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0월 18일(월) 11시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59분 개의)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좀더 심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 부재와 청소년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참여 공간 마련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수련관 입지선정에 청소년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종합수련시설로서 시설기준 연면적이 1,500㎡ 이상의 규모도, 필요하지만 중구에서 작은 도서관 짓기 사업과 같이 소규모 청소년 참여 공간도 우리 중구 실정에 맞게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학급 미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8학급 미만 초등학교 72개교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는 60개교이며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는 12개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 인천광역시는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6개교나 있고, 18학급 미만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미배치 된 학교가 무려 37개교가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남부교육청 관할 45개 초등학교 중 우리 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미채용된 학교는 분교를 포함하지 않고 6개 학교가 됩니다. 초등학교 아동들도 우리 구의 구민으로,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기간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지정길 등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앞 개항장 문화지구와 자유공원 내의 삼국지 벽화거리 등 관광객 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차질서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리입니다. 이를 위해 상습 주․정차 거리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주차 헬퍼, 실버교통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주차 질서 홍보를 통해 주차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반가운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불법 주․정차 행태를 관찰한 결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홍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 등 적극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수운반차량 등에 의한 도로파손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안부두 지역의 파손된 도로 복구 및 해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성포장재를 활용한 항구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시에 요구한 결과, 2011년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으로 답변 하셨는데, 해당 예산으로 혜택을 받게 될 구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또한 연안부두 지역이 해수에 취약한데 연안부두 전 구간이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 부재와 청소년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참여 공간 마련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수련관 입지선정에 청소년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종합수련시설로서 시설기준 연면적이 1,500㎡ 이상의 규모도, 필요하지만 중구에서 작은 도서관 짓기 사업과 같이 소규모 청소년 참여 공간도 우리 중구 실정에 맞게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학급 미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8학급 미만 초등학교 72개교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는 60개교이며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는 12개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 인천광역시는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6개교나 있고, 18학급 미만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미배치 된 학교가 무려 37개교가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남부교육청 관할 45개 초등학교 중 우리 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미채용된 학교는 분교를 포함하지 않고 6개 학교가 됩니다. 초등학교 아동들도 우리 구의 구민으로,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기간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지정길 등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앞 개항장 문화지구와 자유공원 내의 삼국지 벽화거리 등 관광객 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차질서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리입니다. 이를 위해 상습 주․정차 거리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주차 헬퍼, 실버교통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주차 질서 홍보를 통해 주차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반가운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불법 주․정차 행태를 관찰한 결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홍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 등 적극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수운반차량 등에 의한 도로파손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안부두 지역의 파손된 도로 복구 및 해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성포장재를 활용한 항구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시에 요구한 결과, 2011년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으로 답변 하셨는데, 해당 예산으로 혜택을 받게 될 구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또한 연안부두 지역이 해수에 취약한데 연안부두 전 구간이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좀더 추가적인 제안사항 및 당부말씀, 그리고 추진사업에 대한 강조말씀 등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항공행정협의회가 운영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회의 개최시, 중구에서 부구청장 외에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의원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항공행정협의회 측에 제의하고, 주민대표가 항공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주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의향을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중구가 정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환영하는 바이며,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이 주민대표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공항소각장으로 인한 공항공사의 주민지원을 논의하는 대표로 구성된 단체로서 중구, 시 의원은 당연직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 구정질문 우리 구와 인천경제자유구청간 업무일원화 및 정례회의 활성화 질문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며, 가외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협의체는 여러 기관이 협의하는 자리이므로 중구청과 경제청간의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구청과 경제청이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례회를 구상하고 개최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중구청으로 재이관하는 문제는 중구의회에서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본 의원도 주민들의 여론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북인천영업소 통과 방법과 신공항영업소 통과 방법은 거리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지원에 대한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시며, 이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했던 감면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구 운남동 자이아파트를 분양 받은 서울에 사는 주민은 본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은 서울인데 신공항영업소 통행료가 너무 비싸서 운남자이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으니, 신공항영업소 통행료를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영종․용유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감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인천영업소 통행료가 지역주민들에게는 무료인 줄 알면서도 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를 감면을 요구할까요?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감면이 실익이 많지 않다는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현지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어 보시면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방향, 인천대교 중 어느 방향이든 1일 1회 왕복에 한해서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신공항 영업소 방향을 추가로 감면하고 3개 도로 즉,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그리고 인천대교 중 1일 1회 왕복 차량에 대해서 한정한다면 중구청 부담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과 차량 통행료 지원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연간 100억원은 잘못된 정보이며, 2005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지원 북인천영업소, 신공항영업소 연간 지원금액은 36억원이고, 그 중 신공항영업소 지원금액은 연간 10억원 미만이며, 그나마도 인천대교로 통행량이 많이 분산되어서, 지금은 연간 10억원이 훨씬 밑돌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통행료가 추가 감면되면 인구유입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세수가 증가함으로써 통행 지원 금액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003년부터 중앙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50%감면, 북인천영업소 50% 감면을 지원해 주었다가, 2007년 공항철도 개통 이후부터 중앙정부가 북인천영업소 방향 50% 지원을 중단하자, 2007년 인천광역시 의회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북인천영업소 방향 50%까지 떠안아서 인천광역시가 북인천영업소 방향 통행료를 100% 지원하라고 인천시 집행부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인천시 집행부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은 정부 소관 사항이므로 조례가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시의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에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인천시가 북인천영업소 100%를 지원하고 있고, 나중에는 인천대교 통행료까지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은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민의 복지는 중앙정부든, 인천시든, 중구청이든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며 행정하는 중구청이 가장 먼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차별받고 불편한 행정은 바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자치법 제13조 등에 의거, 주민 복지를 위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방향 통행료를 중구가 지원하되, 그 재원 조달방법은 중구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중구 자체수입도 가능하고, 아니면 어차피 인천시 재정보조금이나 중앙정부 재정보조금을 신청할 때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복 청장님도 영종 주민의 날 축사에서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약속 하셨듯이, 연간 10억원 미만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3만 5,000명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는 중구사업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인구가 25명 소무의도 주민을 위해 150여억원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인도적이고 인권적인 중구가, 3만 5,000명 주민의 이동권을 찾아주기 위한 연간 10억원 미만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관성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궁극적 목표는 ‘살고 싶은 중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중구로 들어와서 살아야지만 중구가 부흥하고 중구 세입도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까지 2년내에 ‘중구 인구 10만명 넘기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의 예산과 사업을 ‘살고 싶은 중구, 인구 10만명 넘기기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영종․용유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통행료를 지원하며, 그리고 도로를 정비하고, 중구 시내의 주거 환경,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은 살고 싶은 우리 중구 만들기의 핵심이라 생각하면서, 부구청장님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이며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항공행정협의회가 운영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회의 개최시, 중구에서 부구청장 외에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의원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항공행정협의회 측에 제의하고, 주민대표가 항공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주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의향을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중구가 정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환영하는 바이며,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이 주민대표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공항소각장으로 인한 공항공사의 주민지원을 논의하는 대표로 구성된 단체로서 중구, 시 의원은 당연직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 구정질문 우리 구와 인천경제자유구청간 업무일원화 및 정례회의 활성화 질문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며, 가외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협의체는 여러 기관이 협의하는 자리이므로 중구청과 경제청간의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구청과 경제청이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례회를 구상하고 개최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중구청으로 재이관하는 문제는 중구의회에서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본 의원도 주민들의 여론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북인천영업소 통과 방법과 신공항영업소 통과 방법은 거리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지원에 대한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시며, 이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했던 감면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구 운남동 자이아파트를 분양 받은 서울에 사는 주민은 본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은 서울인데 신공항영업소 통행료가 너무 비싸서 운남자이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으니, 신공항영업소 통행료를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영종․용유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감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인천영업소 통행료가 지역주민들에게는 무료인 줄 알면서도 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를 감면을 요구할까요?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감면이 실익이 많지 않다는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현지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어 보시면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방향, 인천대교 중 어느 방향이든 1일 1회 왕복에 한해서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신공항 영업소 방향을 추가로 감면하고 3개 도로 즉,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그리고 인천대교 중 1일 1회 왕복 차량에 대해서 한정한다면 중구청 부담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과 차량 통행료 지원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연간 100억원은 잘못된 정보이며, 2005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지원 북인천영업소, 신공항영업소 연간 지원금액은 36억원이고, 그 중 신공항영업소 지원금액은 연간 10억원 미만이며, 그나마도 인천대교로 통행량이 많이 분산되어서, 지금은 연간 10억원이 훨씬 밑돌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통행료가 추가 감면되면 인구유입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세수가 증가함으로써 통행 지원 금액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003년부터 중앙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50%감면, 북인천영업소 50% 감면을 지원해 주었다가, 2007년 공항철도 개통 이후부터 중앙정부가 북인천영업소 방향 50% 지원을 중단하자, 2007년 인천광역시 의회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북인천영업소 방향 50%까지 떠안아서 인천광역시가 북인천영업소 방향 통행료를 100% 지원하라고 인천시 집행부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인천시 집행부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은 정부 소관 사항이므로 조례가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시의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에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인천시가 북인천영업소 100%를 지원하고 있고, 나중에는 인천대교 통행료까지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은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민의 복지는 중앙정부든, 인천시든, 중구청이든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며 행정하는 중구청이 가장 먼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차별받고 불편한 행정은 바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자치법 제13조 등에 의거, 주민 복지를 위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방향 통행료를 중구가 지원하되, 그 재원 조달방법은 중구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중구 자체수입도 가능하고, 아니면 어차피 인천시 재정보조금이나 중앙정부 재정보조금을 신청할 때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복 청장님도 영종 주민의 날 축사에서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약속 하셨듯이, 연간 10억원 미만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3만 5,000명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는 중구사업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인구가 25명 소무의도 주민을 위해 150여억원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인도적이고 인권적인 중구가, 3만 5,000명 주민의 이동권을 찾아주기 위한 연간 10억원 미만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관성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궁극적 목표는 ‘살고 싶은 중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중구로 들어와서 살아야지만 중구가 부흥하고 중구 세입도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까지 2년내에 ‘중구 인구 10만명 넘기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의 예산과 사업을 ‘살고 싶은 중구, 인구 10만명 넘기기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영종․용유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통행료를 지원하며, 그리고 도로를 정비하고, 중구 시내의 주거 환경,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은 살고 싶은 우리 중구 만들기의 핵심이라 생각하면서, 부구청장님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이며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김홍복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홍복 지난번 구정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방안에 이어 보충질문하신 중구에 소규모 청소년 참여공간 건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외에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청소년의 인성발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 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 등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 문화회관건립 등 대형 공공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수립시 청소년 특화시설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정례회의에 주민대표 참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항공행정협의회’는 인천시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부서장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이 그 참석 대상입니다. 주민대표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항공행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은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인천시와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가능한한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구와 인천국제 공항공사와의 정례회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대표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이 금번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외에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청소년의 인성발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 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 등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 문화회관건립 등 대형 공공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수립시 청소년 특화시설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정례회의에 주민대표 참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항공행정협의회’는 인천시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부서장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이 그 참석 대상입니다. 주민대표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항공행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은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인천시와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가능한한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구와 인천국제 공항공사와의 정례회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대표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이 금번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나봉훈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나봉훈 부구청장 나봉훈입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규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현재 인천시에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인 인천으로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북인천 영업소 및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서울방면 통행료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북인천 영업소와 신공항 영업소의 통과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가 5km미만으로 우회가 가능하여, 통행료 지원 취지인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인 인천으로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 측면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공항 영업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나, 현행 조례에서, 현행 지원조례의 혜택을 같이 받고 있는 옹진 북도면 주민과 우리 구 관할지역에 다른 지역주민들의 영종방문 시 형평성 문제와 타 자치단체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행료 감면조례에 서울방향 통행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공항고속도로 관리기관인 국토해양부에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과 협의를 거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현재 인천시에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인 인천으로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북인천 영업소 및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서울방면 통행료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북인천 영업소와 신공항 영업소의 통과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가 5km미만으로 우회가 가능하여, 통행료 지원 취지인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인 인천으로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 측면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공항 영업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나, 현행 조례에서, 현행 지원조례의 혜택을 같이 받고 있는 옹진 북도면 주민과 우리 구 관할지역에 다른 지역주민들의 영종방문 시 형평성 문제와 타 자치단체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행료 감면조례에 서울방향 통행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공항고속도로 관리기관인 국토해양부에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과 협의를 거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진흥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입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은 지난 15일 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권한으로 보건교사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법정 교원으로 채용하는 사항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방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초․중등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의하여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8학급 미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방안에 대하여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은 지난 15일 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권한으로 보건교사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법정 교원으로 채용하는 사항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방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초․중등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의하여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8학급 미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방안에 대하여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환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환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환용입니다. 보충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연안부두 지역의 강성포장재를 활용한 항구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한 결과 2011년도 시 종합건설본부 본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해당 예산으로 혜택을 받게 될 구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2011년도에 연안동 일원 도로정비 구간은 연안부두로, 어시장길, 서해로, 어시장1길, 남항로 등 총 5개노선의 도로파손 구간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 구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정비 시행시 수시로 정비일정을 확인하여 연안동 일원 해수로 인한 도로파손 지역은 해수에 강한 포장재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문화의 거리 등 불법 주․정차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단속에 대하여 홍보에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교통안전 질서지키기-주정차금지’ 눈높이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주차 단속 실시에 대한 현수막 설치 등 충분한 홍보 후, 11월부터 구청 앞길, 개항박물관길, 삼국지벽화거리, 자유공원 정상에 인도 불법 주차 차량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연안부두 지역의 강성포장재를 활용한 항구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한 결과 2011년도 시 종합건설본부 본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해당 예산으로 혜택을 받게 될 구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2011년도에 연안동 일원 도로정비 구간은 연안부두로, 어시장길, 서해로, 어시장1길, 남항로 등 총 5개노선의 도로파손 구간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 구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정비 시행시 수시로 정비일정을 확인하여 연안동 일원 해수로 인한 도로파손 지역은 해수에 강한 포장재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문화의 거리 등 불법 주․정차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단속에 대하여 홍보에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교통안전 질서지키기-주정차금지’ 눈높이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주차 단속 실시에 대한 현수막 설치 등 충분한 홍보 후, 11월부터 구청 앞길, 개항박물관길, 삼국지벽화거리, 자유공원 정상에 인도 불법 주차 차량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질문의 건에 대해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중구의 미래 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이 되어 책임행정, 신뢰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김홍복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민의 고충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중구의 미래 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이 되어 책임행정, 신뢰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김홍복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민의 고충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0년 10월 18일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 공보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1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0년 10월 18일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 공보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1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시 03분)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력적인 조직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액인건비제를 기반으로 지역실정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한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월 중에 조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에2015년까지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9월 중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와 부서별 기능·직무·인력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안의 토대를 마련하고, 11월 중에 사무위임․전결사항 관련 자치법규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우리 중구의 관광․문화․도시재생사업 등 전 부문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제수도 인천의 우리 구 역할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 개발여건의 종합분석과 중․장기 지역개발구상, 전략사업추진계획 수립, 종합시행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책임실명제 및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기 추진 중인 예산사업이 투입된 투자사업 위주의 정책실명제를 비예산사업이 포함된 전분야로 확대를 해서 공무원책임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말 기준, 익년 1월에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공무원책임실명제 추진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점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에 부서별 추진대상 사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11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전 부서에 통보하고, 내년부터 공무원책임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시와 지방재정공시 시행을 통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기능의 강화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심사를 실시하고, 내년 8월에 구민의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과 예산낭비 신고센터 게시판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 9월말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균형있는 재원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연중 발굴ㆍ정비하고,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 구의 소송사건 현황은 총47건으로 승소가 13건, 일부승소가 2건, 패소가 1건이며, 소취하 5건, 강제조정 2건, 화해권고 1건, 소송계류 중인 건이 2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각종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법률 및 소송관련 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소송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연말 소송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감찰 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수행과 일상감사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통제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상반기에 5개동의 주민센터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영종․용유출장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연말․연시와 설날, 여름철 행락철, 추석 전․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 5월과 11월에 구본청 전부서를 대상으로 각종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하여 내년 3월에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결재 게시판을 통한 청렴사상 홍보와 클린신고센터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언론보도와 민원사항 등 비리관련 사항은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비위정도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실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시스템 인식 제고와 직원 상호간 신뢰 증대 및 소속감 강화로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만족 지향의 행정 추진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코자 합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2011년 10월 중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팀빌딩 교육을 통한 공동체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등 1박 2일의 합숙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7월 중에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2011년부터 12월까지 전부서를 대상으로 구정주요업무와 공약사항, 지시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통하여 평가과제의 적정성과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평가하고,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1년 1월 중에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최종평가와 2011년도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2월 중에는 2010년도 자체평가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확정과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5월에 2010년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7월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평가와 12월에 2011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정보화 사회의 핵심자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2011년 6월말까지 개인정보검색시스템과 문서보안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신뢰받는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2월에 국가정보원에 보안성을 검토 의뢰하고, 내년 3월까지 시스템 발주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6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험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효율화 및 생활공감형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1년도에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9개 분야의 행정주제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76만 8,000원이며, 구축대상은 위생, 지역산업, 환경, 농촌, 도로교통, 보건, 축산, 산림,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분야별 행정주제도 구축 사업을 수행하여 행정업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력적인 조직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액인건비제를 기반으로 지역실정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한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월 중에 조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에2015년까지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9월 중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와 부서별 기능·직무·인력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안의 토대를 마련하고, 11월 중에 사무위임․전결사항 관련 자치법규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우리 중구의 관광․문화․도시재생사업 등 전 부문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제수도 인천의 우리 구 역할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 개발여건의 종합분석과 중․장기 지역개발구상, 전략사업추진계획 수립, 종합시행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책임실명제 및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기 추진 중인 예산사업이 투입된 투자사업 위주의 정책실명제를 비예산사업이 포함된 전분야로 확대를 해서 공무원책임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말 기준, 익년 1월에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공무원책임실명제 추진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점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에 부서별 추진대상 사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11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전 부서에 통보하고, 내년부터 공무원책임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시와 지방재정공시 시행을 통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기능의 강화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심사를 실시하고, 내년 8월에 구민의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과 예산낭비 신고센터 게시판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 9월말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균형있는 재원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연중 발굴ㆍ정비하고,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 구의 소송사건 현황은 총47건으로 승소가 13건, 일부승소가 2건, 패소가 1건이며, 소취하 5건, 강제조정 2건, 화해권고 1건, 소송계류 중인 건이 2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각종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법률 및 소송관련 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소송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연말 소송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감찰 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수행과 일상감사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통제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상반기에 5개동의 주민센터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영종․용유출장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연말․연시와 설날, 여름철 행락철, 추석 전․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 5월과 11월에 구본청 전부서를 대상으로 각종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하여 내년 3월에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결재 게시판을 통한 청렴사상 홍보와 클린신고센터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언론보도와 민원사항 등 비리관련 사항은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비위정도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실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시스템 인식 제고와 직원 상호간 신뢰 증대 및 소속감 강화로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만족 지향의 행정 추진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코자 합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2011년 10월 중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팀빌딩 교육을 통한 공동체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등 1박 2일의 합숙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7월 중에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2011년부터 12월까지 전부서를 대상으로 구정주요업무와 공약사항, 지시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통하여 평가과제의 적정성과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평가하고,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1년 1월 중에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최종평가와 2011년도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2월 중에는 2010년도 자체평가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확정과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5월에 2010년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7월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평가와 12월에 2011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정보화 사회의 핵심자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2011년 6월말까지 개인정보검색시스템과 문서보안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신뢰받는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2월에 국가정보원에 보안성을 검토 의뢰하고, 내년 3월까지 시스템 발주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6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험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효율화 및 생활공감형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1년도에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9개 분야의 행정주제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76만 8,000원이며, 구축대상은 위생, 지역산업, 환경, 농촌, 도로교통, 보건, 축산, 산림,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분야별 행정주제도 구축 사업을 수행하여 행정업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네, 전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직관리하고 인제 승진 계획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전경희 의원 인제 이명박 대통령도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그리고 또 김규찬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차별없는 중구를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 공무원 승진에도 좀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은 아니고 이번에 행정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별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전경희 의원 거기 이번에 한 10년 이상 미승진자들 7급에서 6급 정도 뭐 이렇게 미승진자들 명단을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전경희 의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경희 의원 총무과 소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전경희 의원 그럽니다만 여기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관리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조직에 대한 직렬별이라든지
○전경희 의원 직렬별로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직급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전경희 의원 그러면 이번에 직급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직급은 별정직이 7급이 2명, 아니, 6급이 2명, 7급이 1명이었었는데 그것을 6급 1명을 포함해서 6급으로다 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렬 관계는 이제 사회복지가 5급이 원천적으로 없었는데요. 그걸 이제 주민복지과에 복수 직렬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업직을 영종에, 아니, 용유에 농업직 5급을 복수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연안동에 공업직으로 되어 있던 5급을 경제지원과로 옮겨준 이런 사항만 저희가 한 거고요. 승진, 그런 거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전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다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여기 10페이지에 보면은 예산편성 관련하고 주민의견수렴, 예산낭비 신고센터,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전경희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가 어느 정도 접수 되었나요? 2010년도. 지금 결과표가 빠져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아니 그거는 지금 현황을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주민설문조사는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6일간 저희가 했는데 217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92명 여성이 125명 했는데요. 그래서 늘려야 할 분야는 교육, 사회복지, 보건분야, 또 환경복지 분야, 줄여야 할 분야는 일반공공행정이라든지 주민자치 분야, 문화관광 분야,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그런 자료는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그거는 지금 아직 별도로 준비를 안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제가 내용을 건수별로 출력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결과처리를 했는지 그거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경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예, 여기 9페이지 보면 공무원책임 실명제 및 인센티브제가 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최찬용 의원 그러면 이 책임실명제를 어떤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이것이 각 사업장에 보시면 현황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담당공무원이 누구라든지, 감독공무원이 누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사이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업위주로 책임실명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이 아닌 정책적인 문제도 앞으로는 그 책임공무원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전 주민이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해서 가점이라든지 포상을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위주로만 해 왔습니다. 주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만 했는데
○최찬용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평가 및 포상이 나왔는데 그럼 평가는 누가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평가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처럼 이제 주민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또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그거는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과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 과제를 받아서 확정을 한 다음에 내년도 1월부터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공무원 책임실명제하고 인센티브제가 도입이 되면 일을 추진하시는데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인센티브제 도입해서 포상하는 문제에서도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리고, 여기 15페이지 보면 공직자 업무역량강화 교육실시 내용이 있어요. 1박 2일. 200명씩 세 번 돌아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교육효과를 가지실 기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전문교육기관 위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교육기관이.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 교육 내용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아까 일부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최찬용 의원 그 프로그램을 짤 때 내실있게 짜셔 갖고 1박 2일 그냥 야유회 정도 다녀오는 기분이 아닌 정말로 공직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한상원입니다. 의정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제195회 임시회 일정별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기위해서 노력하시는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공보실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외 9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일간지, TV, 라디오, 인터넷, 중구소식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분야는 구민이 꼭 알아야할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생활정보, 관광지, 또한 주요사업, 축제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4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broad 방송활용 구정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회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활용을 통한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해서 724회 3,7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가 되겠습니다. 2월에 2개월에 거쳐서 2,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구소식지 제작을 24회 1억 9,828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보 발행이 되겠습니다. 52회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지역정보, 구정소식 등 지역특화사업 이런거를 동영상으로 우리가 보면서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중구 구민들이 또한 타시민들이 중구를 우선적으로 알려서 지역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달서부터 12월 연중이 되겠습니다. 뉴스 제작은 주간뉴스, 주간뉴스는 말 그대로 매주입니다. 의정뉴스, 의정뉴스는 회기마다 진행을 하고요. 기획영상물 제작은 관광 구정홍보, 문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축제 2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공원 축제라든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이 지금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은 1월에서 2월달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에서 12월까지 인터넷방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인터넷방송은 예전에 우리가 개국 했을 때 2002년도 개국을 했을 때보다 상당히 지금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8만 8,000여명이 지금 접속을 해서 보셨고요, 2010년도에는 무려 한 22만 3,000여명이 지금 본걸로 그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숫자로서는 32만 2,000명 정도 지금 인터넷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정홍보라든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동영상,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27페이지 중구 홈페이지 DB서버 대체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DB서버가 2004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서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중단, 중단되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DB서버 1식, 그리고 Windows 2008년 서버 1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구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서 6월달에 테스트 및 정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DB보안 및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구입입니다. 여기서 솔루션이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그런 조합된 그러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내부사용자들로 하여금 자료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보안 솔루션 1개를 구입하고,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1개를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심사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솔루션 구입하고 정상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소스 보안 솔루션 구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안상 취약점이 지금 수시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거를 하고 또한 보안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웹소스 보안관리 시스템 메니저 1개를 구입하고, 에이전트 2개, 그 다음에 서버 1대 해서 3,500만원 들여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보안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솔루션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 보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이 대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거기서 수시로 있는 장소에 구애없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수시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새소식이라든가, 민원안내, 그 다음에 교육소식,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또 문화체험행사, 청사내 안내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빨리빨리 접목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한일 민간 친선 축구대회 개최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0월달에 월미공원 운동장에서 저희가 한일민간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한국에서 다시 또 일본으로 가서 격년제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0년도에 일본 나리타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예정을 잡고 있고요. 거기는 40여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팀, 장년팀, 이런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가 3,400만원을 들여서 인천광역시중구 생활체육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선수단 구성을 해서 11월 13일날 나리타시를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건강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요새 우리 국민들이 또한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 주5일 근무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서 우리 중구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009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제22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외 12개 종목 9,505만원입니다. 월미건강달리기대회 800만원, 인천광역시 여성생활체육대회 550만원, 2011년 시민생활체육대회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외에 8개 사업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업비가 3억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10개 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1월달에 신규선수 1명을 영입을 했고, 올 2월달에 숙소매입을 했습니다. 신흥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를 삼익아파트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달에 신규선수 1명을 또한 영입할 예정이고요.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각종 대회에 우리가 참가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3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303만 3,000원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를 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신설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달에 풍림아파트 외 4개소 야외 체력단련기구 및 이동 농구골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지금 체육시설이 다 돼 있는데요. 점검 보수를 또 5월달에 하고요. 영마루공원, 아울러서 잔디가 지금 좋지 않은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19페이지 공보실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외 9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일간지, TV, 라디오, 인터넷, 중구소식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분야는 구민이 꼭 알아야할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생활정보, 관광지, 또한 주요사업, 축제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4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broad 방송활용 구정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회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활용을 통한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해서 724회 3,7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가 되겠습니다. 2월에 2개월에 거쳐서 2,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구소식지 제작을 24회 1억 9,828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보 발행이 되겠습니다. 52회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지역정보, 구정소식 등 지역특화사업 이런거를 동영상으로 우리가 보면서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중구 구민들이 또한 타시민들이 중구를 우선적으로 알려서 지역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달서부터 12월 연중이 되겠습니다. 뉴스 제작은 주간뉴스, 주간뉴스는 말 그대로 매주입니다. 의정뉴스, 의정뉴스는 회기마다 진행을 하고요. 기획영상물 제작은 관광 구정홍보, 문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축제 2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공원 축제라든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이 지금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은 1월에서 2월달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에서 12월까지 인터넷방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인터넷방송은 예전에 우리가 개국 했을 때 2002년도 개국을 했을 때보다 상당히 지금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8만 8,000여명이 지금 접속을 해서 보셨고요, 2010년도에는 무려 한 22만 3,000여명이 지금 본걸로 그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숫자로서는 32만 2,000명 정도 지금 인터넷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정홍보라든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동영상,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27페이지 중구 홈페이지 DB서버 대체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DB서버가 2004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서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중단, 중단되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DB서버 1식, 그리고 Windows 2008년 서버 1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구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서 6월달에 테스트 및 정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DB보안 및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구입입니다. 여기서 솔루션이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그런 조합된 그러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내부사용자들로 하여금 자료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보안 솔루션 1개를 구입하고,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1개를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심사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솔루션 구입하고 정상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소스 보안 솔루션 구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안상 취약점이 지금 수시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거를 하고 또한 보안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웹소스 보안관리 시스템 메니저 1개를 구입하고, 에이전트 2개, 그 다음에 서버 1대 해서 3,500만원 들여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보안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솔루션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 보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이 대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거기서 수시로 있는 장소에 구애없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수시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새소식이라든가, 민원안내, 그 다음에 교육소식,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또 문화체험행사, 청사내 안내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빨리빨리 접목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한일 민간 친선 축구대회 개최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0월달에 월미공원 운동장에서 저희가 한일민간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한국에서 다시 또 일본으로 가서 격년제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0년도에 일본 나리타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예정을 잡고 있고요. 거기는 40여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팀, 장년팀, 이런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가 3,400만원을 들여서 인천광역시중구 생활체육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선수단 구성을 해서 11월 13일날 나리타시를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건강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요새 우리 국민들이 또한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 주5일 근무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서 우리 중구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009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제22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외 12개 종목 9,505만원입니다. 월미건강달리기대회 800만원, 인천광역시 여성생활체육대회 550만원, 2011년 시민생활체육대회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외에 8개 사업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업비가 3억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10개 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1월달에 신규선수 1명을 영입을 했고, 올 2월달에 숙소매입을 했습니다. 신흥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를 삼익아파트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달에 신규선수 1명을 또한 영입할 예정이고요.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각종 대회에 우리가 참가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3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303만 3,000원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를 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신설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달에 풍림아파트 외 4개소 야외 체력단련기구 및 이동 농구골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지금 체육시설이 다 돼 있는데요. 점검 보수를 또 5월달에 하고요. 영마루공원, 아울러서 잔디가 지금 좋지 않은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입니다. 지금 23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행정 실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쪽 그 동안 추진사항 중에서 뭐 TV 케이블방송이라든지 Tbroad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이 얼만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네, 저희가 인제 TV 케이블 광고,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을 적어놨는데요. Tbroad 방송 활용, 그 다음에 라디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 지금 케이블 TV,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지금 처음에는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한 이거 지금 다 늘어나고 그런,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정확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없으신 거죠? 우리 구민들이 얼만큼 보고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에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원 지금 전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이고 거기서 어떻게 되고 이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전경희 의원 사업비가 4억 1,484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마는 홍보를 했을 때 그 홍보 효과가 얼만큼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방송이 7시 45분에서 한 8시경에 90.7㎒ 경인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이 아닌 중구에 올레길이 있다고. 개항누리길이라는 내용의, 이게 저희가 홍보한 게 아니라 IPA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항만공사에서요. 그런데 이 내용 문구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제 저같은 경우에도 참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만 저희가 올레길로만 생각을 했는데 개항누리길도 문화와 함께 하는 올레길이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개항누리길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한번을 들었어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홍보를 한번 하더라도 중요한 중심축을 가지고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중구가 지금 너무 산발적으로 구정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컨셉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홍보를 해야지만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인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구에도 드라마 촬영지라든지 몇 군데 영화를 하고 있고 또 연안부두에는 친수공간 만들어 놓은 데 등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영화 촬영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친수공간 그쪽에는 저희가 접근을 못하게끔 등대 같은 경우도 있는데도 가지도 못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매개체로 해서 좀 더 구정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 곳곳에 살아있는 문화하고 접목시켜서 홍보하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전경희 의원 그리고
○공보실장 한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지금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여기에 보면 중구 홈페이지 DB가 데이터베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이거해서 4건 해 가지고 1억 5,700이라는 예산을 쓰시는 걸로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이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보완 개인 정보 솔루션이라든지 홈페이지 웹소스 보안이라든지 모바일, 이 모바일은 조금 성격이 틀리니까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같이 묶어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같이 다 연결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해서 하는 거랑 거기에 정보 유출때문에 솔루션 구입을 한다는 거나 보안 솔루션 구입,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따로 따로 이렇게 하셨을 때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낭비 차원이 있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했을 때는 나중에 이런 거를 했을 때 조금 예산 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보실장 한상원 네, 의원님께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왜 이렇게 인제 나눠 놨느냐 하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종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종별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나눠서 된 거고요. 그렇게 아마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전경희 의원 저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접근했으면 합니다. 우선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따로 따로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비슷하고 내용이 조금, 저희가 어차피 내구연한때문에 5년 이상 초과를 해서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저희가
○전경희 의원 그리고 지금
○공보실장 한상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접근성 용이하게 하신 거는 굉장히 저희도 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전경희 의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종목별 뭐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은 아니고요. 한 2주전인가 얼마 전에 저희가 문학경기장에 생활체육에서 뭐가 있어서 차량 지급이 됐었죠?
○공보실장 한상원 차량이요?
○전경희 의원 네.
○공보실장 한상원 네, 저희가 했었죠.
○전경희 의원 네 대인가 다섯 대가 이동을 했었죠?
○공보실장 한상원 네, 이동을 해서 선수라든가 풍물패 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럼 그 부분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건 공보실에서 하시죠?
○공보실장 한상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관리는요.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그거를 했을 때 한번 행사를 나갈때 항상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렇죠.
○전경희 의원 그거에 대한 일을 진행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보고도 받습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요. 처음에 인제 저희가 생체협, 생활체육, 생체협에다가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안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인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되면은 거기서 시행을 해라. 그리고 인제 거기서 시행이 다 된 상태에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도 아울러서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그 부분
○공보실장 한상원 상당히요.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체육대회가 상당히 뭐 지금 종목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요.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정확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공보실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사업비 집행 내역 결산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행사를 치렀을 때 그거에 대한 진행 중에 생기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잘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럼 이번에 행사 치를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문제점이요?
○전경희 의원 네.
○공보실장 한상원 문제점을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제가 좀 곤란합니다.
○전경희 의원 저는 그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장 한상원 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차량이 진행했을 때 거기서 여성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많았고 동에서 동원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인제 구청 차는 구 직원들이 떠났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일은 없는데 어차피 구에서 진행하고 예산을 나와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체크가 안 됐다는 거는 지금 우선 공보실은 뭉뚱그려서 거기 생활체육 전체를 하지만 생활체육 내부에, 안에 있는 잘못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해 주시는 부분도 공보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 한상원 네, 잘 지적, 네.
○전경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공보실장님하고 저하고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세세하게 그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아울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할 때는 제가 인제 온 지가 두 달 겨우 남짓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단점은 그 이후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중구는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청소년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소년 수련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청소년사업에는 저희는 너무 예산을 아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노인복지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쓰면서 노인정 하나를 건립할 때 수세미 하나까지도 사 주는 우리 중구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이런 부분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공보실에서도 청소년체육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실이랑 또 관계되는 과랑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지금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더 좋은 중구, 그리고 찾아오는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지난 번, 네, 최찬용 의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추진계획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그냥 유야무야 없어진 거죠? 한 1억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공보실장 한상원 네, 1억으로 인제 세워져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지금 성립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정확히 심도있게 봐야 되니까 저희가 인제 우리 실무진이랑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10월달에 저기, 우리 지금 저 쪽에 체육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거기가 2011년 11월이나 10월달에는 체육, 축구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달에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제가 보니까는 체육대회 행사들이요. 너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참 많더라구요. 우리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행사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앞으로 더욱더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계획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공보실장 한상원 맞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 점이 궁금해서 저는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지난 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인천에만 홍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지적하셨죠.
○최찬용 의원 그게 시정이 돼 갖고 이번에 지금 추진계획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서울지하철 역사, 인천 서울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이렇게 늘어났군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최찬용 의원 그게 확실히
○공보실장 한상원 그래서
○최찬용 의원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된 걸로 알아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인제 우리 인천 시내, 이 관내에 홍보하는 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인천에서 뭐 중구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수도권이나 지방 쪽으로 홍보 활동을 좀 늘려나가는 방법은 어떨지요? 그게 제안으로 인제 드리고 싶고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최찬용 의원 어차피 우리가 아름다운 섬도 있고, 공항도 있고, 차이나타운을 가지고 있는 중구인데. 국제적인 또 문화관광도시로 아까 우리 전경희 의원님 말한 것처럼 개항누리길 같은 것은 올레길 못지않은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를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인천시보다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쪽으로 좀 홍보를 더 많이 늘려주시고요. 또 수학여행단 유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공보실장 한상원 수학
○최찬용 의원 수학여행단을 좀 많이 유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 한상원 상당히 진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까 전경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같이 접목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만 올레길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도요. 그래서 코스별로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는 작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경희 의원님께서 딱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접목을 하면서 지금 우리 수학여행, 그런 것도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상당히
○최찬용 의원 그러니까 계획은 있으시다는 거군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래서
○최찬용 의원 아직까지 해 보신 적은 없고요?
○공보실장 한상원 지금 해 본 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찬용 의원 관광이 아닌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지구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네.
○최찬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학여행단이 와서 우리 근대문화를 돌아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시 20분)
○보건소장 박판순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2011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책자 335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또 건강 수준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2011년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초기단계로서 출산 장려 및 임산부 관리사업에 중점과제와 15개 개별사업을 추진하며, 또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수행에 점진적인 개선 및 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경제적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879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난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건강검진비, 또 출산용품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통역서비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행태 개선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실천의 생활화와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283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사업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또한 아토피․천식 사업으로 고위험 아동 조사사업과 안심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339쪽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하대병원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270만원으로 정신장애인 등록 상담관리, 또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검진과, 또 정신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 사업부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과 사회, 경제적 부담 증가로 치매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60세 이상 및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또 주간보호서비스, 재가환자 가정방문 서비스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도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또 만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는 등 초기 치매환자 발견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억 1,780만원으로 조기암 검진기회를 제공하고, 또 암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이나 소아암 환자와 또 만성신부전증 외 131종의 정해져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부분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를 하고, 또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 9,798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DPT나 또 소아마비, 홍역,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접종 후에는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2011년도는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행위수수료를 전액을 지원해서 중구의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아동에게 균형있는 식품을 지원해서 영양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라든가, 또 영유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이 소요되며, 월2회 쌀이라든가, 감자 등의 11개 품목을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보충영양식품지원과 또 가정방문 및 교육강좌를 통해서 영양교육과 개별상담을 병행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영양 개선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 부분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234개소에 대해서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단속하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청소년기 올바른 약물관 형성을 위해 사업비 1,500만원으로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 후 폐기를 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과 약화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135만원으로 전염병 비상근무 대책반과 또 질병정보 모니터링망을 운영하고, 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신속한 전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또 중구 전지역에 위탁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 방역단을 활성화시켜 세밀한 병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 등 환자조기 발견을 위해 집단급식소. 위생업소 종사자의 보균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는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적인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또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개선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292만 8,000원이며, 가정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에, 선별된 1,766가구에 대해서 2,422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대상자별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개별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한편, 또 재가암 환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심․뇌혈관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합병증을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26만 4,000원이며 또 인천시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상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미추홀건강포인트 제도를 활용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경로당 등에 이동순회를 실시를 해서 ‘내 혈압’과 ‘내 혈당 알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 증진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5,70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노인 무료의치사업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여 구강검진 및 저소득층 치아스케일링 시술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서비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부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양ㆍ한방진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보건소를 통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35만원이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공공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이용 접근성이 낮은 영종․용유 주민에게 진단병리 검사와 골다공증검사 등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전액 구비 700만원을 투입하여 영종․용유 보건지소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에 무료 검진을 실시를 하고, 인력은 보건소의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투입을 하고 장비도 투입을 해서 영종․용유지역 주민에 대한 검진기회 확대에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암표지자 검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 및 위험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망원인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한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으로 혈액검사 한번으로 남성은 4개 항목, 여성은 5개항목에 암예측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이상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며, 잘못된 생활습관은 개선을 유도하는 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노화 측정 및 예방관리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와 그 해결책인 항산화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2011년 3월부터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검사 내용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병인 암이라든가 노화, 동맥경화, 관절염, 알츠하이머 등의 치료.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환자의 식이요법 후 대사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운동, 영양, 절주, 금연을 상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뼈 건강지수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식생활과 운동부족으로 골다공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진료환자 중 골다공증 질환 의심자와 또 골밀도 검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골밀도 측정 외에 골감소증, 골다공증 질환자에게 좋은 스트레칭, 식이요법 교육, 또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기검사를 유도해 내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우리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임관만 부의장님, 그 밖의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36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경제적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879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난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건강검진비, 또 출산용품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통역서비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행태 개선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실천의 생활화와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283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사업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또한 아토피․천식 사업으로 고위험 아동 조사사업과 안심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339쪽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하대병원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270만원으로 정신장애인 등록 상담관리, 또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검진과, 또 정신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 사업부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과 사회, 경제적 부담 증가로 치매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60세 이상 및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또 주간보호서비스, 재가환자 가정방문 서비스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도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또 만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는 등 초기 치매환자 발견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억 1,780만원으로 조기암 검진기회를 제공하고, 또 암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이나 소아암 환자와 또 만성신부전증 외 131종의 정해져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부분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를 하고, 또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 9,798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DPT나 또 소아마비, 홍역,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접종 후에는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2011년도는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행위수수료를 전액을 지원해서 중구의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아동에게 균형있는 식품을 지원해서 영양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라든가, 또 영유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이 소요되며, 월2회 쌀이라든가, 감자 등의 11개 품목을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보충영양식품지원과 또 가정방문 및 교육강좌를 통해서 영양교육과 개별상담을 병행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영양 개선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 부분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234개소에 대해서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단속하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청소년기 올바른 약물관 형성을 위해 사업비 1,500만원으로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 후 폐기를 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과 약화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135만원으로 전염병 비상근무 대책반과 또 질병정보 모니터링망을 운영하고, 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신속한 전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또 중구 전지역에 위탁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 방역단을 활성화시켜 세밀한 병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 등 환자조기 발견을 위해 집단급식소. 위생업소 종사자의 보균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는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적인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또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개선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292만 8,000원이며, 가정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에, 선별된 1,766가구에 대해서 2,422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대상자별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개별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한편, 또 재가암 환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심․뇌혈관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합병증을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26만 4,000원이며 또 인천시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상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미추홀건강포인트 제도를 활용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경로당 등에 이동순회를 실시를 해서 ‘내 혈압’과 ‘내 혈당 알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 증진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5,70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노인 무료의치사업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여 구강검진 및 저소득층 치아스케일링 시술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서비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부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양ㆍ한방진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보건소를 통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35만원이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공공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이용 접근성이 낮은 영종․용유 주민에게 진단병리 검사와 골다공증검사 등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전액 구비 700만원을 투입하여 영종․용유 보건지소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에 무료 검진을 실시를 하고, 인력은 보건소의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투입을 하고 장비도 투입을 해서 영종․용유지역 주민에 대한 검진기회 확대에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암표지자 검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 및 위험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망원인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한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으로 혈액검사 한번으로 남성은 4개 항목, 여성은 5개항목에 암예측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이상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며, 잘못된 생활습관은 개선을 유도하는 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노화 측정 및 예방관리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와 그 해결책인 항산화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2011년 3월부터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검사 내용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병인 암이라든가 노화, 동맥경화, 관절염, 알츠하이머 등의 치료.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환자의 식이요법 후 대사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운동, 영양, 절주, 금연을 상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뼈 건강지수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식생활과 운동부족으로 골다공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진료환자 중 골다공증 질환 의심자와 또 골밀도 검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골밀도 측정 외에 골감소증, 골다공증 질환자에게 좋은 스트레칭, 식이요법 교육, 또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기검사를 유도해 내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우리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임관만 부의장님, 그 밖의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의료계획수립 평가에서 중점과제로 출산장려 및 임산부 관리 사업이 목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기대 효과에는 뭐 지역실정에 맞는 수립계획 하고 보건 사업에 대한 점진적 개선 및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중점 과제로 돼 있는데,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난임부부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박판순 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가 뭐 기타 산부인과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매체라든가 각종 보건소에 여러 가지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난임부부가 있으면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부들이 등록을 했고, 또 임신한 케이스도 다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엔 한 101명 정도가 저희 보건소로 방문을 해서 시술을 받았고, 그 중에 또 21분 정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생한 아이가 한 열여섯명 정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 체외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원하는 경우에는 3회 정도는 저희 보건소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예.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아이들이 중구에서 태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의 대안책으로 저희가 혼인을 하게 되면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홍보물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배치를 하셔서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로 제공될 수 있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아,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주민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보면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건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판순 저희가 건강증진 행태개선 사업은 다양하게 임산부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 아동,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경우에는 저희가 병아리 운동 영양교실이라고 해서 유아원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 17군데 정도 저희가 10월 올해 현재로 10월말 현재로 17군데 정도 방문을 해 갖고 1,400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또 이유식 할때도 저희가 병행을 해서 교육을 해서 한 350명 정도 7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보험 쪽으로 해 가지고 생애주기별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판순 예.
○전경희 의원 그런데 아동하고 청소년들은 사실 학교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아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 건강검진 한 내용은 1년만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없앤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자료가 없는데 중구에서도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저희 구민인데 걔네들이 만약에 한 예로 이번에 MC몽 문제 아시죠?
○보건소장 박판순 예.
○전경희 의원 치아 발치를 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초등학교 때 치주염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향후에 발치를 했을 경우에는 군대에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어떤 내용이 1년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그냥 ‘검사를 받았음’ 이것만 있지 어떤 병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남지가 않게 되면, 저희 구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자기가 어떤 병력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굉장히 문제되는 병력인데 그런 걸 감추게 되면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한번 여쭈어 보았는데 그거를 갖다 학교측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그 자료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성인만 건강검진 생애주기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차근히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박판순 초등학생에 대한 검진같은 경우 학교 교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병무와 관련된 중대한 질환같은 경우에는 병무청이 보험공단하고도 커넥션, 인터넷, 그러니까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과거력에 대한 병역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학교에까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는 환류하는 건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역시 보건소도 보험공단하고 만성질환자라든가 고혈압, 당뇨 환자를 걸러낼 때, 중구 전체 인원에서 뭐 인원을 파악할 때, 저희가 오히려 그 쪽에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환자를 관리를 하는, 이렇게 명단을 받지 저희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병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하고 보험공단하고 다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커다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또 병역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질환은 1년에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계속 연차별로 병원을 가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극히 인제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정보니까 학교 교장까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의 관리가 다 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경희 의원 지금 아마 소장님이 조금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때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1년만 있다가 전혀 없어집니다, 데이터가. 그거를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데이터, 부모님이 그 건강검진 받은 자료를 보관해 놓지를 않으면요. 그 자료 향후 한 3년
○보건소장 박판순 학교 주최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경희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판순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러냐하면 얘네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 짝수, 홀수, 생애주기별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판순 그거는 이미 국비로다가 지금 의원님 국비사항으로 인제 의료 수급권자에 한해서만 네, 연령 제한을 받고 불특정 다수가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아동만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학교 교장한테 팔로우업(follow up)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니까 약물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던 걸로 봤습니다. 청소년, 34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세번째 보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다시피 초등학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18학급 미만 학급이 있다 보니까 보건교사가 미배치되다 보니까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한 곳에 진통제를, 보건교사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우연치않게 들르게 돼서 진통제를 어떤 거를 쓰냐고 물어봤더니 게보린을 사용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중학교에는 만으로 따지면 15세 미만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게보린 성분이라든가 사리돈이라든가 암씨롱같은 경우에는 IPA 성분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도 그 보건직을 같이 이수한, 같이 하는 교사분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들, 중․고등학교 대상, 아니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좀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앞으로 저희가 미배치되는 곳에는 한번 저희가 돌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약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학교 내에 학교 보건법에 저촉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 관리상. 아무튼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한번 돌아봐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15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거니까 청소년들이나 아동에 그러한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 판매금지된 약품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은 344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동들이 필수로 받고 있는 예방접종이 몇 종이나 되죠?
○보건소장 박판순 지금 현재는 필수 예방접종은 8가지입니다.
○전경희 의원 그런데 지금 8가지 외에도 민간 병원에 가게 되면은 선택사항으로 또 받게 되는 부분이 있죠?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죠, 네.
○전경희 의원 그 선택 사항은 꼭 받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판순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인제 물론 선택적으로 원에 의해서 국비의 지원을 받지 않은 보호자가 인제 본인부담으로 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예방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꼭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맞는게 좋다, 안 맞는게 좋다” 이렇게 논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국가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는 접종사항이니까 맞아두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전경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방접종을 뭐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22가지를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걸로 제가 신문 보도 자료상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인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필수만 맞아도 33만원, 그 다음에 선택까지 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 가정의 부담율이 그만큼 되고 있다고 얘기가 됐고요. 또 국가에서도 이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예산을 100% 하기로 해 놓고 그걸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저희 여기 보니까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 인원수가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박판순 이번에 특히 이거는 인제 국․시비 비율로다가 일단 확보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시가 인천광역시가 시 자체적으로 필수예방접종, 인천시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인제 구비가, 인제 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위수수료를 다 하려면 한 2억 3,000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인제 시가 60%를 인제 지원을 하는 안을 지금 현재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만큼 저희는 구비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시에서 인제 지원을 해 주니까요. 국가에서 추진을 못하더라도 아마 인천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천시 차원에서 좀 어렵다 싶으면은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비를 전액 세워서 전체 주민 아동들에 대해서 12세 미만은 필수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지금 예산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지금 저희가 맨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이 중요사업으로 지금 보건소에서는 보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인구를 좀 늘리고 그런 정책으로 출산 아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꼭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전경희 의원 보건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중구에 이러한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더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감사합니다.
○전경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네, 최찬용입니다. 미추홀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미추홀포인트는 지금 현재 인천시에 만성질환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성관리지원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각 구 보건소마다 심뇌혈관계질환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뇌혈환계 실정을 하는데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군데에 내과의가 저희 만성포인트 제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환자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환자가 만약에 이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게 되면 방문횟수별로 해서 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병원에 가고 관리를, 추구관리를 잘 받으면 자기한테 마일리지처럼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내가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데 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 그 포인트를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누적포인트가 지금 현재 1,195만 1,330포인트가 지금 현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검진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시를 이걸 3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만성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내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추구관리를 잘 하면 환자분들도 만성질환이 관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포인트, 개인 포인트가 쌓여서 그 포인트를 다시 자기 진료에 재활용하는 그런 포인트제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인천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병원에 가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잘 몰랐는데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아울러서 여쭤볼 거는 지난 번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뭐 대충 잠깐 서서 여쭤보고 간단하게만 들었는데 금연을 결심하시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신 분들한테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서비스 제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최찬용 의원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인제 우리가 인제 금연클리닉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제 대개가 인제 금연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자가 지금 현재 1,187명 정도, 남성분이. 그 다음에 여성이 157명 정도가 관리를 받고 있고 그 중에 4주를 성공하시는 분이 인제 한 79% 정도 되죠. 그러니까 822명 정도가 지금 4주를 성공을 했고 또 그 다음에 6주 성공한게 한 728명, 그래서 76%, 6개월을 성공하면은 371명해서 한 56%가 지금 현재 성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성공율은 금연클리닉을 경유한 경우이고 또 우리 의원님 한 분처럼 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지 않으시고도 이제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콩달콩통장’은, ‘꿩먹고 알먹고통장’은 저희가 금연에 성공한 6개월 이상 성공하신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을까 해서 저희가 인제 제안제도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안제도에는 채택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금융기관 중에서 모아저축에서, 제2금융권입니다마는 모아저축에서 어떠한 제안을 내 주셨냐하면 금연에 성공하신 분에 한해서는 금리가 5.6%, 시중 금리보다 좀 높은 5.6%에 대한 통장을 개발을 해서 금연에 성공한 분에 한해서는 인제 이윤이 높은 적금을 인제 개발을 상품을 하겠다 해서 저희랑 인제 얘기가 지금 현재 오고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제안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이 모아저축은행이 저희랑 잘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금연클리닉이 보건소마다 다 있기 때문에 6개월 성공하신 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센티브로 저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기준액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폈을 때 한 달에 담배값이 한 7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인제 뭐 1년 혹은 뭐 3년 주기 해서 적금이 된다면 5.6%라는 건 상당히 좋은 이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 제도는 좀 성공을 해 보려고 하고 이게 잘만 되면 전국적으로 좋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럼 처음 제안하신 거가 우리 중구 보건소입니까?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대단하십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최찬용 의원 이거를 그러면 우리 중구청 직원들부터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이 담배를 끊으시니까 뭐 한 달에 15만원이 절약된다고 그러시는 걸 보면 아마 하루에 2갑 정도 피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최찬용 의원 그 분부터 모아저축은행에 5.6% ‘알콩달콩’, 뭐 ‘꿩먹고 알먹고 통장’이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최찬용 의원 그거에 가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 우리 의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담배를 다 끊고 계셔서 참 아주 건전한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감사합니다.
○최찬용 의원 그런 분들이 지금 ‘알콩달콩’, ‘꿩먹고 알먹고 통장’에 가입하셔서 재정적으로도 큰 혜택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여쭤볼 거가 또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판순 네.
○최찬용 의원 그분들한테 틀니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국․시비를 인제 지원받아서 어르신네들한테 인제 무료틀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한 65명 정도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또 차상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65분 정도를 저희가 틀니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마 이 정도면은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요. 인제 아마 저소득자들한테는 많이 좋은 혜택이 가리라고 봅니다. 물론 인제 여러 가지 뭐 저소득자에 대해서 불소도포라든가 또 스케일링사업도 저희가 관내에 또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틀니사업이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신 어르신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마 누수현상은 없을 겁니다. 동을 경유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내년에도 변함없이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저소득노인한테는 임플란트나 어떤 다른 치료보다 사실은 연세드신 분들 아마 틀니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의원 이 사업을 해마다 좀 더 많이 지원액을 늘려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감사합니다.
○최찬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보건소장 박판순 한 달, 8월 25일자 왔습니다. 인제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김철홍 의원 아주 설명이 시원스러우시고 또 전체 업무보고 하시는데 혹시 옛날에 젊었을 때 아나운서라든가 그쪽이 꿈이 좀 없으셨을까?
○보건소장 박판순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김철홍 의원 아나운서 수준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감사합니다.
○김철홍 의원 지금 동구에서 근무하시다가 이 쪽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동구에서 16년 근무했습니다.
○김철홍 의원 어떻게 근무 여건이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판순 어르신들 뵙는 거는 동구나 중구나 내나 비슷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인제 그런 환경이고 조금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마음을 더 쓸 곳이 있는 것이 인제 의료 접근도가 낮은 여기는 보건지소와 또, 보건진료소가 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용유지역까지 인제 포함해야 되고 무의지소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발빠르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인제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쪽은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중구보다 낮습니다. 한 20% 낮고 중구는 좀 상회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저도 이 보건사업을 하면서 저희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특이한 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기회를 또 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보건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의원 그 동안에도 업무처리를 비교적 잘 했다 그런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더욱 더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6쪽과 관련해서요.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거기 보면 병원급 이상이 6개, 의원급이 44개, 이렇게 되는데 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진료를 안 하죠?
○보건소장 박판순 저희가 당번제 의료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중구는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급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내 어르신네들의 응급환자를 발생됐거나 기타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병원급하고 가까운 곳에 약국이 같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의료 문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는 진료소와 지소, 거기가 조금은 접근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그 쪽에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의원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큰 병이라거나 그때는 당연히 종합병원에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약 좀 이렇게 지금 현대인들은 이쪽에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만 사다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예, 의약분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 그러니까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약국도 거의 문을 닫아 버리고, 그래서 지금 마트에도 웬만한 간편한 약은 마트에서도 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직 실현이 안된 상태이고.
○보건소장 박판순 예예, 아직은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김철홍 의원 저같은 경우도 그전에 건강할 때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한번 아파보니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응급실에 갈 정도로 많이 아플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정도는 뭐 간단히 약을 먹으면 되겠다, 그냥 소화제를 먹으면 되겠다, 이럴 때도 마음대로 가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장 박판순 저희가 약사회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휴일이 긴 경우에는 저희가 당번 약국을 정해서 의료기관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보다 더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내에 있는 약사회랑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당번 약국제를 좀 더 활성화 한다거나 또 조금 더 넓게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심야약국도 지금 현재 한군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 데요. 뭐 크게 접근도가 또 물론 멀리 있는데 심야약국 한군데를 찾아오기도 어렵고 이렇긴 하긴 하는데 아무튼 약사회랑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문을 열고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늦게까지도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러니까 약국만 늦게까지 연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약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예.
○김철홍 의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박판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살 수가 있겠죠.
○김철홍 의원 그리고 이런 게 정해지면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당번약국이 어디가 어떤 당번약국이고 언제는 어디가 열고 어느 때는 어디가 여는지 모르거든요. 하물며 구민들이 알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예.
○김철홍 의원 그래서 우선 우리 구의회라든가 구청 공무원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가 누가 물어보면 쉽게 대답해 줄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앞으로 많이 기대해도 되겠죠?
○보건소장 박판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경영수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과장,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신설 공영주차장 등 신설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단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경영수지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중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공단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 관내 6개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하여, 사업운영 자료 및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규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단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1월 중 기획감사실 및 해당사업부서에 검토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2월과 3월 중에 신규사업 대상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효율적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관리 운영은 상시업무로써, 구청사와 의회청사에 대하여 청소원 5명과 보일러원 2명을 배치하여 청소 및 보일러실을 관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시설물 및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며, 승강기점검 등 법정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승강기, 물탱크, 실내 공기질 측정 등 법정점검을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수배전 설비 안전점검, 12월에는 폭설대비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시설물 점검 관리 편람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 표준작업절차 SOP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청사 시설물의 교체시 초절전, 고효율 자재사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행정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법정점검 및 시설물 청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한중문화관 4층 공연장을 활용하여 각종 기념일에 특별공연을 실시하고, 1층 기획전시실을 활용하여 국내외 문화예술가 초청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으로 기획공연 8,400만원, 초청전시 1,800만원 총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공연 일정은 1월 중 새해맞이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월 2회씩 총 2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연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후 공연 선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예약방식 개선과 관람객 증가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연관람과 이웃 나눔 행사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초청전시는 2011년 중구미술협회전 외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신진 작가 작품전시회, 전시물 기증자 영구 기록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공연장 및 기획전시실 대관업무 운영사항입니다. 한중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 2개소와 4층 공연장에 대한 대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6월과 7월에는 유치원 43개소, 각종학원 32개소, 개인 15명 등에 대하여 안내 홍보물을 2회 발송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홈페이지 및 우편물을 통하여 내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 대관 실적은 공연장 3건에 702만 5,000원, 기획전시실 10건에 288만 5,000원 총 45건 9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내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사전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총 27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대관실적 목표액을 금년도 목표액 1,600만원보다 5% 증가한 1,7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획전시실, 공연장, 로비 등의 음향, 조명, 홍보사인물을 신설 정비하는 등 한중문화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중문화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1월에는 행사안내 리플렛, 팜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3월에는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매월 SMS문자발송, 멀티포스트, 관내 아파트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기존 사용자 및 예비 고객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편의를 위하여 정기대관 사전 접수제도를 도입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한중문화관 중국어, 한국어 어학강좌 운영입니다. 한중문화관 중국어 어학강좌를 유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 중구구민에 대해서는 50% 감면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강좌는 신 HSK 초급, 중급, 고급반, 회화 초급, 중급, 고급반, 초등학생 기초, 초급반 등 총 8개 강좌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 어학강좌 2개반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기 과정으로 한국어 중국어 어학강좌를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총 20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신 HSK 5급 합격자를 2명을 배출하였으며, 한국어 어학강좌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4기 교육강좌를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10월 중에는 내년도 한중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월씩 3기로 교육강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관리 운영입니다.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은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내해설사와 시설물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안내해설, 근대건축 모형 전시 및 홍보영상 소개, 인천개항장 전경 무료 탁본체험 코너 및 기념 스탬플러 운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는 인천개항박물관과 연계하여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대건축물 건축자재 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보전에 대한 직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시기획, 디자인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4월에는 타 시․도 전시관, 박물관과 MOU체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5월에는 근대건축전시관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주민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전시물품을 추가 확보하여 전시시설을 보강하겠으며, 10월에는 야외쉼터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인천 개항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2일 개관한 인천개항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며, 안내해설사와 시설물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인천개항장 근대문물에 대한 안내해설,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박물관 내외부 환경정비 등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1,9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박물관 개관을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인천개항박물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자로 구와 시설관리공단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 2일 개관과 함께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1월중에 인천근대건축 전시관과 연계하여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개항관련 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인천개항장 근대문물에 대한 직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시기획, 디자인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타 시․도 전시관, 박물관 MOU체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주민에게 배부하고, 7월에는 전시물품 확보를 통한 전시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10월에는 박물관 주변 건축물 활용에 따른 연계 전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1쪽 주차장 사업영역 확대 및 운영개선입니다. 주차장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주차장 운영 중 미비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영역 확대방안으로, 신설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수탁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무료운영주차장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인수 추진을 구와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립당시 5개 공영주차장으로 시작하여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30개소 이상 운영을 목표로 주차장 사업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방식 및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시간을 주차장 여건 및 이용객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기 영수증 발부를 하고 있는 5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휴대용 단말기 PDA을 구입 활용하여 징수방식을 개선하겠으며,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과 4월에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서 7월까지는 구 소재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과 11월 중 기 조사한 주차장 전수조사를 토대로 유료화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선별하겠으며, 11월, 12중에는 주민의견 수렴 및 구 협조를 거쳐 유료화를 준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당 여건별로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금년 10월중에 타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과 12월 중에 운영시간 조정안을 확정하여 인근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조정된 운영시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3월에는 주차장 도색 및 캐노피설치, 표지판 제작 등 환경정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경영수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과장,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신설 공영주차장 등 신설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단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경영수지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중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공단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 관내 6개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하여, 사업운영 자료 및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규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단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1월 중 기획감사실 및 해당사업부서에 검토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2월과 3월 중에 신규사업 대상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효율적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관리 운영은 상시업무로써, 구청사와 의회청사에 대하여 청소원 5명과 보일러원 2명을 배치하여 청소 및 보일러실을 관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시설물 및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며, 승강기점검 등 법정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승강기, 물탱크, 실내 공기질 측정 등 법정점검을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수배전 설비 안전점검, 12월에는 폭설대비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시설물 점검 관리 편람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 표준작업절차 SOP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청사 시설물의 교체시 초절전, 고효율 자재사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행정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법정점검 및 시설물 청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한중문화관 4층 공연장을 활용하여 각종 기념일에 특별공연을 실시하고, 1층 기획전시실을 활용하여 국내외 문화예술가 초청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으로 기획공연 8,400만원, 초청전시 1,800만원 총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공연 일정은 1월 중 새해맞이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월 2회씩 총 2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연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후 공연 선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예약방식 개선과 관람객 증가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연관람과 이웃 나눔 행사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초청전시는 2011년 중구미술협회전 외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신진 작가 작품전시회, 전시물 기증자 영구 기록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공연장 및 기획전시실 대관업무 운영사항입니다. 한중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 2개소와 4층 공연장에 대한 대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6월과 7월에는 유치원 43개소, 각종학원 32개소, 개인 15명 등에 대하여 안내 홍보물을 2회 발송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홈페이지 및 우편물을 통하여 내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 대관 실적은 공연장 3건에 702만 5,000원, 기획전시실 10건에 288만 5,000원 총 45건 9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내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사전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총 27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대관실적 목표액을 금년도 목표액 1,600만원보다 5% 증가한 1,7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획전시실, 공연장, 로비 등의 음향, 조명, 홍보사인물을 신설 정비하는 등 한중문화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중문화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1월에는 행사안내 리플렛, 팜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3월에는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매월 SMS문자발송, 멀티포스트, 관내 아파트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기존 사용자 및 예비 고객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편의를 위하여 정기대관 사전 접수제도를 도입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한중문화관 중국어, 한국어 어학강좌 운영입니다. 한중문화관 중국어 어학강좌를 유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 중구구민에 대해서는 50% 감면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강좌는 신 HSK 초급, 중급, 고급반, 회화 초급, 중급, 고급반, 초등학생 기초, 초급반 등 총 8개 강좌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 어학강좌 2개반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기 과정으로 한국어 중국어 어학강좌를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총 20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신 HSK 5급 합격자를 2명을 배출하였으며, 한국어 어학강좌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4기 교육강좌를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10월 중에는 내년도 한중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월씩 3기로 교육강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관리 운영입니다.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은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내해설사와 시설물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안내해설, 근대건축 모형 전시 및 홍보영상 소개, 인천개항장 전경 무료 탁본체험 코너 및 기념 스탬플러 운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는 인천개항박물관과 연계하여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대건축물 건축자재 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보전에 대한 직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시기획, 디자인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4월에는 타 시․도 전시관, 박물관과 MOU체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5월에는 근대건축전시관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주민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전시물품을 추가 확보하여 전시시설을 보강하겠으며, 10월에는 야외쉼터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인천 개항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2일 개관한 인천개항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며, 안내해설사와 시설물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인천개항장 근대문물에 대한 안내해설,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박물관 내외부 환경정비 등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1,9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박물관 개관을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인천개항박물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자로 구와 시설관리공단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 2일 개관과 함께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1월중에 인천근대건축 전시관과 연계하여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개항관련 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인천개항장 근대문물에 대한 직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시기획, 디자인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타 시․도 전시관, 박물관 MOU체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주민에게 배부하고, 7월에는 전시물품 확보를 통한 전시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10월에는 박물관 주변 건축물 활용에 따른 연계 전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1쪽 주차장 사업영역 확대 및 운영개선입니다. 주차장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주차장 운영 중 미비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영역 확대방안으로, 신설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수탁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무료운영주차장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인수 추진을 구와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립당시 5개 공영주차장으로 시작하여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30개소 이상 운영을 목표로 주차장 사업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방식 및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시간을 주차장 여건 및 이용객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기 영수증 발부를 하고 있는 5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휴대용 단말기 PDA을 구입 활용하여 징수방식을 개선하겠으며,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과 4월에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서 7월까지는 구 소재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과 11월 중 기 조사한 주차장 전수조사를 토대로 유료화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선별하겠으며, 11월, 12중에는 주민의견 수렴 및 구 협조를 거쳐 유료화를 준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당 여건별로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금년 10월중에 타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과 12월 중에 운영시간 조정안을 확정하여 인근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조정된 운영시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3월에는 주차장 도색 및 캐노피설치, 표지판 제작 등 환경정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금 402페이지하고 계속 뒷편에 걸쳐서 여쭤보겠는데요. 한중문화회관 전시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때 최찬용 의원님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그거는 문화관관리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방청석에서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1년도 한중문화관 기획전시실 시설물 보강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우리 중구 해당 사업 부서인 문화예술과에 내년 본예산에 시설물에 대한 정비예산을 요청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지금 한중문화관이 1억 3,700만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에 조명 시설이 미비한 부분하고 그 전시물 그림 액자 부분을 걸 수 있는 벽체 마감 부분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 수행 반영되는 대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4층에 방송, 음향 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4층 공연장에는 음향 시설 부분이 기존에 저희 한중문화관이 5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5년이 됐는데 기존에 음향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부분으로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음향에 대한 풀세트로 정비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때 한번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중문화관은 우리 중구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울림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신HSK라고 그래 가지고 예전보다 HSK 그것들이 인제 좀 약간 11등급 뭐 이런 게 좀 바뀌었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그런데 이번에 강사분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죠?
○시설관리공단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저희 한중문화관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기 전에 HSK반이 1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단에서 인제 어학 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적인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HSK 부분을 4급, 5급, 6급으로 레벨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사 분들은 다 중국 출신입니다. 한국분이 아니고 중국인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유명 대학을 나오셨고 또 HSK 자격시험 6급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선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기부터 유료화를 저희 내부 방침을 받고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유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5일자로 유료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구민은 50% 정도를 감면을 해 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HSK같은 경우는 중구 구민이 총 60명 HSK반을 초급 20명, 중급 20명, 고급 20명 해서 60명인데요. 중구 구민이 총 6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연수구나 서구, 부평구, 또는 서울에 계신 분들도 HSK반에 수강신청을 하시고 수강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어학프로그램, 중국 어학 프로그램 중에서 HSK반을 운영을 하면서 레벨로 운영하는 거는 저희 한중문화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나 또는 입소문이 좀 나서 내년에 유료화를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다양하게 중구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중구 구민이 10%밖에 안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더 많은 중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질의는 지금 근대개항장 근대건축물 전시관 관리하고 뒤편에 보면 개항박물관 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전시관이 인제 박물관하고 2건 다 다른 타 시․도의 박물관하고 전시관 MOU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보기에는 이 근대건축전시관은 우리 관내 대학에 어느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랑도 조금 유대관계를 가지고 MOU를 좀 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박물관 문제는 우리 관내 대학의 어떤 사학과든지 역사 쪽으로 관련돼 있는데 MOU 체결을 맺어서 좀 더 학술적으로도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근대건축전시관하고 개항박물관을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MOU체결 방식으로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학문,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업무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 시․도에 있는 개항박물관이라든지 근대건축에 관련된 박물관이 있다면 전시물에 대한 무상으로 저희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물들을 확보하기 위한 MOU 체결, 이 두 가지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앞서 말씀하셨던 학문적인 이런 부분은 시립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라든게 또는 인천에 있는 건축학교수님들, 그리고 또 근대건축에 국내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통해서 업무적인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물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부산 개항박물관 쪽하고 MOU 체결을 좀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 의원 네, 그리고 개항박물관 이번에 저희가 ‘광제호태극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때 봤고요. 이 ‘광제호태극기’가 저희 중구에 완전히 다 기증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소유주께서 다시 요구를 하시면은 그게 그 분한테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시설관리공단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제 시설물에 대한 위탁을 10월 5일자로 받은 부분인데요. 저희 업무적인 부분에서 예술과 쪽하고 내용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영구 기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시물을 전시를 해 놓고 전시물의 소장자가 필요에 따라서 전시물을 요구를 하게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그 내용은 좀 말씀을 좀 더 들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 때 박물관 개관할 때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못 안내를 하셨네요. 지금 박창준 팀장님 말씀대로 위탁 부분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저희한테 영구 기증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아들었거든요, 그 때. 그랬으면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최초사박물관에서 개항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할 때 태극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름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저희는 영구기증이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화예술과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시설관리공단 관리하고 있는 지금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일단 공공시설물에는 주차장을 비롯해서 각 청사에,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일정 면수 이상으로 장애인 면수를 확보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전 시설이 장애인 관련 시설물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면수 확보는 물론 돼 있으실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최찬용 의원 그러면 뭐 계단을 오르내리고 뭐 이럴 때 불편하지 않게 시설, 뭐 장애인 편의 시설 같은 거는 어떤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지금 현재 저희가 2층 이상 되는 건물이 인제 구 청사하고 한중문화관, 인제 시설물인데요. 그거는 당초 저희가 구청에서 저희가 이관받기 전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부터 공공기관에 설치, 장애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들을 전부다 확충한 상태입니다.
○최찬용 의원 제가 한중문화관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 봤는데 계단으로 올라오지 않고 다르게 올라오는 방법도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지금 어떤 한중문화관 지하에는 지금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 인제 다만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지상 부분에 5개 면수의 장애인 주차장이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그 지상부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하고 교통약자들만 지금 주차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찬용 의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군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최찬용 의원 앞으로 공공시설물에는 무조건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한중문화관은 문화 사업이니까 어차피 수익성보다는 초청전시나 기획 공연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 문화 공연 예술 장소로 자리매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경영수지를 향상시키고 인제 좀 이익을 많이 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좀 수익성에 우선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최찬용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래서 아까도 뭐 여기 내용에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우리가 인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군데라고 돼 있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지금 유료
○최찬용 의원 그렇게 아무튼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고 금방 해 줄 것 같지도 않아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쪽으로 지금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 구로 관리업무가 이관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전부 흑자 경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지금 현재 주차장은 지금 흑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현재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주차장은 인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노른자적인, 노른자 땅들이에요. 그리고 연수도 많고 또 수익도 제일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이 우리 쪽으로 인수된다면 재정적으로 많은 수지면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찬용 의원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걸 인수를 맡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인제 같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제가 이거는 이용을 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 지금 중앙동에 새로 생긴 주차장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대성불고기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찬용 의원 네.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최찬용 의원 거기를 제가 사실 한 번밖에 이용을 안 해 봤는데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불편한 게 요금을 바로 나오면서 내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내려가지고 다시 나오고 이런 방법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때 그날은 굉장히 몸이 피곤한 날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 불편하다” 뭐 조금 그 정도는 조금 걸을 수도 있겠지만 차를 보통 주차장으로 빼면서 요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최찬용 의원 그런데 왜 입구에 그걸 설치하게 된 걸까요? 제가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그게 인제 아시다시피 인제 면적 자체가 협소하잖아요?
○최찬용 의원 네.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소화하려 그러면 1층하고 2층하고 입․출차 하는 곳을, 요금 징수하는 곳을 두 군데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력을 또 2명을 또 추가, 1명을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여건상 지금 2명으로 아래, 위로 따로 분리해서 정산할 수 없는 사정이죠.
○최찬용 의원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용하는 사람 수를 봐도. 앞으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다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그 점을 조금 더 신경써서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그 점을
○최찬용 의원 고객 편의 위주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2010년부터 인제 2010년 5월부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김규찬 의원 399쪽입니다. 399쪽 신규사업 발굴인데요. 뭐 이거 경영 관련되는 거니까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은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TF팀 구성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저희가 5월 중에 TF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제 신규사업만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인력 여건상 직원을 배치할 수 없어서 각 팀에 한 명 정도, 한 두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인력으로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처음에 인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시에는 일단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 기존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이었고 그 후에는 다음 단계로는 인천시에 있는 타 시설관리공단들, 인제 월별로 견학을 갔었어요. 견학을 가 갖고 거기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그 사업들 중에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또 운영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일단은 그런 과정들을 조사하고 또 선별하고 토의하고 그런 과정, 그런 업무를 좀 추진했습니다.
○김규찬 의원 아직은 뭐 기초자료 수집 단계인데.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 중구에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김규찬 의원 우리 중구에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에 뭐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신규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게 혹시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그러니까 인천 국제공항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는게 중요한데 그 사업이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인제 공단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제 그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에서 이렇게 판정을 딱딱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공공성이 전혀 없고 수익성만 많은 그런 것들은 공단에서 운영하기에 좀 부적합한 것이고 인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런 내용들을 정해 줬기 때문에 어떤 국제공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공단의 어떤 그러한, 지방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하고 부합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항에, 인천국제공항에 진출하려고 하면 그런 관심이나 이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예.
○김규찬 의원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업무가 보면 청사관리, 주차장 운영, 그죠?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김규찬 의원 이런 것들,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천국제공항에 관리하고 또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업무들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인천국제공항에 관리하는 데도 진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38개 용역이 있고 거기에 대부분이 청사관리, 주차장 운영, 도로관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항공사가 용역을 발주하면 민간업체가 이제 응찰을 해서 낙찰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처럼 인천시의 주차장을 인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신규사업 진출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좀 크게 보고 넓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진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항공사가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발주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주차장 운영에 대해 공항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입찰에 응해서 그거를 따오면 되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김규찬 의원 다음에 뭐 청소 용역이 또 있단 말이죠, 그죠?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김규찬 의원 청소용역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예. 다음에 공항에 또 청사관리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공항공사 용역에 응찰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가 안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중구청이나 여러 관계 기관에 또 요청하시고 의회에도 의뢰하시고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조례 바꾸는 게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고, 아니면 정관 개정이 필요하면 정관도 개정해서,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업 신규사업을 발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TF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결과를 검토한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뭐가 필요하다든지, 뭐 예를 들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관이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결과들을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