업비 150억 지원, 그린스마트 스쿨 선정 시 중·동구 지역 학교 우선 선정이라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교육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위해 이미 원도심에서 추진했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유인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구는 원도심을 대표하여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각 지자체별로 제물포 고등학교 이전 반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천시교육청 주관 간담회가 또 다시 진행된다면 교육감 참석을 요구하여 중구 구민과 중구청의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관한 중구의 반대 입장을 더 강력하게 공표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1년 6월 1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1년 6월 1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