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3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6월 8일,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 19일, 이종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7일,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6월 8일,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 19일, 이종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7일,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효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9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6642만 8000원으로 일반예비비 31억 3321만 4000원 중 민선8기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통신료 지급조치에 1032만 5000원,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침수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조치에 6849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6481억 40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65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6709억 33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68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5%로 전년도 수납률 102.9%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141억 7246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4억 7356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9.3%이며 전년도 지출률 81.8%보다 2.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567억 6068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5327만 3000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2022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19% 증가하여 총 규모는 5640억 308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홍보체육실 제1회 인천광역시 바둑협회장배 전국바둑대회 30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등 총 5건에 대하여 4억 220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한 4억 2200만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8% 증가한 274억 8519만 7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6642만 8000원으로 일반예비비 31억 3321만 4000원 중 민선8기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통신료 지급조치에 1032만 5000원,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침수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조치에 6849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6481억 40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65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6709억 33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68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5%로 전년도 수납률 102.9%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141억 7246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4억 7356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9.3%이며 전년도 지출률 81.8%보다 2.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567억 6068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5327만 3000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2022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19% 증가하여 총 규모는 5640억 308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홍보체육실 제1회 인천광역시 바둑협회장배 전국바둑대회 30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등 총 5건에 대하여 4억 220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한 4억 2200만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8% 증가한 274억 8519만 7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7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7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