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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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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1월 1일 (금)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의원)
  3.  ∘ 5분 자유발언(이성태 의원)
  4.  ∘ 5분 자유발언(정동준 의원)
  5.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6.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2.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8.  3.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9.  ∘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강후공의원 외 1인 발의)
  10.  4.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  5.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2.  6.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3.  7.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5.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호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성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 10월 2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0월 31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이종호 의원과 이성태 의원, 10월 31일 정동준 의원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이종호 의원과 이성태 의원, 10월 31일 정동준 의원과 유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구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배다리 관통 도로로 불리는 인천시 중구, 동구 연결도로가 사업계획실시인가 고시가 난지 20년, 3구간 공사가 중단된 지 8년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신흥동부터 동구 송현동 간 연결도로 문제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배다리 지하차도 공사 재개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인천시 도로과, 동구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동구청,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시민소통 정책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나 중구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배제된 채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의한 대로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구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중 지하차도가 완공되어 전면 개통하게 되면 율목동, 도원동 간 교차로 단절로 고령의 주민들 이동권이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 우회고가를 이용하던 많은 차량이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지역의 중심도로를 통과하게 되어 교통정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매연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 대다수와 지역 단체장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우회고가는 장기적으로 전면철거로 결정이 났고 우회고가가 철거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기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상황을 보면 중구 신흥동에 지하차도가 1차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는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고 끼어들기 등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지하차도 건설을 백지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관련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움직이시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 개청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제2청사 개청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영종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항철도 영종국제도시 구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불합리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는 노선은 하나지만 요금체계는 두 개입니다.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 구간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영종국제도시부터 인천공항까지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는 기본요금 1250원에 5km당 거리요금 100원이 가산되지만 독립요금제는 기본요금 900원에 1km당 거리요금 130원이 가산됩니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환승할인 적용으로 요금이 1850원인데 반해 다음역인 영종역까지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2850원으로 요금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공항철도로 환승할인 받기 위해서는 청라국제도시역에서 내려 영종국제도시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주요 교통편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는 민자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 불편 등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개통한 공항철도는 초창기 독립 요금제로 운영했지만 2010년에는 검암역 구간까지, 2014년에는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가 확대되었으나
바로 다음역인 영종역은 현재까지도 독립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수차례 수도권 환승할인 범위를 영종역과 운서역까지라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인천시에 요구했지만 정부와 인천시가 85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손실보전금 부담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8만 6000여 명의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표해서 “인천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상대로 더 이상 핑퐁게임하지 말고 공항철도 영종국제도시 구간 요금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영종국제도시 구간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요금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에 함께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 한국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술사학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05년 2월 2일, 인천 중구 용동 17번지 지금의 동인천 길병원 터에서 출생하여 이 땅에서 전인미답의 학문이었던 ‘미학·미술사’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로 활동한 우현 고유섭 선생입니다.  그의 학문적 성취는 단지 첫 시작이라는 데 그치지 않고 깊고 두터우며 학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현 고유섭은 말 그대로 ‘한국 미술사학의 태두요, 한국미학의 정초자’라고 불러도 모두들 마땅하다고 합니다.
  고유섭은 일제의 식민사관에 물들지 않고 민족적 지성으로서 한국 미술사와 한국 미학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적이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3·1운동 당시 인천 중구 용동을 중심으로 한 아이들의 만세운동도 제법 거창했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당시 열네살이었던 고유섭도 있었습니다.  우현은 태극기를 직접 그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초가집 지붕위에 올라가 태극기가 잘 보이도록 꽂았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묻혀있던 이야기지만 시위를 주동한 우현은 그 일로 3일간 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큰아버지가 찾아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강직했던 우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지난 3월 인천관광공사는‘김구 선생과 함께하는 인천독립운동길’ 탐방 행사를 가졌는데 우현 고유섭 생가터도 방문했습니다.  용동 큰우물 옆 우현 고유섭 생가터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지만 동네 우물터만도 못하게 초라해 보입니다.  우현 고유섭은 일본이 황국신민화의 명분으로 한국사 연구활동을 금지시키고 민족 말살 정책을 획책했어도 우리나라 미학, 미술사 분야에 향기로운 자양분을 남겨 놓으셨는데 생가터에 있는 기념비를 볼 때마다 본 의원은 마냥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를 잇는 길은 ‘우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1980년 한국미술사학회는 ‘우현 미술상’을 제정했으며 1992년 새얼문화재단은 우현 동상을 제작해 옥련동 시립박물관 마당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 인천을 대표하는 한 학자는 우현 동상 제막은 우리 인천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이정표이고 인천의 명예와 자존심의 표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우현 고유섭 전집 10권 완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출판사 대표는 “우현을 제대로 보는 일은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과 비견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개항장 관련 콘텐츠나 근대건축 관련 콘텐츠, 차이나타운 관련 콘텐츠보다 우현 고유섭 생가터가 더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반성은 내일의 역사가 될 것이고 중구의 문화 인식을 새롭게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감히 예감해 봅니다.  지금 우현의 생가터가 자리한 용동은 밤이면 주민들조차 맘 놓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중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후된 용동 및 동인천 일원의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의 일환일 뿐더러 우리 겨레의 민족적 자긍심을 함양하고 자손대대로 우현 고유섭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현 고유섭 자료관 만들기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제물포구락부의 문화 재생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항장 문화 시설을 활용한 문화 재생은 구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적 도시로 다시 활성화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물포 구락부는 인천시 유형문화재 17호로 100년 이상 된 인천 개항기의 대표적 근대건축물입니다.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에는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했고, 중국인들도 많이 왔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서양의 선교사들과 상인들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에 완공된 제물포구락부는 서양 각국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사교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고, 한국 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도 살아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13년에는 일본 재향군인연합회에서 사용하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미군 장교 구락부로 사용되다가 1952년 이후에는 40여 년간 시립박물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물포구락부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현재는 스토리텔링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렉쳐 콘서트를 비롯해 인천의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는 인문학 강좌나 이와 연계된 공연도 하고, 작가와의 만남, 영화 상영,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제도시 인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며,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인천 지역의 변화상을 직접 엿볼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에서 가칭 ‘제물포 낭만산책’ 콘셉트 설정안에 구 시장관사와 제물포구락부 활용안의 논의 과정에서 제물포구락부에 카페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하여 주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급의 건축물에 상업적 시설을 도입한다면 이는 반공공적인 시도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고 박물관 기능을 잃어 인천 시민들의 개항장 답사 필수코스인 제물포구락부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경직된 운영을 개선할 다양한 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 등에 운영권을 넘긴다면, 다양한 복합역사문화공간의 활용 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고 제물포 구락부의 다양한 공공적 활용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물포구락부의 운영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 관련 행사 및 세미나에 대한 대관 확대 등 제물포구락부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도 구 시장관사와 제물포구락부 활용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 발병률을 낮춤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비용지원의 주체이며 피청구인 자격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7조 및 별지서식을 수정하고,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중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지원금액을 “기준접종비의 40% 이내”로, 차상위 계층의 지원금액을 “기준접종비의 60% 이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기준접종비의 90%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의 안건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강후공의원 외 1인 발의) 

(11시 26분)

○의장 최찬용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후공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 수정안 및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비용지원의 주체이며 피청구인 자격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7조 및 별지서식을 수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의 지원금액을 일부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원비율을 지원금액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의 지원금액을 “14만 4000원 이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지원금액을 “14만 4000원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후공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운영총무위원회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후공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총 재적 의원 7명 중 출석 의원 7명, 찬성하는 의원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강후공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은 계속되는 인구유입의 증가로 학급당 학생수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종하늘도시 내 학교 신설이 지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결로 좌절되어 향후 초과밀 학급으로 빚어질 사태가 예견됨에 따라 영종하늘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학교 신설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 대상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종국제도시 지역 주민들의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사업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인력, 차량관리 등의 인적 자원을 기 확보하고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영버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 10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12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이종호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강후공의원 외 1인 발의)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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