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7일 (수)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윤효화·한창한·정동준·김광호 의원)
- 1.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의장 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효화·이종호 의원)(의장 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5월 31일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3년 6월 7일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5월 31일, 1건의 결의안이 의원 발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0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월 31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일 윤효화 의원과 한창한 의원, 6월 5일 정동준 의원과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3년 6월 7일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5월 31일, 1건의 결의안이 의원 발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0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월 31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일 윤효화 의원과 한창한 의원, 6월 5일 정동준 의원과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윤효화 의원과 한창한 의원, 6월 5일 정동준 의원과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15만 중구 구민 여러분!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표명 요구와 앞으로의 대책 마련 강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진도 9.0의 대지진은 1만 5000명 이상의 사망자 및 약 4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원전이 폭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잔여 핵연료봉의 과열로 추가폭발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매일 100톤 이상의 해양수를 폭파 원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방사능오염수는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지역에 쌓여 가고 있고 일부는 토양으로 침투해서 후쿠시마 연해로 흘러가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오염수를 가둬 놓은 탱크의 적재 공간마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잔여 폭파 핵연료봉에 대한 완전한 처리 방안은 묵과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대신 오염수 처리방법 중 가장 저렴하고 일본 국토와 대기에 가장 피해가 적은 해양 방출을 2021년 4월 13일 결정하였고, 이는 인근 지역국가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인정한 IAEA에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 원전 폭파 당시 최고 위험레벨인 7이 아닌 5를 선언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레벨 7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친일자본에 완전히 잠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1년 2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있는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kg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이 수치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허용 한도의 5배를 초과한 것이며, 같은 해 4월 미나미소마시 주변 바다의 수심 37m 어장에서 잡은 우럭에서도 방사능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허용한도의 3배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6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은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고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짧아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오염수 처리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지난 18일 일본의 지지통신은 ‘국제 기준에 따른 원전 처리수 방출, 반대 없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달라진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방출을 전제로 일본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의 자세를 반영해 대응이 부드러워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는 정부의 외교만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 15만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인지 김정헌 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자체를 반대하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주의자라고 원색비난했던 분위기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우리나라의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선심 쓰듯 5월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IAEA 회원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시찰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오염 핵심물질인 삼중수소는 측정하는 데 최신 장비로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찰 기간은 1박 2일이랍니다. 예능프로그램도 아니고 관광객이라 해도 믿지 못할 검증 없는 시찰단은 누가 시찰하러 갔는지 명단 공개도 못 하는 비밀 견학단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시찰단이 오염수 처리에 대한 검증이 아닌, 설명을 듣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2022년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라는 응답은 51.9%, ‘어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는 오염수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42.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 정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가장 밀접하고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의 정부는 단 1%의 의심도 없이 부드러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고 물려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전수 방출에 대한 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후 우리 중구 앞바다에 당도하는 1, 2년의 기간동안 정책적, 환경적 그리고 생명 보전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진도 9.0의 대지진은 1만 5000명 이상의 사망자 및 약 4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원전이 폭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잔여 핵연료봉의 과열로 추가폭발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매일 100톤 이상의 해양수를 폭파 원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방사능오염수는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지역에 쌓여 가고 있고 일부는 토양으로 침투해서 후쿠시마 연해로 흘러가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오염수를 가둬 놓은 탱크의 적재 공간마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잔여 폭파 핵연료봉에 대한 완전한 처리 방안은 묵과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대신 오염수 처리방법 중 가장 저렴하고 일본 국토와 대기에 가장 피해가 적은 해양 방출을 2021년 4월 13일 결정하였고, 이는 인근 지역국가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인정한 IAEA에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 원전 폭파 당시 최고 위험레벨인 7이 아닌 5를 선언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레벨 7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친일자본에 완전히 잠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1년 2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있는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kg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이 수치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허용 한도의 5배를 초과한 것이며, 같은 해 4월 미나미소마시 주변 바다의 수심 37m 어장에서 잡은 우럭에서도 방사능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허용한도의 3배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6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은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고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짧아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오염수 처리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지난 18일 일본의 지지통신은 ‘국제 기준에 따른 원전 처리수 방출, 반대 없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달라진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방출을 전제로 일본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의 자세를 반영해 대응이 부드러워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는 정부의 외교만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 15만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인지 김정헌 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자체를 반대하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주의자라고 원색비난했던 분위기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우리나라의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선심 쓰듯 5월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IAEA 회원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시찰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오염 핵심물질인 삼중수소는 측정하는 데 최신 장비로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찰 기간은 1박 2일이랍니다. 예능프로그램도 아니고 관광객이라 해도 믿지 못할 검증 없는 시찰단은 누가 시찰하러 갔는지 명단 공개도 못 하는 비밀 견학단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시찰단이 오염수 처리에 대한 검증이 아닌, 설명을 듣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2022년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라는 응답은 51.9%, ‘어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는 오염수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42.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 정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가장 밀접하고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의 정부는 단 1%의 의심도 없이 부드러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고 물려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전수 방출에 대한 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철저한 검증을 일본에 주문하고 관철해야 합니다.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후 우리 중구 앞바다에 당도하는 1, 2년의 기간동안 정책적, 환경적 그리고 생명 보전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5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11만 영종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 및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숭의역에서 출발하여 인천역과 영종국제도시를 거쳐 인천공항2터미널역으로 연결되는 제2공항철도의 건립과 영종하늘도시역의 신설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운항 규제의 전면 해제와 3단계 운영 정상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했던 항공 수요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 수요 회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재 4단계 건설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4년까지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현재 7700만 명에서 대폭 상승하여 1억 600만으로 증가하게 되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2개나 보유하게 돼 국제선 기준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22년 세계 최초로 5성급 공항으로 인정받아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동북아 1위 허브공항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5성급 공항이라는 명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늘어날 여객 수요에 대비하고 인천공항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대와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의 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내에 위치한 영종1동의 인구는 최근 5만 명에 육박하여 동을 분리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정도로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영종하늘도시의 계획인구인 13만 명을 돌파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항 배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접근성은 매우 떨어져 자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준공영제 버스의 수입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 증가 추세로 볼 때 영종하늘도시 주민의 인천공항과 원도심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줄 제2공항철도의 건립 및 영종하늘도시역의 신설은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공항철도의 건립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GTX 노선 연장 및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긴 2025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의 건립을 반영하기 위한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에 착수하였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도 제2공항철도 건립에 대해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2공항철도는 인천시의 마스터플랜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의 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며, 그 동맥이 흐르는 중심에 제2공항철도 영종하늘도시역이 신설되어 영종하늘도시가 심장부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의 건립이 반영되어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와 함께 영종하늘도시를 지역거점의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민·관 합동 TF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운항 규제의 전면 해제와 3단계 운영 정상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했던 항공 수요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 수요 회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재 4단계 건설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4년까지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현재 7700만 명에서 대폭 상승하여 1억 600만으로 증가하게 되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2개나 보유하게 돼 국제선 기준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22년 세계 최초로 5성급 공항으로 인정받아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동북아 1위 허브공항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5성급 공항이라는 명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늘어날 여객 수요에 대비하고 인천공항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대와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의 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내에 위치한 영종1동의 인구는 최근 5만 명에 육박하여 동을 분리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정도로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영종하늘도시의 계획인구인 13만 명을 돌파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항 배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접근성은 매우 떨어져 자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준공영제 버스의 수입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 증가 추세로 볼 때 영종하늘도시 주민의 인천공항과 원도심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줄 제2공항철도의 건립 및 영종하늘도시역의 신설은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공항철도의 건립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GTX 노선 연장 및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긴 2025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의 건립을 반영하기 위한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에 착수하였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도 제2공항철도 건립에 대해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2공항철도는 인천시의 마스터플랜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의 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며, 그 동맥이 흐르는 중심에 제2공항철도 영종하늘도시역이 신설되어 영종하늘도시가 심장부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의 건립이 반영되어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와 함께 영종하늘도시를 지역거점의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민·관 합동 TF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도 내에서 개장을 준비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정부에 카지노 개장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 의무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는 지난 2017년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성업 중에 있고, 올 10월에는 인스파이어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시차를 두고 미단시티에 RFKR복합리조트와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12년 연속으로 국제항공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명품공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여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4단계 확장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며, 4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용능력이 1억 50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 업계가 회복세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되어 우리 구에서도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여행객 및 환승객들의 관광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다수의 카지노 시설을 비롯한 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은 그동안 영종지역이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관광객 유치 콘텐츠가 부족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규모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수요의 증가 등으로 각종 불편사항이 야기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 활동이 카지노리조트 내에서 이루어져 인근 주민들은 카지노리조트 유치에 따른 이득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하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확실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천보다 먼저 카지노리조트가 들어선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 자치법규나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나목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조건으로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카지노 시설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약 120억원과 200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의 관광 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인천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카지노업 허가와 관리·감독은 물론, 총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금 운영권도 모두 관할하고 있으며 카지노업체에서 받은 기금을 다시 시나 도로 배분토록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예시를 든 제주도와 강원도에서는 카지노업체가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의 경우 지역 상생 방안까지 카지노업체와 논의할 수 있는 반면에 관련 자치법규나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인천은 매우 수동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기금 운영권을 가져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좌절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설 카지노업체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는 지난 2017년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성업 중에 있고, 올 10월에는 인스파이어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시차를 두고 미단시티에 RFKR복합리조트와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12년 연속으로 국제항공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명품공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여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4단계 확장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며, 4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용능력이 1억 50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 업계가 회복세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되어 우리 구에서도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여행객 및 환승객들의 관광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다수의 카지노 시설을 비롯한 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은 그동안 영종지역이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관광객 유치 콘텐츠가 부족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규모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수요의 증가 등으로 각종 불편사항이 야기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 활동이 카지노리조트 내에서 이루어져 인근 주민들은 카지노리조트 유치에 따른 이득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하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확실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천보다 먼저 카지노리조트가 들어선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 자치법규나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나목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조건으로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카지노 시설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약 120억원과 200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의 관광 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인천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카지노업 허가와 관리·감독은 물론, 총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금 운영권도 모두 관할하고 있으며 카지노업체에서 받은 기금을 다시 시나 도로 배분토록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예시를 든 제주도와 강원도에서는 카지노업체가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의 경우 지역 상생 방안까지 카지노업체와 논의할 수 있는 반면에 관련 자치법규나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인천은 매우 수동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기금 운영권을 가져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좌절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설 카지노업체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은 지역주민이 한발 물러나 있는 반쪽짜리 관광개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와 강원도에 상응한 지역 상생 방안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확실하고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인천시에 제주·강원도에 버금가는 인천만의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과 상생하는 카지노리조트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주민들과의 더 많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반도체 특화단지의 영종 유치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 인허가 특례,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에 따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는 모든 첨단산업의 핵심 필수 부품으로 AI, 자율주행, 모바일, 전기차 등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미래 성장동력 또한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6년 이후부터 줄곧 인천의 수출품목 1위는 반도체이며, 지난해 인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수출액의 약 32%인 164억 달러로 전국 1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인천에는 130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상주해 있으며, 패키징과 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2, 3위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를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 등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거점이 될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송도국제도시에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융합연구소를 설립해 R&D, 즉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조성하며,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신소재 및 부품 개발·시험을 통한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거점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2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5월 18일에는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전략 발표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인천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며, 인천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한국 최대의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성공리에 조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영종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3위의 스태츠칩팩코리아와 가치사슬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입주가 늘어난다는 점, 둘째,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항공·항만 물류 분야에서 최적의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셋째, 약 110만 평의 제3유보지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시와 중구청,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해 줄 반도체 특화단지가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 인허가 특례,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에 따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는 모든 첨단산업의 핵심 필수 부품으로 AI, 자율주행, 모바일, 전기차 등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미래 성장동력 또한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6년 이후부터 줄곧 인천의 수출품목 1위는 반도체이며, 지난해 인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수출액의 약 32%인 164억 달러로 전국 1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인천에는 130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상주해 있으며, 패키징과 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2, 3위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를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 등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거점이 될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송도국제도시에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융합연구소를 설립해 R&D, 즉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조성하며,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신소재 및 부품 개발·시험을 통한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거점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2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5월 18일에는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전략 발표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인천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며, 인천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한국 최대의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성공리에 조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영종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3위의 스태츠칩팩코리아와 가치사슬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입주가 늘어난다는 점, 둘째,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항공·항만 물류 분야에서 최적의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셋째, 약 110만 평의 제3유보지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시와 중구청,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해 줄 반도체 특화단지가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6월 7일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6월 7일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윤효화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윤효화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