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5월 3일 (금)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질문)
(14시 04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업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구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등과의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 등으로 구 문화예술 진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인천에는 부평구와 서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연수구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검토 후 올해 10월 출범 예정입니다. 물론 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서는 중구 전 지역의 문화수요와 활용 타당성 조사 그리고 문화재단의 역할 논의 등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시발점인 중구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위한 전문교육, 예술인과 예술단체들 간의 연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 대여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발굴․육성하여 창조적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창조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중구 문화재단 설립 계획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하고, 관과 민이 만나며, 마을주민과 교원들이 협력하여 교육이 학교만의 일이라는 사고를 깨고, 학교 안팎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자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교육혁신지구가 기존 다른 정책들과 달리 학교와 교육청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과 학교 중심 사고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을 반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지역사회를 실질적인 주체로 보는 관점에서의 정책이 새롭게 시도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흥시는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학교 혁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종종 언급되는 교육플랫폼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교육청, 학교가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흥의 생태, 문화, 역사, 환경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흥창의체험학교야말로 학교가 마을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 체험학교에서는 시흥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체험학습터로 만들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시흥의 우수한 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중구 관내 초, 중학교 23개교를 대상으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올해는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나 아직도 대부분의 구민들은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교육지원관계자, 구청 관계 공무원,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회와 토론회를 여러 번에 걸쳐 개최하고 타 우수 교육혁신지구의 현지답사 등 벤치마킹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혁신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10개 군.구 지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중구지회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중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이 타구에 비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점들이 있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경로당 운영 일자리로 실버씨터를 회장이나 총무가 겸임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보탬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타구에서는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구에서도 실버씨터를 회장이나 총무가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중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자율회 등 각종 단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 회장단들도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 육성 교육이나 세미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의 예를 들면 36개 경로당에서 모범노인 1분씩을 추천하여 ‘모범노인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지역 경로당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교류와 우수경로당 사례 등을 공유하고 문화체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당당하게 100세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노인지도자 양성에 목표를 둔다면 경로당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중구 관내 77개 경로당 회장단들의 워크숍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운영비는 10개 군 구 중 하위수준으로 지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회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타구 수준에 맞춰 운영비를 인상하여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인천지역 내 노인들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혜택이 10개 군·구별로 차이가 커 중구 어르신들이 건강형평성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은 의료기관 취약지역인 옹진군과 강화군이 각각 지난 2017년 3월과 2018년 3월에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작했고 연수구와 동구가 올해 각각 1월과 3월 사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저하 등으로 인한 피부수포, 신경통증, 안면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후유증이 심각해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니 중구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하루 빨리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네 가지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포옛길은 신포국제시장 내 상가주택을 활용한 특성화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이색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된 공간입니다. 70년대 골목길 풍경 재현, 출입구 웰컴 게이트, 포토존 활용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 등의 사업내용으로 추진되었고 신포국제시장 및 청년몰 조성사업과 연계한 공간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와 노후 상가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만족도 제고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건물주의 환경개선에 대한 소극적 참여로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신포옛길로 조성된 공간은 환기가 되지 않고, 관리자가 없는 공동 화장실, 무용지물이 된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물품이 남아 있는 창고 등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40여 가구 중 20여 가구에는 월 10만원의 월세로 다른 곳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어 화재위험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취지로 조성되기 시작된 이 공간이 더 이상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신포옛길을 관광지로 조성할 것인지, 주민들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관광지로 조성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개선한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신흥동 1-11번지 일대에는 지하2층 지상29층 높이, 총499세대 규모의 지역조합아파트가 건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옛 인천시장 격인 인천부윤관사와 적산가옥이 밀집된 관사마을이 있어 이중 일부 적산 가옥들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 건축물들은 봉건제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근대 건축변화의 매개 역할을 했기에 건축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부윤관사처럼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주택들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더욱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조합아파트 건립지역에 보존된 적산가옥들이 얼마나 있고, 그 가치는 어떤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원도심 근현대건축물 전수조사 후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해 관광자원화할 예정이고, 군산은 적산가옥과 근대건축물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로 꼽힙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2017년 5월, 115년 역사를 지닌 비누 제조업체 ‘애경’의 비누공장건물을 주차장 조성을 이유로 철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100년이 넘는 근대건축물을 철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해 시에서는 근현대건축물 전수조사를 하여 근대건축물이 제대로 평가 받고 보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신흥동 지역조합아파트 건립 지역 내에 근대건축물이 즐비한 관사마을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문화유산 보존 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해제된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은 상업지구가 많아서 무분별한 빌라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빌라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만 받으면 주민의 기본 생활시설인 인도, 가로등, 공공시설 등 주민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인·허가가 진행되어 빌라 난개발로 인한 주차문제, 소방도로 확보문제, 생활폐기물 처리문제 등 심각한 지역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원동은 1964년∼1966년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분들이 그 당시에는 고급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2층 양옥집을 짓고 함께 살았던 월남촌이 있었습니다. 월남 파병 병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기반으로 월남촌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면 중구의 또 하나의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장소성을 중시하고 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제된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의 빌라 난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월남촌 테마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업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구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등과의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 등으로 구 문화예술 진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인천에는 부평구와 서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연수구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검토 후 올해 10월 출범 예정입니다. 물론 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서는 중구 전 지역의 문화수요와 활용 타당성 조사 그리고 문화재단의 역할 논의 등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시발점인 중구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위한 전문교육, 예술인과 예술단체들 간의 연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 대여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발굴․육성하여 창조적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창조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중구 문화재단 설립 계획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하고, 관과 민이 만나며, 마을주민과 교원들이 협력하여 교육이 학교만의 일이라는 사고를 깨고, 학교 안팎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자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교육혁신지구가 기존 다른 정책들과 달리 학교와 교육청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과 학교 중심 사고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을 반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지역사회를 실질적인 주체로 보는 관점에서의 정책이 새롭게 시도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흥시는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학교 혁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종종 언급되는 교육플랫폼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교육청, 학교가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흥의 생태, 문화, 역사, 환경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흥창의체험학교야말로 학교가 마을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 체험학교에서는 시흥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체험학습터로 만들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시흥의 우수한 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중구 관내 초, 중학교 23개교를 대상으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올해는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나 아직도 대부분의 구민들은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교육지원관계자, 구청 관계 공무원,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회와 토론회를 여러 번에 걸쳐 개최하고 타 우수 교육혁신지구의 현지답사 등 벤치마킹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혁신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10개 군.구 지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중구지회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중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이 타구에 비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점들이 있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경로당 운영 일자리로 실버씨터를 회장이나 총무가 겸임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보탬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타구에서는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구에서도 실버씨터를 회장이나 총무가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중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자율회 등 각종 단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 회장단들도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 육성 교육이나 세미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의 예를 들면 36개 경로당에서 모범노인 1분씩을 추천하여 ‘모범노인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지역 경로당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교류와 우수경로당 사례 등을 공유하고 문화체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당당하게 100세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노인지도자 양성에 목표를 둔다면 경로당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중구 관내 77개 경로당 회장단들의 워크숍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운영비는 10개 군 구 중 하위수준으로 지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회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타구 수준에 맞춰 운영비를 인상하여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인천지역 내 노인들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혜택이 10개 군·구별로 차이가 커 중구 어르신들이 건강형평성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은 의료기관 취약지역인 옹진군과 강화군이 각각 지난 2017년 3월과 2018년 3월에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작했고 연수구와 동구가 올해 각각 1월과 3월 사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저하 등으로 인한 피부수포, 신경통증, 안면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후유증이 심각해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니 중구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하루 빨리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네 가지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포옛길은 신포국제시장 내 상가주택을 활용한 특성화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이색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된 공간입니다. 70년대 골목길 풍경 재현, 출입구 웰컴 게이트, 포토존 활용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 등의 사업내용으로 추진되었고 신포국제시장 및 청년몰 조성사업과 연계한 공간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와 노후 상가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만족도 제고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건물주의 환경개선에 대한 소극적 참여로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신포옛길로 조성된 공간은 환기가 되지 않고, 관리자가 없는 공동 화장실, 무용지물이 된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물품이 남아 있는 창고 등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40여 가구 중 20여 가구에는 월 10만원의 월세로 다른 곳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어 화재위험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취지로 조성되기 시작된 이 공간이 더 이상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신포옛길을 관광지로 조성할 것인지, 주민들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관광지로 조성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개선한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신흥동 1-11번지 일대에는 지하2층 지상29층 높이, 총499세대 규모의 지역조합아파트가 건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옛 인천시장 격인 인천부윤관사와 적산가옥이 밀집된 관사마을이 있어 이중 일부 적산 가옥들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 건축물들은 봉건제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근대 건축변화의 매개 역할을 했기에 건축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부윤관사처럼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주택들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더욱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조합아파트 건립지역에 보존된 적산가옥들이 얼마나 있고, 그 가치는 어떤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원도심 근현대건축물 전수조사 후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해 관광자원화할 예정이고, 군산은 적산가옥과 근대건축물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로 꼽힙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2017년 5월, 115년 역사를 지닌 비누 제조업체 ‘애경’의 비누공장건물을 주차장 조성을 이유로 철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100년이 넘는 근대건축물을 철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해 시에서는 근현대건축물 전수조사를 하여 근대건축물이 제대로 평가 받고 보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신흥동 지역조합아파트 건립 지역 내에 근대건축물이 즐비한 관사마을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문화유산 보존 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해제된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은 상업지구가 많아서 무분별한 빌라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빌라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만 받으면 주민의 기본 생활시설인 인도, 가로등, 공공시설 등 주민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인·허가가 진행되어 빌라 난개발로 인한 주차문제, 소방도로 확보문제, 생활폐기물 처리문제 등 심각한 지역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원동은 1964년∼1966년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분들이 그 당시에는 고급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2층 양옥집을 짓고 함께 살았던 월남촌이 있었습니다. 월남 파병 병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기반으로 월남촌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면 중구의 또 하나의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장소성을 중시하고 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제된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의 빌라 난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월남촌 테마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9년 3월 31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인구 및 세대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상 중구는 항만이 있는 원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로 이원화된 독특한 구조입니다. 중구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지만 원도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코 인구 유출문제일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원도심의 인구변동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말 2만 5261세대 5만 4177명, 2015년 말 2만 4835세대 5만 2711명 1466명 감소, 2016년 말 2만 4408세대 5만 1139명 1572명 감소, 2017년 말 2만 4210세대 4만 9958명 1182명 감소, 2018년 말 2만 4017세대 4만 8342명 161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 3월 31일 기준 원도심의 인구는 4만 7937명으로 8개동을 전부 합산해도 5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미추홀구 1개동보다도 적은 수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5년간 평균 1500명이 중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중구 원도심은 1883년 인천 개항과 함께 인천역사의 시발점이고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옛 명성과 영광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인구감소는 세수감소, 일자리 감소, 지역상권 쇠퇴, 급격한 노령화, 빈집증가로 인한 슬럼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구유출의 원인은 일자리부족, 열악한 교육, 보육환경, 노후화된 주택, 교통문제, 각종 규제로 인한 투자 감소 등으로 다양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원도심의 인구가 매년 1500명이상 빠져나가고 있는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유출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심각한 인구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되었고 3월 26일에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관측 이래 최대농도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고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원인, 안구통증을 비롯한 결막염과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며 체내에 쌓이면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0～30 마이크로그램 이면 좋음, 31～80 마이크로그램 이면 보통, 81～150 마이크로그램 이면 나쁨, 15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됩니다. 연일 180,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는 날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감소라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프로야구 등 야외 스포츠도 전면 중단됩니다. 최근 국민참여 예산제안의 37%가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고 2017년 대기오염 사망자 1만 7300여 명의 93%가 초미세먼지에 의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구는 미세먼지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과 선박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인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 주민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결과와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중구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정책으로 약100조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 2018년은 0.98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출산은 공포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대략 몇 가지로 축약됩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결혼연령상승,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 집값상승과 취업문제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나홀로 세대 또는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8년부터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구감소가 국가재앙으로 다가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중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다자녀양육 지원 조례의 다자녀 기준을 셋째아에서 현 추세에 맞춰 둘째아로 조정하고 입양도 다자녀에 포함하며 타구에 비해 열악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개정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원도심 다세대주택가 골목에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만한 공간만 남겨놓고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어 곡예 운전을 하듯 주민들은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헤매는 실정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등을 참석하여 의정보고를 하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문제 해결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2019년 4월 5일 기준 주차장 확보율은 75.8%로 타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과 다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건축당시 주차장법 적용과 무관하게 건축되어 주차난이 더욱 더 심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집은 없어도 차량은 반드시 소유하는 시대입니다. 매년 자동차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주차면 확보만으로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 소방당국에 따르면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화재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화재발생과 주정차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의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9년 3월 31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인구 및 세대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상 중구는 항만이 있는 원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로 이원화된 독특한 구조입니다. 중구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지만 원도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코 인구 유출문제일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원도심의 인구변동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말 2만 5261세대 5만 4177명, 2015년 말 2만 4835세대 5만 2711명 1466명 감소, 2016년 말 2만 4408세대 5만 1139명 1572명 감소, 2017년 말 2만 4210세대 4만 9958명 1182명 감소, 2018년 말 2만 4017세대 4만 8342명 161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 3월 31일 기준 원도심의 인구는 4만 7937명으로 8개동을 전부 합산해도 5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미추홀구 1개동보다도 적은 수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5년간 평균 1500명이 중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중구 원도심은 1883년 인천 개항과 함께 인천역사의 시발점이고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옛 명성과 영광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인구감소는 세수감소, 일자리 감소, 지역상권 쇠퇴, 급격한 노령화, 빈집증가로 인한 슬럼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구유출의 원인은 일자리부족, 열악한 교육, 보육환경, 노후화된 주택, 교통문제, 각종 규제로 인한 투자 감소 등으로 다양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원도심의 인구가 매년 1500명이상 빠져나가고 있는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유출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심각한 인구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되었고 3월 26일에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관측 이래 최대농도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고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원인, 안구통증을 비롯한 결막염과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며 체내에 쌓이면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0～30 마이크로그램 이면 좋음, 31～80 마이크로그램 이면 보통, 81～150 마이크로그램 이면 나쁨, 15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됩니다. 연일 180,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는 날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감소라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프로야구 등 야외 스포츠도 전면 중단됩니다. 최근 국민참여 예산제안의 37%가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고 2017년 대기오염 사망자 1만 7300여 명의 93%가 초미세먼지에 의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구는 미세먼지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과 선박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인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 주민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결과와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중구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정책으로 약100조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 2018년은 0.98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출산은 공포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대략 몇 가지로 축약됩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결혼연령상승,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 집값상승과 취업문제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나홀로 세대 또는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8년부터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구감소가 국가재앙으로 다가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중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다자녀양육 지원 조례의 다자녀 기준을 셋째아에서 현 추세에 맞춰 둘째아로 조정하고 입양도 다자녀에 포함하며 타구에 비해 열악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개정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원도심 다세대주택가 골목에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만한 공간만 남겨놓고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어 곡예 운전을 하듯 주민들은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헤매는 실정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등을 참석하여 의정보고를 하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문제 해결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2019년 4월 5일 기준 주차장 확보율은 75.8%로 타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과 다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건축당시 주차장법 적용과 무관하게 건축되어 주차난이 더욱 더 심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집은 없어도 차량은 반드시 소유하는 시대입니다. 매년 자동차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주차면 확보만으로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 소방당국에 따르면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화재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화재발생과 주정차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의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김홍섭 청장 재임시절 중구는 운서역 뒤 은골 H2지역을 카페특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축을 그에 맞게 유도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 7기에 들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상권 침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빚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의 지방세 징수액이 70%에 달하여 이전부터 주민들이 지방세 담당부서의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현재 국제도시국에는 2개팀 10명의 인력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자주재원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국제도시국에 세무과 신설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이 안이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중구는 바다와 접해 있어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곧바로 유입되는 곳으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재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영종도에는 현재 청소차량이 2대 밖에 운영되지 않아 도로청소가 많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노면진공청소차 및 살수차 증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서동 주택가에는 모두 7곳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해외여행객들이나 주차대행 업자들이 얌체 장기주차로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노면 주차표시가 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방지하고 주민들과 관광목적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찾은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무료로 주차장 출입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도시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운남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문제 및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한 지역이며, 상가지역에도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운남동의 중구 소유의 유수지(3곳)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하늘도시 박석공원에 조성된 배드민턴 경기장이 이용자가 거의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곳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들을 위한 분수대와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김홍섭 청장 재임시절 중구는 운서역 뒤 은골 H2지역을 카페특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축을 그에 맞게 유도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 7기에 들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상권 침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빚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의 지방세 징수액이 70%에 달하여 이전부터 주민들이 지방세 담당부서의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현재 국제도시국에는 2개팀 10명의 인력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자주재원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국제도시국에 세무과 신설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이 안이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중구는 바다와 접해 있어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곧바로 유입되는 곳으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재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영종도에는 현재 청소차량이 2대 밖에 운영되지 않아 도로청소가 많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노면진공청소차 및 살수차 증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서동 주택가에는 모두 7곳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해외여행객들이나 주차대행 업자들이 얌체 장기주차로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노면 주차표시가 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방지하고 주민들과 관광목적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찾은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무료로 주차장 출입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도시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운남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문제 및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한 지역이며, 상가지역에도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운남동의 중구 소유의 유수지(3곳)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하늘도시 박석공원에 조성된 배드민턴 경기장이 이용자가 거의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곳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들을 위한 분수대와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살맛나는 중구를 만들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고 주변에는 1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공원으로 올라가면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인천의 항만과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야경은 외국 관광지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멋진 곳이라 생각합니다. 자유공원의 옛 이름인 만국공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민족 지사들이 모였던 자랑스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만국 공원이 지녔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했던 공원으로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볼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도시가스 미사용 세대수가 원도심은 3236세대, 영종·용유지역은 6358세대라고 합니다. 일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 초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 산화물이 배출되지만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면 배출 가스에 대한 대기 오염은 없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아도 도시가스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보다 30%정도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사용 세대에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및 천장 등이 석면인 주택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석면주택의 전수 조사 및 처리 내용과 남아 있는 석면 주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일대는 인천의 경제 문화 중심지였으나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쇠퇴한 원도심이 되었습니다. 2007년 재정비 촉구 지구로 지정 되었지만 수차례 개발방식이 변경되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LH와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상업과 문화, 주거가 공존하는 역세권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남광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인천역 남광장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고 주변에는 1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공원으로 올라가면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인천의 항만과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야경은 외국 관광지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멋진 곳이라 생각합니다. 자유공원의 옛 이름인 만국공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민족 지사들이 모였던 자랑스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만국 공원이 지녔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했던 공원으로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볼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도시가스 미사용 세대수가 원도심은 3236세대, 영종·용유지역은 6358세대라고 합니다. 일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 초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 산화물이 배출되지만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면 배출 가스에 대한 대기 오염은 없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아도 도시가스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보다 30%정도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사용 세대에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및 천장 등이 석면인 주택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석면주택의 전수 조사 및 처리 내용과 남아 있는 석면 주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일대는 인천의 경제 문화 중심지였으나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쇠퇴한 원도심이 되었습니다. 2007년 재정비 촉구 지구로 지정 되었지만 수차례 개발방식이 변경되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LH와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상업과 문화, 주거가 공존하는 역세권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남광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인천역 남광장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5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들은 중구 구민의 뜻이 반영된 현안사항들에 대해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5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들은 중구 구민의 뜻이 반영된 현안사항들에 대해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