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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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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0월 15일(금) 13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계속)

(13시 00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계속)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복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홍복   답변에 앞서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노고가 많으신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후 지난 100여일 동안 구정의 책임자로서 ‘새 희망 중구 발전, 큰 감동 중구 구민’이라는 구정 구호를 가지고 10만 구민을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구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중구 발전의 초석이 되어 우리 중구가 거듭나리라 믿으며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주민생활체육시설인 풋살 경기장 조성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웰빙과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구민들은 점차 증가하고, 그 수요를 충족할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1월 30일, 2009년도 1월 30일 인천항만공사와 30년간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업 부지를 1차적으로 확보하였고, 우리 구에 필요한 국제규격용 축구장 1면, 농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수영장, 휘트니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실, 다목적실, 조깅트랙 등 주요 생활체육시설을 기준으로 삼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후 약 1년간 설계를 시행, 현재 국민체육센터 공사는 25%의 공정율로 순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내 풋살경기장 조성 일명 미니축구장은 현 계획사업을 변경하기에는 사업부지가 부족한 상태로 구민 및 인천항만 종사자 사업장에 인접한 신흥동 3가 69-3번지 일대 사업지를 인천항만공사와 협약을 통하여 풋살경기장, 배드민턴장, 기타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여 갯골유수지, 나들공원,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중구의 광역 문화체육복합시설 메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도입방안’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BS회관 정비 및 우리 구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목공원 내 BBS건물 정비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율목공원 BBS건물을 철거 후 공원 확장 또는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물관리 기관인 인천시에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BBS건물 및, 이전 및 공원 미관개선 등을 요청한 결과 인천시에서는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건물 안전진단을 시행하였으며 ‘C등급’ 판정을 받아 현재로서는 건물철거의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 건물 활용방안을 찾고자 2009년 12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요청함에 따라 2010년 1월에 인천시로 건물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BBS연맹의 계속적인 무상사용 또는 이전 시 대체건물 마련과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이를 대체할 건물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동 지역은 경동․율목 구역의 주택재개발 시 행정구역 조정 및 동 주민센터 이전 등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으로 BBS건물로의 주민센터 이전 활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BBS건물 외관 및 주변을 정비하여 공원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임관만 의원님께서 수인사거리에서 유동삼거리 도로확장공사구간 중 가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계속 증가되고 있는 차량보유대수와 그로 인한 주택가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면도로 기능상실, 긴급차량 통행방해, 보행환경 악화 등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갈등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2009년 기준으로 103.9%로 인천시내에서는 타구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만, 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빌라 밀집지역에서는 몸으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율목동 지역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변 노후건물을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주변건물을 포함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토지 16필지, 건물 11동이 포함되어 해당부지에는 국․공유지 및 무허가 건물이 많아 낮은 보상비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율목동 빌라 밀집지역에 주차장 예정부지로 조사된 율목동 245-1번지 일원에 대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목동 빌라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이 심각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도 율목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목동 245-1번지 외 1필지는 동 주민센터에서 조성건의가 있어 소유주와 토지매수를 협의하였으나 토지 소유주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해당부지뿐만 아니라 율목동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청소년수련원 건립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상담, 체험활동 및 놀이공간 제공 등 장기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중구 청소년 인구는 1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현동 소재하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늘어나는 청소년인구 및 청소년 문화공간 부재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써 시설기준 중 연건축면적이 1,500㎡ 이상이 요구되는 바 입지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청소년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참여공간의 마련에 전적으로 동감하기에, 입지선정에 관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떻게 모든 주민이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것과 같이, 우리 구도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혜택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골고루 행정혜택을 드리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설문조사,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별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우선적으로 실현하여, 점진적으로 균등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혹은 정부의 행정혜택은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우리 구는 보조금 확보 및 각종 시설물 유치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정례회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례회의는 현재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항공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속되어온 항공행정협의회는 인천시, 중구 등 행정기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현안․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써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당면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실무부서 간의 간담회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행정협의회 개최 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적극 발굴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우리 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무상급식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10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발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과 같이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범실시 하고자 합니다.  재원분담율은 잠정적으로는 식품비를 기준으로 교육청 30%, 시 30%, 구 40%이며, 우리 구의 초등학교 학생 약 6,400여명 중 수혜대상 3학년에서 6학년은 약 4,500여명으로 1일 1식 기준 2,000원을 180일 동안 제공하는데 총16억원이 소요되며 우리 구의 재원 분담율 40%에 따라 약 6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제지원과에서 우수농축산물지원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수산물, 시장 품질인증 계란, 한우를 지원하는데 약 2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 및 시청, 구청의 예산만으로 실시하기에는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확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급식지원센터에 관하여는 시 및 구 조례가 없는 관계로 향후 조례제정 등 적극적인 검토를 지속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치원의 무상급식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전담 어린이집 ‘태양어린이집’이 비좁아서 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바, 장애인복지관 인근 지역에 별도 신축하거나, 인천시에 예산을 신청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주차장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시 1개층을 증설하는 방안, 또한 중구 관내에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처럼 시설을 갖춘 건물을 인증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건물 인증제, 경사로 등 설치하기 어려운 건물은 150만원 정도 접이식 경사로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 차오름 장애인 선수단이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15개의 메달과 한국 신기록 2개를 수립한 바, 이에 장애인 입상자 포상을 위한 제도 마련 계획 및 선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극적인 복지사업에 따른 복지구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인 ‘태양어린이집’의 시설확충을 위해 총 16억원을 들여 장애인복지관 증축 4츨과 5층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시에 8억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층은 태양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1층의 주간보호센터는 다른 층으로 이동하여 공간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예산으로 어린이집 증축은 예산용도상 불가한 사항이며 주차장 한 곳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이 확정되면 기존 건물인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에 복지관 공간 재배치를 통해 태양어린이집의 공간 확장은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개별 시설물에 접근 및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 구에서 건립중인 중구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영종복합청사에 대하여 예비인증을 기획감사실 평가관리팀에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하여도 현행제도에서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공건물, 구청사, 동 주민센터 등에 대해서는 2008년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접이식 경사로 지원사항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할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전 입상자 포상을 위한 제도 마련 계획 및 선수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인천시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입상할 경우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포상을 하고 있어 구에서는 포상금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관내 참가선수에 대해서는 매년 대회참가 전에 선전 장려금을 전달하고 또 대회진행 중에는 대회장소에 방문하여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11년도에는 우수선수 1명을 선발하여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바쁜 업무 일정으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나봉훈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나봉훈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동 지역 공가에 대한 주차장 및 녹지공간 설치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원동 지역 공가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변지역 여건, 해당부지의 규모 및 인근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도심 개인소유의 공가를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거액의 보상비가 드는 등 투자재원에 비해 조성면적이 협소하여 비효율적이며 공가가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주변이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용자 접근성 및 인지성이 떨어지므로 우범 지역화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접주택 주민들로부터 소음, 수면방해, 쓰레기 투기, 노숙, 음주 등 우범지역화를 우려하는 쉼터 조성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작년 12월에는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던 녹지조성을 위한 공공공지 5개소를 지정 해제한 바 있으므로 주거지역 내 공가정비 시 쉼터 조성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녹지 조성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개인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구도심 주거 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1년도에 추진 예정인 ‘도원동 공가 정비 및 녹지대 조성사업’에 대하여서도 부지와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인력, 조직, 사무 등 여러 분야에서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지원 처리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조직․사무에 대하여 매년 행정수요를 사전 예측하여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본청 사무 중 출장소에 위임 가능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2011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직․간접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 노인․영유아 보육 등 보다 나은 복지환경 제공, 주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버스운행 확대, 영마루 공원 야외공연 무대건립 등 문화적 환경 조성 등 요구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 가능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영종․용유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구에서는 사업 추진시 구 전체의 균등한 발전에 힘써 점차적으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도 중구 구민으로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지역 민원최소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를 중구청으로 환원 조치방안 강구와 중구청과 경제청간의 구 의원과 시 의원이 참석하는 주기적인 정례회의 마련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같은 해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이래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과의 업무이원화로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행정처리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주민 불편사항 및 당면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된 업무 및 중구청으로 환원된 업무의 재조정 논의 등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을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의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유사한 성격인 ‘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 협의회’ 정례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운영되고 또한,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에도 업무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기관 연찬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영종․용유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 협의회’ 및 관계기관의 정례회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 주민 불편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된 구 업무의 이관은 우리구와 지역주민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 개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향후 관련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노력을 경주할 것 입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서울 방향 통행료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영업소 서울방면 통행료는 당시 건설교통부 현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왕복 1회에 한하여 편도 1회당 통행료 6,900원 중 3,300원씩 지원하여 연간 약 100억원 규모로 지원되다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3월 인천공항철도 개통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대체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인천시에서는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행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는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는 방법과 신공항영업소를 통과하는 방법이 거리상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지원에 대한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서울방면 신공항영업소 통행료를 이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했던 감면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항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로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상륙작전의 진원지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관광중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주관으로 1984년부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기념식 개최, 해상헌화, 맥아더장군 동상헌화, 기타 부대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25전쟁 제6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상륙작전 재연을 위하여 기념식을 월미도에서 개최하였으며, 부대행사로 희망상륙작전 콘서트 전야제, 해상헌화 및 맥아더장군 동상헌화, 인천상륙작전 재연, 시가행진, 안보체험행사, 함정공개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참여하는 것은 관련부처인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인천광역시, 9․15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중앙회와 업무협의 및 예산지원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행사가 세계적으로 관광중구를 알리는데 좋은 기회이므로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홍보하여 우리 구를 알리는데 기여하겠으며 우리 구가 주관하는 다양한 축제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동 큰우물 주변을 우현 문화지역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용동 큰우물 주민쉼터 조성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소요예산은 약 25억 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부지는 용동 126번지 외 6개 필지 566.1㎡로 금년 12월에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11년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여 쉼터를 비롯한 우현 고유섭 선생의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형물의 설치 위치 및 형태, 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학계와 문화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등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숙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숙자   총무국장 김숙자입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연안동 주민자치센터 2층 수강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 공간 부족은 우리 구 대부분의 동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안동뿐만 아니라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중인 영종동을 제외한 9개동의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파악하여 수강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동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인근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포함된 주민센터 증․개축 및 신축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진흥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8학급 미만 학교에 보건소의 기간요원을 보건교사로 파견하는 방안 등 관심을 가지고 관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8학급 미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권한으로 보건교사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법정 교원으로 채용하는 사항이며,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 파견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며, 참고로 인천광역시에 18학급 이상 학교수는 185개 학교 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79개 학교에 정원 배정된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범위에서의 인건비 지원은 불가한 실정으로 보건교사 정원 및 인건비 지원을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경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에 중구장애인복지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그전에는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장애인복지관 공항 분관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용유지역 장애인들은 2010년 6월 1일부터 버스로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과 영종 신도시를 1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운송사업 셔틀버스 운영인 버스 1대를 중구지역에 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반영되면 장애인복지관과 영종․용유지역을 1일 4회 운행하기 때문에 영종․용유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종․용유지역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는 공항문화 복지관을 우리 구가 인수 운영하게 되면 그곳에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 재활치료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이용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영종․용유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문화복지관의 중구 인수․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에 건축 중인 공항문화 복지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건설하여 내년 1월 준공과 4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영종․용유지역을 포함한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합하고자 우리 구에서 공항문화복지관의 인수․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복지과에 인수․운영을 위한 복지시설추진팀의 신설을 위해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어제 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항문화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예산과 운영인원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비 지원과 인원에 대하여 인천시에 요청하겠으며 일부 운영비용에 대하여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문화 복지관이 우리 구로 인수되면 전반적인 공항문화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정환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환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환용입니다.  구정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동3가 신성복집 및 신흥로터리 일원의 침수피해 발생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2000년 신흥사거리 주변 상습침수구역으로 지정되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인근지역의 주요 하수박스의 확장 및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풍림아파트부근 하수박스 설치공사를, 2004년에는 제일제당부근 하수박스 설치공사를, 2009년에는 신흥사거리에서 수인 사거리간 하수박스 확장공사로 주요 관거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매년 수시점검을 통해 관거의 보수 및 준설을 시행하고 도로침하 및 통수능력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집중호우시 침수발생의 주요원인은 만조시 집중호우로 인한 하류부 관거 배수불량과 도로상에서 발생된 낙엽, 쓰레기 등이 일부 배수구를 막아 노면수의 원활한 배수를 저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신흥사거리 및 신성복집 주변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배수구를 수시 준설함은 물론 앞으로도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준설 등을 통하여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성복집 일원의 배수불량 민원사항은 상수도 제수변이 하수관을 막아 발생한 것으로 2010년 10월 6일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이설을 완료하여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동 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 및 주민쉼터 등 편의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동지역은 반경 300m이내에 공영주차장 3개소 146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주차장 이용현황 및 주차수요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동 큰우물 주변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2011년도부터 용동 큰우물 주변 상가 및 주택을 매입하여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약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일억조 횟집 주변 도로가 해수로 인해 수시 파손되어 잦은 복구로 예산낭비 및 차량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해수로 인한 도로의 기능 상실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일억조횟집 주변 해수로 인한 파손 도로는 도로폭 35m에 대 1-5호선으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도로입니다.  이 지역 도로는 해수의 취급 및 운반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도로로써 현재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포장재가 해수에 취약하여 잦은 파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도로 관리기관인 종합건설본부에 수차례 파손된 도로 복구 및 해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성포장재 콘크리트 등을 활용한 항구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2010년 9월 9일 종합건설본부로부터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받은 바 있으나, 조속히 포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상에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와 우리 구 교통행정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할 것이며, 의무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 및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적재조치의 관련내용을 계도ㆍ홍보하여 해수 무단 방류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지정길 등 불법 주․정차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항장 문화지구 내에는 관광객 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주차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구청 앞길, 개항박물관길, 삼국지 벽화거리는 도보 관광객 방문이 빈번한 지역으로, 단계별로 효율적인 주차단속 추진을 위해 우선, 주요 상습 주․정차 상가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주차 질서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인 주차 헬퍼, 실버교통모니터를 활용하여 주차 질서 홍보 캠페인 활동을 하겠으며, 이와 함께 주차단속 현수막 게시와 현장 단속 시 충분한 계도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보관광과 보행권 증진을 위한 주차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대단위 사업과 발맞추어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인데 미건설된 계획도로가 많은 실정으로 이에 도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미건설된 계획도로의 도로 정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및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히 영종은 미개발지역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영종지역에 건물 신축 증가 등 통행량의 증가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이 시급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미개발지역내 도로 조기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도로계획의 변경이 발생되며 이에 이중적 예산투입 등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어 도로 조기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기존 비 법정도로 현행도로를 확장 정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부동의로 확장 정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실시하여 도로 확장이 가능한 구간에는 확장공사를 시행하겠으며, 근본적인 대책인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공원 주변의 방치된 노후․불량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주변지역은 1984년 5월 최초 2층 이하로 고도지구로 결정되었으나 1996년 12월 2층에서 5층으로, 2005년 12월 4층에서 5층으로 2차례 걸쳐 고도제한이 완화된 지역으로 그동안 주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 요청이 계속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자유공원의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인천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권장업종 선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 등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며 차이나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자유공원 주변까지 차이나타운 확장을 검토하기 위한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 특구 활성화계획 용역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차이나타운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면 이와 연계된 노후․불량 주택의 개선방안과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제고되어 개발심리가 증가될 수 있으나, 현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주를 이루는 상황으로 향후 주민의사를 존중한 정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살기 좋은 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이며 자유공원주변 지역의 개선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명제인 고도제한 완화는 향후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존경하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공원과 기상대 연계한 산책로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중구를 대표하는 자유공원과 인천기상대를 연계한 산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인천기상대에 여러 차례 방문, 협조를 구하였으나 기상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보호상 이른 아침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는 개방이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주간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편안히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인천기상대와 지속적인 협의로 주간시간대 외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 일대 환경정비 및 수인선 건설공사 인근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군부대 이전에 따른 석탄 화물열차의 우회 운행으로 인한 관광상품화는, 우선 상기 사업의 진척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월미도와 개항장, 연안부두를 연계하는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서 제안된 가칭 ‘월디카’로 명명한 저속의 전기자동차를 도입하여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가칭 ‘월디카’ 운영계획을 통하여 관련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월미관광특구 내 전 지역을 관광벨트로 묶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월디카는 월미관광특구의 관광매력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동 삼익아파트 뒤 철도변 지역 골프연습장부지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동 부지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한 결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에서 현재 ‘철도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건설방안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부지 등에 대하여 수인선 철도공사로 인하여 한국 철도공사에서 대우건설사에게 공사자재 야적장으로 임대함에 따라 부지활용은 현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부대 유류지원대 부지는 지상화물열차 석탄수송열차가 우회하고 우회 선로 주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시설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인천항주변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 지상화물선은 인천역에서 송도방향으로 존치 예정으로 기찻길의 공원화나 산책로 조성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 철길주변 녹지조성이 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한국 철도공사 등과 협의하여 녹지조성을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체로 능동적이고 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10월 18일 월요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술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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