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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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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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문경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제2조에서 나오는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가 해당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 계층을 12개 정도로 분류하던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몇 명 정도죠?  

○이종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2명이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9700세대 전부?

○이종호 위원   단순 계산해서 9700세대를 2명 가지고 전부 다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팀이 또 있나요?  

○이종호 위원   기동반은 몇 명이나 돼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총 6명이 9700세대를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방역도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기가 많다, 벌레가 많이 늘어났는데 방역 좀 해 달라는 등 기타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그 일을 같이 하면서 9700세대를 전부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종호 위원   연 2회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2회면 효과 부분에서 충분한가요?  

○이종호 위원   방문방역 신청세대는 보건소 담당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나요, 아니면 신청 대상자들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죠?  

○이종호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 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기동반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고, 2회를 하더라도 효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종호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셔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방문방역 대상 주택이 실내외 방역이라고 하셨어요.  연 2회라고 했는데 실내 연 2회 하신 분들은 그 외에 바깥은 하지 못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하시는지? 

○유형숙 위원   연 2회는 하고 

○유형숙 위원   맞습니다.  실내만 한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실외에 있는 것을 없애고 실내는 주기적으로 1년에 2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년에 2번도 적지만 그거라도 해서 취약계층의 해충들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상 주택이 30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하고 단독주택인데 빈집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면 소독을 못하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빈집도 신고가 들어오면 방역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통장이나 자치단체 쪽으로 많이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모일 때도 많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상길   어르신들 입에서 입으로 하면,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통과되면 올해는 2회를 못하는 거잖아요, 1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 시행되나요?  

○위원장 박상길   여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상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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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형숙 위원 등 2인과 이종호 위원 등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2개의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2개의 수정안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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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유형숙 위원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비용지원의 주체이며 피청구인 자격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비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청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유형숙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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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이종호 위원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을 청구함에 있어 비용지원의 주체이며 피청구인 자격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비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청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하고자 하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지원금액을 기준접종비 40% 이내, 차상위계층의 지원금액을 기준접종비 60%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기준접종비의 90%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이종호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위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이 소요되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먼저 이종호 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유형숙 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란과 반대란을 구분하여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 표 개 시 )

( 계 표 개 시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3명, 찬성위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순서이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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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3쪽 BBS건물 주민편익시설로 새로 지을 거 아니에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일주일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리고 BBS 건물이 전에는 YMCA 건물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동준 위원   여기 있는 거 보면 전부 주민참여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관인데 여론조사 장소를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이런 거 하는 거를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론조사를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정동준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신지는 모르세요?  

○정동준 위원   거기가 전에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YMCA 건물이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BBS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전체를 주민들 편익시설로 설치하는 걸 봐서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행정센터에서 하면 전부 엄마들, 할머니들이 주로 다니잖아요.  거기 주민들한테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주민자치프로그램 해 달라고 하는 거죠, 답이.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앞에 가서 여기에 뭐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평생학습관 해 달라고 얘기하고.  원 취지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고 어른들도 쓸 수 있게 해서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흥동 공감마을 하잖아요.  송도중학교 마을활동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받고 그래요, 설문지를 줘서.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길도 터주셔야지, 전부 어른들만을 위해서 돈을 54억씩 들여서 하는데 더군다나 청소년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문화센터가 있다고는 하는데 중구 청소년들이 별로 쓰지도 않는 거고 누구든지 6시만 되면 문을 닫아 버리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프로그램을, 건물 짓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거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만약에 청소년들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하면 중구는 막말로 얘기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없이 계속 과거에만 집착해서 어른들을 위한 것만 만들어 버리면 청소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있겠어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데요?  쉴 공간도 없고, 그 지역에. 

○정동준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직원 능력 개발에 대한 건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청내 어학교육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겠냐는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공무원들끼리?

○정동준 위원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 나오잖아요.  청내 어학 강좌인데 

○정동준 위원   개인적으로 돈을 받나요?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용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페이지 단체보험 가입이 있는데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단체로 하면 저렴한 부분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혹시 보험사는 어디죠?

○이종호 위원   상해 그리고 어떤?

○이종호 위원   43페이지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2022년도 사업완료로 소요기간을 명시했는데요.  보통 건축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잖아요?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건물이 완공돼서 시설을 이용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이종호 위원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2022년까지는 가야된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45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올해 예산은 2억 14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7600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 수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이종호 위원   주민자치워크숍이나 통장워크숍은 큰 비용은 아닐 것 같고 공간 활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시범동 내년도에는 몇 개 별도로

○이종호 위원   올해 2개, 내년도 3개해서 5개인가요?

○이종호 위원   46페이지 집합교육은 9월까지 313명되어 있고 사이버 교육은 4794명인데, 50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의무적인 이수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4794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중복되기에 그런 거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직원능력개발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1분기하고 3분기까지는 109명이 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27명이 4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중국어, 일어, 영어 정도고 전반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나요, 교육받은 이후에?  그런 결과물이 데이터화되어 있는 건 없죠?

○이종호 위원   현지 외국인하고? 

○이종호 위원   일어 같은 경우 일본사람하고 직접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요새 외국어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열풍도 있고 열의가 많은데 27명이면 전체 대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그래도 기왕에 운영하는 거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든지.

○이종호 위원   공직자분들 비용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이종호 위원   전체 공직자 대비 27명이면 적은 인원이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중 해외선진문화 실시 1개팀 6명,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30명이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매년 30명씩은 배낭여행이나 해외선진문화 체험을 거의 30명씩은 간다고 봐야겠네요?

○이종호 위원   장기근속자는 조건 없이 오래 근속하면 가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올해 장기근속자를 30명으로 가정하고 장기근속자는 몇 명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종호 위원   30명 간다면서요?  장기근속자 25년 이상 되면 30명 중에 올해 간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명 중에 장기근속자는 몇 명,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몇 명 

○이종호 위원   49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152명 기간제 포함해서 올해와 내년도가 다  152명인데 변동사항은 없나요?  큰 차이가 없어서요.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국 현지에 가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계시나요?  

○이종호 위원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쪽은 교류가 활발한 것 같은데 필리핀하고 중국 쪽은 활발하지가 않죠?

○이종호 위원   중국은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필리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류하는 데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올해 홀수년도에 받은 사람들이 130명이라는 거죠?  종합검진비 지원을 1인 얼마씩 하고 계시나요?  

○유형숙 위원   이분들이 모두 다 하셨어요?  

○유형숙 위원   43페이지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율목동은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하를 안파요.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이에요.  이럴 경우에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라도 지하를 파는 게 가능한가요?

○유형숙 위원   건물에는 문제가 없나요, 5층까지 올라가는데?  

○유형숙 위원   건물안전도도 상관없다, 5층까지 올라가도 지하를 안파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됐고요.  주차장이 들어오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을까요, 대략?  

○유형숙 위원   많이 대네요.  그리고 아까 정동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센터였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여기에다가 욕심껏 반반으로 50대50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할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통장자녀라고 하면 학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왜 그렇게 정하셨죠?

○유형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가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통장자녀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월디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유형숙 위원   중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군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공무원들 국내대학 위탁교육 훈련이 있어요.  교육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시는지?

○유형숙 위원   어떤 식으로 심사하세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교육비는 몇 프로를 하시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이 부분에서 국외우호교류도시 현황이 있는데 새로 맺은 교류도시가 혹시 있나요?

○유형숙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유형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호교류도시인데 선진지해서 유럽 쪽에 한 군데라도 노력해서 체결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형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잘 되어 있는 지역을 한 군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페이지에 보면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가 있어요.  해외연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유형숙 위원   얼마나 가게 되죠, 연수는? 

○유형숙 위원   짧군요, 저는 해외연수라고 해서 장기간 배우고 오는 걸로 알았는데 장기간 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유형숙 위원   7일 해외연수라고 하면 그렇게 실효성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냥 선진지를 보고 오는 정도겠네요.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총무과가 첫 업무보고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제2청사 개청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제2청사 개청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제2청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민원 제기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꼭 운영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성태 위원   결정은 나신 거죠, 하시기로?  

○이성태 위원   네, 일반인도 받으실 건가요?  

○이성태 위원   물론 직원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워낙 주변 상인들 민원이 강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일반인들은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민들 민원이 생기면 잘 좀 컨트롤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모든 시설들이 어른 위주로 되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유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정동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필히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들만의 끼를 발산한다거나 프로그램을 발굴하셔 가지고 꼭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죠?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 50억이 안 될 텐데 저도 알고 싶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직원들 입에서 나왔는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이런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돈다는 것은 각각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 간에 불화만 일으키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성태 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통반장에서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통장님들은 사실은 워크샵도 가고 하는데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으신 건가요?

○이성태 위원   한번도 반장님들이 같이 견학을 가거나 한 경우는 없으신 거죠?

○이성태 위원   반장들이 뽑히지 않은 데도 많이 있죠?

○이성태 위원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까, 반장에 대한 지원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겠죠.  구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반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책이 나왔으면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보시면 아까 유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보다 질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중국에 많은 우호도시가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우호도시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성태 위원   말 그대로 국제화 수준에 맞게 우리보다 나은 도시하고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뒤편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국제적 마인드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한 공무원 양성하고 같은 것 같은데 다른가요?

○이성태 위원   마지막 페이지도 공무원 해외연수잖아요.  여기는 우호도시를 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한 공무원 양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직원능력 개발프로그램 활성화를 보니까 그러면 매년 직원들한테 프로그램에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위원장 박상길   거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길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보다도 한두 개 정도는 신설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신청하지 않을까.  너무 구태의연하게 똑같은 프로그램보다 신설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박상길   그다음에 43페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수련관이 없다고 했는데 율목동 주민편익시설을 만들 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굉장히 계획이 늘어졌어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공사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종 같은 데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평생학습관이 건립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영종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치중되고 구도심은 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기회에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도 잘 조정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주민설명회나 위원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바빠서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56쪽에서 57쪽을 보시면 월미도일원 퍼레이드행사 구비 1억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각종 문화기관 커스튬 퍼레이드 이것도 구비 1억 들어가네요.  2019년보다 2020년도에 2억 7000 정도가 예산이 추가된 것 같아요.  시에서 다 왜 떠맡아 왔죠?  

○정동준 위원   그 위에 전시퍼레이드는요?  시에서 하던 사업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개항장 일원 문화재 야행하고 같이 병행되는 것 같은데 커스튬 퍼레이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 돈 받고 있던데?

○정동준 위원   그분들은 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생활사 전시관이나 그런 데서.

○정동준 위원   생활사 전시관에서 옷 빌려주고 돈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커스튬 퍼레이드 같은 건 옷 입고 퍼레이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1억을 내야 돼요?   

○정동준 위원   이게 문화재 야행하고 겹치는 거잖아요?  겹치는 사업을 9월, 10월 하면 돈이 안 들면 괜찮은데 돈이 또 들어가니까 2억 7000이 또 금년도에

○정동준 위원   오래한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하나개해수욕장 2000만원 추가한 것도 다리 생겨서 축제비  늘린 거예요?  

○정동준 위원   반응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가봤어요.  자기네들끼리의 리그야, 공연하는 사람들만. 

○정동준 위원   아니에요, 하나개 해수욕장.

○정동준 위원   송창식 그런 것도 거기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지역 예술인 위주로 해서 (청취불능) 사람들 오셔서 거기에서 한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준 거예요?

○정동준 위원   3000만원 들여서 어떤 행사 했어요?

○정동준 위원   1000만원씩 들여서 3회 하신 거예요?

○정동준 위원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질문할 건 상당히 많아요.  자료로 요구할건 하고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아직도 편중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영종하고 원도심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성태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돼 있죠?  인정 안 하세요?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 물론 이번에 행사 많이 했죠.  구민의 날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체 우리 중구 행사이지 자체 행사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조금 잡아 놓으셨는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는 2억짜리고 영종은 2000만원 짜리라고 하면 과연 거기에 수긍할까요?  

○이성태 위원   과장님, 고민을 하신 건 1년 전부터 하셨잖아요.  제가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정동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겹치는 행사 2개를 개항장에도 하고 인천상륙작전,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주관이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시에서 5000만원 주고 저희가 1억을 대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행사는 구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이성태 위원   같이 하는데 상륙작전행사를 가보면 구 의원들은 뒤로 밀려요.  돈을 얼마나 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이 대서 그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시장님이 참석하면 시 행사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특히 상륙작전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성태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내년 예산 아직 편성이 안됐지만 계획서를 보면 아직도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문화거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벌써 20억이 들어가 있어요.  김구거리라든가 개항장 도보여행 이런 거 총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예산편성을 이쪽에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영종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맞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정도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고민하고 계획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딱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81페이지 천년고찰 용궁사관광자원화사업, 청년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 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 송월동 회전교차로 분수대 설치작업, 에어포그시스템 설치작업 사업계획서 다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회전교차로에 분수대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에어포그도 마찬가진데 관리 문제가 대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분수대는 설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늘도시에도 분수대 한번 얘기하니까 관리 때문에 물을 어떻게 채우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때문에 안 하는데 여기는 또 분수대 설치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성태 위원   관리는 저희가 하잖아요?

○이성태 위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물 사업을 할 때 보니까 구에서 하는 말씀들도 그래요.  관리는 어떻게 하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냐, 매년 물관리 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지저분한 물을 넣을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환경오염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고 에어포그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여름에 잠깐 쓸 시설인데.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재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지역에서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통틀어서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질문할 것도 많은데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를 보고 차후에 필요한 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문화재단 설립 추진, 중구는 문화재단이 없는 거죠?  대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유형숙 위원   아니요, 문화재단이 없는데 문화재단 일을 대신하는 곳이요. 

○유형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 관리도 하잖아요. 

○유형숙 위원   내부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유형숙 위원   문화재단이 출범될 경우에는 완전히 문화관광과 일과 시설관리공단의 일이 그쪽으로 다 이관되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유형숙 위원   알겠고요.  60페이지 문화재 야행이 있는데 1년에 2번 하고 있잖아요.  저는 1년에 2번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유형숙 위원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와도 5월, 9월 2번에 나눠서 4번 해요.  토, 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5월달에 만든 것을 다 철거했다가 9월에 또 만들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형숙 위원   그 이유는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들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서는? 

○유형숙 위원   과장님이 거기 회의도 가시나요?  

○유형숙 위원   실무자가 대변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타당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유형숙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몇 달 이후에 또 한다는 게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회의 때 가시면 담당자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역사, 문화 인물에 대한 주제교육, 관내 초·중·고등학교 방문교육을 하는데 주체가 어디에요?  누가 나가서 하게 돼요?  

○유형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실 거군요.  그다음에 62페이지 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 구역별 테마공간 조성하고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조형물 설치를 할 때, 지금은 이슈화되어 있는 게 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이잖아요, 우리 중구에서.  이것이 몇 년 후에는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이슈화되어 있는 거고.  조형물 설치를 잘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기 위해서 적당히 해 놓고 사라지는,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조형물 말고 많이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성경찰서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은 개항장 관광명소사업에서 나온 건가요? 

○유형숙 위원   그것만 한 건가요, 여성경찰서?  

○유형숙 위원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군요.  그리고 71페이지 이성태 위원이 얘기한 송월동 회전교차로 분수대, 여기가 그리 넓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가 분수대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되는지 타당성조사를 더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형숙 위원   거기 장소가 넓지 않잖아요.  로터리라고 하지만 굉장히 좁은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경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굉장히 일이 많으시죠?  예산도 많고 또 인력은 부족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페이지 11억 85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부 구비는 아니죠?  3억 정도가 시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올해 11월 중에 씨사이드파크 불꽃축제 7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내년에는 10월달로 10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는 거죠?  한 달을 당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10월달로 되어 있길래.

○이종호 위원   KBS 전국노래자랑 저도 녹화중계 갔는데 12월 15일날 방영된다고 했나요?  고생 많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중구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대역사 문화공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500억짜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종호 위원   100% 된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종호 위원   예전에 관광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이종호 위원   저희는 용역을 안 했나요?  

○이종호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실무자들도 왔다 갔잖아요?

○이종호 위원   아쉽네요.  내년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조건은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언제쯤 없어졌어요?  그래도 중구 하면 차이나타운인데. 

○이종호 위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강구책이 없을까요?  그래도 중구에 차이나타운하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데 다른 축제는 다 있는데 차이나타운 축제가 없다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려움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시비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 보시죠, 내년에 한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가서 내년 2월달에 전체적으로 개항장일대 동화마을까지 포함해서. 

○이종호 위원   내년 2월달에 끝나는 거 맞아요?  

○이종호 위원   어느 부분이 걱정되냐면 동화마을 같은 경우 트릭아트스토리도 있고 그동안에 인원이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페인트는 기간이 보통 2, 3년이라고 해요.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투입을 안 하면 사람들이 싫증도 나고,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 시간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요.  왜 여기 신경을 안 쓰냐, 주민들의 성화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률적으로 너무 형평성을 가지고 따질 수, 문화나 관광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이쪽에 역사와 문화와 자원이 있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축제가 진행되는 부분이지 영종에도 있으면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단도직입적으로 형평성에 맞냐, 안 맞냐.  답변하기 곤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형평성 문제가지고 따질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원도심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관광객 아니면 먹고 살게 없는데 더 투입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끼리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설립취지를 질문을 드려볼까요?  굳이 문화재단이 필요한가요?  

○이종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 같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갈 것 같고 문화예술팀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전문적인 사람을 지원해서 진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죠.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된 거죠?  

○이종호 위원   현재 타 지자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구가 있나요?  부평구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구하고. 

○이종호 위원   저희 구가 앞서가는 부분이 있나요?  10개 시, 군·구 중에 4위면.

○이종호 위원   당연히 개항장도 있고 역사, 문화지구이고 다른 구보다 관광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하죠.  본 위원이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질문 드려본 거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이게 다 문화재청 공모대행사업이죠?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거 말고도 자꾸 공모해서 따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열흘이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지역 발전, 지역 상권과 연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집행하고 낭비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분기별로 하면 어떻습니까, 4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국비, 시비가 70% 되잖아요.  그런 사업을 오히려 부흥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용궁사관광자원화사업 자부담 6억, 올해 들어온다고 합니까? 

○이종호 위원   구비가 5억 9300이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부담을 안 해서?

○이종호 위원   용궁사에서 6억 중에 1억을 냈고 그동안 5억을 안 냈던 거잖아요.   5억 안 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따왔는데 그러면 5억 중에 구비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종호 위원   네, 5억 중에 9500이라면 4억 1500정도가 구 부담인가요?

○이종호 위원   5억 중에 20%면 1억을 더 추가로 부담한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에요.  미리 어느 정도 받아놨어야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자부담을 그렇게 선정을 해 놓으니까 나머지 막판에 가서 나몰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1억을 더 부담하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청년 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 14억 5000이 전부 구비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14억 5000은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공모나 이런 부분으로

○이종호 위원   구비로 먼저 지원했다가 나중에 공모를 해서 따올 수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보통 언제까지 신청하죠?  8월달까지 아니었나요?

○이종호 위원   신경쓰셔서 최대한 구 예산 없다고 구청장님도 늘 걱정하시니까 국비나 시비를 따오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누들타운 조성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원래 올해 8월달에 개관하기로 계획서상에 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외관도 싹 바뀌었더라고요.  외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신포동 주민설명회할 때도 그랬고 본 위원도 이거는 어딘지 모르게 안 맞는다.  지금 새로운 디자인을 봤더니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내부 층별 입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바뀌었더라고요.  설계에 따른 설계변경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도 지연됐죠.  애초부터 철저하게 했으면 설계변경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가로 발생 안 했을 것 같고 시간적인 부분도 오픈했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지연돼요, 설계에 따른 비용도 그래요, 신경도 써야 돼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아쉬움을 제가 토로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확실히 이런 상태로 가면 준공은  

○이종호 위원   5월 준공은 영향 없겠죠, 이 상태로 가면요?

○이종호 위원   지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절대 지연되면 안 됩니다.  김상중 팀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민원인께서 서커스하고 낚시터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이종호 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분이 중구무역을 하시는 분이고 중구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여기에 텀이 있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법적인 문제라든가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그분 얘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답이 없다고 하니, 몇 번씩이나 오셨었어요.  물론 그동안에 많이 바쁘셨던 것도 알고요.  능동적으로 전화통화 좀 하셔서 부탁 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71페이지, 73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설치하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에어포그시스템 이 부분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동화마을 들어가는 쪽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화마을 입구에 분수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부분이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에어포그시스템도 폭염이라든가 여름에 다녀보면 관광객들 열기도 식혀주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관광지에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바람직하다,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문화관광과 인력도 부족하고 할 일이 많은 부서인 건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담당하시는 것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신규로 있는데 역사, 문화, 인물에 대한 주제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도 저희 구에서 개발해서 교육을 가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이 기회에 신규사업으로 따온 거니까 프로그램을 진부하지 않게 아이들한테 재미있고 유익하게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그냥 막연히 딱딱한 역사, 인물 교육 말고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62페이지 조형물 설치에 보면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243개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을 내렸는데 저희는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방안 마련을 왜 여지것 안 했던 건가요?  중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권고사항이 온 줄 모르셨나요?  

○위원장 박상길   하루빨리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전창신 여자 경찰서장 표지판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앞에 큰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안타까워요.  돈을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차가 항상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돈 들여서 했는데 관리를 제대로 그거를 누가 봅니까?  소형차도 아니고 큰 차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조형물을 했으면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중구 관내에서도 기획공연을 하거나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할 때 타 지역의  인물이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구 관내에도 문화나 예술적으로 오래된 노포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포들을 활용해서 기획공연을 자주는 해 달라고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할당량을, 100%면 10%에서 20%정도는 중구 관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연을 해 보는 건 어때요?  

○위원장 박상길   고민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위원장 박상길   그분들도 당연히 조건은 똑같죠.  2만원, 3만원 티켓을 발행하는 거예요.  무료로 배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이 좋고 내용이 좋으면 2만원, 3만원 내고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한 팀이 그렇게 잘 했다, 그러면 다음 팀들도 본인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에 오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중구에서 공연을 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요?  시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66페이지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들플랫폼 공사가 연기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연기됐을 때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앞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혼났어요.  저도 항상 공사가 중단됐을 때 왜 중단됐는지 여쭤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바빠서 잊어버리고 했는데 항상 무슨 공사를 하시고 지연이 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미리미리 공고하시고 플랜카드나 현수막을 붙여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상길   부탁드리고요.  71페이지 저도 송월동 회전교차로가 항상 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민들도 거기에 뭔가 꾸몄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분수대를 요구했으면 분수대를 하시는 거고 다른 거를 원했으면 다른 거를 하시는 건데 뭔가가 설치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거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대불호텔 전시관에 에어포그시스템 물론 설치는 하는 거고 대불호텔 공간 있잖아요.  공터에서 주말마다 공연을 해요.  제가 항시 가거든요.  공연은 참 좋은데 관객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덥고 그늘이 없어요.  공연하는 곳과 안쪽에 벤치가 몇 개 있고 그늘막이 있는데 그 공간이 너무 멀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가 야외니까 등나무 같은 것을 설치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썰렁해요.  공연은 너무 좋은데, 질이 좋아요.  제가 항상 가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관객이 오래 있지 않아요.  잠깐 있다 가고 저도 다리 아파서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의자라든지 등나무라든지 따뜻한 분위기를 꾸며주시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공연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길   항상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정말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미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하죠, 계약 자체는?  

○이종호 위원   2000만원 이상인가요?  

○이종호 위원   9월 30일까지 수의계약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1000건 정도 되고 총량은 어느 정도 되죠?

○이종호 위원   금액은?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유재산 새로 점검했다고 했나요?  

○이종호 위원   결과 나왔죠?

○이종호 위원   용역결과 기존 것하고 변동 사항이나 특이점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몇 건이나 돼요?  

○이종호 위원   변상금은 어떻게 부과해요?  

○이종호 위원   공유재산 확인했을 때 점유했던 부분을 예전 것까지,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무단 점유되어 있었어요, 안 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 것 7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받나요?

○이종호 위원   무단점유 건수가 26건이라고요?

○이종호 위원   변상금은 잘 내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수의계약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내용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윤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들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만공사하고 공항공사 환급 진행상태, 금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종호 위원   237억 정도 되고 둘 다 2심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가요?

○이종호 위원   올해 안에 판결은 내려지겠네요?  

○이종호 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안타까운데.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특례법인지 무슨 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50%를 부과해야 되는데 100%를 부과했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한 10년 전쯤 일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약 9년 정도 된 사항인데 공직자분들도 부과할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할 텐데 세무과면 세무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푼도 아니고 237억이라는 금액이 발생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종호 위원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구청 상대로 해서 항만공사, 공항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잘못 부과를 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봤을 때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때 당시에 세무과 부서에서도,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거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1억, 2억 정도라든지.  1억, 2억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무려 200억 이상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게 크나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없는데 패소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부과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딘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라든지 시세 확보 문제, 체납액 징수율 등등 보면 5월 달 하고 차이가 없어요.  잘 징수되고 있고 문제없는 거잖아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비슷비슷 하고 오히려 많이 걷힌 것도 있고요.  그런데 92페이지 보면 오히려 큰 차이가 없는데 재산 압류 건수가 5월 31일 현재 1959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월 31일 현재6259건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한 4300건 정도가 늘었는데 왜 갑자기 늘은 거죠?  92페이지 보시면 재산 압류 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하겠어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압류하고, 관리하고.  그래도 한 4000여 건이나 3개월 만에 차이가 날 수 있냐는 얘기죠.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전반적으로 최악의 경기라고 하잖아요.  경제성장률 1%대라고 하고 2%대는 꿈도 못 꾼다는 기사도 접하고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재산세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리율을 보면 전혀 변동이나 문제가 없어요. 경기가 어려우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걷히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종호 위원   경기가 안 좋으면 체납액이 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올랐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구에서 부과된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표현에 의하면 엄청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6월 1일 기준이죠?

○이종호 위원   그때보다 몇 프로 올랐어요?  

○이종호 위원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건 아니네요.

○이종호 위원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확보하는데 한 123억이 늘어났고 이런 추세로 가도 경기에 변동 없이 걷히는 데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과세 수입, 기타 수입의 문제는 없다.  전문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경기가 최고로 안 좋으니까 구에 영향을 미치는 세수 확보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야근도 많이 하시고, 불이 늘 켜져 있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나광호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년도에 80조 정도 책정됐고요.  아무래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중구 역시도 그쪽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중장년 일자리 부분을 절실하게 느꼈었는데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찾아가는 J∘B 콘서트 신규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그래도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에 대해 신경써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잘 하셔서 최우수상 받으셨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107페이지에 보면 40명이잖아요?  1단계 20명, 2단계 20명해서.  금년도에는 18명을 선발했죠?

○이종호 위원   사업을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가요, 내년도에?

○이종호 위원   주로 어디에 근무하고 연령대는 어느 정도죠?

○이종호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이종호 위원   찾아가는 J∘B 콘서트도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잘 되면 확대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주로 5개 교로 되어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공문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신청은 5개만 했다?  

○이종호 위원   접수기간은 남아있나요?  5개교 말고 또 다른 학교에서

○이종호 위원   110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올해 17명이 하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9명이 늘어나는 건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은 자료로 받을게요, 전체적인 상황하고.

○이종호 위원   114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가끔 상인회라든가 시장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한경영법인이 시장상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가져가려고만 하지.  물론 신한경영법인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재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쪽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한경영법인도 위탁한 거잖아요, 구에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때 선정기준에 됐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내년 5월 달에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공모를 합니까? 

○이종호 위원   자체적으로 구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국비지원 공모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주로 했어요, 신한경영에서?  

○이종호 위원   지원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공모해서 

○이종호 위원   매월 신한경영에서 받아간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내년도에 1·8부두에 CJ엔터테인먼트에서 인천시에 20년간 장기임대를 맺어서 상상플랫폼이 8월달에 개관된다고 해요.  전문가들 얘기는 300만 정도, 인천시 인구 정도가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신포국제시장에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신포국제시장, 동인천까지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재단이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경제과까지 합해진 거죠?  일이 너무 많으실 텐데 하시는 것 보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청년들 취업도 많이 시키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찾아가는 J∘B 콘서트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아이들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관내에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5개교만 신청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종에 디차힐이라고 있죠?  요보호 학생들, 말하자면 부모님 없는 아이들을 요보호라고 하는데 그 기관이 거기에 있어요.  디차힐이 영종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도 못 받는 상태이니까 5개교에 안 들어가도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J∘B 콘서트에 나오게끔 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추진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형숙 위원   이 아이들은 특별하게 해 줘도 문제가 안 되겠죠?  아이들을 챙겨봐 주시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성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셨고요.  107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사무보조 올해 18명 했다는 거죠?  내년에는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예산이 반이었어요? 

○유형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40명으로 예상하시고?

○유형숙 위원   신청하는 미취업 청년들이 많이 있었나요?

○유형숙 위원   혹시 그런 홍보는 어떠신가요?  미취업 청년들이 J∘B 콘서트에 취업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화번호를 문자로 좀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유형숙 위원   이 청년들이 12월까지 하나요?

○유형숙 위원   만족도조사는 아직

○유형숙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하나요?

○유형숙 위원   그런 연계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1명이라도 누락되지 않게 18명 모두 다른 기업체로 연계됐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시지만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형숙 위원   앞으로 더 청년들의 많은 취업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과장님이 일자리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최우수상까지 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과까지 합쳐져서 과장님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청년몰을 살려주셔야 돼요. 청년몰이 많이 침체됐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신포 청년몰을 활성화시키고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좋은 고민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포시장, 신흥시장 말고도 개항누리길 상점가와 차이나타운로 상점가도 등록됐거든요.  경제과에 다 소속되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상점가나 지하상가, 신포상가연합회 등등 상권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중용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효율적인 운영관리에서 프로그램 수가 줄었어요, 올해보다.  신규 프로그램 운영은 아예 없어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올해 추진계획은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38개로 4개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신규 프로그램 운영은 아예 없어졌거든요.  폐지나눔활동하고 영종 청소년환경봉사단이 없어졌거든요.

○이종호 위원   12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지원에서 월세가 아니라 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올해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7월부터 시행됐는데 실적이 1건도 없다고,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1건도 없다는 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종호 위원   확대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보증금도 500만원이면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종호 위원   500만원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그 부분도 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인 가구 상향하는 건 바람직한 것 같고 요새 1인 가구 추세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12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 동도 그렇고 기간이 2년인가요?

○이종호 위원   올해 만료가 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구는 몇 분이나 되시죠?  

○이종호 위원   12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활성화되어 있는데 올해 100가구를 신규선정해서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9월까지.  신규선정은 어떻게 해요, 통상?

○이종호 위원   대상자가 되면 주로 어떤 관리를 받는 거죠?  

○이종호 위원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 전화도 하고 합니까?

○이종호 위원   131페이지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주택개조사업선정 이거는 구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13가구가 올해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을 고쳐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종호 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저소득 장애인이 해당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런 분이 물어보시면 복지과에 신청하라든지 하면 되나요?

○이종호 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과가 예산도 많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 확인해 봤더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7%예요.  전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까지 따지면 15%가 좀 안 되는데 23.7%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12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떤 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39명밖에 안되는데 거의 10만원씩 지원된 것 같아요.

○유형숙 위원   수학여행비가 얼만데 10만원 정도면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373만원이에요.  수학여행비가 1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인가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전액지원이 아닌가 보군요?  뒤에서 자료를 주시나 본데요.

○유형숙 위원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제주도 이런 데가 아니고 국내에 다른 지역을 가는 그 정도의 수학여행인가 보죠?

○유형숙 위원   신청이 들어온 아이들만 해 주시는 거죠?  모두 다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유형숙 위원   39명이라서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요.  2019년도에 3명으로 되어 있는 게 복지사죠?  

○유형숙 위원   복지사들인가요?

○유형숙 위원   2020년도에는 3명이 36명으로 증가한다는 소리인가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복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3명에서 36명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유형숙 위원   많은 인원이 필요하군요.

○유형숙 위원   그렇겠네요.  그리고 126페이지 중구 이웃지킴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들한테는 따로 혜택을 주시나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웃지킴이들이 신고한 건수가 873건이라고 하셨는데 가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유형숙 위원   이런 가정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하게끔 연계가 되나요?  

○유형숙 위원   일단 단순 도움을 드리고 더 파악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유형숙 위원   그런 기초단계군요.  잘 알겠고요.  복지과에서 많은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보면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숫자가 335명, 42명, 133명이라는 건가요?  가운데 박스요, 생계지원 받는 분들이 335명인가요, 돈인가요?  

○위원장 박상길   그 밑에 연계사업을 보니까 사업복지협의회가 30건, LH 신청이 17건인데 신청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죠?  

○위원장 박상길   그러니까 30건, 17건인데 더 많은 건수가 있지만 연계를 이렇게까지 밖에 못 해 줬다는 거죠?  아니면 모두 신청한 사람들을 연계한 게 47건인가요?

○위원장 박상길   제 말은 그렇게 연계가 필요한 사람들을 100% 해 준 건수가 47건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지만 못해 준 것도 있냐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도 건수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주세요.  연계한 게 47건인데 들어온 신청수와 저희들이 연계해 준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탈락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중에 한 가지 혜택을 받다가 안 받았어요.  탈락자가 됐는데 그 후로 상황이 돼서 받을 수 있었는데 모르고 그동안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셔서 알아보니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받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탈락자들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상길   탈락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탈락됐다가 다시 수급자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나요?

○위원장 박상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락자가 됐다가 다시 신청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서 신청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박상길   129페이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인데 매월 몇 건이나 되나요?  매월 있나요?  

○위원장 박상길   환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보니까 2만 1792가구가 혜택을 받았어요. 

○위원장 박상길   위에 보면 임차가구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중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만 1792가구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최대 얼마까지 받았어요?  

○위원장 박상길   매월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상길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몇 가구에 얼마 지원, 주민들한테 말씀해 드리기가 편할 것 같고요.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중구는 특히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과장님과 이하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김정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36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에어컨 청소, 와이파이 지원, 개방형 경로당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개방형 경로당도 처음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어디 계획 세우신 곳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경로당에 가면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확실히 사업은 좋은데 그분들이 찬성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그리고 양복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복 지원은 지금 79개죠, 80개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나요?  인원수가 어떤 데는 

○이종호 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골 경로당 같은 경우 매일 식사를 해요.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저도 가서 먹었거든요.  굉장히 반찬이 잘 나와요.  어떤 특정한 경로당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복사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양복 지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지원하는 부분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률적인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굉장히 협소하고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지원하고요.  100명 있는 데에 거기도 똑같이 지원하고요.  매일 해서 드시는 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월례 행사 있는 데랑 똑같이 준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쌀을 해 다가 어떻게 한다, 그거 들으셨죠?

○이종호 위원   그런 모순점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자주 해 드시는 데는 좀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올해 중산7동 경로당은 완공이 됐나요?

○이종호 위원   예산반영은 다 됐나요?  

○이종호 위원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이종호 위원   물론 재무과에 물어볼 사항이지만 하자보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종호 위원   단지 개인적인 인력 관계라든가 임금 문제 때문에 지연될 수는 있지만 구가 추가 부담하는 염려는 없는 거죠?  

○이종호 위원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구 상대로요?

○이종호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종호 위원   임금을 안 주는 거하고

○이종호 위원   계약서에 계약과정 설계변경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월동 동화마을도 원래는 9월달에 착공이 됐고 1층에 화장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민원 때문에 현재는 중지된 사항이죠?

○이종호 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사전에 시간이 한참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한참 꽤 전 일이에요.  지금도 송월동에 가면 동화마을 경로당 언제 오픈하냐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내년 2월, 3월 달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한참 진행이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에 화장실이 1층에 들어가고 2층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주변에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화장실을 만약에 강행하면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이종호 위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이종호 위원   대략 몇 분 정도가?

○이종호 위원   적은 인원도 아니네요.  건립되는 지역 주변에 홍보를 많이 했을 텐데 왜 그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가 지금에 와서 착공되니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홍보를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30여 명이면.

○이종호 위원   행정 부분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면 시간 걸리죠, 행정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비용이 추가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왕산하고 미단은 특별교부금 받을 수 없나요?

○이종호 위원   최근에 율목동 경로당 민원 접수됐나요?

○이종호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특정인을 이 자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복사골 경로당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건설과 주명재 주무관 근무하잖아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저녁에 업무시간 끝나고 나면 경로당에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공직자 칭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로당 회장님들 만나보면 여기 뭐 해줬다, 신경 엄청나게 쓴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종호 위원   받았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확대 엊그제 답동소공원을 갔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공원에 4개가 있잖아요.  자유공원하고 답동소공원하고 영마루공원하고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노래교실이 있더라고요.  보면 거기에 강사분이 오셔서 봤더니 직원은 3명인데 앉아있는 어르신들은 5명이에요.  한참을 지켜보고 박수도 쳐드리고 왔는데 굉장히 취지는 좋거든요, 공원에서 노래도 부르고 어르신들 기쁨도 드리고.  그런데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강사도 앉아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셔 가지고, 흥이 나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종호 위원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사업의 사업비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분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담당과장님도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이 65세 이상이죠?

○이종호 위원   한 1만 9000?

○이종호 위원   1만 9000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15%가 좀 안 돼요, 비율이.  그런데 원도심은 무려 23.7%예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드셔도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늘 응원해 드리고 노인분들께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죠.  어르신부터 장애인까지 어우러야 돼서 가장 힘든 부서 같아요.  그런데 또 예산은 많아요, 국·시비 포함되겠지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13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죠, 지원금액이?  

○이성태 위원   크게

○이성태 위원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가고 평수가 넓다고 해서 더 받고 적다고 해서 덜 받고 이런 거 아니죠?

○이성태 위원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면적이 적은 데는 돈이 안 되면 밥도 못 해먹을 수도 있겠네요, 인원도 없고 그러면?

○이성태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확충에서 엊그제 누구 저화 통화하신 분 있으신가요, 전소 노인정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여기는 아직 파악을 

○이성태 위원   한번 나가셔 가지고 체크 좀 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구에서 그동안 무관심하지 않았나 쉽게 얘기하면 빈부격차예요, 노인정도.  새로 신축하는 데는 최신 시설이잖아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최신 노인정하고.  갈 데도 없어 가지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지금부터라도 깊이 보살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한 군데에 어떤 것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소외를 안 받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종국제도시 지역에 복지관 프로그램을 3개 확대한다고 했는데 좀 모순이 있어요, 영종국제도시는.  노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르신들이 와야 되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 시설이 더 좋은데 거기 안 가거든요, 물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다가 만들어 주면 가시는데.  특히 영종 하늘도시나 운서동 쪽은 쌈지놀이터 만들어 놔도 안 나갑니다.  내 아파트에 있는 노인시설이 더 편하고 더 좋은데 굳이 거기까지 왜 나가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몇 번 얘기한 게 차라리 아파트별로 프로그램을 좀 더 증강시켜 줘라, 강사를 보내 주시든지.  아파트별로 기본 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쌈지놀이터 만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각 아파트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아파트 노인정은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이미 2개, 3개 하고 있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종국제도시는 복지관이 없잖아요, 복지관이 있으면 가요, 당연히.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라리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그리고 영종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많은데 안 모여요.  복지관이 없는 지역들은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노인정에 강사를 파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통합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영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서 통합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요.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장소가 넓으면 어르신들이 점심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종1동, 운서동에 가면 어르신들이 가서 먹을 것도 없어요.  점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프로그램 하나 듣기 위해서 정말 열정이 있으신 어르신들 빼고는 안 가신다는 얘기죠.  내 아파트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 생각이 크고 요즘은 강사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주세요.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어떤 것을 더 어르신들이 원하는지.

○이성태 위원   같은 아파트인데도 소외된 어르신들이 있어요, 보면.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없어.

○이성태 위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성태 위원   나머지 장애인분들 건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종에는 장애인 시설도 부족하고 좁고 협소하잖아요, 복지관도 없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된다면, 하늘문화센터 하나 가지고는, 아시죠?

○이성태 위원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사도 좁아가지고 겨우겨우 마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늘문화센터 하나에 장애인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해 있는데 영종하늘도시 쪽에 하나 있어야 해요, 복지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신 가요?

○이성태 위원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을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없으니까 개인한테 위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엊그제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센터를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최하 4, 5년은 잡아야 되잖아요. 

○이성태 위원   통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따로 지어야 되고 문화센터라든가 국민체육센터는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복지관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쪽에.  

○이성태 위원   장애인분들도 똑같아요.  어르신들보다 더 챙겨야 될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장애인들한테 주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복지관이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자부심을 가져요.  영종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가야 되고 하늘문화센터는 접근성도 좋지 않은 지역에 가서 있어야 되고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이동이 불편하잖아요.  특수장애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4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29억 정도가 1년 예산인데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건 없어요?

○정동준 위원   중간에 보면 이든단기보호센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데예요?

○정동준 위원   장기, 단기로 나눠요?

○정동준 위원   단기는 잠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정동준 위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빵기가 기능상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혹시 구에도 그런 의뢰가 있었나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산7동 경로당 진행사항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 것부터 지금까지 일을 설명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자료로 해서 팀장님이 언제 한번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야외활동을 나간다거나 하면 어르신들이 함께 손잡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로당에 요일을 정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피우던 담배도 안 피우시고 고스톱도 덜 치시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요.  아이들한테 어려운 한자 가르치고 그런 것 말고 같이 야외에 나갈 때 손잡고 그냥 보모역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좋고 경로당에 와서 아이들 재롱도 하고 그거를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길   반응이 좋대요.  추천 한번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 송월동 동화마을 경로당 민원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중지가 되고, 바로 코앞이에요.  자기가 사는 집 코앞에 화장실이 생긴다면 정말 안 되는 일이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독사 예방 대책마련에 대한 조례는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상길   빠른 시일 내에 제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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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종호위원 외 1인 발의) 
· 재적의원(5인)
· 출석의원(3인)
· 찬성의원(3인)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