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9월 7일 (화) 11시 10분
장 ,소 : 3층 본회의장 ,
- 의사일정
- 1. 제2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인사
-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 1. 제2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성태·유형숙 의원)(의장 ,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 김선미 의회사무과장 , 김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0일자로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 국제도시건설국장 ,에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9월 1일 박상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1년 9월 7일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6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7일
강후공 의원 등 2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9월 1일 최찬용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8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9월 2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9월 1일 박상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1년 9월 7일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6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7일
강후공 의원 등 2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9월 1일 최찬용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8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9월 2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 최찬용 다음은 지난 2021년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선 국제도시건설국장 ,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 이승선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0일 국제도시건설국장 ,으로 임명된 이승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찬용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국제도시는 각종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고 구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사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홍인성 구청장 ,님과 동료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 최찬용 국제도시건설국장 ,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선 국제도시건설국장 ,께서는 구민 복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유형숙 의원, 9월 3일 강후공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유형숙 의원, 9월 3일 강후공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 ,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 ,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홍인성 청장 ,님을 비롯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의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2.7세로 남자 79.7세, 여자 85.7세 기대수명은 100세에 이르고, 인구의 25%가 55세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예외 없이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보살펴야 할 어르신들은 이 사회를 이끌어 오셨던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으로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행동이 느리고 둔하다 하여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 되었던 고등학생들이 소녀상에 있던 꽃으로 할머니 머리를 때리고 담배를 사오라며 조롱을 했던 사건, 그리고 연이어 보도된 심부름과 잔소리가 짜증나서 친할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10대 형제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표적인 노인인권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건수는 8%에서 10%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000건 이상 급증하여,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6973건으로 2019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신고건수 중 가정 내 학대가 5500건으로 이는 전체의 87.9%를 차지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장 ,애와 스트레스, 길어지는 집콕 생활로 인한 가족 간 갈등확산 등을 노인 학대 증가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학대는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습관적인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2020년도 노인 학대 사례 중 재학대 건수는 6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의 가장 , 큰 문제는 학대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자녀, 아들 34%, 딸 9%, 배우자 32% 등 가족에 의해 발생하다보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학대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인 가족 등을 감싸느라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스스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방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존해 있는 마지막 하루까지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생존권,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인권 침해와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 ,님과 공무원 여러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와 노인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우리 중구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학대의 발견, 보호, 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공적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그들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노인복지 또는 노인보호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강화,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노인인권 증진 등 인식 개선 홍보를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의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2.7세로 남자 79.7세, 여자 85.7세 기대수명은 100세에 이르고, 인구의 25%가 55세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예외 없이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보살펴야 할 어르신들은 이 사회를 이끌어 오셨던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으로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행동이 느리고 둔하다 하여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 되었던 고등학생들이 소녀상에 있던 꽃으로 할머니 머리를 때리고 담배를 사오라며 조롱을 했던 사건, 그리고 연이어 보도된 심부름과 잔소리가 짜증나서 친할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10대 형제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표적인 노인인권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건수는 8%에서 10%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000건 이상 급증하여,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6973건으로 2019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신고건수 중 가정 내 학대가 5500건으로 이는 전체의 87.9%를 차지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장 ,애와 스트레스, 길어지는 집콕 생활로 인한 가족 간 갈등확산 등을 노인 학대 증가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학대는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습관적인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2020년도 노인 학대 사례 중 재학대 건수는 6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의 가장 , 큰 문제는 학대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자녀, 아들 34%, 딸 9%, 배우자 32% 등 가족에 의해 발생하다보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학대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인 가족 등을 감싸느라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스스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방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존해 있는 마지막 하루까지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생존권,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인권 침해와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 ,님과 공무원 여러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와 노인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우리 중구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학대의 발견, 보호, 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공적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그들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노인복지 또는 노인보호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강화,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노인인권 증진 등 인식 개선 홍보를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다소 힘이 빠지고 건강이 약화된 노인은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그분들이 어르신으로써 존중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민족의 미풍양속인 ‘효’ 실천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우리 중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1년 9월 7일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1년 9월 7일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이성태 의원과 유형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이성태 의원과 유형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